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비리 수사 급물살…전현직 임직원 8명 출금

선박안전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한국선급(KR)의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부장검사)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공균(62) 한국선급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신사옥 공사비 등 회사자금 유용하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내부 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24일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국선급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사무실, 자택 등 8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인사서류, 선박 안전 비용 지출서류 등80박스 분량을 확보했다. 한국선급 본사의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이틀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 착수 이틀 만에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특별수사팀은 수사대상에 오른 8명 중 혐의가 드러나는 사람부터 빠르면 다음주부터 소환할 예정이다. 특별수사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가 너무 방대해 분석하는 데 애를 먹고 있으나 한국선급 담당직원들을 불러 회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위를 조사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해운회사 등으로부터선박 검사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거나 향응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檢, '청해진 계열사' 10곳 압수수색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완주에 본사를 둔 (주)아해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인천지검 특수수사팀은 지난 23일 오전 주식회사 아해에 수사관을 급파,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검찰이 압수한 서류만 수십 박스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의 자택과 청해진해운 본사,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검찰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된 물품에 대한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완주에 본사를 둔 (주)아해는 페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전국적으로 7개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소유한 아이원아이홀딩스가 44.8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3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주)아해에 대한 실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아해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연구개발 명목으로 총 25억8176만원 가량의 국가보조금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적자 회사에 투자하는 등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해진해운 계열사들의 이름은 종교적 색체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주)천해지는 하늘(天), 바다(海), 땅(地) 등을 합친 단어다.(주)아해의 아해는 유 전 회장이 익명의 사진작가로 활동할 때 썼던 활동명 및 그의 호였다. 아해는 아이의 옛말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던 고유명사인 야훼(Yah weh)를 변형시킨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금융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대출 내역을 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주)아해의 전신인 세모화학이 과거 유성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부당 대출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세모화학은 1999년 (주)아해에 사실상 흡수되기 전까지 대구 소재 유성신협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유씨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의 직원 대부분은 구원파 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증거를 찾아라" 수사본부 표류물 분석 시작

세월호 참사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침몰 후 선체 주변에 떠오른 표류물 분석 작업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24일 오후 9시께 표류물을 실은 경비함이 목포항 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하면 곧바로 분류작업을 할 예정이다. "표류물이 쓰레기와 뒤엉켜 양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수사본부는 인력을 동원, 밤샘 작업을 할 예정이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표류물이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지 지금을 알 수 없다"며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분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표류물이 증거물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인 물건일 수 있어 분류작업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류작업이 끝난 후 개인적인 물건은 진도군유류품센터로 넘길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4 23:02

<세월호참사> 세월호와 유사한 '오하마나호' 압수수색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4일 "청해진 해운 소유 여객선 오하마나호(6천322t급)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오하마나호가 정박한 인천에 수사관을 보내 오하마나호의 구호 장비, 비상 대피 훈련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와 유사한 구조의 오하마나호를 분석,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세월호와 함께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도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구조가 변경돼 여객 정원, 컨테이너 적재한도 등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989년 건조된 오하마나호는 도입 당시 국내 최대 여객선으로 관심을 모았다. 세월호와는 규모가 비슷해 인천-제주 항로의 '쌍둥이 여객선'으로 불렸다. 현재는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청해진해운의 모든 항로 운항이 중단돼 인천 연안부두에 정박돼 있다. 수사본부는 사고 대응과 구조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해경 등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으로 과도한 우현 변침, 화물 과적, 잘못된 구조변경으로 인한 복원력 약화, 강한 조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연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교수, 연구원, 해양 업체 CEO 등 전문가 13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배의 균형과 화물의 역학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은 선박을 인양한 뒤에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본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인 조기장 전모(55)씨, 조타수 박모(59)오모(57)씨, 조기수 김모(61)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장 등 선박직원(고급 승무원) 7명은 구속됐고 4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선박 설계업체, 화물 고박 업체 관련 관계자 등 1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4 23:02

