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못 부른 중국인 귀화 불허…법원 "처분 적법"

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사유 등으로 외국인의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내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최모(52여)씨가 "귀화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2004년 한국인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10년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을 냈다.하지만 평가항목 중 하나인 '애국가 가창'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는 바람에 귀화가 불허됐다.면접 중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항목과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 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은 탓도 있었다.처분에 불복한 최씨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면접심사평가와 기준은 법령에 부합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최씨가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다른 두 항목에 대해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며 "면접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기에 법무부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16 23:02

검찰 "수사 위한 카톡내용 최소한만 확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대검찰청은 15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대응방안과 관련해 유관기관 실무회의를개최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이날 실무회의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국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라는 지시에 따라대검과 법무부, 미래창조부, 경찰청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이버 명예훼손 행위 엄단 의지를 밝혔던 지난 9월 회의와 달리 포털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검찰은 우선 범죄 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 시 제3자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또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신속하게 폐기하고 국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압수수색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검찰은 다만 구체적인 자료 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보존하지 않겠다’는 것 외에 별도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그의 지인 3000여 명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최윤수 대검 선임연구관은 “사이버 검열 또는 사찰이라는 용어가 많이 거론되는데 검찰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법률적·기술적으로도 아예 불가능하다”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감청 기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의 경우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고소·고발 등의 진정이 있을 경우 관련 증거 수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게시글을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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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4.10.16 23:02

검찰 "범죄 혐의자 카톡내용 '필요최소' 범위만 확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대검찰청은 15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대응방안과 관련해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이날 실무회의에는 대검과 법무부, 미래창조부, 경찰청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검찰은 우선 범죄 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 시 제3자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또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신속하게 폐기하고 국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압수수색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그의 지인 3천여 명에 대한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최윤수 대검 선임연구관은 "사이버 검열 또는 사찰이라는 용어가 많이 거론되는 데 검찰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법률적기술적으로도 아예 불가능하다"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감청 기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의 경우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고소고발 등의 진정이 있을 경우 관련 증거 수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게시글을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키워드 검색을 포함한 사이버 검열을 하고 있지 않으며 포털업체 등에 직접 글 삭제 요청을 한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최 선임연구관은 "전담 수사팀을 설치한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는 판단 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 정책이나 공직자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과 토론에 대해 국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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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23:02

감사원장 "세월호관련 靑상대 재감사 계획없어"

황찬현 감사원장은 15일 '세월호 부실감사' 논란과 관련, 청와대에 대해 감사를 다시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로부터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황 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활동 등 대응에 대해 제대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헌법이나 감사원법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직무감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황 원장은 지난 5월 청와대 실지감사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비서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14차례의 서면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그 자료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의 '퇴임 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거로 '재임 중에도 줄 수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황 원장은 특히 "청와대의 제출 거부 논거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감사원이 이 법의 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또 청와대의 논거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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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23:02

대법,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2년 6월 보위부 공작원이 된 이씨는 탈북자 출신 반북 활동가 최모씨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해 12월 중국과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이씨는 기억을 지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나 집중 신문 끝에 공작원 신분을 실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2심에서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은 이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했다.1심은 이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자백했을 뿐 자수한 것은 아니라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심 판단도 같았다.상고심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씨는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고 입장을 바꿨다.그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국정원 합신센터에서의 자백도 거짓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인정되지 못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그 자체로 볼 때 합리성이 있고 정황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거짓말탐지기 판정 결과의 다의성, 과학적 정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에 관한 피고인 진술로 인해 자백이 신빙성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상고심에서 이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기억을 지우는 약물은 세계 어디에 도 없다고 한다"며 "이런 허위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위법한 수사 방식을 많이 지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잘못된 판단을 받은 것 같다"며 "이 사건은 역사가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15 23:02

검찰, 가수 조덕배 '대마 흡연' 혐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 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ｇ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한 뒤 모발정밀 검사를 거쳐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했다.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ｇ과 대마 2ｇ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에 최씨에게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함께 마약을 해온 사이로 전해졌다.조씨는 2009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교류를 끊었으나 지난해 최씨가 결혼식 축가를 부탁하면 서 다시 만나 마약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다.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14 23:02

시외버스 수화물 이용해 마약 판매 50대 징역 2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3일 시외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내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4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사유는 있지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경기 시흥시에서 충북 청주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 수화물을 통해 84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14 23:02

여성 승객 상습 성추행 60대 택시기사 징역 2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3일 택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재판부는 상습으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를 추행했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점, 이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다른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인후동 인근에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 A씨(20여)의 손등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승객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14 23:02

운전자 둔기 위협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2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모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안씨는 지난 4월 15일 밤 11시 30분께 제주의 한 LPG충전소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A씨의 승용차 앞을 막아 세운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지름 3.5㎝, 길이 1m의 나무 몽둥이를 꺼내 A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13 23:02

구치소 수감 중 자살…"국가 배상 책임"

