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재용·이창석 포탈액 27억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

검찰이 거액의 탈세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의 혐의 가운데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는 빼고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했다는 부분만 남기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을 중도에 변경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자 재용씨 측은 "국세청 직원 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해 임목비를 허위계상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마저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예정돼 있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심리를 더 해달라는 주장이다. 재용씨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벌금병과 규정에 따라 유죄선고시 재용씨 등이 각각 5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추징금을 납부하느라 남은 재산이 한푼도 없다"며 "벌금을 내지 못하면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만큼 임목비 부분도 무죄라는 것을 추가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사건의 본질은 추징금 환수"라며 "검찰이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한 것도 장남 재국씨로부터 추징금 납부와 관련한 확약서를 받는 대가로 선처해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실제로 매매대상이 아닌 임목비를 허위로 계산해 세금을 포탈한 것인데 당시 임목의 가치를 입증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추징금과 관련짓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 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구속기소됐던 이씨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재용씨가 탈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같은 달 중하순에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

'식사 제공' 군산시장 출마예정자 고발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산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이를 도운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군산 인근의 익산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계모임에 참석,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지 발언과 3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유권자들은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

"성추행 솜방망이 징계 안돼"…교육부 재심청구 요청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맹학교 장애여학생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산시교육청이 내린 징계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수위가 너무 낮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부산시교육청의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부산시교육감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통해 교육부가 직접 징계를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사건 관련자 12명 각각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파면을 요구한 가해교사에 대해 해임을, 사건을 은폐한 장학관 등 3명에 대해서는 감사처분(경징계)이 아닌 혐의없음으로 의결, 교육부가 요구한 것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시 사건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천명했고,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관계자들이 모두 이의신청 없이 수용했음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징계 결과가 교육감에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확정하든지, 이번 교육부의 재심 청구 요청을 받아들이든지 양자 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동결 등을 포함한 행정 및 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특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재의결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이 가볍다고인정할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산맹학교 가해교사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맹학교 측은 가해교사에 대한 조사나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신고 또는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9일간 특별감사를 통해 가해 교사, 사건을 은 폐한 교장,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등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

순창군수 친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순창군수 부인과 공모해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2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지난 2011년 11월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순창군수 부인 권모씨(56)와 함께 9500만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씨(55)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회계처리과정에서 선거비용 지출을 허위로 신고한 당시 회계책임자 이모씨(50)도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그러나 권씨의 변호인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날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권씨에 대한 인정심문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권씨와 황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황숙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당시 황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씨는 선거 이후인 지난 2011년 11월 21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외비용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황 군수의 친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 10분,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4 23:02

"만나주지 않는다" 여성 살해 40대에 징역 18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3일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47제주시)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2개를 종아리에 숨기고 들어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9시께 제주시내 오모(44여)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만나주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던 도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오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3 23:02

北 찬양 이적단체 결성 시도 혐의 50대 항소심서도 집유

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22일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하려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최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판결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3 23:02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2일 별건 기소된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원 전 원장은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순금과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에서 황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원 전 원장은 인허가가 지연되던 와중에 5000만원을, 이후 인허가에 대한 감사의뜻으로 해외 출장길에 미화 3만달러를 추가로 받는 등 네 차례에 걸쳐서 총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재판부는 “국정원 수장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다른 국가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청탁을 받아 알선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1.23 23:02

현직 검사 '공갈혐의' 기소...66년 검찰 사상 초유

여성 연예인을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해결사전모(37) 검사가 재판에 넘겨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현직 검사로서는 지난해 1월16일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서울중앙지검의 박모 검사가 기소된 지 1년만이다.그보다 한달 전인 2012년 12월7일에는 사업가 등에게서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같은 해 12월17일에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행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실무수습 전모(32) 검사가 각각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2일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전 검사를 구속기소했다.전 검사에게는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66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협박죄의 경우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겁을 먹었을 때 적용된다. 통상 고위 공직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위압적인 언동을 할 때 적용된다.공갈죄는 협박과 상황이 비슷하지만 본인 또는 제3자 등 누군가가재물금전적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 성립한다.이 같은 특성 때문에 형법에서도 공갈죄는 대표적인 재산 범죄인 사기죄와 비슷한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통상 공갈죄는 조직 폭력배나 단순 잡범 등에게 적용될 때가 많다.흔치는 않지만 고위 공직자가 누군가에 강압적인 분위기를 흘려 제3자 등이 재물을 받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도록 했는데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울때 공갈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사례도 간간이 있다.전 검사와 에이미 측의 기존 주장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한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거나 교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검찰의 감찰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만약 재판에서 이런 특수 관계가 인정된다면 공갈 혐의의 위법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 검사가 에이미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서 성형수술 부작용이라는 억울한 사정을 감안해 개인적 도움을 줬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전 검사에게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단순히 전한 에이미는부탁한 것으로 판단돼 공갈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또 전 검사에게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인 에이미에게 금품, 이익 등을 받도록 해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이번 사건이 전 검사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들어 있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것은 아니어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 검사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 병원장을 만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이자 독립된 관청으로서의 검사라는 직분의 중대성을 망각한 채 저지른 개인적 일탈로 귀결됐다.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자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비록 예견하기 힘든 한 검사의 일탈 행위이기는 하나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검찰 조직을 보다 가다듬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1.23 23:02

