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채권단, 공탁금도 횡령"…범행 추가 포착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씨의 은닉자금 흐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채권단 핵심 관계자들이 채권 회수 대신 사리사욕을 채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지난달 25일 구속된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 대표 김모(55)씨가 피해자 보전용 등으로 모 지방은행에 공탁된 28억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김씨는 조씨의 은닉재산인 경남지역 모 호텔을 채권단 이름으로 넘겨받아 헐값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 외에 채권단 공동 대표 곽모(구속)씨와 부대표 박모(구속) 등의 혐의도 확인했다.곽씨는 업자 H씨가 고철사업 투자 명목으로 보관하던 조씨의 자금 640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묵인하는 대가로 5억 4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또 박씨는 조씨가 투자한 모 백화점의 매매계약을 한 뒤 계약금으로 받은 돈 가 운데 1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고위 관계자는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씨의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적극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희팔 사건은 20여 개의 피라미드 형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3조 5천억~4조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 범죄다.조씨는 중국으로 달아난 뒤 2012년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03 23:02

가정폭력 휘둘러 아내 숨지게 한 50대 징역 15년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성환)는 3일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 6월 24일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아내 최모(52)씨를 찾아가 복부와 목 부분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아내를 또다시 찾아가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해엄히 처벌했다"고 판시했다.윤씨는 아내 외에도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지난해 1월 딸을 폭행한 것을 계기로 가족들이 집을 나가자 아내를 찾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03 23:02

'카톡 검열' 논란 점화시킨 세월호 시위 대학생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학생 용혜인(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희대 재학생인 용씨는 지난 5월18일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기획해 서울광장 등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벌였다.당시 용씨는 오후 7시가 넘어 미리 신고한 코스의 행진이 끝났음에도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집회 종결요청에 불응하며 오후 10시까지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연좌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용씨는 6월10일 청와대 주변 등지에서 세월호 추모를 명목으로 열린 '청와대만민대회' 시위, 6월28일 민주노총이 기획한 '세월호 진상규명' 시위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카카오톡 감청 등 '사이버 검열'이 쟁점이 된 가운데 경찰이 불법시위 혐의로 입건한 용씨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세월호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 등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카톡이 털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검찰은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해 신고내용과 다른 불법 시위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시인 송경동(47)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송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시위를 기획하면서 시위대에게 크레인으로 가자고 선동한 점이 인정돼 최근 법원에서 국가와 경찰에 1천5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03 23:02

檢, 수강생 꾀어 억대 챙긴 경매학원 원장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안형준)는 2일 고수익을 미끼로 수강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 부동산경매학원 원장 이모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자신이 전주에서 운영한 부동산경매학원의 수강생 A씨에게 NPL(부실채권)에 투자하면 6~8개월 내 연 26.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0만원 씩 총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수강생 B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이씨는 기존에 진행하던 부동산경매에 투자하는 것보다 NPL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경매학원 수강생들에게 NPL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씨가 수강생들에게 권유했던 NPL 투자는 이씨가 입찰 기한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미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03 23:02

법원 "무늬만 교회, 상업지 봉안당 설치 못해"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교회는 일반상업지역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달 3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익산에 있는 A교회는 지난해 5월 교회가 입주해있는 6층짜리 건물의 5층에 유골 952구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설치하겠다며 익산시에 봉안당 설치 신고를 했다.그러나 익산시는 종교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교회의 신청을 거부했다. 종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적요소인 목사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해야 하며,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A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유다.이후 A교회 측은 건물 4, 5층에 1980㎡ 규모의 교회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전담교역자가 재임하고 있으며, 교인이 28명에 이르기 때문에 종교단체로 인적물적행위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익산시장을 상대로 사설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 조사를 벌인 뒤 익산시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 A교회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원고(A교회)는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외관상의 교회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사설봉안시설 설치 주체 중 하나인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익산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03 23:02

