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무주군수, 군수직 유지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황정수(60) 무주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황 군수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설 명절을 전후해 의례적으로 주민들을 만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지난 4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관위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더 이상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황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황 군수는 64 지방선거 4개월 전인 지난 2월 무주군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지난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5 23:02

靑문건 수사 '7인회·박지만'으로 무게중심 옮길듯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 수사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환점을 맞았다.유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청와대가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7인 모임'을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검찰 주변에서는 청와대가 또다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그러나 청와대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전부 철저히 살피겠다는 게 검찰의 기본 방침이어서 '7인회' 역시 조만간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검찰 '7인 모임' 감찰자료 검토 =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초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한모 경위의 문건유출 혐의 수사를 정리하고 '7인회'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와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두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속도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을 주된 기각 사유로 들었다.검찰로서는 경찰관들이 빼돌린 문건 내용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문건들의 전달경로를 좀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반면 '7인회'을 둘러싸고는 청와대와 조 전 비서관이 장외공방을 벌이면서 검찰수사로 정리할 필요성이 커졌다.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측근을 거론하며 '7인회'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였다고 확인했다.이 모임을 이끌며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된 조 전 비서관이 적극 반박하면서 정윤회씨 동향보고 문건의 신빙성에 이어 또다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검찰은 최근 '7인회'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실상 내사단계다.감찰자료에는 이들이 문건의 작성유출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일단 의혹이 제기된 만큼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수사의 무게중심이 '7인회'로 급속히 쏠릴 경우 청와대가 짜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따른다는 비판에 직면할 게 뻔해 속도조절에 고심하는 분위기다.검찰 내부에서는 "7080％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수사팀 관계자는 "경찰관 등의 유출 수사가 진행된 후에 (7인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응천 "나를 엮으려니"'7인 모임' 실체 논란 = '7인회' 멤버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대부분 박지만 회장 또는 조 전 비서관의 측근이거나 함께 일했던 적이 있다.박지만 회장의 비서 전모씨가 대표적이다.그는 EG에서 10년 넘게 근무했고 육영재단 법무팀장으로도 일했다.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은 조 전 비서관이 그를 행정관으로 쓰려 했다는 얘기도 있다.'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 최근 청와대에서 집중 감찰을 받은 오모 전 행정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 전 비서관과 함께 일했다.조 전 비서관은 언론인터뷰에서 "내가 가진 강한 이빨이었다"며 박 경정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다.오 전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를 나온 뒤 문건유출 사실을 청와 대에 알리는 통로 역할을 했다.그밖에 전직 국정원 1급 간부 고모씨, 모 언론사 간부, 지난 8월까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한 대검 수사관 박모씨 등이 거론된다.오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감찰조사를 받고 나서 진술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과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윤회(59)씨가 불러모았다는 청와대 비서진 그룹인 '십상시'만큼이나 '7인회'도 실체가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당사자들이 한결같이 모임을 부인하는 점도 똑같다.조 전 비서관을 포함하면 거론되는 인물이 '7명'이 아닌 '8명'인데다 조 전 비서관 또는 박 회장과 인연을 제외하면 별다른 공통점도 없다.조 전 비서관은 언론인터뷰에서 "국정원 1급이 검찰 6급을 왜 만나겠느냐. 말이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제 나를 엮으려니 7인회를 만들었나. 참 나쁜 분들"이라고도 했다.문건 작성유출의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있지도 않은 배후를 꾸며냈다는 주장이다.결국 검찰은 청와대 감찰 결과의 근거와 신빙성을 따져 '7인회'에 수사력을 어느정도 할애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수사가 진행될 경우 정윤회씨와 박지만 회장의 갈등구도를 검찰이 굳히는 꼴이 돼 예상치 못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2 23:02

심민 임실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7) 임실군수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11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얼굴 알리기였을 뿐,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심 군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모씨(50)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이날 심 군수는 재판이 끝나고 심정을 묻는 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한 뒤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심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씨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홍씨는 심 군수를 위해 6차례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총 139만원의 식비를 계산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심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1시 1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2 23:02

홍낙표 전 무주군수 벌금 20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피고인이 허위사실이란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은 이미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선거에서 낙선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주군의 학교 무상급식은 김세웅(61) 전 무주군수가 재직할 당시인 2005년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홍 전 군수는 취임 이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무상급식을 중학교(2007년)와 고등학교(2008년)로 확대 실시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2 23:02

4살 친딸 폭행 사망시킨 30대 징역 5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 난 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뇌간압박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장씨는 또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큰딸의 사망보험금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동거남의 자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이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2 23:02

