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수사본부 승무원 4명 추가 송치

세월호 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기관장 박모(54)씨와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도착한 구조정을 타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유기치사, 수난구조법 위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미 송치된 선장 이준석(68)씨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주요 승무원이 송치됐다. 수사본부는 이들 외에도 승객을 구하지 않고 구조정을 타고 탈출한 나머지 주요승무원 8명을 이미 구속했다. 수사본부는 선원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이는 한편 구명설비 부실과 화물 과적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점검업체와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배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과적을 지속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승무원이 기존에 알려진 29명 외에도 더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원 파악에 들어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선박 과적을 상당 부분 확인했지만 당장 과적이라거나 아니라거나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9 23:02

檢, 세월호 선사 대표 피의자신분 소환…영장 방침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대표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와 관련해 2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로 소환되는 첫 번째 인물이다.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차에서 내리면서 직원 2명의 부축을 받은 채 청사로 걸어들어갔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에서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돈이 있는지', '그 과정에 서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세월호 퇴선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 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 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경영 컨설팅 비용과 세월호 등 선박 및 사명에 대한 상표권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적정한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도왔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번주 중 김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소환을 시작으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와 딸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다판다 대표 등 측근들은 이날 검찰 출석이 통보됐으나 아 직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천해지의 대표를 겸하는 변기춘(42) 대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황호은(63) 새무리 대표, 이순자(71) 전 한국제약 이사 등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7인방 중 나머지 인물들도 이번주 중 소환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9 23:02

'음주측정 0.059% 무죄' 법원 판단에 인터넷 시끌

음주 측정 시점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적기준치를 넘었더라도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청주지법의 이례적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법적 기준에 따른 명확한 구분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판결이라는 비판이 엇갈린 속에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28분뒤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9%가 나온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속도, 안주 섭취 여부, 체질 등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음주측정 수치와 달리 사고 당시는 법적 기준치인 0.05% 이하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하지만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는 1천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아이디 'tksu****'은 "사고 당시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음주 측정을 했다면 그 수치가 그대로 인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 집행 수치가 정해져 있으니 당연한 판결"이라고 옹호했다. 아이디 'bada****'은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법대로만 보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imsk****'은 "이 논리라면 집앞 술집에서 소주 원샷하고 차 몰고 집까지 가도 알코올이 퍼지기 전이니 괜찮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아이디 'rokm****'은 "무죄가 확정된다면 모든 음주 운전자가 음주 측정시간을 지연시키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음주 단속 활동을 펼치는 일선 경찰도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경찰은 "음주 단속 현장이 아닌 음주사고 현장은 즉시 음주측정이 불가능한경우가 많다"며 "이런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법리적 해석에만 의존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 역시 이번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결과를 달리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1시간 뒤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가 나오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B(54)씨의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기로 볼 근거가 있다고 해도 그 점만으로 무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 기준과 현실적 여건을 모두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정립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9 23:02

"현금 청산 일반분양 조합원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헌"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아가 일반 분양 대상이 된 가구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 단서 5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4.29 23:02

법원 "세월호 추모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은 부당"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의 무사 생환을 기원하는 야간 집회를 당분간 계속 열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서울진보연대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적으로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진보연대 등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인사마당까지 인도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서울진보연대는 경찰이 "신고한 행진 구간이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교통법상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며 금지 통고를 하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경찰 처분으로 시민단체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오전 심문기일을 열어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경찰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8 23:02

<세월호참사> "왜 비정규직 대리선장이 운항을…" 본래 선장 소환

세월호 사고 당시 본래 선장을 대신해 비정규직인 '대리 선장'이 운항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본래 선장 신모(4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씨는 당시 휴가 중이었고 선장 이준석(69)씨가 '대리'로 운항을 지휘했다. 수사본부는 이씨가 대리 선장으로 운항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청해진해운이 운영 중인 인천-제주 항로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6천322t급)의 대리 선장이다. 본래 선장이 휴가를 내면 대신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배 1척당 2명의 선장을 두고 교대로 운항하는 것과 달리 청해진해운은 이 씨를 2척의 대리 선장으로 등록하고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1년 전부터 대리 선장으로 일해왔으며 비정규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해진해운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을 운영하면서도 비정규직 대리 선장을 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씨가 대리 신분이어서 당시 승무원들을 지휘해 구호 작업을 하기 힘든 위치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본부는 신씨를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과 승무원 근무 시스템 등을 조사할방침이다. 또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변침(방향 전환)과 증축, 화물 선적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신씨는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증축으로 인해 복원력이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8 23:02

