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간 수임금지 '합헌'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법률사무기관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하지 않을 경우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민모씨 등 2명이 변호사법 21조와 31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변호사법 21조와 31조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서 6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연수를 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민씨 등은 "해당 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판검사 출신의 경우 이같은 연수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차별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했다.헌재는 "로스쿨 출신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통해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에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제한되는 사익은 6개월 동안 사무소 개설 또는 수임이 금지되는 것인데반해 추구하는 공익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며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공익이 작지 않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갖췄다"고 밝혔다.헌재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경우 연수원에서 이론과 실무수습을 거치게 되고 판검사 출신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실무 경력이 있어 별도의 실무수습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3 23:02

검찰 '철피아 비리' 18명 기소…업체 2곳 담합도 적발

세월호 참사 이후 전현직 관료와 업체의 유착을 파헤친 검찰의 첫 번째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인 철도비리 수사가 넉달여만에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3일 철도 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룡(68) 새누리당 의원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철도시설공단 간부와 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2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법인 2곳도 기소됐다.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철도부품 납품업체와 정치인, 공무원, 철도시설공단의 복마전 같은 뇌물 고리를 확인했다.조현룡 의원은 PST(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씨로부터 PST 실용화 및 설치확대 대가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AVT에서 3억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김광재(58사망)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철도설계토목 업체 9곳에서 총 2억2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감사 편의를 봐준 감사원 4급 감사관 김모(51)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전 감사 성모(59)씨와 전 부이사장 오모(61)씨가 부품업체에서 각각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부품업체에 내부 자료를 유출하거나 공사설계 변경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철도시설공단 부장급 간부 2명과 책임감리원도 구속기소됐다.고속철도 궤도설계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공단 부장급 간부와 지역본부 고속철도사업단장, 레일체결장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또 호남고속철도 1공구(오송익산), 2공구(익산광주송정) 입찰에서 담합해 각각 1,2공구 공사를 수주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궤도공영, 삼표이 앤씨를 기소했다.삼표이앤씨 대표이사와 궤도공영 회장 등 회사 임원 5명도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들 중 뇌물을 제공한 임원들은 뇌물공여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 관련 업체의 고질적인 유착관계뿐 아니라 정치권,감사원 간부들과 특정업체의 유착도 확인했다"며 "업체 관계자의 횡령 등 개인비리와 금품 제공도 신속히 수사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3 23:02

'전주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2명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일 64 지방선거 당시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3)와 고모씨(32)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 등은 임 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틀째인 지난 4월 17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또 같은 달 2일 임 후보가 완주군수 재임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03 23:02

입소자들에게 상한 음식...요양병원 원장 징역 8월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일 입소자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인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하모씨(61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허위청구하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범행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허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조리사들에게 썩은 고등어를 갈아 요리를 만들게 한 뒤 추어탕이라고 속여 입소한 노인 12명에게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허씨는 노인들에게 썩은 홍어 내지는 진물이 흘러나오는 썩은 생선내장, 곰팡이가 피어 있는 굴 소스나 반찬, 벌레가 들어 있는 튀밥 등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허씨는 또 자신의 남편 등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급여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5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03 23:02

상한 음식 주고 허위요양비 챙긴 노인복지원장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일 요양시설의 노인들에게 썩은 생선으로 요리한 음식을 주고 허위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혐의(노인복지법위반사기)로 기소된 요양시설 원장 허모(6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허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색장동 한 노인복지요양시설에 입주한 노인 12명에게 추어탕 대신 썩은 고등어로 만든 요리, 썩은 홍어나 생선내장, 벌레가 든 튀밥, 곰팡이 핀 반찬 등을 여러 차례 준 혐의로 기소됐다.허씨는 요양보호사 아닌 남편이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총 5천64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재판부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정황도 나쁜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2 23:02

시장 후보 비방글 올리고 홈피 해킹한 2명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2일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L 전주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홈페이지를 해킹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3)고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씨와 고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일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 L 후보가 고액의 돈을 받았다.선거사무소를 세월호 참사 때문에 17일에 개소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에게는 지난 4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N사의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에 침입한 혐의가 추가됐다.N사는 L 후보의 선거홍보용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다.재판부는 "당선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 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2 23:02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서 확인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www.iros. go.kr)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서울 시내 주거용 건물의 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3200만원까지, 6500만원 이하인 상가건물은 22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 다만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10.02 23:02

