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北선전 동조하며 김일성 시신 참배했다면 유죄"

우리 국민이 방북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고 동조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시대 상황과 관련 활동 등을 면밀히 따져 유무죄를 엄격히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19년 전 북한을 무단 방문해 김일성 시신에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기고가 조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부분을 일부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인모씨로부터 1995년 초청 엽서를 받고 밀입북한 뒤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관제 행사에 참석해 이적동조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또는 동조, 회합통신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공소사실 중에는 조씨가 1995년 8월12일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의 유지를 받들어 90년대 통일 위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라고 작성한 부분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1심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방명록 작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도 무죄로 판단했다.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단순한 가치 중립적인 의례 행위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북 경위, 방북 후 행적, 북한이 피고인의 행위를 체제 선전 수단으로 이용함을 알면서도 이적 행위를 계속한 점,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 당시의 남북관계 및 시대 상황 등을 반영해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방북 이후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는 북한에 대해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9 23:02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뇌물죄 적용 첫 판례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전씨는 2012년 4월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그 해 11월께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2차례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검사실과 모텔에서 총 3회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2심은 전씨가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할 당시 검사로서 직무 수행 중이었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었고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직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전씨 측은 '성적 이익의 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며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내외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뇌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것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검사가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대담하게도 피의자와 성행위를 가진 점은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9 23:02

전주지검,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검찰이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킨 개인정보 불법유통의 근절에 나선다. 전주지검은 29일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경찰, 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전파관리소 담당자들과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정보관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불법거래, 대출모집인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전화 및 문자메시지 금융사기 등이다.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이익을 취한 사업자와 책임자를 함께 입건하기로 했다. 또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이 있을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없애고 금융거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처"라며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9 23:02

'불법 학위 수여' 벽성대 총장, 항소심서도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28일 법정 수업 시간이 모자란 학생 1000여명에게 불법으로 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 등)로 기소된 벽성대학 총장 유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학과장 회의 및 교수 회의를 통해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반과 주 2회만 수업하는 야간반을 편성, 단축수업을 하기로 정하고 학기수업 시간이 모자라 학위 수여가 불가능한 학생 1035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9 23:02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단속 돌입

전주지방검찰청은 28일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근절을 위해 무기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은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행위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기 행위다.전주지검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 실질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 지역책임자, 상위 사업자 등도 입건하고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전주지검은 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이날 경찰과 지자체, 금융감독원, 전파관리소, 국세청 등과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사범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대책회의’도 개최했다.검찰 관계자는 “‘NH농협·KB국민·롯데카드사 등 주요 10개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시중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2차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감과 혼란으로 신용사회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용사회의 근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9 23:02

7년전 성폭행 범죄 드러난 30대 '징역 3년6월'

7년 전의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붙잡힌 30대에 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8월 창문이 열린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죽인다"고 협박,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또다른 여성을 원룸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지문과 유전자(DNA) 감식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큰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8 23:02

법원 "공무원시험 응시자까지 신원조사는 위법"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해 공무원시험 응시자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대학시절 시위참가 전력 때문에 군무원채용시험 최종합격이 취소된 이모(37)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히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씨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2012년 9월 공지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명단에 포함됐는데 최초 공지 1시간 가량 뒤 공군은 이씨의 이름이 빠진수정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했다. 이씨의 항의를 받은 공군 측은 '신원조사 결과에 특이사항이 발견돼 최종 심의 가 필요하므로 1주일 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했으나 공군은 이씨가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벌어진 한총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군무원 채용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취해진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인군무원 등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정원법을 근거로 하는데 국정원법에 따른 신원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신원조사 대상으로서 단순히공무원 채용 공개경쟁시험 응시자까지 포함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시험공고에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기는 했으나 최종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신원조사가 아무런 법적근거를 갖지 못한다고 보는 이상 공군 측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8 23:02

법조윤리協, '전관예우금지' 위반 변호사 11명 적발

법조윤리협의회(이홍훈 위원장)는 '전관예우금지법' 이행 실태를 점검해 수임제한을 위반한 변호사 11명을 적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2012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수임 자료를 제출한 공직 퇴임 변호사 1천195명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전직 법관과 검사, 헌법연구원 등이 무더기로 수임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11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7명, 법원 2명, 헌법연구원 1명, 군법무관 1명이었다. 개인당 위반 건수는 평균 12건이었으나 A 지법에서 퇴임한 한 법관은 1년 내에 퇴임지 법원의 민형사 사건 24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31조는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2011년 5월 신설된 이후 수임 제한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8 23:02