무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주민 검찰 고발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구민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방송3사와 신문이 3일간 진행한 후보 지지도 파악 여론조사에서 B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 10명에게 현직군수의 출마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4 23:02

헌재,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1조의 6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4 23:02

검찰 구원파-유병언 일가 관계사 자금 흐름 추적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교회 헌금과 신도들의 사채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들이 소유한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 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서울 용산 소재 한 종교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종교단체 회계자료와 헌금 명부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종교단체는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한 관계사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어떤 관계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2만여명에 이르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낸 헌금과 사채를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와 관계사들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 종교활동과 사업을 교묘히 결합시키면서 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1987년 '오대양 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심재륜 변호사는 사망자들이 조달한 사채가 구원파를 거쳐 세모 측으로 유입됐음을 나타내는 수표 기록이 발견됐다고 뒤늦게 밝히기도 했다. 오대양 사건은 공예품 제조업체 오대양의 용인 공장에서 사장과 종업원 등 32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집단변사와 유 전 회장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교리를 미끼로 신도들에게 11억원대의 사채 사기를 친 혐의로 유 전 회장을 구속했다. 유 전 회장이 사실상 대표인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신용대출 방식으로 청해진해운관계사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회장의 차남 대균(44)씨가 최대주주인 주택 건설분양업체 트라이곤코리아는 2011년 말 기준 281억원을 기독교복음침례회로부터 신용대출 방식으로 장기차입했다. 이자율은 6.78%로 당시 이 회사가 협동조합 4곳과 저축은행 1곳으로부터 대출하면서 약정한 이자율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13년 말 현재 기독교복음침례회에 갚아야 할 대출금은 259억원 정도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가 거느린 관계사들 간 소유지배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자금 흐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4 23:02

법원 "성인용품점 내 女성기 모형 진열, 처벌대상 아냐"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안에 여성 성기를 본 뜬 모형을 진열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기소된 강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5월 13일 익산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여성 성기 모형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물건은 그 형상 및 색상이 실제 여성 성기와는 큰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성기 등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설사 실제 여성 성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점 내부에 진열된 만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한다거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전시한 여성 성기 모형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4.24 23:02

<세월호침몰> 檢 유병언 일가 비자금 의심 계좌 확보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3일 청해진해운 관계사 임직원과 유 전 회장 측근 등의 비자금 의심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일가의 컨설팅 회사를 비자금 조성 통로로 주목하고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다.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해 관계사 임직원 등의 2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 계좌 40여개를 확보하고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계좌 중 수억원의 현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거나 관계사 임원이 다른계열사 법인과 직접 현금 거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이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해운업계 공무원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40여 개 계좌 정보에는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계열사 10여 곳의 법인 계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만든 S컨설팅 회사도 주목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관계사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아 비자금 조성과 땅투기 등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회사는 서류상 회사로 알려졌으며 등록 주소도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으로 유전 회장 자택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지검 특수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을 포함해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열사 회계 서류와 내부 보고문서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서울 서초구 자택, 인천 중구 청해진해운 사무실, 부평구 (주)세모 사무실, 강남구 역삼동 (주)다판다 사무실 등이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서울 용산 소재 종교단체 사무실도 포함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유 전 회장과 이 회사 고위 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의 장인이 설립한 선교단체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檢, 유병언 자택 등 압수수색에 관계자들 '초조'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자택을 포함한 청해진해운과 종교단체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관계자들은 긴장 속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방문판매회사 '다판다' 본사 사무실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다판다'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기업인 ㈜세모의 스쿠알렌, 비타민,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과 주방용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다. 이 업체 관계자들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사무실 안팎을 서성거리며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럼에도 해당 건물 1층의 '다판다' 매장은 정상영업했다. 오전에 손님 서너 명이 매장을 들렀고 화물을 실은 차량이 오가기도 했다.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묻자 사무실 관계자는 "지주회사 일이라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취재진에 "왜 남의 가게 간판을 찍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카메라를 손으로 막기도 했다. 검찰은 4시간에 걸쳐 '다판다'의 경영관련 자료 13개 상자 분량을 거둬갔다.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주의깊게 바라보는가 하면 건물 밖에 걸린 상호를 확인하고는 "저곳이 세월호와 관련된 회사"라며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목격됐다. 어린 딸과 함께 근처를 지나던 한 주민은 "'다판다'가 세모그룹과 관련된 회사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검찰이 세월호와 관련해 철저히 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판다의 이웃건물 3층에 입주한 아이원아이홀딩스는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이 전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이원아이홀딩스에는 평소 3~4명의 직원이 근무했으나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원아이홀딩스 건물 관리인은 "어제 서류나 물건을 모두 들고 나가서 3층에 지금 아무도 없다"며 취재진의 접근을 막고 출입문을 잠갔다. 검찰은 비슷한 시각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자택 두 곳과 용산구 이촌동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염곡동 자택에는 아무도 없어 관리인이 도착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검찰이 약 20분간 진입하지 못했고 이촌동 교회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방에만 불이 켜져 있을 뿐 예배당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유대균씨는 염곡동 자택에 살지 않고 가끔 들르는 정도이고 평소 관리인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촌동 교회 사무실 인근의 한 주민은 "이곳이 과거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그때 구했어야 했는데"…다수 선원 잘못 인정

