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전주문화재단 전 간부 항소심서도 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16일 재단법인의 예산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주문화재단 전 경영지원팀장 김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횡령금액이 4억5000만원 상당으로 크고,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재단출연금을 횡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17 23:02

대법, 국회의원 3명 당선무효…2명 무죄 확정

2012년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6일 일제히 선고됐다.이 가운데 의원 3명은 유죄에 따른 당선무효가, 2명은 무죄가 확정돼 희비가 엇갈렸다.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51수원을),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이다.무죄가 확정된 의원은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이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천300만원을 선거캠프 직원을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 7천2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내 경선과 본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자금관리를 담당한 직원에게 건넨 7천300만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위 돈 중 일부가 대여금이라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부행위 및 기부행위 지시도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함께 기소된 윤영석 의원은 무죄 원심이 유지됐다.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로비'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 조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윤 의원의 경우 전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선거 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현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돈과 관련, "원심에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의 관련성이나 그 제공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고,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신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 운동을 도운 후배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신 의원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한 후배 신씨에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거운동 및 상대후보자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았던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 의원의 상고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의원은 총선 이후 2012년 6월 자신의 운전기사로 17년간 근무했다 퇴직한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6 23:02

판결문에 드러난 '먹튀' 론스타의 치밀한 조세회피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세 관청을 상대로 한 세금 소송에서 패소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고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1천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론스타가 1천4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스타타워는 한때 연면적 기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업무용 빌딩이다. 판결문에는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거래하면서 적용한 치밀한 조세 회피 전략이 고스란히 소개됐다.1999년 국내 활동을 시작한 론스타는 2001년 스타타워를 1천억원에 사들여 2004년 3천510억원에 매각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틈타 불과 3년 만에 2천500억원 넘는 차익을 남긴 것이다.하지만 론스타는 고용 직원 1명뿐인 벨기에 국적의 유령 회사를 통해 스타타워를 주식 형태로 거래하고서 우리나라와 벨기에의 조세 조약 등을 내세워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비과세를 주장했다.론스타는 또 스타타워를 사고 판 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으면서 그 양도소득은 론스타가 아닌 벨기에 유령 회사가 얻은 것이라 강변했다. 투자 지배구조도 자꾸 바꿨다.이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개시할 때부터 치밀하게 마련한 전략이었다. 론스타는 앞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투자 혜택, 조세 조약 등을 연구검토해 이익 극대화를 노렸다.과세 관청은 한 차례 세금 부과에 실패했다. 2005년 양도소득세 1천억원을 부과했으나 론스타가 낸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론스타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과세 관청은 이에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고 법원도 이번에는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도면밀한 조세 회피 방안을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론스타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고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6 23:02

법원 "충분한 설명없는 치아교정, 의사 배상하라"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치아교정을 시작했다가 5년 넘도록 효과를 못 본 환자가 의사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병원의 부족한 설명과 치료상 과실로 장기간 치아교정을 해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A(42여)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치열을 고르게 하고 돌출된 위턱을 손보려던 A씨는 지난 2007년 4월 서울에서 치과의사 B씨를 찾아 치아교정을 시작했다.그러나 5년 넘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치료만 이어지자 A씨는 2012년 4월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A씨는 B씨가 치아교정을 하면서 치료 내용과 필요성, 기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는 등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오랜 기간 교정을 했지만, 치아 높낮이가 맞지 않는 등 효과가 없었고 치료기간에 같은 치료만 반복하는 등 B씨가 과실을 범했다면서 그간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재판부는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의사가 치료법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할 책임이 있는데도 교정 방법이나 필요성, 치료 기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환자마다 연령, 치열상태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르고 통증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교정 강도를 높일 수 없는 점, B씨와 다른 병원의 교정술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B씨에 치료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6 23:02

배우자 몫 상속재산 면세하는 방안 추진

민법 상속편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배우자가 우선 받게 될 상속재산의 절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속편 개정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위원회가 낸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 50%에 한해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해당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배우자 상속분에 세금을 매길 경우 이혼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을 분할할 때 과세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또 재산을 상속했던 남은 배우자마저 나중에 사망하면 이를 다시 물려받는 자식들이 세금을 또 내야 하는 '이중과세' 논란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개정안에는 해당 선취분을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혼인 및 별거기간과 사유 등을 참작해 법원이 배우자 선취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마련됐다.이같은 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관련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작업도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하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국은 향후 공청회나 국회 법안심사 등 과정에서 민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우선 수렴한 뒤 상속세법 개정안을 최종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2006년에도 상속 재산의 50%가 배우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배우자 상속 대폭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었다.법무부는 내달 초쯤 민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6 23:02