승부조작·금품수수 혐의 씨름협회 간부, 공소사실 부인

승부조작 밀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씨(45)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21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 한씨의 변호인은 “2012년 1월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 결선 과정에서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이어 “장수군청, 증평군청 등의 선수 영입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알선대가가 아니다”면서 “장수군청에 입단한 A선수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한석 이사가 5년 동안 자신의 비용으로 훈련시키고 입단을 주선한 것에 대한 보은 측면에서 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또 “장수군청에 입단한 B선수부터 받은 2000만원은 씨름 후배로서 입단을 알아봐 준 대가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로 받은 것이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한씨는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과 8강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한씨는 또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수군청과 충북 증평군청 소속 선수 3명을 입단하도록 알선한 뒤 6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2 23:02

현직 전북도의회 교육의원 법정구속

속보=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65)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8월 2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 제1단독 안태윤 판사는 21일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법원에 실질적 진실을 왜곡시킨 것은 중요한 범죄로 특히 2년4개월 동안 형사사건 피의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불출석하도록 강요협박했으며, 교육의원으로서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따라야 하지만 끝내 부인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 의원은 지난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선거운동원 관리책임자 등 3명이 선거운동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선거운동원 3명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에 연루된 자원봉사자들은 2011년 1심 재판에서 일관된 진술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자원봉사자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수사를 벌여 김 의원과의 연관성을 확인,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2 23:02

검찰, 장애여성 성폭행 복지시설 전 원장·국장 구속영장

검찰이 시설 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전직 원장과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21일 수년 동안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장애인복지시설 전직 원장 조모씨(45)와 국장 김모씨(55)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9년 4명의 장애 여성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피해 여성들은 17세~25세이었으며, 지적장애 2~3급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진행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2 23:02

'지인 딸 채용' 직권남용 고창군 의원 항소심서도 집유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인의 딸이 의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현직 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현규 고창군의회 의원(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박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의회 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법질서를 존중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의장 임기를 하루 남겨둔 지난 2010년 6월 29일, 군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를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직원들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결재서류를 올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0 23:02

법원 "故장자연 성상납 강요당했다는 증거 부족"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하기는 했지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7일 장씨 유족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욕설을 하면서 장씨의 머리 부위를 손과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가격했다"며 "김씨는 이같은 폭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관해서는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김씨로부터 고통을 당한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장씨 유족은 김씨를 상대로 1억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

'직권남용' 고창군의원 항소심도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17일 지인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전북 고창군의회 박현규(56)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다"며 검찰과 박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29일 군의회 직원들에게 "A씨를 군의회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라"는 내용의 결재서류를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A씨의 채용을 지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군의회 의장으로 법질서를 존중하고 법률 등이 정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

'MBC 파업' 노조원 해고·정직처분 전원 무효판결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7일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천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본부장 등 노조원 44명은 2012년 17월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사측으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한 인사조치라며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사용자가 관련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 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맞서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MBC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염원과 구성원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부당징계의 위법 여부를 떠나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조합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는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당시 파업이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또한 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대표이사 퇴진'이었고, 이것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

'해결사 검사' 속전속결 수사…검·경 갈등 '불씨'

