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前국장 징역8월 실형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씨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내세우거나 음모론을 내세우며 수사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수사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사회적갈등을 부추겼다"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송씨는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직무는 법률에서 국내 보안활동, 대공 정보파악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관계 법규까지 위반하며 개인정보를 조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가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며 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는 청와대 감찰과정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17 23:02

'사다리타기'로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삼성물산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삼성물산 정모(51) 영업파트장과 이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천180억원대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사전에 대림산업, 대우건설의 입찰담당자와 조율해둔 가격을 써내 삼성물산이 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 등 세 업체 담당자들은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에 모여 투찰률을 발주처 예산금액의 9495%로 정해놓고 '사다리타기'를 해 계약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씨는 삼성물산이 2009년 조달청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도급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도 현대산업개발 측과 투찰가격을 94%선인 1천800억원대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17 23: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창군수 검찰서 수사

64 지방선거와 관련, 농협조합장에게 금품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숙주(67) 순창군수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겨졌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황 군수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송치했다.경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순창농협조합장 김모씨와 황 군수의 지인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군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황 군수가 지난해 말 64 지방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지인을 통해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조합장 김씨에게 치아치료비와 골프채를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6일 황 군수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달 23일 황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순창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조합장 김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17 23:02

교도소 동료 재소자 상해 무기수에 징역 5년 '추가'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순형)은 16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3시께 전주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재소자 안모씨(49)를 쓰러뜨린 뒤 19㎝의 뾰족한 나무막대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2004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2006년에는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17 23:02

전주지법 "음주운전 물적피해만 낸 경찰 강등 부당"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16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익산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해 7월 5일 사망한 동료 경찰관을 조문하고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앞서 달리던 차량의 뒷범퍼가 부서지는 등 1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경사는 이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스스로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익산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사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이유로 1계급 강등 조치를 내렸다.A경사는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정직으로 감경해준 사례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강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17 23:02

검찰, 순창군수 선거법 위반 의혹 직접 수사키로

검찰이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가 관내 농협 조합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이는 64지방선거의 공소시효(12월 3일)가 임박,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수사2계가 진행해온 황 군수와 관련한 사건의 자료 일체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으로 넘겼다.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순창농협 조합장 김모씨, 황 군수의 지인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황 군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황 군수가 지난해말 "64지방선거에서 도와달라"며 지인을 통해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조합장 김씨에게 1천여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비용과 골프채를 준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해왔다.경찰은 지난 10월 6일 황 군수의 자택과 순창군청 비서실장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3일 황 군수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한편, 경찰은 황 군수와 아내가 지인의 아들을 한 지역기관에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의혹사건은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14 23:02

교도소 동료 상해한 무기수에 징역 5년 추가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장 이순형)은 14일 교도소 동료를 때리고 상처를 입힌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무기수 김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3시께 전주교도소 운동장에서 쉬는 동료 재소자 안모씨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뾰족한 나무막대기로 마구 찔러 전치 4주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2004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 2006년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 2010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으로 무기수로 수형생활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14 23:02

검찰, 검·경 금품제공 주장한 40대에 징역 13년·벌금 8억 구형

속보= 검찰이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 중국으로 빼돌려진 돈을 찾아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구속 기소된 뒤 검경 금품제공 사건을 폭로한 S씨(47)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한 가운데 최종 선고공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3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S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행각을 벌인 점과 허위 문서를 작성한 점, 상대방에 대한 무고를 벌인 점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 S씨에 대해 징역 13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S씨 변호인은 금융권에서 다년간 대출업무를 취급했던 고소인이 투자한 금액이 4~5억에 불과한데 계약서나 차용증서도 없이 현금 8억을 피고인에게 줬다는 것은 일반인도 믿기 어려운 주장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4.11.14 23:02

10대 신도에게 "아이 낳아줘" 진안 지역 60대 종교인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10대 신도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7시 30분께 진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B양(12)에게 네 맘대로 아이를 갖고 안 갖고 그러는 게 아니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 네 아빠가 (너를) 아내로 맞이해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13 23:02

