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승객 버리고 탈출한 선장 살인죄 적용 검토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해 공분을 사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이씨에게 '부작위(不作爲)에 의한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무죄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비상시 구조 책임이 있는 주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선원들이 탈출을 감행한 시기와 행적을 정확히 확인,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작위(作爲)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타인이 숨지거나 다치게 하는 등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작위범이 된다. 부작위범은 고의, 과실 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먼저 사실 관계가 확정돼야 하며 그 이후에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소까지 신중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13 23:02

법원 "성직자 징계는 '종교 자유'영역, 심판대상아냐"

비위 성직자에 대한 종교 단체의 징계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전 사제 김모(54)씨가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산 성당 주임 신부였던 김씨는 2005년 내부 감사에서 본당 공금 등 1억8천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정진석 전 교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발했다. 결국 교구는 2012년 김씨를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사제 지위를 잃은 김씨는 교구의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정직과 면직 처분을 잇따라 받으면서 미지급된 급여분을 달라고도 요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종교단체 내 징계 결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교구 측은 "면직 처분은 김씨에게 부여한 성무집행권한 등을 박탈하는 종교적 제재"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 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이 소송은 구체적인 권리 및 법률과 관계있다"며 "단순한 종교상 자격에 대한 시비가 아니다"고 맞섰다. 1심에 이어 2심은 교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며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면직뿐 아니라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은 종교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 조사로 7천600만원 상당의 공금 횡령 혐의가 드러난 김씨는 형사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13 23:02

전주지검, 50만명분 필로폰 밀수범 검거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은 15㎏ 상당이며 이는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판매 목적으로 반입된 사례로는 최대 규모다.전주지방검찰청은 12일 수백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판매책 이모씨(45)와 운반책 박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총책 김모씨(55)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15.118㎏(소매가 500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형 포장기계(Packaging System) 내부에 필로폰을 넣어 기계의 틈새를 용접해 밀봉한 뒤 항공 특별운송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송 화물을 보관하는 공항 보세창고에는 마약을 탐지할 수 있는 X-ray 검색대가 있지만, 이들이 들여온 대형 포장기계는 크기가 커 검색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들여온 대형 포장기계는 가로 1.2m, 세로 1m가량이며, 공항 보세창고 X-ray 검색대는 가로 세로 1m 이상, 무게 50kg 이상의 화물은 검색을 할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필로폰이 든 대형 포장기계를 무사히 전달받은 판매책 이씨는 기계를 뜯어 고철로 처리한 뒤 운반책 박씨와 함께 강원도 철원과 순창 등지로 옮겨 다니며 필로폰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내 유통을 시도하다 지난달 21일 전주에서 붙잡혔다. 이들이 필로폰을 보관한 순창지역은 운반책 박씨 지인의 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된 필로폰은 순도 93~96%로, 통상 중국산 필로폰의 순도가 70~8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은 상급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대량의 필로폰이 밀반입된다는 첩보를 입수, 국가정보원과 광주세관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공조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으며, 밀반입한 필로폰도 전량 압수했다.판매책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내 각 지역을 돌며 조직폭력배들과 연계해 필로폰을 유통시키려 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필로폰 구매자금과 국내 마약 유통조직 등에 대해서는 총책인 김 씨가 잡히지 않아 파악되지 않고 있다.최헌만 전주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국내는 마약 밀매의 경유지로 활용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많은 양이 국내 판매 목적으로 밀반입된 것은 처음이다면서 통상적인 수법인 선박 대신 항공편을 이용하고 세관 검색대를 무사통과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책인 김씨는 멕시코 등 중남미에 근거지를 둔 국제 마약조직의 아시아 총책으로 추정된다면서 인터폴에 수배 요청 등 총책 김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공항 세관은 이 사건 이후 보세창고를 통해 들여오는 대형 화물에 대해서도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13 23:02

장애 여성 성추행 5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나모씨(5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나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1시께 김제의 한 아파파트 A씨(54정신장애2급시각장애4급여)의 집에서 A씨와 함께 차를 마시다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13 23:02