'장애女 성폭행' 복지시설 전·현직 원장 구속

속보= 시설 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전현직 원장들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2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27일 수년 동안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애인복지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현 원장 김모씨(55)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9년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이 사건은 도가니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조씨와 김씨 등이 이 시설의 장애여성들을 수년간 성폭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재단 직원들은 2012년 7월 시설 내 거주하는 여성 중 일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이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돼,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했었다.조씨는 2012년 7월 이 재단 직원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데 이어 재단의 관리감독 기관인 전주시로부터 같은 해 10월 고발됐다. 전주시는 같은 해 12월 김씨도 고발했다.대책위는 조씨가 이 재단 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했던 1992년부터 최근까지, 김씨는 이 재단 보호작업장 원장 직위에 오른 1999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들을 성폭행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지적장애 23급으로, 이 시설에 입소한 지 10년~30년가량 됐다. 대책위는 이들의 피해를 17세~25세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8 23:02

檢 "개인정보 불법유통 엄단한다"

검찰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거래·활용하는 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해 엄벌하기로 했다.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7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개최, 관련 사범을 무기한 집중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기로 했다.대검은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반)의 수사력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불법 정보유통·활용사범 단속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수사 인력은 검사 236명, 수사관 544명 등 총 780명이다.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 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통 브로커의 거래 행위 △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사기 등이다.이들 범죄의 최고 형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이며 사기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이다.검찰은 이들 범죄자에 대해 동종 전과, 범행 기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또 실질적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 지역 책임자, 상위사업자 등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활용과 관련한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최고 형량 구형 및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강화한다. 아울러 철저한 자금 추적 수사를 통해 ‘범죄 자금’ 회수에 나선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1.28 23:02

檢 '개인정보 불법유통' 구속 수사·최고형량 구형

검찰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거래활용하는 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해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7일 오후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개최, 관련 사범을 무기한 집중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은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반)의 수사력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불법 정보유통활용사범 단속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수사 인력은 검사 236명, 수사관 544명 등 총 780명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 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통 브로커의 거래 행위 ▲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사기 등이다. 이들 범죄의 최고 형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이며 사기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이다. 검찰은 이들 범죄자에 대해 동종 전과, 범행 기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실질적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 지역 책임자, 상위사업자 등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활용과 관련한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최고 형량 구형 및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강화한다. 아울러 철저한 자금 추적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몰수추징 보전명령제도 활용, 국세청 등과 공조해 탈루세 전액 추징 등 '범죄 자금' 회수에 나선다. 앞서 대검은 지난 21일 전국 검찰청에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특별지시'를, 24일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사범 적극단속 지시'를 각각 내려 개인정보 유출 및 활용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7 23:02

'삼진아웃제' 시행 2년차…상습폭력 7천명 재판 회부

무직인 A(50)씨는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한시간가량 담배를 피우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A씨의 소란 행위는 사실 벌금을 물리거나 기소유예될만한 비교적 가벼운 폭력범죄다.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검찰은 A씨에게 최근 3년간 6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 A씨를 구속해 정식재판에 넘겼다.동성인 에어로빅 강사에게 결혼을 요구하며 7년간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신체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했던 B(41여)씨도 같은 이유로 쇠고랑을 찼다.검찰은 지난 3년간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등 두 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B씨를 구속기소했다.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지난해 도입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시행 2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작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7개월간의 삼진아웃제 시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90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상습폭력사범 7천96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차례 넘게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다.이로 인해 예전까지는 관행적으로 벌금 혹은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폭력범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한층 높아졌다.지난해 1월 3.5% 수준이었던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 점유율은 삼진아웃 시행 첫 달은 같은 해 6월 6.0%로 올라갔고 12월에는 7.8%를 기록했다.제도 시행 이후 7개월간 폭력사범은 22만3천216건 발생, 2010년 같은 기간(612월) 23만1천149건에 비교해 5.5% 줄어들었다.검찰 관계자는 "상습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더 큰 범죄로의 진화를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삼진아웃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7 23:02

신임 대법관 후보에 조희대 대구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3월 초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을 낙점,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박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청문회를 거치는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대법원에는 양 대법원장 외에 현재 12명의 대법관이 있다.차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된 조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대신 재판 업무로 경력을 채웠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그러면서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에서 주목받는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출신 지역상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대표적인 ’TK(대구·경북)‘ 출신 법관이며 차 대법관의 고교 및 대학 후배이기도 하다.양 대법원장이 조희대 법원장을 임명 제청한 것은 사법부의 변화보다는 안정을, 특정 성향보다는 법리에 밝고 경륜이 있는 법관을 선호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는 출신 학교·지역이 약점으로, 평소 재판 경향과개인적 성향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1.27 23:02