"마시던 찻물 상대방에게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마시던 찻물을 상대방의 얼굴에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얼굴에 찻물을 끼얹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가 "찻물을 끼얹은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12년 2월 15일 오후 2시께 춘천시 자신의 집 인근에 들어서려던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반대 견해를 전하려고 이웃 주민 7명과 함께 춘천시청을 방문했다.당시 A씨는 담당 공무원 B(45여)씨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일행에게 불손한 표정을 짓고 공손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에 든 둥굴레차를 B씨의 얼굴에 끼얹었다.이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A씨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 즉흥적이고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에 불과하고, 마시던 찻물을 뿌리는 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불과할 뿐 폭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또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자 찾아간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설명한 것인 만큼 공무 중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항변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찻물을 담당 공무원 얼굴에 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사"라며 "민원 제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는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31 23:02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혐의 전주지역 농협 이사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30일 이사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위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농협 이사 변모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67)에게 벌금 500만원, 이모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내용, 기부한 금원 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변씨는 지난 2월 5일 실시된 농협 이사 선거와 관련, 1월 1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의원 A씨의 집을 찾아가 도와달라며 현금 5만원을 건네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30분 뒤 다시 A씨의 집에 가 80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사 선거에서 변씨와 맞붙었던 송씨와 이씨도 선거를 앞두고 농협 대의원들의 집을 찾아가 각각 20만원, 6만원 상당의 물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31 23:02

허위사실 공표 혐의 홍낙표 전 군수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우리나라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홍 전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홍보물에 기재한 문구는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했다는 취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주군의 무상급식은 김세웅(61) 전 무주군수가 재직할 당시인 2005년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홍 전 군수는 취임 이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무상급식을 중학교(2007년)와 고등학교(2008년)로 확대 실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31 23:02

'허위사실 공표' 홍낙표 전 무주군수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30일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홍 전 군수는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던 무상급식을 2007년 중학교로, 이듬해에는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했다.하지만 무주군내 무상급식은 김세웅 전 무주군수가 재직하던 2005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전 군수는 "무주군 무상급식은 2005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무주군 교육복지정책으로, 당시 군수였던 내가 입안해 실시한 것"이라며 홍 전 군수를 선관위에 고발했다.홍 전 군수와 김 전 군수는 선거에서 황정수 후보에게 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30 23:02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전 완주군수 후보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9일 64지방선거와 관련해 TV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영석(52) 전 완주군수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국 씨는 지난 5월 27일 전주MBC 완주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성일 후보(현 완주군수)가 언론에서 전북도의회 국모 의원이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깨고 자해소동을 벌여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고 보도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국 씨는 내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30 23:02

징계받고도 바람피운 경찰...전주지법 "강등 처분 정당"

유부녀와의 성관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또 다시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29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A씨는 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적발돼 지난해 6월 20일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된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과하다며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냈다.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실제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춰 볼 때 그 징계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2년 7월 유부녀인 B씨와의 성관계로 적발돼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월 익산의 한 술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의 아파트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30 23:02

전주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외계층에 연탄 2만장 기부·배달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재)과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홍종길)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전주지검은 29일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독거노인 등 관내 60 가정을 위해 전주시에 연탄 2만장을 기부하고,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연탄 배달 봉사활동에는 이창재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10명과 홍종길 이사장 등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회원 25명이 참여해 전주시 덕진동에 사는 독거노인 가정에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이창재 검사장은 “연탄을 직접 배달해 보니 땀이 나고 힘은 들었지만 우리가 전달해 드린 연탄으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게 돼서 뿌듯하다”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종길 이사장도 “매년 범죄 피해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가정에 생필품 등을 전달해왔다”면서 “올해는 연료비가 비싸다는 소식을 듣고 소외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배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연탄을 전달받은 김모씨(73)는 “쌀쌀해진 날씨에 겨울나기 걱정이 앞섰다”면서 “연탄을 받게 돼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30 23:02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경철 익산시장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8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 및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박경철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5월 30일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 시장은 보도자료 배포 전날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하고도 이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박 시장은 또 6월 2일에도 회견을 통해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표적 NGO인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검찰은 지역방송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박 시장의 익산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JTV전주방송과 29일 전주MBC에서 진행된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박 시장이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익산시가 발암 수돗물을 교체와 한양대학교 교수 경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군산=이일권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29 23:02