구치소 내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수용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구치소 내에서 난동을 부려 금치처분을 받았다.김씨는 이후 상담 결과 중형 선고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그해 6월부터 내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그럼에도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러닝셔츠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지만,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그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숨졌다.성동구치소 내에는 당시 12명이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돼 있었다. 주간 2명, 야간휴일에는 1명의 직원이 25개의 화면으로 수용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 해왔다. 김씨가 자살한 날은 휴일이어서 직원 1명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 직원은 김씨의 자살 시도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유 판사는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구치소에서 자살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유 판사는 김씨가 1차 자살 시도를 한 뒤 설비나 순찰 인원을 확충하는 등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10.10 23:02

검찰, 유병언 장남 대균 씨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대균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검찰은 총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 등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9명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10.09 23:02

전 동거녀·남자친구 살해 시도 40대 징역 5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헤어진 동거녀와 그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강모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로 발골(뼈를 제거하는 것)용 칼을 사용했으며, 몇 달 전에도 흉기로 다른 사람을 협박해(특수협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09 23:02

술 취해 잠든 '여친의 친구' 성폭행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자 친구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유모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유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4시께 술에 취해 잠이 든 A씨(23여)를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씨는 이날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쓰러져 있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업고 나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08 23:02

법원 "'귀태' 현수막 게시, 공무원 집단행위 아니다"

국정원 등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이른바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건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7일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본부 전 북구지부장 등 지부 관계자 4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현수막 게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58조가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수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없고, 공무원 단체의 시국선언이나 무단결근처럼 다수가 모여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집단행위라는 개념이 포함하는 집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공직 수행의 객관성, 엄정성을 해친다는 검찰 주장에 수긍할만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집단행위를 확대 해석하면 지나치게 처벌범위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대통령을 모욕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광고물이 아닌 현수막을 가로수에 게시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의 판단은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를 요구한 안전행정부의 조치와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안행부는 현수막 게시,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전공노 광주지역 지부장 4명에 대해 배제징계를 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요구했다.백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주변에 일명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귀태가는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의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 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에서 거북 대신 귀태를 넣어 개사한 일종의 풍자시로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계속)

법원·검찰
연합
2014.10.07 23:02

"세월호 침몰 원인, 선체 개조·과적·조타 미숙"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선체개조와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구호조치에 허점을 드러냈다.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하려다 대형 바지선 투입이 30시간 가량 지연돼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사실도 수사에서 확인됐다.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관련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검찰은 우선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톤수 늘리기) 및 과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가 키를 잘못 조정해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진도 VTS 관제요원들은 사고 발생 당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선내 진입이나 승객 퇴선 유도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검찰은 이날 123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고위층이 평소 언딘측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해경은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세월호 사고현장에 동원했다.리베로호보다 두 배가량 큰 대형바지선인 현대보령호가 30시간 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경은 리베로호가 투입되기 전까지 투입을 보류했다.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399명이 입건돼 이중 154명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10.07 23:02

법원 '통신사실 확인' 95% 허가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 신설 이후 이른바 카톡 사찰 사건이 불거지면서 신공안정국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10건 중 9건 이상을 법원이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상대방의 번호와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법원이 이처럼 허가한 것은 사실상 공안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법원에서 받은 2009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압수수색 영장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법원은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의 95%를 허가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92%에 달했다.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감소추세였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지난해 6만 9602건으로 전년(6만 4152건) 보다 무려 5450건이 늘었다. 또 압수 수색영장 발부 건수 역시 2012년 10만 7000여건에서 지난해 16만 6000여건으로 6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사생활을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고, 현 정부 들어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엿보기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압수수색보다는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도 통신사실 자료는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만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4.10.07 23:02

유병언 일가 정관계 로비 없었다?…의문점 여전

검찰이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실상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을 진화했지만 의문점을 모두해소하지는 못했다.초기 구조 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 대상,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의혹이 남은 가운데 특검을 의식해 수사결과 발표 시점을 정한 것 아 니냐는 시각도 있다.◇ 유병언 일가 정관계 로비 없었나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50억 골프채'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유씨가 도피를 위해 준비한 가방에서도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와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당초 세월호 참사 직후 유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되면서 유씨의 정관계 인연과 이 를 통한 로비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검찰 수사 초기 유씨가 ㈜세모를 고의 부도낸 뒤 헐값내부거래 등을 통해 모든 자산을 빼돌리고 조선자동차 등 주요 사업부를 이름만 바꿔 사들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정관계 인사의 비호 없이 유씨가 세모그룹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유씨의 과거 전력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봉제완구, 도료 등을 생산하는 영세업체로 시작한 세모그룹은 1986년 전두환 전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내며 사업을 일으키는 등 꾸준히 정치권 인사와 연을 맺어왔다.검찰 수사 후 채규정(68) 전 전북 행정부지사가 유씨 일가 계열사인 온지구 대표를 맡으면서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유씨가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가 의혹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이 관계자는 "유씨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다만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초기 부실 대응에 해경 123정장만 책임? 검찰이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초기 구조활동과 관련해 해경 현장 지휘관만 사법처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검찰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김 경위가 상급 지휘관 지시를 어기고 승객들을 퇴선하도록 유도하지 않는 등 구조 조치를 미흡하게 한 데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함정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하지만 검찰은 사고 발생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신고 전화를 받고 지침대로 대응하지 않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검찰은 "목포해경서장이 123정장에게 유선으로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해 지휘 소홀 문제는 없었다.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기소해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만 형사상 책임을 물었다"며 "기소하기 어렵지만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선박 침몰 직후의 초기 대응 부실이 최악의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100t급 소형 경비정을 맡은 경위 1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특검 의식 수사결과 서둘러 발표했나 검찰이 이날 전격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사실상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배경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검찰은 개천절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일 오후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 일정을 갑자기 통지했다.통상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정을 발표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현실화되자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진상조사위와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의혹 확산을 막고 특검 수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것 아니냐는 것이다.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당초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 유족 입장을 반영한 특검 후보군추천 방안 등을 주장해 왔다.현재 유족들은 여야의 협상 타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해경 123정 정장 등을 기소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여러 갈래로 진행돼 온 검찰 수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은 관측을 부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6 23:02

