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도운 신도들 전주서 체포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3명이 전주에서 체포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구원파 신도 3명을 전주에서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이들 중 여성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발견된 은색 EF소나타 차량의 탑승자로 확인됐다.나머지 2명은 소나타 차량을 몰며 유씨 운전기사 역할을 해 온 양회정씨(55지명수배)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씨의 소재를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최근 검찰은 전주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유 전 회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밤 11시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EF소나타를 발견했다. 이 차량은 유씨의 측근으로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양씨가 유씨의 도주를 돕기 위해 마련한 차량이다.장례식장 CCTV에는 이 차량이 지난 25일 오전 8시 15분께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운전석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조수석에서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성이 내리는 모습이 찍혔지만 유씨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지난 30일 오후 3시께 전주지검에서 이 차량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으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량에서 발견된 등산가방과 물병 등 유류품은 아직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6.02 23:02

檢 "순천 포위망 좁혀"…도주이용 차량 전주서 발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자검사)은 30일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전남 순천 인근 지역에 은신 중인 것으로 보고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씨가 탔을 가능성이 큰 승용차가 전북 전주에서 발견돼 검찰과 경찰의 포위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유씨가 순천과 인근 지역에 은신 중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충분한 경찰 인력과 함께 외곽을 차단하고 수색 중이며 점차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 측근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일하던 양회정(55)씨가 현재 차량 운전 등을 도맡아 하며 유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양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는 (유씨와) 상시 같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검찰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씨가 이미 순천을 빠져 나갔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씨가 운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EF쏘나타가 전북 전주 덕진구 소재 한 장례식장에 세워져있던 것을 전날 밤 경찰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씨와 양씨의 행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양씨가 전주에 연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팀 중 일부를 현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검찰 포위망을 빠져나가 실제 전주 지역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과 함께검찰 시선을 돌리기 위해 차량을 전주에다 버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균씨는 유씨와 따로 떨어져 대구경북 지역에 숨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전날 소환 조사에 불응한 조평순 호미영농조합법인 대표에 게 이날 재차 출석을 통보했다. 조씨는 유씨 측근으로 영농조합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인물이다. 인천지법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긴급체포된 60대 구원파 여신도인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구원파 측에서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가 관계 없다는 내용을 검찰이 공식 확인해줬다"고 주장한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과거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 자살이 구원파 측과 관계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이지 실제 수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재수사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30 23:02

검찰, '돈 봉투' 진안군 비서실장 벌금 1000만원 구형

출입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진안군청 비서실장 전모씨(45)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검찰은 2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또 전씨로부터 돈을 받아 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출입단 간사 김모씨(48)에 대해서도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전씨는 지난해 7월 11일 송영선 당시 진안군수 취임 3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김씨를 통해 12명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총 2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30 23:02

군산 내연녀 살해 전직 경찰 징역 14년 확정

내연녀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완근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정씨는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당시인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의 한 저수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씨(당시 40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30 23:02

고 김근태 의원 28년만에 누명 벗어

‘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조사 진술서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어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계자들이 대공분실에서 협박·강요·고문을 당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고문 등 당시 경험에 대한 이들 진술의 상세성, 당시 연행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오판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9년 법률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면소로 판결했다.면소란 피고인이 사면되거나 해당 범죄 혐의에 관련된 법령 개정·폐지 등으로 형이 없어진 경우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다.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 있던 김 전 의원이 2011년 12월 30일 사망한 뒤 아내인 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인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김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판결이 나온 점은 아쉽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5.30 23:02

'민청련사건 옥고' 故 김근태 전 의원 재심서 무죄

'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조사 진술서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어긴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계자들이 대공분실에서 협박강요고문을 당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고문 등 당시 경험에 대한 이들 진술의 상세성, 당시 연행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한수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오판을 하게 할가능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9년 법률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면소로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 있던 김 전 의원이 2011년 12월 30일 사망한 뒤 아내인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29 23:02

예비후보자 기획기사 게재 대가 금품 받은 부안 언론사 대표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8일 기획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0명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 기사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인당 5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보도한 것이다. 기사 게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구독료(평생구독료)를 받은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예비)후보자들도 모두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29 23:02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 7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7일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또 피해자가 청소년 시절 때부터 겪게 된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8년 전주의 자택에서 친딸 A양(당시 16세)을 성폭행하는 등 이 때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28 23:02