'증거조작 주도' 국정원 과장·前대공수사처장 실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 로 기소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다만 "이 전 처장이 범죄 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도망할 염려가 없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권모(51)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는 징역 1년2월,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60)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국정원 직원들은 수사과정은 물론 법정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 과장과 이 전 처장, 이인철 전 영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이들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형사재판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각종 기록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다.권 과장에 대해서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 위조 범행과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 부분만 무죄로,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봤다.중국 내 협조자가 위조된 기록을 전달했고, 이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위조 사실을 모른 채 증거로 제출했다는 국정원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준법의 식을 갖춰야 하는데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이어 "국정원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재외공관 공문서에 대한 신뢰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특히 김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수사가 진행되자 협조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재판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이 전 처장에 대해서도 "대공수사팀의 책임자로 직원들의 수사업무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권 과장은 수사 도중 자살 시도로 뇌 부위를 다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 이인철 전 영사는 국정원 수사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였다는 점이 참작됐다.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정원 증거조작을 폭로했던 협조자 김씨는 수사에 적극협조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했고, 유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됐다.이들은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는 선고직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특히 대공수사팀장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을 유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28 23:02

세월호 검사원, 법정서 증인에 날선 질문 공세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선박검사를 부실하게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에게 질문 공세를 벌였다.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선급 목포지부 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한 2회 공판에서 세월호 복원성을 계산한 선박 설계업체 관계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검찰 측 신청 증인인 A씨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며 지난해 2월 있은 복원성 계산 과정을 설명했다.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끝나자 전씨는 증인에게 준비된 질문을 쏟아부었다.전씨는 "(나와) 흘수 계측을 같이 했죠", "일부 계측 과정에서 시각차가 있어서공통 값을 찾으려고 협의한 게 생각나느냐"는 등 질문으로 증인의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했다.전씨는 작심한 듯 빠른 어조로 질문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천천히 질문하고 증인이 답할 시간을 줘야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전씨의 질문은 경사시험 등 선박검사와 공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반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전씨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도입된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3개월 동안 현장에 상주하면서도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28 23:02

집주인 성폭행 시도 6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7일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안모씨(6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7월 19일 새벽 2시께 전주에 사는 A씨(64여)의 집에 벌거벗은 채로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28 23:02

사전선거운동 혐의 전 전주시장 후보 기소 유예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의 한 농협 직원회의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입건됐던 전 전주시장 후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40분께 전주의 한 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 직원회의에 참석해 직원 210여명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농협직원들 앞에서 시장이 되면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가 당시 농협 측에서 설치한 마이크를 사용한 점과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반면 이날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A씨의 지지를 호소했던 이 농협 조합장 박모씨(62)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씨는 당시 A씨의 발언에 앞서 2013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것은 완주군 농업예산이 1000억원인 반면 전주시 농업예산은 170억원에 불과해 농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면서 농업예산을 많이 주는 전주시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28 23:02

황정수 무주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황정수(60) 무주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황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첫 자치단체장이 됐다.검찰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 2월 10일 무주군내 마을회관 20여곳을 돌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황 군수는 또 올해 4월 무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 참석해 확성기를 이용, 한 초등학교 동창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황 군수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검찰은 황 군수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황 군수가 유세 과정에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씨(60)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아들에게 커피숍을 차려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검찰은 또 황 군수가 유세 당시 굴비나 사과를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28 23:02

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29회)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사·조타수에게는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사형도 부족하다”며 1명에게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반발했다. ·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10.28 23:02

세월호 유족들 "이준석 선장만 사형 구형이라니…"

"살인죄는 4명인데 1명만 사형 구형이라니."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살인죄로 기소된 4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유족들은 "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한 유족은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사형도 부족하다"며 "왜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하고 같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국중돈(55) 변호사는 "사형 구형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재판부가 실제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유족들의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국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구형은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재판 전개 과정을 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