전주지법, 예술로 소통한다

열린 법원을 지향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이 법정이 가지고 있는 엄정함, 권위, 경직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따뜻함이 스며있는 공정함과 역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감성이 녹아드는 공간으로의 이미지 변화를 시도한다.전주지법은 오는 6일부터 형사법정과 민사법정 등 22개 법정과 조정실, 청사 로비와 복도 등에 90여점의 사진작품과 서예작품 등을 전시하는 온고을 예술법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마음이 다쳐 상처가 되고, 이 상처로 인해 모두가 괴로운 심정으로 만나게 되는 형사법정에는 밝고 따뜻한 감성적 코드가 녹아있는 사진 작품이 전시되며, 민사법정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사진이 전시될 예정이다.또 엄숙함과 정숙함을 요구하던 청사 복도와 계단, 조정실 등에는 행복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진이 전시된다.전시되는 작품은 김연익, 김용택, 박노성, 송주원, 유백영, 유지인, 이한칠, 조희영 등 도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다.박형남 전주지법원장은 사법부의 존재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시도하는 예술법정을 통해 우리 법원을 찾는 모든 국민들이 느리지만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조금 더 편안하고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전주지방법원은 맞춤형 생활법률 강좌의 교사를 위한 열린사법교실과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법정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02 23:02

'세금미납' 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 취소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66여)씨와 남편 이석훈(68)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육씨와 이씨는 세금 미납을 이유로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국세청은 육씨와 이씨의 미납 세금이 각각 8억5천500여만원, 16억7천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법무부에 이들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법무부는 2008년과 2010년 이들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올해 4월에 는 출국금지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요건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돼야 한다.원고들의 자녀가 미국에 산다는 점이나 이들이 자주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닉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려 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육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체납한 국세 중 양도소득세는 강제경매로 인해 부과됐고, 육씨의 국세는 일신산업 주주로서 부담하게 한 세금인데 다른 재판에서 육씨가 주주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체납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1 23:02

35사단 앞 장송곡 시위자 첫 공판…"정당한 집회" 주장

육군 35사단 앞에서 장송곡 등을 틀며 악의적인 소음시위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로 기소된 이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지난 3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소속인 오모씨(60) 등 4명은 변호인을 통해 정당한 집회시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이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방해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공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에 기한 정당한 항의였던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또 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음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면서 이명 등은 평소 폭발이나 각종 전투 훈련에 동원되는 전차 등의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돼 입은 상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현행법 상 폭행 또는 협박, 위계가 있어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혀 장송곡 등을 튼 행위가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2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01 23:02

'사찰의혹' 제기 김영오씨 병원 CCTV 증거보전 결정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낸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30일 서울북부지법과 김씨 측에 따르면 제53민사신청단독 박정호 판사는 김씨가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구 시립 동부병원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전해달라"며 낸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이에따라 김씨의 변호인인 원재민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시립 동부병원에서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된다.김씨 측은 지난 25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입원 당일인 지난달 22일 사복 입은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병원 3층에서 자신을 '정보계장'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목격됐고, 사복을 입은 한 사람은 취재진에 김씨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온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에 따르면 법원은 "CCTV 보전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다"며 지난달 2227일 김씨가 입원한 시립 동부병원 3층의 CCTV 증거 보전을 결정했다.원재민 변호사는 "먼저 CCTV 영상 파일을 확보해 내용을 확인한 후 추후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30 23:02

檢, 농어촌공사 '납품 비리' 수사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납품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29일 배수장 쓰레기 자동 제거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농어촌공사 전 군산지사장 A씨와 부안지사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 근무할 당시 배수장 쓰레기 자동 제거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이달 초 농어촌공사 전 전주완주임실지사장 C씨와 동진지사 직원 D씨를 구속하는 등 충남북과 전북지역 농어촌공사 전현직 직원 11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이번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의 비리는 새롭게 밝혀진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수사의 틀이 완성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충남북 및 전북지역 농어촌공사 직원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직원 및 브로커 등 50여명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10여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9.30 23:02

'운전 중 시비' 차로 친 4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9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4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0시 15분께 전주시 삼천동 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이모씨(29)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달리다가 떨어뜨린 뒤 차량으로 치어 다리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최씨의 차량과 이씨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날 뻔 했던 일로 이씨가 자신의 차량 창문을 잡은 채 계속 욕설을 하자 이씨를 차량에 매단 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9.30 23:02

'사법연수원 불륜남녀' 첫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들이 첫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2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전사법연수원생 A(32)씨는 "공소사실 가운데 지난해 4월 범행 부분은 사실이 아니므로 부인하겠다"고 밝혔다.A씨는 2011년 4월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지난해 4월 한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29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2년 9월 두 차례 불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B씨 역시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4월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 를 부인했다.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지난해 4월 한 차례 부적절한만남을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A씨는 "간통죄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며 최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그러나 A씨 장모는 지난해 11월 간통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29 23:02