전주지법 '유신정권 집시법' 위헌 심판 제청

유신정권 당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일부 법률조항에 대해 전주지법이 처음으로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15일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3조 1항 3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헌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위헌심판 제청은 지난해 이모씨(63)가 전주지법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수용한 데 따른 조처다.이씨는 지난 1978년 8월 전주에서 유신 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혐의로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그해 9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원심형이 확정됐다.당시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등 세 가지다.긴급 조치 9호에 대해 이미 위헌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구 집시법 제3조 1항 3호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씨는 적용된 죄목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16 23:02

['유신 집시법 위헌 심판 제청' 의미와 전망] '국민 기본권 제한 법률'또 헌재 심판대로'

이번 전주지법의 위헌 심판 제청은 과거 유신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 억압에 악용됐던 집회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과거의 법률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고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3조 1항 3호에 대해 최종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았던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1963년 제정돼 민주화운동을 억누르는데 악용된 이 조항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 또는 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조항은 집시법 제정 이후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26년 동안 유지되다 지난 1989년 3월 29일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전주지법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명시적 한계 규정이 있는 현행 헌법의 해석으로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이 없는 유신헌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내제적 한계를 벗어나 위헌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조항은 형법상 기본권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렵다면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헌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이미 위헌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황인 터라 이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재심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16 23:02

'女연예인·병원장 부당접촉' 검사 피의자로 소환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여성 연예인 이모(32)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이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과 부당 접촉한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춘 천지검 전모(37) 검사는 자신이 구속기소했던 이씨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권유한 의혹과 최 원장의 내사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아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전 검사 사건에 대해 13일 수사로 전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은 전 검사를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건 경위와 관계인들을 만난 과정, 위법부당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4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감찰 진행 과정에서도 전 검사를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조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법원에서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았다. 대검은 전 검사가 사건 관계인인 병원장 등과 만나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따져보고 있다. 대검은 전 검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금융거래 계좌추적 등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최 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한 번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일단 귀가시킨 뒤 다시 조사할지 등 신병 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전 검사가 최 원장의 내사 사건과 관련, 타 검찰청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거나 그런 시도를 했는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경과에 따라서는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은 "오늘 오후까지 조사를 해 봐야 어떤 식으로든 방침을 세우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것은 2012년 말 이후 1년여 만이다. 당 시 대검은 2012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성추문을 저지른 서울동부지검 실무수습 전모 검사 및 2012년 12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다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지검 소속 검사의 사무실 서랍에서 돈다발이 발견돼 감찰이 진행되기도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초 전 검사에게 연락해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성형외과 원장은 나 몰라라 한다'면서 도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검사는 서울로 올라와 최 원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천500만원 가량을 변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 등은 전 검사가 받아 이씨 측에 전달했다. 대검은 전 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이씨를 도와준 경위를 조사해왔다. 또 최 원장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프로포폴 투약 병원을 수사할 당시 내사대상이었다는 첩보에 따라 전 검사에게 사건 무마나 선처 청탁, 편의 제공 등을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특히 검찰은 전 검사가 병원장과 접촉한 부분에 주목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등이 없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5 23:02

檢 '74억 탈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각종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으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41억2천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천여만원 등 모두 73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2007년 남양유업 설립자인 부친 홍두영씨로부터 52억원어치의 수표를 받은 뒤 거래처 사장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세무서에는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앤디 워홀의 '재키'와 에드 루샤의 '산' 등 팝아트 작품을 각각 25억원과 15억원에 사들이며 그림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다. 홍 회장은 2010년 부친이 별세하자 직원 명의로 돼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천500주를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물려받고서 배당금을 현금으로 꾸준히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사고 팔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보고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서미갤러리 홍송원(61) 대표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이 매매된 정황을 포착하고 홍 회장의 차명계좌와 주식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홍 회장이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탈루한 세금을 대부분 냈고 타인 명의로 갖고 있던 남양유업 주식 19만8천여주 역시 지난해 12월 실명으로 전환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과 김웅(61) 남양유업 대표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6억9천2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해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홍 회장의 부친이 생활비와 교회 기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검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5 23:02

