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계륜·김재윤의원 출석 통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의원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를 둘러싼 횡령·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4일 두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8.05 23:02

법원 "국내 회사 소속 해외 파견 근로자 산재 적용"

해외 파견 근로자라도 국내 회사에 소속돼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박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최초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기계·설비 전문업체인 E&A환경 소속 근로자인 박씨는 2012년 5월 멕시코 티후아나로 파견 근무를 떠났다. 현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통풍로(덕트)를 설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작업 종료일까지 보름 정도 남기고 공장에서 오른쪽 발목 관절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다.이에 박씨는 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으나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문 판사는 재판에서 박씨 손을 들어줬다. 일터가 외국이라는 이유로 국내 회사에 소속된 파견 근로자를 보험 혜택에서 배제하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문 판사는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다면 여전히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업무와 관련해 해외 현지 관리자가 아닌 국내 회사로부터 지시와 급여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터가 외국에 있었을 뿐 국내 사업과는 별개로 이뤄진 해외사업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내 사업주와 근로자간 산재보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8.04 23:02

검찰 유병언 은닉재산 등 190억원 5차 동결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190억원 상당에 대해 5차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미 동결된 유씨 재산 648억여원 상당이 유씨 장남 대균(44)씨 등에 게 상속될 것에 대비, 해당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별도로 청구했다. 법원이 이번 5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대균씨 등 자녀 3명의 재산 406억원을 포함해 시가로 총 1천244억원의 유씨 일가 재산이 동결 조치된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5차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에는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와 김 대표 친척 등의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등의 차명 토지 10건(7만4천114㎡)이 포함됐다. 시가 104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또 유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여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유한 경북과 울릉도일대 토지건물 836건(181만2천780㎡)이 포함됐다. 시가 86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유씨가 사망함에 따라 유씨 재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대균씨 등자녀 3명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해 추가 추징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가 사망했어도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국가 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4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미술품, 시계 등 총 1천5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한 바 있다. 유씨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 규모는 총 2천400억원이다. 이미 사망한 유씨가 1천291억원으로 가장 많다.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가 각각 559억원과 492억원이다. 장남 대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99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남김없이 추적하겠다"며 "세월호 사건의 책임재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8.01 23:02

검찰 "목포해경 123정 세월호 탈출 안내방송 안했다"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고 밝힌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말은 거짓이었다고 검찰이 밝혔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른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는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대신 허위 내용으로 출동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현장에 도착한 오전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구조 과정의 잘못을 덮으려고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장 김 경위는 지난 4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승조원들은 초기 대응 부실로 받게 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김 경위는 당시 123정에서 찍은 동영상에는 탈출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질문에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123정에서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경위를 포함한 승조원들이 모두 입을 맞춘 듯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경위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극적이고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30 23:02

곗돈 돌려막으려고 또 계 만든 50대 여성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9일 여러 개의 계(契)를 운영하면서 곗돈을 돌려막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5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8월 완주군 A씨의 집에서 매월 60만원씩 주면 곗날에 16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2010년 12월까지 A씨로부터 총 9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9월까지 총 6명으로부터 72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으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빚을 갚는데 쓰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곗돈을 줄 수 없게 되자 또다시 새로운 계를 조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30 23:02

양회정 '김엄마·부인' 선처 보고 자수 결심했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 (55) 씨가 장기 도피 생활을 접고 29일 검찰에 전격 자수한 데에는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여) 씨와 부인 유희자(52)씨에 대한 검찰의 선처가 그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앞서 지난 25일 브리핑을 열고 '주범인 유 전 회장이 사망해 처벌 가치가 떨어진 만큼 이달 말까지 자수하면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등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공언한 대로 전날 자수한 김 씨와 유 씨에 대해 구속 대신 귀가 조치하는 것을 보면서 양 씨가 자수를 결심했고, 날이 밝자 바로 자수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양 씨는 특히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등 유 전 회장 도피공작과 관련된 모든 일을 지휘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 씨가 선처되는 것을 보고 자수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모든 혐의와 관련된 호위 대상 유 전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도피 이유와 목적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것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회장 장남인 대균(44)씨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외한 수배 조력자들이 모두검거되거나 자수한 것도 양 씨의 심리에 부담을 줬으리란 추론이 가능하다. 양 씨가 검찰의 선처 방침이 나온 뒤 김 씨, 유 씨와 자수를 모의했다가 이들보다 하루 늦게 나타났을 거라는 설도 나온다. 자수해도 검찰이 선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김 씨와 유 씨를 먼저 보내 '간을 봤다'는 것이다. 김 씨는 자수 뒤 검찰 조사에서 "5월 2728일께 금수원에서 나온 뒤 유 씨와 함께 지냈으며 양 씨와는 연락된 적이 없다"며 양 씨 행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술과 달리 부부 사이인 양 씨와 유 씨가 꾸준히 연락을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양씨가 전날 김엄마와 부인 등에 대한 검찰의 선처 여부를 지켜보고 하루 늦게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수 배경을 분석했다. 경기도 안성의 한 펜션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양 씨는 이날 오전 6시 29분께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와 자수 의사를 밝힌 뒤 1시간 30분 뒤 지검을 찾아 직접 자수했다. 이로써 수사대상에 오른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핵심 신도들의 신병 확보 작업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9 23:02