<세월호참사> 유병언 일가 소유 대구 주택 압수수색

검찰이 2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명의로 돼 있는 대구 주택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은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균씨 소유의 집을 유 전 회장 일가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장소로 보고 이날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유 전 회장 일가는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의 집은 유 전 회장의 차남인 혁기(42)씨의 과거 대구 주거지로, 유 전 회장 소유의 페이퍼컴퍼니 '붉은머리오목눈이' 사무실 소재지로도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이 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약 360㎡ 규모로 대균씨가 지난 98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로 된 대문이 굳건히 닫혀 있고 건물을 둘러싼 담벼락에 담쟁이덩굴이 덮여내부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집 안에 정원과 야외 수영장 등을 갖췄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 집에 사람이 드나드는 광경을 잘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 직원들은 30~40분간 압수수색을 통해 박스 4개 분량의 자료를 대균씨의 집에서 챙겨 나왔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집 주변은 취재진 외에는 행인의 발길도 드물 만큼 한산했다. 대균씨의 집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회, 유씨 일가가 많은 지분을 소유한 방문판매업체 등과 인접해 있다. 집 주변에서 만난 한 여성은 "근처에 가족이 살아 이 동네에 자주 드나들었지만교회와 방문판매업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있는 곳인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8 23:02

檢, '해운비리' 해운조합 추가 압수수색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오전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위치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 56명을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로 보내 해운조합 운영 현황과 관련한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한국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2천여 개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해경은 해운조합 간부가 해운사들에게 보험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 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되돌려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로비를 한 정황도 확보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8 23:02

<세월호참사> 수사본부 '근무 태만' 목포해경·119 상황실 압수수색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해경과 119상황실을 압수수색하고 '근무 태만'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합동수사본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목포해경에 수사관 7명을 보내 상황실 근무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압수했다. 목포해경은 최초 신고 학생에게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 등을 물어 구조 작업에 나서기까지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 근무를 소홀히 했는지, 신고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단원고 2학년 최덕하(18)군으로부터 최초 신고를 받은 전남도 소방본부 119상황실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2분 최군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119상황실은 2분 뒤 해경에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해경과 119상황실 외에도 안전 설비 업체 등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또 전날까지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제주 VTS를 잇달아 압수수색하고 해경과의 연계 체계, 비상 상황 시 대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두 관제센터가 세월호의 급격한 방향 전환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진도 VTS 항적 자료에서 동일한 시간대(16일 오전 8시 48분 37초49분 13초) AIS 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해경이 포함된 합동수사본부가 구조와 수사 주체인 해경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수사본부는 전날 검찰에 송치된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3명을 상대로 사고 당시 행적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선 본 선장 신모(47)씨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교대 선장으로 선장 신씨를 대신해 세월호를 운항을 지휘했다. 수사본부는 또 청해진해운 안전 관리 및 증개축 상황, 복원성, 구명벌 정비업체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전문조사자문위원을 위촉, 수사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일부 승무원이 특정 종교와 연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8 23:02

유병언 일가 페이퍼컴퍼니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28일 오전 관련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구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소유 페이퍼컴퍼니 '붉은머리오목눈이'의 사무실과 경기도 용인 소재 사무실, 일가의 주거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페이퍼컴퍼니는 최소 3곳 이상이 다. 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는 'SLPLUS'를, 차남 혁기(42)씨는 '키솔루션'를 설립, 수년 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고문료 명목으로 200억원 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3부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컨설팅회사를 차려 놓고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실 감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김모 회계사의 서울 강남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회계장부와 금전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데 이어 27일 김씨 등 회계사 3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10여년 이상 청해진해운의 회계 감사를 맡고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의 임원을 지내는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재무관리를 맡아온 핵심 인물이다. 김씨는 구원파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및 유 전 회장 최측근 중 한 명인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 계열사 실무진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퇴직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개입했으며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해외에 법인을 만든 뒤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관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들이 무역 거래 등의 명목으로 1천억대의 자금을 해외로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불법 송금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차남 혁기(42)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사진 전시업체 '아해 프레스 프랑스' 법인의 설립과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가 이같은 외환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이날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선박사고에 대비해 보험금을 내는 공제사업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해운조합 고위 간부가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8 23:02

지적장애 여직원 성폭행 공장대표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박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수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 200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 소재 공장에서 야근하던 직원 A씨(30·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이날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A씨에게 시간 외 근무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후에도 지난해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A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4.28 23:02