'허위사실 공표' 홍낙표 전 무주군수 벌금 20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지난 64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홍 전 군수는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던 무상급식을 2007년 중학교로, 이듬해에는 고등학교로 확대해 시행했다.하지만 무주지역 무상급식은 김세웅 전 무주군수가 재직하던 2005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국내 첫 무상급식이라는 점이) 허위사실인 것이 인정되고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엄히 규제할 범죄이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처벌 경력이 있지만 군수로 성실히 근무한데다 군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지난선거에서 떨어진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1 23:02

檢, '사기 혐의' 피소 배용준씨 무혐의 결론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김덕길 부장검사)는 홍삼제품 판매 계약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된 배우 배용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A사는 과거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G사와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씨 측의 기망행위로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19일 배씨를 고소했다.두 회사의 계약은 이듬해인 2010년 해지됐다.당시 A사는 판매권 계약에 따라 G사에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22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이 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배씨가 당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고소인 역시 당시 계약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고소인은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1 23:02

檢, '보안관찰법 위반' 한상렬 목사 기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한상렬(64) 전주 고백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방검찰청은 10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인 한 목사는 지난해 8월 20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한 목사는 또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인 전주 완산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제6조 1항)을 비롯한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교도소, 구치소 등의 장을 경유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한 목사는 지난 2010년 5월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중국을 거쳐 같은 해 6월 12일 북한으로 갔으며, 2개월여 뒤인 8월 20일 판문점을 경유해 귀국했다.한 목사는 2011년 6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20일 출소했다.이후 한 목사는 올해 8월 25일 오후 9시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24시간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1 23:02

약자에 따뜻한 검찰

검찰이 생활정보지를 훔친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에게 선처를 내렸다.전주지방검찰청은 9일 절도 혐의로 입건된 강모씨(68지체장애 3급)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전주시내를 돌며 34차례에 걸쳐 시가 32만8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훔쳐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다 생활정보지 회사 측에 덜미를 잡혔다.조사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강씨는 노모(老母)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강씨를 기소하는 게 과하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시민위원회도 범행 발각 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강씨에 대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시민위원들은 회의 참석 수당 40만원을 모아 주임검사를 통해 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0 23:02

노모 모시려고 생활정보지 훔친 60대 장애인 선처

90대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훔친 60대 지체장애인이 선처와 함께 성금을 받았다.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새 사람이 될 것을 다짐했다.9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체장애 3급의 강모(68)씨는 지난 9월 19일 전북전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생활정보지를 훔쳐 장애인용 오토바이에 싣고 달아나다가 덜미를 잡혔다.강씨는 이날 전주시내를 돌며 모두 34회에 걸쳐 총 32만8천원 상당의 생활정보지 82매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검찰은 이례적으로 3차례나 절도 전과가 있는 강씨에게 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성금 40만원을 전달했다.강씨가 한달 3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90대 노모를 봉양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장애인인 점을 참작해 재판 청구 대신 선처를 한 것이다.검찰은 생활고를 겪는 장애인으로 고령의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범행을 했고 피해품이 전량 반환됐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해달라는 검찰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민위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강씨의 사정을 딱히 여겨 회의수당 40만원을 모아주기도 했다.강씨는 이 같은 선처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09 23:02

'비선실세 의혹' 정윤회씨 무슨 조사받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전 보좌관 정윤회(59)씨가 오는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정씨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지난 8월 일본산케이(産經)신문의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비공개 소환이었다.정씨는 청와대 현직 비서진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지만 이번에는 일단 의혹을 첫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3명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는다.국정개입 의혹의 파문에서 그의 비중을 감안하면 외적으로는 문건 진위 수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그러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상황과 정씨의 주장 사이에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없어 조사 자체는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검찰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에 대한 정씨의 입장을 조사할 계획이다.청와대 비서진들과 강남 중식당 JS가든 등지에 서 비밀회동을 했는지,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는지 등이다 . 정씨는 파문이 확산되자 언론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그는 "증권가 정보 '찌라시'를 모아놓은 수준"이라며 "10인이 회동해 국정을 논의하고 내가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것은 완전한 낭설이자 소설"이라고 말했다.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수사 역시 비밀회동은 없었고, 따라서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청와대 비서진들의 통신기록 분석 결과 회합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데다 박관천(48) 경정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입수한 제보 역시 확인되지 않은 풍문 수준인 사실이 지난 8일 제보자와 대질신문에서 드러났다.검찰은 정씨에게 문건 작성의 배후로 민정수석실을 지목한 근거도 물을 방침이 다.정씨는 문건이 보도된 이후 통화한 박 경정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타이 핑한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문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정씨와 대질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조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검찰 조사 때도"문건의 신빙성은 60％ 이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도 겸한다.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일 정씨와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2명에 대해 낸 고발장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개입' 등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검찰은 그러나 청와대 문건 진위유출 사건을 먼저 마무리한 뒤 이 고발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정씨 조사에 대해 "문건의 진위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검찰이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경우 정씨는 다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가야 할 수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09 23:02