<세월호참사> 수사본부, '부실대응' 해경 수사 초읽기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3일 만인 지난달 19일 처음으로 구속된 선장, 3등 기관사, 조타수의 구속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된다. 수사본부는 이들 3명을 기소하면서 구속된 다른 승무원 12명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침몰 원인이 된 과적의 책임을 물어 구속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는 동시에 총체적인 부실 대응으로 비난받은 해경에 대한 수사에 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12일 만인 지난달 28일 목포해경과 전남도 소방본부 상황실, 제주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해 근무 일지와 당시 교신 녹취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경 관계자에 대한 소환은 아직 한 차례도 없었다. 탑승자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분석과 공개된 구조 영상 등을 통해 사고 상황 재구성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해경 관계자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본부는 검찰과 함께 또 다른 수사주체인 해경을 수사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로 여론의 압박을 받은 바 있어 소환 조사를 더 미룰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를 받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를 물어 시간을 허비한 해경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사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선내에 수백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무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선내 진입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묻게 될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해경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지는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분분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승무원들에게는 유기치사 혐의를, 청해진해운 관계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잠수업체 '언딘' 소속 잠수사를 먼저 투입하려고 해군의 잠수를 막았다는 의혹, 승무원들을 수사관의 집이나 모텔에서 함께 재운 경위도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고를 막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엉성한 초기대응에 각종 특혜의혹의 중심에까지 선 해경에 대한 비난 여론을 종식할만한 결과물을 수사본부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본부는 해경을 배제하고 검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기소를 앞두고 승무원과 선사 관계자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경의 부실 대응을 규명하고문제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12 23:02

전주지법, 112·119 상습 허위신고 60대 2명 집유

허위신고를 일삼은 60대 남성들이 잇따라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1일 112와 119에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수백회에 이르도록 반복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거나 욕설을 함으로써 공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1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김모씨(60)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11일 새벽 1시 4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아들이 욕하며 대든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이날부터 1년 동안 33차례에 걸쳐 112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12 23:02

檢, '유병언 측근'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 소환

속보=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현 청해진해운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1일 유 전 회장의 측근이자 계열사 온지구 대표인 채규정(68) 전 전북 행정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7일자 7면 보도)검찰은 2008년부터 온지구 대표를 맡은 채 전 부지사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육사 25기 출신인 채 전 부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지난 2001년 전북 행정부지사와 2002년2006년 익산시장을 지냈다. 검찰은 또 이날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병일씨가 청해진해운 경영에도 개입했을 뿐 아니라 세월호 증축 과정에 조언하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일 오전 10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44)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대균씨는 이날 소환된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에 이어 일가 중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대균씨는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와 (주)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사의 대주주다. 2011년 7월에는 (주)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씨(42)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일가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경영비리의 정점에 있는 유 전 회장도 이번 주 내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4.05.12 23:02

검찰 수사정보 한국선급에 유출한 해경 정보관 구속

한국선급(KR)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를 한국선급 간부에게 유출한 해경 직원이 구속됐다. 반면 압수수색 정보를 해경 직원에 전달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당직판사인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10일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41) 경사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수사관 최모(8급)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심 판사는 이 경사에 대해 "죄질이 무거워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최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경사에게 넘긴 수사정보가 한국선급으로 전달될 것이 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신분이나 가족관계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모(43)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지난 2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이 요트를 사용한 자료를 파악해 달라며 해경에 보낸 협조공문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원 팀장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09 23:02

<세월호참사> 수사본부 진도 VTS 기록 "삭제했나" 분석중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세월호간 교신 내용을 분석 중이다. 수사본부는 교신 내용 전체를 확보해 해경이 편집, 삭제했는지를 정밀 분석하고있다. 사고 직후 교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커지자 해경은 언론에 일정 부분 공개했지만 편집, 삭제 의심을 받았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전 급선회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관제를 소홀히 해 첫 교신(16일 오전 9시 6분)까지 11분의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시뮬레이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본부는 지금까지 확보된 사고 원인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선장 등 주요 승무원 기소 전까지 1차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09 23:02

검찰직원이 한국선급 수사정보 해경에 유출…2명 영장

해경 직원이 한국선급(KR)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한 사건에 검찰 수사관도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9일 검찰 수사정보를 한국선급에 유출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41) 경사와 부산지검 수사관 C모(8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원모(43)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C씨의 외삼촌이 해경에 근무한 인연으로 C씨를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C씨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검찰 수사정보를 이 경사에게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한국선급 운영비리와 관련한 1차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직원들의 행동에서도 수사에 미리 대비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선급 법무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서 이 경사가 법무팀장에게 보낸 압수수색 예정 동향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경사를 2차례 소환해 수사정보 입수 경위를 추궁한 끝에 정보 유출자가 C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1차 압수수색 당시 한국선급 임원의 자택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경사와 C 수사관이 한국선급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는 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진상조사에 나선 부산해경은 이 경사가 지난달 23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지난 2일 부산지검의 수상레저 관련 자료 협조공문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0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이 수사정보 유찰 사건에 연루된 것에 중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이 우려하는 해운관련 구조적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09 23:02

檢, 유병언 계열사 국제영상 등 압수수색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9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국제영상 사무실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국제영상은 지난 1997년 세모가 부도난 이후 유 전 회장이 모든 계열사 주주 명단에서 빠졌는데도 유일하게 2009년까지 28.8%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제영상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회계자료 등 각종 내부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국제영상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가 대표인 곳이다. 전씨는 노란자쇼핑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의 대표도 맡고 있다. 전씨는 올해 초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도 맡아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함께 세모그룹 계열사의 핵심 경영인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10일 오후 전씨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09 23:02