<세월호참사> 승객 두고 탈출한 승무원 15명 구속

승객들을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주요 승무원 모두 사법처리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6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조타수 박모(59)오모(57)씨,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선장 등 11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선박직원(고급 승무원)은 8명이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직전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해경 구조정에 탑승해 가장 먼저 세월호를 떠난 주요 승무원 15명 모두 구속됐다. 기관부원 7명이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정에 탑승했고 곧바로 두번째로 도착한 구조정에 나머지 승무원 8명이 올라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진술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다수가 모일 수 있는 해경 유치장 대신 목포교도소에 나뉘어 수감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합수부 '업무 태만' 진도 VTS 압수수색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6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하고 '업무 태만'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세월호 침몰 당시 교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조류를 따라 떠밀려가는 비상 상황이 이어졌지만 진도 VTS 측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전 급선회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관제를 소홀히 해 첫 교신(16일 오전 9시 6분)까지 11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해수부와 진도 VTS 측이 '권고항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부분도 규명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 선박자동 식별장치(AIS)와 해양경찰청(진도 VTS) 항적 자료를 분석한결과 동일한 시간대(16일 오전 8시 48분 37초49분 13초)에서 AIS 신호가 나타나지않은 점을 확인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해경 관할인 진도 VTS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수사 당국의 '칼끝'이 해경으로까지 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경은 2010년 7월 국토부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도 VTS를 이관받았다. 수사본부는 해경 등의 초기 대응과 구조 작업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을 시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檢 청해진해운 관련 회계사 사무실 압수수색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선사 청해진해운 회계 업무를 맡아온 서울 강남 소재 모 회계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청해진해운 등 관계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해온 이 회계사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계사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 등의 회계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며 청해진해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 등의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3일에도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자택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련 종교단체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 뤄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페이퍼컴퍼니는 3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날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을 소환해 조사한 데이어 유 전 회장의 자녀와 주요 경영진들에 소환을 통보했다. 수년간 관계사 대표와 이사 등을 지낸 고창환(67) 세모그룹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자금 거래 내역과 함께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체류 중인 차남과 딸, 관계 회사인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혜경(52)씨와 '다판다' 대표이사 김필배(76)씨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애끓는 기다림 언제까지…' 검찰 수사 가속