세월호 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추가로 선원 3명의 체포에 나섰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조기수는 기관사를 보좌하며 안전점검, 보수, 정비 작업을 한다. 이에 따라 선박직 승무원 대다수가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9)씨 등 3명, 1등 항해사 강모(42)씨 등 4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1등 기관사 손모(57)씨는 체포됐고, 이씨 등 3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은 모두 15명으로 전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승객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배를 침몰하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많은 선원이 지금 생각하면 구호조치를 했어야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본부는 선박 운항과 검사와 관련해 참고인 8명, 출항 전 선박 점검과 수리 상태를 살피는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 6명, 선박 증톤과 복원성 검사 관련 참고인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급격한 변침, 선박 구조 변경, 선박의 평형 문제 등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대상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세월호에서 탈출한 선장과 선원 가운데 탑승객을 구조하려고 시도한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 선장을 제외한 선원 4명은 조사 과정에서 정신적인 부담 등을 호소,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檢 '구원파 핵심' 유병언 일가 정조준

검찰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전방위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들은 물론 유 전 회장이 핵심인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도 종교단체로는 이례적으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3일 오전 유 전 회장 일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용산구에 있는 구원파 관련 종교단체에도 수사관들을 보냈다. 구원파는 1960년대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고 권신찬씨가 설립했으나 이후 종파가 셋으로 분열됐다. 이 가운데 유 전 회장을 따르는 조직인 기독교복음침례회는 2만여명의 신도를 거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모그룹 계열사의 고위 임원 대부분은 물론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상당수도 구원파 신도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원파 관련 종교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구원파가 단순히 세모그룹 임직원 다수를 신도로 두는 차원을 넘어 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횡령배임탈세분식회계재산은닉 등 오너를 겨냥한 기업수사에 등장하는 사실상 모든 혐의를 샅샅이 들여다볼 태세다. 상당 부분 현금으로 오가고 세금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종교단체 자금이 이런 비리의 온상이 됐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검찰은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자택도 집중 수색했다. 유 전 회장 일가와 세모그룹 고위 임원들은 염곡동 일대 고급 주택단지에 이른바 '세모타운'을 형성해 집단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룹경영과 종교를 사실상 분리하지 않은 채 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밀행을 즐기는 유 전 회장의 특성상 염곡동 저택에 경영비리 수사의 단서가 상당히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세월호·유병언·항만비리 '사정수사' 돌입