승부조작 혐의 씨름선수 2명 징역형

승부조작에 가담한 씨름 선수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8일 설날 씨름대회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장수군청 소속 씨름선수 안모씨(27)에게 징역 8월을, 전 울산동구청 소속 씨름선수 장모씨(37)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300만원 및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관중과 시청자들을 우롱했으며 대가로 건넨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1대1 경기의 경우 승부조작이 비교적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불법 도박과 관련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한씨름 협회로부터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 체육회 소속 이모씨(30)에게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제안을 받고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대가로 받은 돈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한편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안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씨(45)는 현재 안씨 등과 분리돼 다른 재판부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9시 5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09 23:02

檢 '소환불응' 유병언 차남 등 4명 체포영장

검찰이 소환에 불응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측근들에 대해 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회장의 '신진 측근'으로 알려진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모씨를 체포하는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확보하고이르면 다음주께 유 전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남 등 여권무효화범죄인인도절차 진행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혁기씨와 유 전 회장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혁기씨와 김 대표, 김 전 대표는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채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러우며 그에 상응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지면 혁기씨 등은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 입국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해외 체류 중인 일가 및 측근들이 사전에 입을 맞출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통화내역 등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 박모씨를 체포하는 한편 아이원아이홀딩스 전 이사이자 현 다판다 감사인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감사가 오히려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삿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을 도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박씨와 김씨는 금수원 상무를 맡고 있는 이모씨와 함께 계열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져 온 인물들이다. 세모그룹 시절부터 유 전 회장과 인연을 맺어 계열사 대표 등을 맡고 있는 김혜경 대표 등을 이른바 '핵심 측근 7인방'으로 분류한다면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씨 등 이들 3명은 '신진 실세'로 불리며 유 전 회장 계열사를 실질적인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차입, 지분매입매각 등의 금융거래를 설계하고 지휘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어 체포했다"면서 "조사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언 '회장' 적힌 내부 조직도 확보 = 검찰은 자녀와 측근들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등을 비롯한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조직도 외에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했다. 유 전 회장 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의 최대 주주사인 천해지,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래 유 전 회장의 직접 경영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청해진해운의 위법탈법 경영이 세월호 침몰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상황에 서 경영에 관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유 전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간 소환한 계열사 실무진과 퇴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내부 조직도 등을 제시하며 캐물은 끝에 유 전 회장이 경영에 깊숙이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병일씨는 유 전 회장의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천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형 병일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고문료 등을 지급받은 것이 경영 개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주께 유 전 회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08 23:02

대법, '자의적' 보안관찰 기간갱신에 제동

주로 국가보안법 범죄자나 사상범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보안관찰 처분과 관련,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다가 특별사면된 후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김모(40)씨가 "보안관찰 기간 갱신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 없이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 확정됐다. 심리 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중 2심 판결에서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김씨가 출소 후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관련되는 활동을 하지 않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사회생활을 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0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6월이 확정된 김씨는 2003년 4월 특사로 출소했다. 법무부는 김씨에게 2007년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고 2009년과 2011년 잇따라 처분 기간을 갱신했다. 그러자 김씨는 "재범 위험성이 없는데도 법무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기간을 갱신했다"며 소송을 냈다. 보안관찰법상 국보법 위반자나 사상범 등은 2년간 검사나 경찰관의 관찰을 받고집회시위 등 사회 활동도 제약된다. 김씨는 헌법재판소에도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의 소송 수행을 지원한 천주교인권위는 "보안관찰법상 재범의 위험성을 엄밀하게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08 23:02

'트위터 모욕' 나꼼수 김용민씨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모욕적인 답글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40)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했던 김씨는 2012년 1월12일 자신의 트위터에 A씨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비난 글을 올리자 저속한 비속어로 응대했다. 김씨는 '부디 ○○세요'라는 답글을 올렸고 이에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당시 상대방의 견해에 반대하는 의사를 줄여 표현하는 용도로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A씨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려 유행어로 일축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문구는 국민 대다수가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김씨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표현이나 방법, 배경, 상황 등에 비춰,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유행어를 통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상 모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2심은 답글이 1회의 짧은 단문으로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김씨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비난 글을 올렸으며 김씨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08 23:02