세월호 참사 10일째인 25일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수사와 함께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와 관계사, 관련기관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수색은 민간잠수요원과 문화재청 수중발굴단,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체 34층을 중심으로 집중 진행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금까지 선장 이준석(69)씨 등 11명을 유기치사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이날 조타수 박모(59), 조기장 전모(55) 등 승무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쌍둥이배'로 알려진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오하마나호를 전날 압수수색 후 검증한 결과 구명벌과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이 제대로 작동하지않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오하마나호의 구조를 분석,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 다. 세월호는 사고 당시 46개의 구명벌이 있었다. 하지만 구조에 나선 해경이 2개를 바다 위로 떨어뜨렸으나 1개만 펴졌다.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계사 등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교회 헌금과 신도들의 사채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들이 소유한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자금 거래 내역과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회계 및 경리 실무자들을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고 대표를 시작으로 유전회장 일가와 핵심 측근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딸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김필배(76) '다판다' 대표이사 김필배(76)씨도 29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선박안전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한국선급(KR)의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에 대해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공균(62) 한국선급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 이들은 2012년 신사옥 공사비 등 회사자금 을 유용하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관계사들의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대출해 준 은행들에 대한 특별검사와 부당대출의혹이 불거진 신용협동조합들에 대한 조사에도 들어갔다. 국세청과 관세청 역시 이들 관계사의 불법 외환 거래뿐 아니라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의 은닉 재산, 역외 탈세까지 조사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작업은 물흐름이 느린 '소조기'가 끝난 이날도 3층과 4층 다인실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모두 88명의 잠수요원을 선내 수색에 투입할 예정인 가 운데 선수 부분은 민간잠수부와 문화재청 수중발굴단이, 중앙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선미 부분은 해군에서 수색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해 저인망 어선 8척, 채낚기 어선 10척 등 36척의 배를 투입하고 13㎞에 이르는 연안 닻자망 그물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6일 새벽 도착 예정인 미국 해군 구조함인 3천300여t급 세이프 가드함은 후방에서 구조와 시신 유실방지 작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합동분향소 운영과 장례절차 지원을 위해 안정행정부, 교육부, 경기도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학생 장례지원단'을 안산시 올림픽 기념 체육관에 꾸려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단원고 희생학생 25명의 장례식이 엄수된 가운데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분향소 등 각 지역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승무원 구속 마무리 수순…다음 수사 단계는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주요 승무원 15명 전원이 구속,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수사본부는 승무원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배의 침몰을 막지 못하고도 승객 구조 의무를 외면한 승무원들의 신병 처리는 마무리돼가는 모양새다. 검찰의 시선은 선체와 운항 관리 과실로 향해 세월호 밖의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 선박 증축개조와 화물 고박(고정해서 묶는 것)의 적정성, 구명벌이 펴지지 않은 이유 등이 수사대상이다. 수사본부는 부산에 있는 선박 안전검사 기관인 한국선급 본부와 목포지부(안전 검사 관련), 한국해양안전설비(구호 장비 관련), 선박 설계사무소(선박 구조 변경 관련), 세월호와 '쌍둥이 배'라 불리는 청해진해운 소유 오하마나호(세월호 구조 파악)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세월호의 운항관리에 관여한 모든 기관과 업체, 그 관계자들이 현재 '조사 대상'이며 불법이 드러나면 '수사 대상'으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승무원, 선박 유지관리 관계자에 이은 3단계 수사 대상은 공무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접수에서 구조 작업까지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수사하겠다고 수사본부는 예고한 바 있다. 다급한 신고 전화에서 경위도를 묻고, 침몰하는 배에 있던 승객 302명의 실종을 눈앞에서 지켜본 해경의 초기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무능함을 비난받을망정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는 법조계의 관측을 감안하면 선박 관리감독 과정의 행정적인 위법행위 파악에 수사본부가 주력할 가능성도 있다.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들끓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수사본부도 결과물을 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34)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사기죄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형량은 1심보다 가중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천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기소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 사건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 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 없이 진술조서가 작성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작년 8월 유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새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 등은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덧붙여 유씨가 부당 수급한 지원금 액수를 늘리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울러 변론을 재개해달라고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자 첫 구속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상에 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현장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22분부터 10시 26분까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잠수부를 가장해 "현장에 시체가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려고 하는데 현장 책임자가 방해해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모 방송에 인터뷰를 자청해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이 구조활동을 막았다"고 거짓말을 한 홍모(26여)씨가 구속된 바는 있지만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악성 유언비어, 명예훼손 등이 근절되도록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檢 '해외 체류' 유병언 차남·딸에 소환 통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과 딸에게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딸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차남 혁기씨는 현재 청해진해운의 관계사인 문진미디어와 사진전시 업체 아해 프레스 프랑스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자동차부품 회사 온지구의 3대 주주다. 검찰은 또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혜경(52)씨와 화장품건강식품전자제품 판매회사인 '다판다'의 대표이사 김필배씨도 각각 지난해 초와 수사착수 직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29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두 김씨는 유 전 회장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이 지난 23일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컴퓨터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자료 일부를 삭제한 흔적도 발견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자료를 삭제한 관련자를 추적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세월호 '쌍둥이배'도 구명장비 작동안해

세월호의 '쌍둥이배'로 알려진 여객선 오하마나호의 구명장비도 대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와 비슷한 구조의 청해진해운 소유 오하마나호를 압수수색 검증한 결과, 구명벌과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구명벌이 정상적으로 펴지거나 분리되지 않는 등 구명 장비에 문제가 많아 비상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는 오하마나호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안전 관리자 등도 조사를 할지 검토 중이다. 세월호에도 구명벌 16개가 있었지만 침몰 당시 승무원 누구도 작동시키지 않았다. 구조에 나선 해경이 2개를 바다 위로 떨어뜨렸지만 1개만 펴졌다. 수사본부는 오하마나호의 구조를 분석,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 다. 오하마나호는 1989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3년 3월 국내에서 취항했다. 세월호와 함께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도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구조가 변경돼 여객 정원, 컨테이너 적재한도 등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와 규모가 비슷해 쌍둥이 여객선으로 불린다. 수사본부는 조타수 박모(59)오모(57)씨와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박직원(고급 승무원) 8명을 비롯해 승무원 11명이 구속됐다. 이들에게는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수난구호법 위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승무원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구조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구명 장비 검사, 화물 고박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승무원과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교수, 연구원, 해운업체 CEO 등 전문가 13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시뮬레이션검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이날 오후 3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자문단 첫 회의가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