'靑 문건' 빼낸 혐의 경찰 2명 체포…유출 수사 속도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문건의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최모 경위 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각각 자택에서 체포했다.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 등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이 전날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박관천 경정, '비밀회동' 제보자인 박동열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3자 대질 신문하면서 '비밀회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닥을 잡은 뒤 수사가 문건 유출 쪽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검찰은 앞서 2일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처인 도봉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날 체포한 한모, 최모 경위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해 문서 유출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두 사람이 올 2월 박 경정이 정보1분실로 옮겨 놓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 대 문건을 복사해 복수의 경로를 통해 언론사 등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문건들 중 작성자가 공직기강비서관실 또는 민정수석실(공직기강)로 돼 있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보고' 문건 등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된 문건들이다.검찰은 올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두사람이 유출한 문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10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다시 불러 '비밀회동' 진위와 관련해 '6할이상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확인하고 정윤회씨와도 대질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09 23:02

조건만남 여성 성폭행·알몸 촬영한 30대 징역 2년6월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장모씨(35)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장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장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09 23:02

입후보 예정자에게 돈 건넨 혐의 전 농협조합장 구속

속보= 내년 3월 치러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에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입후보 예정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농협조합장이 구속됐다. (11월 25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5일 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로 부안의 한 농협 전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달 10일 지인을 통해 해당 농협의 유력조합장 후보로 거론되는 B씨에게 2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조합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씨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돈을 건넨 A씨의 지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09 23:02

귀갓길 여성 기절시켜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7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해 기절시킨 뒤 물건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서씨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 오전 1시 2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A씨(27여)를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 뒤 스마트폰과 지갑을 빼앗고,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서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서씨는 법정에서 추행은 했으나, 성폭행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붙잡힐 당시 서씨가 옷을 모두 벗고 있었던 점, A씨 또한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08 23:02

檢, 6·4 지선 전북지역 선거사범 178명 기소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178명의 선거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방검찰청은 7일 올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0명을 입건해 17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사범(330명)은 지난 지방선거(2010년 6월 2일)의 선거사범(376명)에 비해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 또한 55.93%로 지난 선거 때(66.67%) 보다 감소했다.그러나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북지역 입건자는 약 17.4명으로 서울(5.2명)에 비해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64 지방선거에서 기소된 당선자는 박경철 익산시장과 심민 임실군수, 황정수 무주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3명과 광역의회 의원 1명, 기초의회 의원 9명 등 총 13명이다.현재 황정수 무주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박경철 익산시장과 심민 임실군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애초 검찰은 당선자 총 42명을 입건했으나 이중 2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113명(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선거사범 71명(21.6%), 불법선전사범이 52명(15.8%), 폭력선거사범이 7명(2.1%), 기타 87명(26.1%) 등으로 집계됐다.선거 유형별로는 광역단체장선거가 12명, 기초단체장선거 214명, 광역의원선거 14명, 기초의원선거가 76명, 교육감선거가 14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이번 선거의 금전선거사범은 71명으로, 지난 선거(213명)보다 감소했다.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41명에서 113명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대중화되고, 공직선거법 개정(2012년 2월 29일)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이를 통한 허위사실유포사범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면서 향후에도 건전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08 23:02

귀가여성 기절시켜 성폭행 기도 30대에 징역 7년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귀가하던 여성을 때린 후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서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씨는 2011년 12월 21일 오전 1시께 서울시 용산구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귀가 하는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 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살인죄로 장기간 복역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05 23:02

황정수 무주군수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정수(60) 무주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4일 황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선관위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더 이상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죄질에 비해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은 중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로) 다른 후보나 자치단체장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비슷한 범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재판이 끝난 뒤 황 군수는 선거법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무주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황 군수는 64 지방선거 4개월 전인 지난 2월 무주군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황 군수는 또 지난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05 23:02

법원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부당"

고등학교 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교육부는 지난 3월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인하하라고 출판사들에 명령했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고 돼 있었다.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값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이후 출판사에 가격조정을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자 가격 조정을 명령했다.출판사들은 이에 반발해 교과서 추가 발행공급을 중단하고 가격조정명령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04 23:02

'사전선거운동' 황정수 무주군수 1심서 벌금 80만원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을 한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정수(60) 전북 무주군수가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4일 황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 공정성을 저해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이 범행으로 선관위의 경고를 받고 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따라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후보나 단체장들이 처벌받는 걸 알면서도 비슷한 범행을 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우회적으로 질책했다.황 군수는 재판 후 "군민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황 군수는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황 군수는 올해 2월 10일 무주군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지지를 부탁하고, 4월에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 회관에서 동창회 회원에게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