검찰 "세월호 폭침설·국정원 개입설 등 사실무근"

검찰은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이 전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세월호의 암초 충돌설과 폭침설, 국가정보원 개입설, 구조 활동 고의 지연설, 유병언 정관계 로비설 등이 모두 부정됐다.검찰은 남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복원성 잃고 침몰" = 검찰은 세월호가 무리한 구조 변경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미숙한 조타로 기우는 바람에 침몰했다고 파악했다.검찰은 이와 관련, "전남 201호 어업지도선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으나 이는 도색이 변색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잠수함이 나 다른 선박, 암초 등과 충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반박했다.검찰은 "세월호 안에 있던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각종 동영상과 사진을 봐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폭침설에 대해선 "고도로 훈련받은 소위 '마스크 맨'이 세월호를 폭파했다는 의 혹이 있었지만, 오렌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로 확인됐다"고 전했다.검찰은 국정원 개입설에 대해 "국정원은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며 "국정원이 증개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세월호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에 기록된 CCTV 영상이 조작됐다거나 사고 발생 전 누군가 CCTV 작동을 일부러 정지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민간 잠수사 투입 막은 것은 안전상 이유" = 검찰은 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조 활동이 언딘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검찰은 "해경이 언딘을 우선 잠수시키기 위해 해군 SSU, UDT 요원 등의 투입을 막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해군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해군도 자체 판단에 따라 접근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사고 다음 날 아침까지는 해경과 해군조차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하지못했다"며 "언딘을 우선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 잠수사의 투입을 막은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골든 타임을 놓친 122구조대, 서해청 특공대, 남해청 특수구조단 등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첫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을 사법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검찰은 이에 대해 "122구조대 등은 이동 헬기가 부족했고 준비와 이동에 상당한시간이 필요해 도착이 늦어졌다"며 "이런 사실만으로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해경서장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지 않았지만, 유선으로 현장 지휘관에게 승객 퇴선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며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유병언 정관계 로비설 증거 없다" = 검찰은 세간의 의혹과 달리. 유병언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검찰은 유병언 사돈이 골프채 50억원어치를 구입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유병언 사돈이 구입한 골프용품은 4년 동안 3천만원에 불과했고, 본인과 부인 등이 이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검찰은 "유병언의 가방에서도 고가의 시계, 만년필 세트, 하모니카 등이 나왔을 뿐 로비 리스트나 비밀 장부는 나오지 않았다"며 "구원파 내부 자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해 일일이 설명한 검찰은 "은닉재산 추적 등 남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6 23:02

무리한 증톤·과적에 조타미숙이 '세월호 참사' 원인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구호조치에 허점을 드러내 인명 피해를 키웠다.해경은 특히 수색구조과정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구난업체 언딘의 리베로호를 출항토록 하는 등 일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수사에서 확인됐다.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관련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검찰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과정 위법행위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검찰은 우선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진도 VTS 관제요원들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거나 마치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복무감시용 폐쇄회로(CC)TV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사고 직후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현장에서 승객 퇴선 유도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마치 퇴선방송을 하고 선내 진입을 시도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했다.최상환 해경차장 등 해경 고위층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 결과적으로 수색 및 구조에 혼선을 불렀다.검찰은 세월호 사고 및 구조과정 등에 수사와 별개로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과적 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이 과정에서 유씨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천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수입, 검사, 안전점검, 운항 관련 면허 취득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유관기관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399명이 입건돼 이중 154명이 구속됐다.검찰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 이준석(69구속기소)씨와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113명을 입건해 61명을 구속했고, 사고 후 구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최상환 해경청 차장과 123정 함장 등 17명을 입건해 5명을 구속했다.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인수(60구속기소) 한국해운조합 전 이 사장, 오공균(62구속기소) 한국선급 전 회장 등 269명을 입건해 이중 88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검찰은 사고 수습 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 확보, 범죄수익 동결 차원에서 유씨일가의 재산 1천157억원에 대해 5회에 걸쳐 추징보전 조치하고 1천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 사건 공판과 유씨 일가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6 23:02

투표소로 유권자 실어 나른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사전투표소로 유권자를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시 10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노인회장인 A씨 등 주민 5명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 서신동주민센터에 태워다 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