격포~위도 여객선 운항서류 허위 '충격'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조합의 허술한 운항관리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여객선 운항관리 점검서류를 수년간 허위로 작성해 온 해운조합 전현직 운항관리사가 검찰에 적발됐다.특히 이들은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참사로 29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부안 격포~위도 항로에서 이 같은 일을 관행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격포~위도 항로에서 최근 1~2년 사이 여객선 운항관리 안전점검 서류를 수백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 보고해 온 전현직 운항관리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격포항에서 여객선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에 대해 직접 승선해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전화로 승선 인원과 적재량 등을 확인해 서류를 작성해 온 혐의이다.특히 이들 운항관리사들은 출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실제 점검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왔으며, 이 같은 허위서류 작성 사례는 200~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인천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전북지역 해운조합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김우현 군산지청장은 특히 격포~위도 항로는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참사가 발생했던 항로임에도, 현재까지 이 같은 일이 지속돼 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하면서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 확인이 돼 격포에 근무한 전현직 운항관리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한편, 1993년 발생한 서해훼리호 참사는 221명의 승선 정원을 무시하고 정원보다 무려 141명이나 많은 362명의 승객을 태우면서 29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4.05.28 23:02

장송곡 소음 시위 국내 첫 상해죄 적용

악의적인 소음시위를 벌인 이들에 대해 검찰이 상해죄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소음시위와 관련해 시위자들에게 상해죄가 적용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6일 임실 35사단과 임실군청 앞에서 상습지속적으로 장송곡 등을 틀어 35사단 내부에서 생활하는 군인 2000여명과 군청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수의 군인들을 이명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한 오모씨(60)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12일사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실군청 부근에서 주간에 72.3㏈~81.2㏈의 음량으로 장송곡 등을 틀어 회의와 민원응대 등 각종 일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도록 군청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또 임실 35사단 앞에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는 주간에, 1월 7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는 24시간 동안 44.6㏈~74.3㏈의 음량으로 장송곡 등을 틀어 주둔지 내 훈련과 야간 초병근무 등의 일상적인 군 장병의 업무를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간사와 공동대표들인 이들은 35사단 임실 이전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소음기준은 주거지역은 65㏈(주간)60㏈(야간)이며, 기타지역은 80㏈(주간)70㏈(야간)이다. 그러나 이들이 송출한 소음을 총 50차례 측정한 결과 24차례는 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이원곤 부장검사는 이들의 시위는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면서 집시법상 소음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소음 유발 자체를 불법적 시위방법으로 악용한 행위를 상해죄로 최초 적용(의율)해 엄단한 것이다고 강조했다.이 부장검사는 이어 집회시위의 권리는 소수집단의 의사표현 수단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공존하는 다원적 열린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기본권으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 본래 목적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의 집회시위 가장행위까지 용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해폭행으로 의율해 엄단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27 23:02

<세월호참사> 구원파 "금수원 안에 유병언 없다"

평신도복음선교회는 26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금수원 안에 없다"고 공식발표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와 함께 '구원파'의 한 갈래로 분류되는 평신도복음선교회 이 태종 대변인은 오후 2시 15분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구원파 종교시설인 금수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금수원에 모이는 것은 유 전 회장을 숨겨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고 나면 연락이 끊기는 교인들이 속출해 무서워서 모이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 며칠 영장없이 집행되는 긴급 체포의 이유가 (검찰 말로는) 유병언의 은닉을 돕고 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수배자를 은닉했는지 모르는 일"이라고항변했다. 그러면서도 "10만 성도를 다 잡아가도 유병언은 안된다"며 "우리는 심정적으로 10만 성도가 하루씩 유병언을 숨겨줘 결국 모두가 다 잡혀가게 되더라도 최후까지 그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평신도복음선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를 알아야겠다"며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명확한 원인을 밝혀주는 분에게 우리가 '현상금' 5억원을 드리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왜 유병언 체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해경까지 해체한 상황이니 정부가 진실 규명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데 현상금 5억원을 걸겠다고 말하면서 돈은 "오대양 꼬리표에 세월호 꼬리표까지 달지 않기위해 10만 (구원파)성도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내놓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구원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검찰과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도 공개했다. 음성파일에는 인천지검 소속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구원파 신도에게 정문 앞에 내건 현수막 '김기춘 갈데까지 가보자'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금수원 수색당시 발견된 현금 5천만원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구원파 측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신도복음선교회는 '진실을 밝힙니다', '우리가 유병언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A4 용지 9장 분량의 성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40여분에 걸쳐 발표했다. 인천지검 김회종 2차장 검사는 그러나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아마 압수수색에 참여했고 수사팀 아닌 검찰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는데 문제된 내용은 없는 것 같다. 금수원 측에서 자진해서 집회를 안 하고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평신도복음선교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구원파가 계속 법질서를 준수할 생각이 있는 건지, 유씨가 금수원에 다시 들어가면 종래와 같이 인의 장막을 치고 우리 검찰 수사를 방해를 하겠다는 뜻인지 참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26 23:02

