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강제추행 30대 남성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3일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서모씨(31)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서씨는 지난 1월 9일 새벽 5시 40분께 서울 역삼동의 한 클럽에서 A씨(27여)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24 23:02

법원 "제자 성추행 교수 해임 정당"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립대 교수를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작년 7월 학부 4학년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식사를 하면서 “대학원에 오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피해자를 조용한 술집에 데려가 강제로 키스했다.재판부는 “소청심사 결정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7.24 23:02

법원, 휴가증 위조한 예비역 병장 징역 6월 선고 유예

군 복무 시절 휴가증을 위조한 예비역 병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2일 공문서 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일시적으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점, 병역의무를 마치고 제대해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바 동종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지난해 10월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A씨는 전역을 5개월 앞둔 상병 시절 4박5일짜리 대대장 포상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병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휴가를 가게 해 달라고 부탁한 뒤 임의로 작성한 휴가증 서류에 미리 스캔해 보관하고 있던 대대장 관인을 붙이는 수법으로 휴가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23 23:02

세월호 수사 97일간 139명 구속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직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세월호 수사 100일째를 앞두고 그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경과를 21일 발표했다.세월호 관련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검경 합수부) △선박안전관리·감독상 부실 책임(검경 합수부)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광주지검 전담수사팀)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 비리(인천지검 특별수사팀)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인천지검 및 부산지검 특별수사팀) 등 크게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수사 결과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및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모두 121명이 입건돼 이중 63명이 구속됐다.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 4명과 측근 9명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인천지검 등 전국 검찰청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의 유관기관과 항만 인허가, 선박 도입 등과 관련된 해운업계의 고질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현재까지 210명을 입건하고 76명을 구속했다.검찰은 세월호 구조 과정상의 의혹과 유씨 일가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 도피 중인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7.22 23:02

"조이제 국장이 채동욱 혼외자 조회 지시" 법정 증언

조이제(54)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김모 전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은 "조 국장에게 전화로 채군이 '혼인 외의 자'라고 알려줬고, 조 국장이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팀장은 작년 6월 11일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 국장이 직접 사무실에 들러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구'라는 지명 등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가 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조 전 국장이 같은 날 다시 서초구청 일반전화로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왔고, 자신이 즉시 컴퓨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창을 띄워 조 전 국장 요구를 들어줬다고 회상했다. 김 전 팀장은 "직속 상관이 근무 시간에 한 지시라 업무의 연장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국장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일치한다는 것만 알려줬을 뿐 그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인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국장 등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1 23:02

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유효기간 6개월

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21일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고 말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검거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기존 구속영장을 반납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해달라는 취지를 밝혔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끝까지 유씨를 검거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유효기간을 대폭 늘려 잡았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검찰은 두 달 동안 유씨를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이 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1 23:02

처형 살해·암매장한 前프로농구선수 징역 20년 확정

아내의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전직 프로농구선수 정상헌(32)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씨는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선수생활을 접었다. 이후 폐차알선업 등으로 생활해오던 정씨는 결혼 후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씨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1 23:02

황교안 "권은희 관련 고발, 철저히 수사할 것"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광주 광산을(乙)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권 후보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권 후보의 증언이 허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네, 전체적으로"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권 후보에 대해 "김용판 전 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등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1 23:02

검찰 '2개월간 검거 실패'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21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끝까지 유씨를 검거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유효기간을 대폭 늘려 잡았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그러나 두 달 동안 검찰은 유씨를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이 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적시한 영장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1 23:02

아들 여자친구 성추행 50대 집유

아들의 여자 친구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지난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1월 13일 밤 9시께 김제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찾아온 아들의 여자 친구 A씨(20)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그 이튿 날에도 자신의 집에서 누워 있던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21 23:02

'전북판 도가니 사건' 중형 선고

속보= 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5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도리지 전 원장 김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조씨 등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이들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사진 상으로 명확히 특정한 점, 지적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과 재단을 음해하는 세력의 교육을 받고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들이 음해세력이라고 지칭하는 피해자들의 신뢰관계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로 얻을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교육이나 암시, 유도 등으로 거짓으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생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으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하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면서 특히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의 전 원장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18 23:02

선거법 위반 전 전북도의원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의원 김모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김제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께 김제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18 23:02