유병언 차남 끝내 소환불응…檢 '회장님' 직접겨냥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과 측근들이 검찰의 마지막 소환통보 시점인 8일 오전까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3차례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조사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까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한 이들은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이다.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이사와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 등 계열사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 소환 통보에 곧바로 응해 신병 처리된 것과 달리 이들은 수사가 시작된직후 해외로 출국하는 등 줄곧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까지 유 전 회장의 핵심측근 '7인방' 가운데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와 변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한식(72) 천해진해운 대표이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핵심 측근인 이들은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인데다 오랜 기간 유 전 회장과 관계를 맺어 유 전 회장 혐의와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유 전 회장의 경영 개입과 횡령 혐의를 밝히기 위해 혁기 씨 등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정식 사법 공조를 요청, 혁기씨 등의 소재 파악과 함께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범죄 예방 및 수사, 기소 등과 관련해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파악, 수색 및 압수 요청 집행, 구금 중인 자의 증언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한 이송 등에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절차는 통상 12년 이상 걸려 당장 수사의 속도를 내야 하는 검찰의 선택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사법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요청한다고 해도 해당 범죄인이 현지에서 인신보호 청원을 하게 되면 국내 인도까지 23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혁기씨 등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기소중지(수배)하는 방안도 있다.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외교부가 여권법 조항에 제시된 기준에 맞는 수배자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법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됐거나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여권을 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차례의 송달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공시 후 여권 효력이 없어진다. 여권 효력 상실로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지난 3월 귀국한 오덕균(48) 대표도 비슷한 경우다. 오 대표는 귀국하자마자 체포됐고 이후 구속 수감됐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제 구인 절차와 별도로 검찰은 조만간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먼저 불러 혁기씨 등을 압박할 계획이다. 부친과 형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려 자진 출석할 가 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한 만큼 유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차남과 김 대표 등이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08 23:02

'승부조작' 씨름선수 2명에 실형…1명은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8일 지난 2012년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씨름선수 안태민(28)씨에게 징역 8월, 장정일(37)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천300만원 및 추징금 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동경기를 방해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할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점, 경기를 지켜본 국민과 시청자를 우롱한 점, 수수 금액이 많은 점, 1대 1의 경기여서 승부조작이 쉬운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스포츠토토와 같은 불법도박과 관련이 없는 점, 씨름선수에서 영구 제명됐고 대한씨름협회로부터 거액의 손해보상금이 청구된 점, 부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호(30)씨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상 상황에서 승부조작을 제의받은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선수의 부탁을 받아 거절하지 못한 점, 평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2년 1월 전북 군산시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에서 장씨에게 "져 달라"고 부탁해 우승한 후 상금 중 1천300만원을 송금해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앞서 열린 8강전에서 이씨에게도 "져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 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두 경기의 승부조작을 주도하고 실업팀 입단 알선을 대가로 선수들에 게 1억여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전 총무이사 한석(45)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다.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08 23:02

<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체포…참사 책임 묻는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최고책임자인 김한식(72) 대표가 사고 발생 23일 만에 체포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 대표에 대해 이미 구속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속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와 해무 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은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을 무시하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적재 한도(987t)보다 3배 이상 많은 3천608t의 화물을 싣고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간 제주-인천을 총 241회 운항하면서 절반이 넘는 139회의 과적을 했고이에 따른 초과 수익만 29억6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는 과적에다 허술한 고박(결박)이 더해져 급격히 복원성을 잃었고, 여기에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도 턱없이 부족하게 채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표는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같은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이러한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김 대표의 승인과 묵인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이 상습 과적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김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업무상횡령 혐의 적용과 함께 부당이익 환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또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승무원들이 사고 사실을 회사 관계자에게 알리고 이를 문자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고 승무원들에게 탈출 등 부적절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사고 이후 지난달 29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 중 가장 먼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소환된 데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명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당초 일부에서는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 비리의 핵심 고리로 지목되면서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이 김 대표의 신병처리를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전남 목포에 위치한 수사본부가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점은 많은 인명 사고를 낸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사의 부실한 안전 관리와 함께 사고 전후 승무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사 관계자 4명을 구속한 데 이어 김 대표도 조만간 구속될 것으로 보여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본부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08 23:02

<세월호참사>수사본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체포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8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10시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의 김 대표 자택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 세월호를 침몰시켜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김씨가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의무 등을 위반,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특히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과 관련, 김씨의 승인 없이 실무자만의 결정으로 적재 한도(987t)보다 3배 이상 많은 3천608t의 화물을 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에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문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 증축과 복원력 유지에 필요한 평형수 부족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와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최고 책임자인 김씨를 체포하면서 선사 관계자 5명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김씨를 상대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청해진해운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5.08 23:02

"신기술 개발했다" 투자자 속여 거액 챙긴 6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7일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가 운영한 다단계판매업체인 A사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반품기간 내 반품요구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반품처리를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양산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서울과 인천, 전주, 광주, 포항 등에 A사의 센터 30여개를 차린 뒤 인터넷 속도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방송과 영화를 실시간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동영상 압축분산기술 프로그램(일명 키슝)을 개발해 유통하고 있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7458차례에 걸쳐 6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또 키슝 개발 회사인 B사와 그 자회사들로부터 발생되는 총 수익에서 10%를 지급하고 평생 동안 25만~3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464명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