'간첩조작' 허룽시 공안국 문서 국정원 과장 집서 발송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 김모(48) 과장이 중국 허룽(和龍)시 명의의 가짜 사실확인서를 한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국 선양영사관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선양영사관으로 보내진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발송한 곳은 김 과장의 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중국 웹팩스 업체 '엔팩스24'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 팩스는 11월 27일자로 보내지도록 전날 예약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이 허룽시 공안국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팩스 번호를 위조해 보낸 것이다. 사실확인서는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에서 받아 증거로 제출한 뒤 이 기록이 중국 당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공문서인 것처럼 꾸미려고 추가로 제출한 문건이다. 검찰은 당초 이 사실조회서가 국정원 사무실에서 보내진 것으로 파악하고 김 과 장 등을 기소했지만, 발송 장소가 김 과장의 집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 측에서 김 과장을 증인으로 세우고 출입경 기록 위조 경위를 비공개로 신문했다. 앞서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김 과장을 속이고 혼자서 위조한 것인지 둘이서 함께 위조한 것인지를 증명하려는 것이고 신문 내용에 국가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없다"며 증인신문을 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과장 측에서 "현직 국정원 직원인데다 중국 내 협조자를 통해 중국 기관 서류를 발급한 과정이 드러나면 중국과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며 반대했고, 재판부는 결국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다. 김 과장과 김씨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9 23:02

유병언 관련 국내수배자들 신병확보…해외 도피자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29일 자수하면서 검경이 국내에서 수배한 인물의 신병이 모두 확보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씨의 직계 가족으로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도피 중인 장남 대균(44)씨를 붙잡아 28일 구속했다. 대균씨 도피 조력자로 함께 검거된 박수경(34여)씨와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2명도 구속했다. 28일 일명 '김엄마'로 알려진 김명숙(59여)씨와 양씨의 부인 유희자(52)씨가 자수한데 이어 양씨마저 29일 오전 자수해 수배된 국내 거주 인물의 신병이 전원 확보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 6월 12일 일시 도피처였던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 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검경이 직계 가족인 대균씨를 검거하면서 유씨 일가 경영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상당기간 예술가로 활동해 온 대균씨가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진척에는 한계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씨 일가 비리와 관련된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해외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의 자녀와 측근을 검거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프랑스 수사당국에 체포된 장녀 섬나(48)씨를 제외하고 이들의 소재는 현재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후계자로 지목된 차남 혁기(42)씨는 종교 행사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유 전 회장의 측근들과 경영에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의 경우 밝혀진 횡령배임 액수가 99억원에 불과하지만, 혁기씨의 경우 혐의 액수가 559억원에 달한다. 대균 씨가 '깃털'이고 혁기 씨가 '몸통'이라는 설이 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국내 송환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섬나 씨의 경우도 혐의 액수가 492억원에 이른다. 세월호 사고 당시 미국에 체류하던 혁기씨는 현재 인터폴 공조 수사에도 소재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 벗어나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씨와 특수관계로 유씨의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진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52여)씨, 최측근 문진미디어 전 대표 김필배(76)씨도 해외에 있다는 설만 전해질 뿐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배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난 데다 꼬리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수사 핵심인 해외도피자들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로 인해 유씨 일가 비리 수사가 한계를 맞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재산 환수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검경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9 23:02

檢, '내란음모'이석기 20년 구형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7.29 23:02