국제결혼 입국 한달도 안 돼 가출 베트남 여성 혼인신고 무효 판결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지 한 달도 안 돼 가출한 베트남 여성의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완주에 사는 이모씨(44)는 지난해 12월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베트남 여성 A씨(22)와 혼인신고를 했다.A씨는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 4월 초 한국으로 입국했지만 혼인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한 달도 안 된 4월 말께 가출했다.이씨는 A씨가 가족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외국인등록증이 언제 나오는지만 물어보았다고 하소연했다.심지어 A씨는 베트남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베트남에 돌아가면 공항에서 기다릴 수 있느냐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이씨는 A씨와의 혼인이 무효인 것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전주지법 가사2단독(방창현 부장판사)은 이씨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A씨)는 실질적으로 혼인의사가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원고(이씨)와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12 23:02

전주지법, 7세 남자아이 성폭행 대학생 징역 8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0일 7살 난 남자 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심모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심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피해자가 현재 외출을 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장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심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4시 3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로 A군(7)을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심씨는 또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심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A군에게 접근해 문방구에 같이 가자고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11 23:02

7세 남아 성폭행한 20대에 징역 8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0일 7세아동을 폭행해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심모(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심씨는 지난 7월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문구점에 같이 가자며 A(7)군을 유인해 상가 화장실로 끌고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심씨는 또 A군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계획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성장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10 23:02

박경철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8) 익산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희망후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방송토론에서의 전임 시장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이어 보도자료를 토대로 회견을 한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성이 없었고, 희망후보라는 개념 자체가 신분이나 경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은 전임 시장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해명을 촉구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5명과 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다음달 5일 2차례에 걸쳐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박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 및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5월 30일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6월 2일 회견을 통해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표적 NGO인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강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시장은 또 지난 5월 24일 JTV전주방송과 같은 달 29일 전주MBC에서 진행된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산=이일권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10 23:02

검·경·변협 '금품 로비 명단' 자체 감찰

속보= 본보가 제기한 검경에 대한 사건 무마 대가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관련 기관들이 사실규명을 위한 감찰에 돌입했다. (7일자 1면 보도)특히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S씨(구속기소)가 전주지검 군산지청 내 한 검사실에서 주최한 회식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져 사실 확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 5일 S씨가 수감된 교도소와 S씨의 여자 친구 집 등을 압수수색해 금품 로비 명단을 확보했다.이와 관련해 광주고등검찰청 감찰계도 사실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 S씨와 관계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 변호사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전북경찰청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지난 6일 늦은 밤 긴급 비상 간부회의를 열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방침을 세운 뒤 자체 감찰을 벌이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에서 10월경 접수된 도내 몇몇 변호사의 사건자료 유출 및 부당한 금품수수 등의 진정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들 기관들의 사실 확인 작업 과정에서 명단에 적시된 관계자 대부분은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해 이뤄진 전주지검 군산지청 내 일부 부서 회식에 S씨가 참여했고, 회식이 끝난 후 2차 술자리 모임도 가진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S씨의 회식 자리 참석은 도내 출신 S변호사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 발단의 배경이 된 전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블랙 머니 사건에서 빚어진 금융정보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금융사의 내부 감찰도 병행되고 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금품 로비 명단에 이름이 틀리게 적시된 부분도 있어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수사와 함께 진행되는 내부 감찰 등의 자체 확인을 통해 실제 사건 청탁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누구든지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4.11.10 23:02

檢 '절도' 일본 수영선수 관련 의견서 법원 제출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결백을 주장하자 검찰이 약식명령 등본을 일본으로 직접 송달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무죄를 주장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다시 받으라는 것이다.7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6일 도미타의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 송달이 아닌 그의 일본 주소로 해외 송달해 달라는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거나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송달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시하는 제도다.2주가 지나면 송달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했는데 피고인이 못 봤다며 계속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일본 주소로 직접 송달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이어 "약식명령문을 보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 소명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피고인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과 도미타를 조사해 송치한 경찰 모두 절도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가 확보됐고, 일본 선수단 임원이 해당 영상을 확인해 도미타를 지목한 점 등으로 미뤄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인천지법 약식65단독 유호중 판사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공시 송달을 취소하고, 검찰 측이 제출한 도미타의 일본 주소로 약식명령 등본을 조만간 보낼 예정이 다.도미타는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인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모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벌금 100만 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그러나 도미타는 지난 6일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며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07 23:02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 판사는 특히 이들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개별 역학조사를 진행,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으로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씨는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갔다.그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이씨는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07 23:02