검찰이 23일 세월호 침몰 경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선박회사 청해진해운의 오너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 목포에 설치된 검경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에 이어 부산지검도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경위 파악 위주였던 검찰 수사는 이제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의 경영개인 비리와 항만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로까지 번져가 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대대적인 '사정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유병언 일가 정조준'특수수사 대상범죄 망라' 양상 =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족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내 최고의 '특수통'으로 손꼽히는 최재경 지검장의 지휘 아래 강력수사 경험이 풍부한 김회종 2차장,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정순신 특수부장 등이 포진해 있다. 유씨 일가에 제기된 의혹에는 기업 범죄에 대한 특별수사 대상이 되는 거의 모든 혐의가 망라돼 있다. 현재 검찰은 횡령배임탈세재산 국외도피를 비롯해 공무원과 감독기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추적 중이다. 여기에 사진작가 '아해'로 활동 중인 유씨가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사진 작품달력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개인 비리 의혹까지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불법대출 등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은 이날 유씨 자택과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된 기업, 단체등 1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유씨가 속한 종교단체도 포함됐다. 검찰은 청해진해운과 각 계열사에 대해 최근 수년간의 금융자산 변동 상황과 금융거래 내역, 해외 송금 현황, 차명계좌 개설자금세탁 여부, 입출금 재산의 조성 경위 등을 집중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숨겨놓은 재산 규모와 조성 경위, 그 사용처에 대한 후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향후 수사는 유씨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엉뚱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정작선박 안전과 운항 측면에서는 경영자로서 관리감독 임무를 방기한 혐의, 그 과정에서 감독기관에 뇌물을 준 정황과 개인 비리까지 찾아가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세월호 사고 '처벌 대상' 확대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선박 운항상의 문제점과 구조상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과 선박 구조 변경, 증톤 과정 등을 중심으로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인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 등의 고의과실 여부도 살펴보고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 등 6명을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선원과 기관사 등 여타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경과에 따라 추가 구속자가 나올가능성이 크다. ◇해운업계 비리 관행에도 '메스' = 검찰은 선박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을 비롯해 해운업계 비리 전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주체는 항만업체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부산을 관할하는 부산지검이다. 한국선급은 선박과 해양환경, 항만시설 보안 등 해운 관련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인증기관이다. 주요 업무 분야는 선박 관련 서비스와 정부 대행 검사로 나뉜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각종 검사와 인증을 하는 과정에 비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인증이 이뤄졌거나 사후 적발하고도 묵인한 의혹을 비롯해 그 과 정에서 뇌물향응 등 부정한 금품이 오갔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3 23:02

檢 유병언 자택 등 청해진해운 관련 10여곳 압수수색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자택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련 종교단체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회사 회계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유 전 회장 일가 자택, 강남구 역삼동 계열사 (주)다판다 사무실 등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회장과 이 회사 고위 임원들이 속한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 서울 용산 소재 종교단체도 포함됐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대균(44)씨 자택은 문이 굳게 잠겨 있어 현재 수사관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의 차남이자 청해진해운 계열사 문진미디어의 대표이사인 혁기(42)씨는 지난해 초부터 유럽에서 체류 중이다.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했다. 청해진해운의 계열사는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외에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등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부산지검, 한국선급 등 해운업계 비리 수사 착수