구원파 '김 엄마' 김명숙·양회정 부인 자수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부인 유희자(52)씨가 28일 검찰에 전격 자수했다.김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직접 자수 의사를 밝혔다.김씨는 2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30분께 유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아 자수했다.이들은 모두 범인은닉 및 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김엄마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기획한 이재옥(49·구속)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이 5월 27일 검찰에 체포되자 이후부터 순천 지역 도피조를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오래전부터 금수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며 평소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주말마다 금수원 내에서 신도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등 구원파의 대모 역할을 해왔다.검찰은 김씨가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 전 회장의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유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여동생(47)에게 전화를 걸어 유 전 회장의 도피처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유 전 회장은 4월 23일 새벽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금수원에서 빠져나온 직후 ‘신엄마’ 신명희(64·여)씨의 언니 소유 아파트에 잠깐 머물렀다.이후 유씨 여동생의 단독주택에서 열흘 가까이 은신했다가 5월 3일 순천 송치재휴게소 인근 별장으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유씨의 여동생은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돼 이미 구속 기소된 아이원아이홀딩스 직원 한모(49)씨의 부인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7.29 23:02

박경철 익산시장, 첫 검찰 소환조사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철 익산시장을 1차 소환 조사한데 이어, 조만간 2차 소환하기로 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 25일 박경철 시장을 소환해 지난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이날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를 왜 사용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2차 소환을 통해 보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박 시장은 앞서 거짓 희망후보를 비롯해 TV토론에서 근거없는 상대방 비방 등 4~5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 조사가 덜 끝난 상태여서 가타부타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1차 조사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한차례 정도 추가 조사를 더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4.07.29 23:02

유대균 '횡령 혐의' 부인…檢,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7일 10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받은 30여억원 등 계열사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5일 검거한 대균씨와 박씨에 대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같은 날 긴급체포된 하모(35·여)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균씨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박씨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여부를) 깊이 고심했는데 국민의 관심이 큰 중요 피의자를 도피 시작 단계부터 검거시까지 조력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대균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다. 혐의 액수는 99억원이다.대균씨는 부친인 유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7.28 23:02

'장애인 성폭행' 복지재단 관계자 항소

속보= 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자림복지재단 관계자들이 항소했다. (1518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가 각각 지난 21일과 22일에 항소했다고 밝혔다.조씨 등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은 1심에서 이 사건은 검사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공모해 허위로 조작한 사건이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이와 함께 검찰도 조씨 등에 대한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다소 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씨 등에게 30년 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지적장애인시설 출입금지 명령,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5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각 10년 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명했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향후 진행될 항소심재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28 23:02

성매수 男 교육 안받아 벌금형

존스쿨 교육(성 매수 초범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받게 하는 재범방지교육)을 회피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존스쿨 교육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16시간의 존스쿨 교육 이수를 명했다.정씨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A양(16)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당시 검찰은 정씨에게 존스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직업상의 이유를 들어 정씨가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28 23:02

법원, 유병언 일가 계열사 '아해' 회생절차 개시 명령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가 소유한 도료회사 아해(현 (주)정석케미칼)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24일 정석케미칼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황원주 현 대표이사(63) 등 2명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정석케미칼)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법원은 유 전 회장과 차남 혁기씨(42)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영 전 대표이사(62재무 담당)에 대해서는 재정파탄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인에서 배제시켰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구속된 후 해임됐다. 법원은 그러나 당시 공동대표였던 황원주 대표이사(생산 담당)는 이 전 대표의 배임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관리인으로 임명했다. 황 대표이사와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임명된 김모씨(59)는 채권자 대표인 한국산업은행의 추천 관리인 중 면접을 통해 선임됐다.정석케미칼은 지난달 5일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그에 따른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25 23:02

檢 '친딸 학대 사망사건' 무더기 증인 신청

속보=검찰이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장모씨(35)에 대한 재판에서 1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6월 24일자 6면, 34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장씨와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발장과 해당 기관 직원의 진술조서, 장씨의 전 아내 김모씨(32)의 진술조서, 숨진 딸을 진단했던 병원 간호사의 진술서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검찰은 또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의 진술조서와 장씨가 딸에게 학대를 하는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의 진술조서 등도 증거로 냈다.그러나 장씨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자료 중 진술조서 대부분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증거 채택이 거부된 진술조서의 당사자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반면 장씨의 동거녀 이씨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검찰 측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다음달 25일 오후 2시와 9월 1일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세의 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뇌간압박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장씨의 동거녀 이씨는 두 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25 23:02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3억4천만원 배상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결국 노조에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천400여명이 조 전 의 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이러한 실명과 소속 학교 공개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 닷컴 역시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4 23:02