차한성 후임 '새 대법관 후보' 16일 결정될 듯

오는 3월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차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16일 오후 2시 청사 11층 대접견실에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추천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접견한 뒤 곧바로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종료 뒤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 추천위는 대법관 임명 제청 후보 34명을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 규칙상 추천위의 후보자는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연수원 1314기 법원장들과 16기 검사장 등이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대법관 후보자 천거를 마감하고 각계에서 천거한 50여명(중복 추천 포함)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 인물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등에 대해검증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5 23:02

檢,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무마' 경찰 5명 기소

속보=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건네고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2013년 12월 9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은 14일 단속 무마를 대가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정모 경감(55)과 최모 경위(59)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또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속을 하지 않은 전북청 소속 김모 경위(47)와 박모 경위(46), 또 다른 김모 경위(47)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 경감은 지난해 3월 지방청과 경찰서 합동 단속반의 전주시 중화산동과 우아동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을 전후해 업주 김모씨(52전직 경찰관)로부터 각각 100만원씩 모두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단속반이었던 김 경위 등은 김씨의 게임장에서 불법 사행성게임기 등을 확인했지만 단속하지 않고 수사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조사결과 이들은 단속 당일 김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중화산동의 게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불법 게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같은 날 김씨가 운영하는 우아동의 또 다른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발견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정 경감 등이 단속정보를 유출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단속 당시 정 경감이 업주 김씨, 단속반인 김 경위와 수차례 통화한 정황과 업주 김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주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단속 당일 경찰관과 업주가 통화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면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주된 수사는 경찰이 하겠지만 검찰이 보완하며 경찰 단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소된 경찰관들은 단속정보 유출 및 단속 무마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상황 통보 내용과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해 5월 경찰에 단속되지 않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점검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같은 해 11월께 김씨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3명을 구속했으며, 지난달 5일에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경찰관서 4곳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15 23:02

'오산땅 실소유주 전두환' 이창석씨 유언장 법정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 창석(63)씨에 대한 공판에서 경기도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씨의 유언장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거액 탈세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심리는 오는 24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2006년 9월 작성한 유언장을 공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 유언장은 오산땅의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 단초가 된 문건이 다. 유언장에는 오산땅 매매대금이 세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이씨가 대표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에 120억원, 이순자 여사 110억원, 장남 재국씨 30억원, 장녀 효선씨 60억원, 차남 재용씨 90억원, 삼남 재만씨 60억원, 이씨의 둘째 누나 이신자씨 10억원으로 나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 이씨는 "부친 이규동씨가 오산땅을 자신에게 전부 물려준 것이 아니라 관리와 분배만 맡긴 것"이라며 "잇따라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일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우려해 유언장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용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오산땅의 실소유주가 부친이라고 하면 추징금으로 빼앗길 것이 우려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언장 내용과 이씨에게 땅을 사들인 NP엔지니어링이 은행에 제출한 대출심사 서류 등을 토대로 실제 매매대금이 58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445억원으로 계약한 계약서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부친에게 꾸준히 흘러갔기 때문에 오산땅을 전전 대통령 일가에게 주라고 한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의혹 제기에 대해 "비자금이 부친에게 갔다는 이야기는 검찰에서 처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 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구속기소됐던 이씨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재용씨가 탈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말도 없었던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4 23:02

'사생활 폭로 협박' 한효주 전 매니저들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14일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그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의 전 매니저 황모(30)씨와 이모(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윤모(3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판사는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법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공갈 혐의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 한씨의 부친에게 연락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천만원씩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들은 한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이다. 한씨의 이전 소속사에서 그의 매니저로 일했던 이씨는 당시 한씨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들 사진(실제로는 16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4 23:02

'軍 사이버 대선개입 의혹' 오는 28일 첫 재판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댓글을 달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14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이번 소송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8일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사건을 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는 이씨가 지난달 31일 정년퇴직을 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다. 동부지법은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판례나 선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요원 10명과 함께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에게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각각적용됐다. 다른 요원 10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4 23:02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처벌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가 교차로에 서 신호위반 사고를 내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A 병원 구급차 운전자 이모(52)씨는 지난해 9월 7일 0시 10분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여성 환자(74)를 태웠다.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이씨는 0시 37분 광주 서구 광천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했다. 그 순간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투스카니 승용차와 부딪혀 투스카니 탑승자2명이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 이상 떨어진 병원까지 4분 만에 주파, 환자 이송을 마치고 경찰에 신고했다. 환자는 무사히 치료를 받았지만 이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뺑소니는 무죄로 보고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구급차라는 특수성이 크게 반영됐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기도를 유지할 정도로 환자상태가 위급했던 점,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드레일이나 장애물에 부딪힌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할 만큼 충격이 크지 않았던 점, 이씨가 환자 이송 직후 사고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뺑소니는 위법성이 조각돼 벌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신호위반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직진하는 것을 인식했고 충돌 가 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의무가 신호위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려 했었고 피해자들도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돼 형은 벌금 50만원에 그쳤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4 23:02