박사 1200만원·석사 550만원 '논문 매매' 의대교수·의사 무더기 적발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필하고, 학사과정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의과대학 교수와 의사 등 2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최헌만)는 25일 개업의나 전공의들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을 써주거나 학위논문을 통과시켜 준 A씨(51) 등 전북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5명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논문을 의뢰구매한 B씨(46) 등 현직 의사 및 의대 교수 17명을 배임증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논문의 공동저자나 대표저자로 등재해 교비연구비를 타낸 C씨(49) 등 의대 교수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A씨와 D씨(44) 등 교수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교수들과 의사 등 25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의 교수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1명으로부터 논문 대필 및 논문 심사 편의제공 대가로 모두 93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교수들은 개업의나 전공의들로부터 박사 논문은 편당 1000만~1200만원, 석사 논문은 360만~550만원을 받고 논문을 대필한 뒤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수업 출석, 과제물, 시험 등의 학사과정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학위 취득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에게 논문을 의뢰구매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사 4명은 이 대학과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일부 교수 5명은 조교나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논문 26편의 공동저자나 대표저자로 등재하고, 대학으로부터 6000만원 가량의 교비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논문 대필비나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나 대학원생들의 등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일부 대학 등에서 여전히 논문 대필과 허술한 논문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엄정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최헌만 형사2부장은 학위 대필을 의뢰한 의사들은 교수 임용이나 병원 영업에 학위가 필요해지자 스승이거나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부탁을 했다면서 이 같은 논문 대필을 근절하기 위해선 사법적인 엄정대처와 함께 논문 심사, 교비연구비 지급절차 등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9.26 23:02

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부림사건 관련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고씨 등 이번 사건의 청구인 외에 나머지 부림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의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9.26 23:02

'일당 600만원'…'부자 노역' 선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5억원 황제노역 논란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일당이 일반인의 수십배에 달하는 부자노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63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김씨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김씨가 2년 10개월 16일(1050일)동안 노역을 하면 벌금 63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씨의 노역 일당은 5만~10만원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60~120배에 달한다.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황제노역 논란으로 올해 5월 신설된 법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형법 제70(노역장 유치) 2항은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벌금 미납 시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벌금과 과료) 2항에 따라 벌금액이 높을수록 노역 일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여전하다.법원 관계자는 노역 일당이 많기는 하지만, 최장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한 개정 형법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충남 서산에서 2개 비철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627억9000여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9.25 23:02

법원, 김지하 시인에 15억원 국가배상 판결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3)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4일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김씨 등은 당초 배상액으로 35억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15억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했고 극심한 가 혹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출소 후에도 일상생활에 감시를 받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는 일반 수용자와 달리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 독방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조직적의도적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건으로 재발방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김씨의 부인도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통지도받지 못한 채 남편이 수감되는 것을 겪었다"며 국가가 이런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1970년 풍자시 '오적'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오적(五賊) 필화사건'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로인한 구금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김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필화 사건 등으로 6년 4개월간 투옥생활을 했다.지난해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오적필화 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24 23:02

대법, '교복입은 성인 음란물' 아청법 적용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때도 처벌하고 있다.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를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씨측은 "동영상 촬영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24 23:02

"승무원 탈출 때 퇴선명령했으면 6분만에 476명 탈출"

세월호 승무원들이 탈출했을 때라도 퇴선 명령을 했다면 6분여 만에 승객 476명이 전원 바다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박형주 가천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24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검찰은 박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가천대 초고층 방재융합연구소의 '세월호 침몰시 가상 대피 시나리오 기반의 승선원 대피 경로 및 탈출 소요 시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시했다.연구소는 ▲ 사고가 발생한 오전 8시 50분(세월호 기울기 30도 추정) ▲ 인근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세월호에 탈출을 권고한 오전 9시 24분(52.2도 추정) ▲ 1등 항해사가 조타실에서 나와 목포해경 123정으로 올라타려한 오전 9시 45분(59.1도 추정) 등 세가지 조건에서 탈출 시간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승객과 승무원 476명이 모두 해상으로 탈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첫번째 사례에서 5분 5초, 두번째 사례에서 9분 28초, 세번째 사례에서 6분 17초로 도출됐다.기울기가 심한 세번째 사례에서 소요 시간이 짧은 것은 배가 더 기울면서 오히려 선체 4층에서 뛰어내리기 용이해졌고, 4층에 승객이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결론은 사고 발생 후 한 시간 안에만 퇴선 명령이 있었더라면 10분 이내에 모두해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시뮬레이션은 정상적인 퇴선 명령은 물론, 잘 훈련된 선원들의 대피 안내유도를 전제로 해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분석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