부산지검이 선박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KR)을 비롯해 해운업계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한국선급의 선박안전검사 과정에서 청탁과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해운업계 비리문제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한국선급은 선박과 해양환경, 항만시설 보안 등 바다와 관련한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인증기관이다. 주요 업무 분야는 크게 선박 관련 서비스 분야와 정부 대행 검사업무로 나뉜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각종 검사와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지검의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대상에 세월호 안전검사 부분은 빠진다. 목포에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2월 세월호의 선박안전검사를 하면서 '적합'판정을 내린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합수부는 지난 21일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해 세월호 증축 당시 안전진단 검사자료를 확보했다. 부산지검은 특수부를 중심으로 해운업계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해운업계의 구조적인 비리와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검찰, 유씨 일가 편법증여 집중수사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과 관련 회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편법증여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과 두 아들이 1997년 ㈜세모의 부도 뒤 조선업체 ㈜천해지와 청해진해운 등 관련 회사를 소유할 수 있었던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가 부도가 난 뒤에 개인주주가 모여 회사가 재건되고 이 후 유씨 일가가 회사를 소유하게 되는 모양새"라며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는 어디였는지, 지배구조가 변하면서 편법증여가 있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해지는 실체가 공개되지 않은 ㈜새천년과 ㈜빛난별, 우리사주조합이 투자해2005년 설립된 뒤 2008년 증자과정 없이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최대주주(70.13%)로 바뀐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인 대균, 혁기씨와 그 일가가 소유한 지주사다. ㈜세모의 해운사업을 이어받은 청해진해운 역시 유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주주 최소 수십명이 주주로 참여해 1999년 초 설립됐다. 이 회사도 2008년 ㈜천해지(19.4%), 아이원아이홀딩스(9.39%)를 대주주로 하는 지배구조로 전환된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이 국내에 체류한 것을 확인하고 소환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척 상황을 봐서 소환 조사 등 모든 필요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3 23:02

불법게임장 운영 전직 경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22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2일까지 전주시내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직 경찰관인 김씨는 지난해 1월께 동업자 2명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뒤 경찰의 단속정보를 알아내고 단속 시 이를 무마하는 속칭 ‘관작업’을 담당하며, 수익금의 20%와 관작업비를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4.23 23:02

이상직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51·전주 완산을)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2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선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경선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중학교 동창 등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 12일까지 지인명단 작성 및 수집, 전화 착신전환 신청 및 경선선거인단 등록 권유 등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와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에게 지인명단 작성, 선거사무소 내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공판과정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보도자료 작성 및 선거토론회 자료 작성 등을 하게 한 것은 경선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선고가 끝난 뒤 이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전주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큰 굴레를 벗은 만큼 앞으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4.23 23:02

도주·음주운전 무죄시 변호사비 돌려받는다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도주나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운전자가 도주음주무면허 등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가 제기됐다 해도 무죄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변호사 선임 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운전자 보험 약관에 도주음주무면 허 운전이 면책 사유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무죄판결을 받으면 면책 약관 적용을 배제해 변호사선임 비용을 지급하도록 모든 보험사에 지도했다. 형사상 범죄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고, 무죄가 확정되면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이라는 원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 어떤 판결 있었나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가 사고 직후 승객들을 위해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씨에게 형법상 `부작위(不作爲)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법은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발생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판례를 보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이씨의 작위 의무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럴 경우 일반적인 살인처럼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9월 서울고법은 낚시터에서 지인을 물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56)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상급심에서 형이 높아진 것은 인정된 죄명이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심은 유씨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유씨는 2008년 8월 경기도 포천 한 낚시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과 밤 낚시를 하다가 그의 엉덩이를 팔로 밀어 물속에 빠지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1심은 유씨가 실수로 지인을 익사하게 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2심은 유씨가 사고 직후 유씨에게 지인을 구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었고 유씨가 사실상 지인의 익사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물에 빠진 피해자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목격하고도 직접 낚싯대를 내밀거나 큰 소리를 질러 구호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의 부작위는 그가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물에 빠트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할 만한 살인의 실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씨가 지인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등 사고 당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정황을 언급하며 유씨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와 관련 "세월호 선장을 살인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소할 때 주위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예비적으로 나머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씨의 경우 선장으로서 위험에 처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아 부작위범으로 볼 수 있고 승객들의 익사 가능성을 인식한 채 자신이 먼저 탈출해 미필적 고의까지 추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판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선박직 선원 모두가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기소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