공금 빼돌려 개인용도 사용 전 행정실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 김현준 판사는 지난 24일 자신이 일하는 초등학교 공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강모씨(3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액이 적다고 할 순 없지만 감사나 수사와 상관없이 모두 원상회복한 점 등에 비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10년 9월 7일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무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학교 공금 1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이날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118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카드결제대금, 병원비, 주식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7 23:02

피고인·피의자 79% "국선변호사 큰 도움"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노태악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피의자를 대상으로 국선전담변호사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가량의 응답자가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응답자 86명 가운데 79%가‘큰 도움이 됨’이라고 답했으며, 21%는 ‘크게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님’이라고 답했다.변호사 상담 과정의 충실도·만족도에 대해선 88%가‘만족스러웠다’고 답했으며,‘보통이었다’는 응답자와 ‘미흡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10%와 2%였다.또 변호인의 사건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82%가 ‘양호’, 17%가 ‘보통’, 1%가 ‘미흡’으로 답했다. 조언·상담 요청에 대한 변호인 호응도는 82%가 ‘양호’, 18%가 ‘보통’이라고 답했다.이번 설문은 작년 12월16일부터 4주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피고인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피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법원 관계자는 “설문 결과를 국선전담변호사의 재판부 배치 등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더 적정히 운용해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1.27 23:02

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3월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56〃 13기)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5일 임명 제청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동의 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임명제청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 제반 일정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의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다. 대법원은 "설 연휴도 임박해 더 이상 임명제청을 늦출 수 없어 부득이 토요일인오늘 임명제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영철, 양창수 대법관도 각각 토요일에 임명 제청이 됐었다. 조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원칙론자'이자 '딸깍발이형 법관'으로 통한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 있어 소감이나 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청문회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

"유아용 놀이매트 탓에 피부질환 걸렸다"…집단소송

유아용 놀이 매트 때문에 아이들이 피부질환에 걸렸다며 엄마들이 매트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D사의 유아용 매트를 사용해온 115명은 "매트에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어 아이들이 피부질환에 걸렸다"며 D사를 상대로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J사 매트를 사용해온 99명도 "위자료와 아이 치료비, 매트구입비를 배상하라"며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친환경, 무독성이라고 광고해온 놀이 매트에 암모니아와 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방송이 나왔는데도 업체 측이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만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트를 사용하지 않자 아이들의 피부질환이 호전됐는데도 업체는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소송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해물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

검찰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무관용 원칙' 적용"

검찰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에 설치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합동 단속은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검찰은 불법 개인정보 침해 사범이 근절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완식 대검 형사1과장(부장검사)은 "앞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되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엄단 방침 발표는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앞서 창원지검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해당 범죄자들을 구속 기소했으며 검찰이 파악한 결과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지난 21일 전국 63개 검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

공금 횡령한 전 학교행정실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김현준 판사는 24일 학교공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행정실장 강모(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0년 11월과 9월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관리하던 학교 통장에서 각각 1천만원과 1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주식매매 대금이나 카드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출자 이름을 지운 통장 사본을 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횡령액이 많지만 원상회복시키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 여러사정에 비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

내란음모 피고인 "예비검속 공포에 시설 타격 발언"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전쟁이 나면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비검속 당할것이라는 생각에 공포와 분노가 맞물려 기간시설 타격 발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2차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이른바 RO의 모임에서 철도나 통신, 가스 등 기간시설을 수차례 언급한 이유를 묻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간시설의 보안 현황, 구조 등을 설명하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등의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미리 시설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둘러본 것은 아니고 내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난감 총 개조를 통한 총기 등 무장관련 발언도 예비검속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상호 피고인은 이 의원 등 다른 피고인 6명과 함께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전시에 통신과 가스, 철도 등 차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등 기간시설 타격을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 이상호 피고인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당사 점거를 지시했다거나 세포모임을 진행했다는 제보자 이모씨의 증언에 대해서는 "거짓 증언"이라고 일축했다. RO에 관한 질문에는 어떤 조직인지 모르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검찰 신문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 130여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예비검속의 공포분노 또는 그에 대한 대비와 철도통신유류가스 등 기간시설 파괴와의 연관성을 묻는 검찰의 재신문 과정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제보자 이씨를 만난 경위에 대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수원실업극복센터에서 일할 때 이씨가 직원으로 있었고 그때 처음 관계가 형성됐다"고 한 차례 짧게 대답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