檢, 고교시절 지도교사 살해 20대男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교제요구를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고교 재학시절 진학지도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A(34여)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8년 진학 지도교사인 A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그러나 A씨가 선생과 제자 관계임을 분명히 하자 복수심을 품게 됐고 2011년에 는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성 상대방을 지목한 뒤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상대방에게 전화나 미행, 폭력 등 행위를 하는 '망상장애 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유씨는 유학을 떠났으나 A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자 귀국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4 23:02

'고시원 소음문제 칼부림' 2심서 형량 높여 실형 선고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과 소음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18일 경기도 안양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이모(36)씨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이씨는 평소 김씨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거나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씨는 이날 새벽에도 김씨가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자김씨를 복도로 불러내 욕설을 하며 폭행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학 입학이 예정된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19세 고등학생으로 야간학교에 다니며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점은 인정되지만, 칼로 위험한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4 23:02

익산 웅포골프장 회생 무산 위기

경영난으로 부도위기에 내몰린 익산 웅포골프장(베어리버컨트리클럽)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회생계획안을 놓고 관리인과 채권자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순위 채권사(토지 소유자)인 (주)한울아이앤시가 회생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서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3일 전주지법 제1민사부(김종춘 부장판사) 심리로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2, 3차 관계인 집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회생담보권자인 한울아이앤시는 회생계획안에 동의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회생계획안이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웅포골프장은 골프장운영 법인과 토지소유자가 각각 다르다. 관리인 측은 한울아이앤시의 채무 중 60%가량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40%는 10년 동안에 경영상태를 고려해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회생방안을 제시했다.하지만 한울아이앤시는 채권이 800억원 달하는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가 크다며 변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만약 폐지결정이 확정될 경우 골프장회원권자의 재산적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현재 골프장회원의 일반채권액 규모는 1700여억원에 달한다. 이에 재판부는 시간을 두고 회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진행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웅포골프장은 2006년 12월에 18홀, 2007년 10월에 추가로 18홀을 완공했다. 하지만 부채가 4600억원에 달해 경영난에 봉착하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 지난해 6월 4일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14 23:02

이상직 의원 파기환송심 선고 늦춰질 듯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50전주 완산을)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1월로 예정됐으나 법원이 새 공소사실을 공소장에 구체화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면서 심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13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이은애 재판장)는 검찰에 이 의원 사건에 대한 새 공소사실이 너무 포괄적이다면서 공소사실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재판부는 2002년 총선에 앞서 열린 민주당 경선과 관련한 유사 선거운동기관의 설치 및 운동행위, 이스타항공그룹 직원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새 공소장에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이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수용 여부를 다음 재판일인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2012년 411 총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을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14 23:02

검찰 "국정원 트위터 활동 3주내 깨끗이 입증"

검찰은 13일 법정에서 트위터 활동을 통한 국가 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3주 안에 깨끗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지목한 트위터 계정들에 문제가 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3주 시간을 주면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도록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 변호인이 문제삼을 일이 없도록 깨끗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정 특정의 우연성에 대한 변호인의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한 계정과 트윗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두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확정한 121만여건의 트윗 중 상당수가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이 한 걸음 물러나공소사실을 다시 다듬기로 한 것이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도 계정 특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1차 공소장 변경시 5만5천689건의 트윗을 추가했다가 2차 공소장 변경시 3만1천건을 철회했다"며 "철회한 계정 가운데 아직 활동 중인 일반인 계정이 많아 의문이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빅데이터 수집업체에서 받은 트윗과 실제 트윗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핵심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검찰이 최종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오는 27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빅데이터 수집업체의 자료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계정 특정 문제와 별도로 검찰이 빅데이터 수집업체에서 얻은 트윗 자료가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해 애당초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외국 입법례를 찾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