여성 연예인을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해결사' 검사가 구속된 가운데, 이번 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 내지 신경전 양상도 나타나 주목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43)씨에게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도록 해주고 병원장이 연루된 내사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16일 밤 구속 수감했다. 1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당초 경찰에서 시작됐다. 원래 고소는 지난해 10월31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검찰은 사건을 일주일 뒤인 11월7일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은 자신의 병원 여직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최 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검사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에 경찰은 전 검사와 최 원장 사이의 통화 및 휴대전화 문자 교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허가서는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통신내역 추적에 나선다는 것은 최 원장의 단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전 검사에 대한 인지 수사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감지한 검찰이 재빨리 전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13일 착수 사실을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미 전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상태였다. 전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당일인 15일 소환을 포함, 딱 두 번 조사를 받았다. 통상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 첩보를 입수하면 피의자가 변명을 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도록 증거 및 입증 자료를 충분히 축적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사전에 피의자의 주장을 듣지 않고 체포하거나 조사 도중에 피의자가 예기치 않은 주장을 내놓을 경우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검찰은 전 검사 관련 의혹을 약 2주 전에 파악해 감찰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조치들을 해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된 데에는 경찰의 '현직 검사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수년 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갈등 양상을 드러내왔다. 검찰로서는 자칫하면 이번 수사로 인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발언권이 위축될지 모른다고 우려했을 수 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경찰의 '첫 임기제 청장'이었던 최기문 경찰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공론화됐다. 최 청장에 이어 취임한 허준영 경찰청장은 더욱 본격적인 '수사권 독립'을 추진해 검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 시절에 경찰 측이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구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심각한 갈등이 촉발됐고 국무총리까지 중재에 나서는 논란 끝에 결국 김 총장이 반발, 자진 사퇴했다. 또 경찰이 현직 검사의 비리를 수사할 경우 입게 될 이미지 타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독립관청으로서 엄격한 수사와 인권 보호의 임무를 지닌 검사가 평소 지휘하던 경찰에 의해 비위 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는 상황은 피하고 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수사는 '해결사'를 자처한 현직 검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본류이지만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불씨도 안고 있는 셈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

영화같은 100억원 변조수표 사기단…결말은 '중형'

마치 영화와도 같았던 100억원짜리 변조수표 사기단의 범죄행각이 결국 재판부의 중형선고로 막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7일 100억원짜리 수표를 변조해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난 사기단의 총책 나모(52)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공범인 은행원 김모(43)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변조수표를 만든 강모(58)씨 등 공범 6명에게 징역 310년, 벌금 5억2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는 고도로 정교한 수법으로 수표를 위조한 뒤 미리 포섭한 은행원에게 이를 제시,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뒤 사채시장에서 이틀 만에 전액을 현금으로 바꾼 대형금융사기"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로 인한 은행의 피해복구가 희박한 점, 자유시장경쟁의 근간과 공공 신용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범행에 가담한 은행원에 대해서는 "은행에 20년 이상 근무한 중견직원으로 위조수표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은행에 있는 백지수표를 절취해 총책에게 건네는 등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가담 정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수원시 장안구 국민은행 정자지점에서 100억원짜리 변조 자기앞수표를 내고 계좌 2곳에 분산 이체한 뒤 현금화해 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

국제앰네스티 국장 '내란음모 사건' 재판 방청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 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동아시아지역 국장이 재판을 방청한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리는 제38차 공판에 통역을 맡은 한국지부 직원과 참석해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보게 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 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인권상황을 오랜 기간 모니터링 해왔다'는 내용의 방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14일 재판부에 보내 방청을 허가받았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의 인권 문제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지난해 9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정치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

법원 "본인이 신청 않은 대출금 안 갚아도 돼"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자동차 구매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모 캐피탈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 서 "대출금 채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건축업자로부터 원룸 건물의 명의수탁 제안을 받아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건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이 서류를 이용해 A씨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4천6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A씨는 "건축업자가 명의를 위조해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할부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 사람의 번호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허락없이 할부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대출계약대리권을 주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

법원 "시 관리하자로 보기 어렵다" 군산 수해 손배소 기각

2012년 8월 444㎜를 기록한 폭우(813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최유정)는 16일 시민 김모 씨가 군산시를 상대로 배수관 등 영조물에 대한 관리하자가 있고 배수펌프가 적기에 가동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선고공판에서 원고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최유정 부장판사는 군산시에 영조물 관리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의 강수 상황은 특수상황이었고, 통상적인 배수시설을 수백년 빈도의 폭우에 맞춰 갖출 수는 없으며, 당시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다 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군산 월명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 씨는 400여㎜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12년 8월 13일 건물 1층에 있던 장비와 기계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군산시를 상대로 2억58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김 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여부는)현재로선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추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판결은 폭우 피해 당시 군산시의 귀책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3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관심을 끌었다.현재 폭우 피해 시민 22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주택차량과 C쇼핑센터상가 침수 피해 등으로 사건을 나눠 폭우 당시 배수시설 등의 관리 하자와 재난대비 부적절 등을 이유로 국가와 군산시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택과 차량, C쇼핑센터 사건은 병합해 진행 중이며, 상가 침수 사건은 오는 27일 5차 변론이 예정되는 등 사건별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 중이다.시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가배상 청구의 소 대응 TF팀을 구성하는 등 813 수해 책임 소재를 둘러 싼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성수 군산시부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500년 빈도의 폭우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었고, 당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는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4.01.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