검찰, '친딸 학대 사망사건' 무더기 증인 신청

두 딸을 학대하고 이중 네살배기 큰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아버지 장모(35)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 서 장씨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 11명을 신청했다. 증인에는 두 딸의 친모, 큰딸과 함께 학대를 당한 세살배기 둘째딸, 장씨의 동거녀 이모(36)씨를 비롯해 딸들의 학대사실을 알린 아동보호기관, 큰딸의 수술의사와 어린이집 교사 등이 포함됐다. 증인 심문은 8월 25일과 9월 1일 진행된다. 장씨는 거짓말을 일삼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두딸을 상습 폭행, 이 가운데 네살배기 큰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두 딸을 함께 학대한 동거녀 이씨는 아동학대와 폭력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아동학대 근절 모임인 '하늘소풍' 회원들 10명여은 이날 법원 앞에서 "부모를 살해하면 가중처벌되지만 아이들 학대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볍다"며 아동학대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4 23:02

유병언 수사에서 속속 확인되는 검경의 '불통'

수사 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지 못한 것은 검찰과 경찰의 협업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이 인천지검과 유씨 검거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인천지방경찰청에 설치한 '경찰 총괄 TF' 관계자는 23일 오전 유씨가 들고 다닌 것으로 알려진 돈 가방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공유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유씨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씨가 지니고 다닌 것으로 알려진 돈 가방은 행방이 묘연해 타살 의혹이 제기된 터였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7일 유씨가 머물렀던 송치재 별장을 수색해 돈이 담긴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해 놓았지만 이때도 경찰 관계자에게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그날 오후 검찰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송치재 별장에서 유씨를 놓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돈 가방도 공개했다. 검찰이 겉으로는 경찰과 유씨 검거를 위한 공조 수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오히려철저하게 정보를 숨겨왔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이 23일 갑자기 송치재 별장과 관련한 내용을 언론에 털어놓은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유씨의 도주 상황과 사인 등을 수사하기 위해 순천경찰서에 만들어진 경찰 수사본부는 그날 오전 송치재 별장을 수색하려고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동시에 경찰은 별장에서 유씨를 수행하다 구속된 신모(33.여)씨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검찰에 송치재 별장 비밀방의 존재를 알려준 인물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별장을 수색하고 신씨 등을 조사하면 그동안 숨겨온 비밀방의 정체가 경찰을 통해 공개될 것을 우려해 검찰이 부랴부랴 언론에 먼저 자복을 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이 5월 25일 송치재 별장을 급습했을 때에도 검찰 수사관들만 별장을 수색하고 경찰은 철저히 소외됐다. 한 경찰관은 "수색에서는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전문성이 있지만 별장 수색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며 "건물을 수색할 때는 천장과 벽 등을 두드려보는 것은 기본 사항인데 검찰 수사관들이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계속 "검찰이 고급 정보는 주지 않고 검문검색 등에 부려 먹기만 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대해 그동안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검찰과 공조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가 어그러진 지금으로선 딱히 '불신 관계'를 숨기는 분위기도 아니다. 경찰도 할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초동수사를 소홀히 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검찰도 변사체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차례 유병언에 대한 검거를 강조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상대방을 견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두 기관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이 사건에서 잠시라도 자존심 싸움을 거두고 진솔하게 수사 내용을 공유했더라면 눈앞의 유씨를 놓치는 것도, 이미 변사체로 발견된 유씨를 못 알아볼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만시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4 23:02

황교안 "유병언 검거못해 송구…신원확인 문제 감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그동안 추적해 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거되지 못하고 사망한 채 발견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도피 중인 유병언 전 회장을 검거해 엄중한 처벌을 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노력에도불구하고 최근 유 전 회장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전 회장의 신원도 장기간 확인되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 거듭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 장관은 "이후 유 전 회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신원 확인 과정에서의 문제도 엄중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황 장관은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본부장에게 의심스런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확인하지 못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아울러 감찰팀을 순천지청에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후 사체 부검과 독극물 검사 결과, 주변 CCTV 확인 등을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에 차질이 없도록 수사와 공판에 만전을 기하겠다. 유병언 일가와 측근을 반드시 검거하고, 책임자 처벌과 은닉재산 환수가 잘 되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