검찰, 군부대 앞서 이전반대 '장송곡' 시위자들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6일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부대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로 오모(60농업)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또는 간사인 이들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12일 사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실군청 옆에서 장송곡을 7281db(데시벨)로 틀어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부대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는 군부대 앞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4474db로 장송곡을 송출, 장병의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耳鳴귀울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 장송곡을 계속튼 것으로 조사됐다. 집시법상 소음기준인 주거지역은 65db(주간)60db(야간), 기타지역은 80db(주간)70db(야간)에 육박하는 소음을 냈지만, 총 50회 측정 가운데 24회는 이 기준을 넘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집시법상의 소음 기준 이하지만 합법 시위를 가장한 소음을 지속적으로 송출해 장병 4명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 1명에게 이명을 일으켜 상해죄로 처벌한 것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사 전달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히고 시위장소 주변의 상권 위축, 건강악화, 이미지 저하, 정서장애 등의 폐해를 일으킨 악의적인 행위에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임실군 읍내에 시설공사를 시작한 육군 35사단은 작년 10월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지난 1월 부대 이전 기념식을 진행, 58년간의 전주시대를 마감했다. 이 과정에서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민이 절차문제 등을 이유로 2009년 이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기각하면 서 법적 분쟁이 끝나 부대이전이 진행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26 23:02

<세월호참사> 선원들 재판 방청권 교부 방식 확정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실황이 피해자 가족은 물론 일반에게도 공개된다. 광주지법은 오는 28~30일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첫 재판일인 다음 달 2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재판장에는 방청권 소지자만 입장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청권은 재판이 열리는 주법정(201호)과 화면으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보조법정(204호) 10장씩이다. 법원은 201호 93석, 204호 60석은 특정 좌석번호의 방청권을 사전에 나눠주는 임의배정 방식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피해자 측 좌석은 201호 60석, 204호 45석이다. 피해자 측을 위한 방청권 배정은 대한변협 공익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원에 전달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의 요청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26 23:02

전주지검, 민관유착 비리 척결 '칼 뽑아'

전주지방검찰청이 민관유착 비리 척결에 나선다.전주지검은 지난 23일 관내 3개 지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검사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민관유착 비리 척결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민관유착 비리 척결 및 관련 범죄수익 환수에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특별수사본부는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전주지검과 각 지청 등 총 4개 팀 52명으로 구성됐다.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과정에서 민관유착관피아 관행이 안전감독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대형 참사를 초래한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국민 안전 분야 재난사고 발생 시 검찰의 역할을 정립하고, 공직사회와 사회 저변에 퍼진 민관유착의 고질적 부정부패 고리를 철저히 단절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관리 인프라를 견고하게 재구축하는데 수사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26 23:02

법원, 강완묵 전 임실군수 영장 기각

속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완묵 전 임실군수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142223일 6면 보도)법원은 돈을 건넸다는 브로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범죄 소명이 쉽지 않고, 이미 브로커가 구속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강 전 군수는 지난해 3월께 군청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브로커 이모씨(58구속)로부터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의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C사는 공사를 수주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강 전 군수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브로커 이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씨로부터 강 전 군수에게 C사가 가동보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경찰은 강 전 군수에게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강 전 군수는 연락이 두절된 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1일 오전 6시 50분께 임실군 자택에서 강 전 군수를 체포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26 23:02

미성년자 성폭행 시도 8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A씨(8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계속해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에다 지적장애 5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전립선암 등으로 치료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02년 5월 고창군 자택에서 이웃에 사는 B양(당시 7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05년 4월과 2009년에도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26 23:02

‘가동보 사건’ 강완묵 전 임실군수 영장 기각

전주지방법원은 23일 가동보 사건과 관련,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완묵 전 임실군수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돈을 전달했다는 브로커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정확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브로커가 구속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임실군 강 전 군수의 자택에서 강 전 군수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벌인 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주지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강 전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구속된 브로커 이모씨(58)로부터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23 23:02

승부조작 혐의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징역2년

승부조작 및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씨(45)가 실형에 처해졌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정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알선수재 범행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 수십년 동안 고등학교 씨름부 감독으로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살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하고, 승부조작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증인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당시 대회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승부조작을 지시했다고도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23 23:02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지자체 법적공방 곧 마무리될 듯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전북지역 5개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측의 법정공방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등 5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 측 대리인은 현재로선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면서 원고들끼리 협의되면 소를 취하할 것이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원고들의 협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22 23:02

檢 "유병언, 금수원 빠져나간 듯"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그간 머물러왔던 금수원을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검찰이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에 나섰다.검찰은 유씨가 서울의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0일 유씨 핵심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 접촉 탐문, 잠복상황, 관련자 통신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유씨가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씨는 지난 1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출석했다.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사고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 거주하다가 인근 호미영농조합으로 옮겨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호미영농조합은 유씨의 비밀 별장으로 알려진 곳이다.검찰은 유씨가 장남 대균(44)씨와 함께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19일 현장에 출동했지만 찾지 못했다.대신 별장 관리인 A씨를 인천지검까지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으나 청사에 도착한 뒤 A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해 돌려보냈다.검찰은 별장 내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임의제출을 거부당해 확보하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서울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꼭 서울로 (소재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법원에서 발부받은 유씨의 구인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종교 문제와 무관하게 유씨 일가의 개인비리 규명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헌법상 신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무고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인내해왔다. 금수원에 모여있는 신도들은 조속히생업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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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4.05.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