"사건 무마 대가 검사에 뇌물"

속보= 커피숍 프랜차이즈점 신규 모집을 내세운 80억 원대의 이른바 전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블랙 머니’ 사기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경찰 간부, 변호사 등이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0월 31일자 6면 보도)커피숍 프랜차이즈점 신규 모집과정에서의 사기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S씨(47)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검찰이 지난 5일 그의 여자 친구인 L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 지갑, 뇌물상납 명단, 이들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서부신시가지 블랙머니 사건은 커피숍 프랜차이즈점 모집과정에서 80억 원대의 투자가 이뤄졌지만 투자금 대부분이 실체 없이 사라진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다.검사와 경찰, 변호사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S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기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S씨는 40억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도내 한 금융사 대출 담당 Y씨(현재는 면직)로 부터 “투자금 대부분이 중국으로 빼돌려진 것 같은데 이를 찾아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을 받은 이른바 ‘중국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하지만 현재 S씨는 중국에서의 활동비용 명목으로 Y씨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다.이와 관련 S씨는 “구속 수감되기 직전 나와 관련된 사건들을 무마하기 위해 가까이 지냈던 변호사가 검사 등을 소개해줬고 소개를 받을 때마다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제공했고 현금으로 청탁비용을 건네기도 했다”고 폭로했다.S씨는 향응과 금품 제공에 대한 구체적 액수와 장소, 접대자의 직급과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을 적은 ‘뇌물상납 명단’을 교도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모두 23명으로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등 직원 9명, 경찰 7명, 변호사 4명 등으로 전해졌다.명단에 들어있는 인물들을 S씨에게 연결하고 소개해 준 현직 K변호사는 금품 전달에 개입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게 S씨의 주장이다.S씨는 명단에 오른 한 경찰관에게 체포영장을 막아주는 대가로 200만원, 출국금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400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한 검사에게는 고급 유흥주점에서 9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고 미화 1만1000달러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선물도 제공했다는 게 S씨의 주장이다.S씨는 “로비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사이였는데 교도소에 들어오고 나니 오히려 자신들이 다치는 걸 두려워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폭로를 결심했다”며 “이들 중에는 자신들이 다칠 것을 대비해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영치금 형식으로 넣기도 했다”고 밝혔다.전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S씨가 경·검 등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알려왔지만 이를 수 차례 미뤄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며 “상대가 검사이든 경찰이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강모

법원·검찰
강인석
2014.11.07 23:02

檢 '장수군 금고 비리 의혹' 전 비서실장 기소

속보= 장수군 금고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군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장수군 전 비서실장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9월 316일자 6면, 10월 20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6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장수군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자들에게 허위 견적서를 넣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농협이 지원한 군금고 협력사업비 3억8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협력사업비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군을 위해 사용했고,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장수군의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 검찰은 A씨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자 해외로 출국했으며,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검찰에 체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07 23:02

'사전선거운동 혐의' 황정수 무주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정수(60) 무주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군수에 대해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황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 4개월 전인 2월 무주군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 군수는 또 지난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법상 사용할 수 없는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황 군수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설이 얼마지나지 않아 관행적으로 해오던 새해 인사를 어르신들께 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동창회에서 사용한 마이크 역시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것을 사용한 것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황 군수는 재판을 마친 뒤 "제 불찰 때문에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황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황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06 23:02

"상담 불성실" 관공서 직원에게 밀가루 뿌린 2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5일 전화 민원상담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관공서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밀가루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 55분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민원실에서 직원 A씨 등에게 밀가루를 뿌리고 스캐너를 부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씨는 또 민원실 내 책상 칸막이용 강화유리 2장을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고용노동부 상담요원인 A씨와 전화로 민원상담을 하던 중 A씨가 불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