사전선거운동 전 전북도의원 벌금 200만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현섭(54) 전 전북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김제시 한 경로당을 찾아가 "김제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니 잘 부탁한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경선에 서 탈락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에 신빙성이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다 동종전과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17 23:02

"경찰의 세월호 집회 금지 처분은 위헌" 헌법소원

'610 청와대 만인대회' 주최측이 지난달 10일청와대 인근 61곳에 낸 집회신고를 경찰이 전면 불허 통고한 것과 관련, 주최측이 경찰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17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청구인들의 집회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공권력 행사이니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당시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35명을 대리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만인대회 주최 측은 610 민주항쟁 기념행사를 위해 청운동사무소과 경복궁역 등 청와대 인근 61곳에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는 행사 전날 신고 장소가 주요 도로와 주거 지역이 라는 이유 등으로 불허 통고를 했다. 이들은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인근 장소에서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고 있고, 어느덧 청와대는 국민이 다가갈 수 없는 성역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 중 일부는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당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민변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장하나 의원실 등 공동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사례가 늘었다고비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예전에도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요구가 커지면서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경찰이 청와대를 지키는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17 23:02

성폭행 혐의 자림원 전 원장 등 '징역 15년'

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조씨 등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이들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의 전 원장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17 23:02

공사비 부풀려 비자금 빼돌린 건설사 대표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6일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S건설 대표이사 황모씨(5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횡령액수가 상당히 크지만 그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해 대표이사로서 본인의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 공사를 총괄 책임자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전용한 것으로 정산 등을 통해 피해자들 회사의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회사를 위해 횡령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들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황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1개월여 동안 S토건의 비자금 1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S토건의 계열사인 E사가 시공 중인 공사의 작업 인부 임금, 기존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17 23:02

미래 퇴직금·연금도 이혼 때 분할 대상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퇴직 후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기준을 제시했다.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때 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7.17 23:02

대법 "미래의 퇴직금·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재판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가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혼할 당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이미 퇴직해 실제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가 앞으로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천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연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16 23:02

세월호 승무원 변호인 "항적자료·구조영상에 의문"

세월호 승무원의 변호인들이 검찰이 제시한 항적 자료, 구조 영상의 신뢰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3등 항해사 박모씨의 변호인은 15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해양수산부 등이 작성한 세월호 항적도가 적절한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진도 VTS 기록의 송수신 시간이 다르고 해수부 항적도도 이를 토대로 작성된 것 같다"며 항해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항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측은 "진도와 목포 VTS의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진도 VTS 기록의 시간이 3분 정도 늦다"며 "전문가 감정보고서에 내용이 담겨 있으니 추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21일 감정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감정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모두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2등 항해사 김모씨의 변호인은 목포해경 123정에서 촬영된 구조 영상의 편집 의 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영상에 피고인이 구조활동하는 장면이 없다"며 "기존에 봤던 영상과 지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재생된 영상이 명확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경 헬기에 특공대원들이 탔는데도 선내에 진입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며 당시 탑승한 해양경찰관들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세월호 출항전 안전점검 보고서, 승무원들의 해기사 면허 취득 현황, 교육 이수 내역 등 문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사고 당시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법정 분위기를 숙연하게 했다. 상당 수는 배에 물이 찰때까지 "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만 반복한 승무원들에 대한 원망이 담긴 내용이었다. 안산 지역의 유가족들은 단체 방청하지 않고 국회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에 머물던 실종자 가족 등 일부만 재판을 방청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세월호 안에 밀폐된 엘리베이터가 있느냐"고 승무원들에게 묻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실종자가 갇혔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다. 그러나 세월호에는 화물용 리프트만 있을 뿐 밀폐된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서증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세월호에 탔던 일반인 승객 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22~24일 필리핀 가수 부부 등 최대 19명(일부는 미정)이 진술한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15 23:02

檢, 성폭행 혐의 자림원 전 원장들 중형 구형

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에게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됐다.1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시설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성을 유린했으며, 일관된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시설 교사와 직원,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교육을 통해 허위사실을 주입시켜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들을 무고하는 세력처럼 몰아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지적장애인시설 출입금지 명령,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을 청구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 진술 과정과 조사자, 신뢰관계인, 조사 절차 등이 적절치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을 가지고는 공소사실을 피고인에게 적용시키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가 실제 범행을 하기 어려운 곳인 점,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