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 결심 공판서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 시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검증이었다”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항소 기각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0일에 열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0.27 18:00

대법, 보험금 노려 고령 보행자에 고의 사망사고 40대…징역 20년 확정

일부러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1일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 76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A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0.23 12:37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까지’ 직장동료 여성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주 중화산동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가까워진 둘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 원의 금액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고 B씨 또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0.20 15:27

검찰 ‘이스타 채용 비리 혐의’ 이상직 전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과정 중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전주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했고 채용 업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며 “국회의원 재임 기간 경영 일선에 물러나 전문 경영인 등에게 회사 경영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오전 9시 50분 전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0.16 17:14

'부당 대출 혐의' 장영수 전 장수군수, 항소심도 벌금 800만원

농업인 정책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장영수 전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한 뒤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농협에서 농업인 정책 자금 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장 전 군수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을 위해 땅 주인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0.16 10:18

전주교도소 국가중요시설 드론 공격 대응 군·경 합동훈련

전주교도소(소장 박경선)는 지난 13일 교도소 외부정문에서 국가중요시설 드론 침투 대응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무인비행장치(드론)와 관련, 국가중요시설인 전주교도소의 방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완산경찰서, 군부대 등 이 합동으로 무인비행장치 침투 상황과 폭발물 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박 소장은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과 합동 작전수행능력과 통합방위능력을 재확인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 방호태세 확립과 드론 침투 등 테러에 대비한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0.15 10:14

‘성범죄 의혹부터 자격증 위반 등’ 전북 유명 프로파일러 재판행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정식 등록되지 않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유명 프로파일러 A 경위(51)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13일 다수 언론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했던 A 경위를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관련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대신 부과 받게 하거나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법리적인 이유 또는 공소시효 문제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해 7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 경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께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강간 등 혐의로 A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관련 논란으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A경위는 경찰 감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로 고소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0.13 11:40

전주지법, 장수군 골재채취업체 허가 취소 정지결정

지자체가 골재채취 업체에 한 허가 취소와 경고처분을 멈추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평근)는 최근 골재채취 업체인 A유한회사가 장수군수를 상대로 신청한 골재채취허가 취소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 선고일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에 제출된 소명자료 및 심문결과를 살펴보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장수군은 지난 4월 A업체가 사업장 내에서 계획도면과 다르게 터파기가 진행했다는 이유로 채취 중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 6월에는 중지기간 중 골재를 채취했다는 이유로 골재채취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반발하며, 허가 취소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백세종
2023.10.13 11:35

1심서 무죄 받은 서거석 교육감 사건 새 국면 맞나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위증 범죄 수사에 나선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서 교육감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10일 이 교수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 2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서 교육감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당시 이 교수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 교수의 위증 혐의를 입증하고 나아가 항소심 재판중인 서 교육감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0.11 15:49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권이란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방탄국회'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월16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7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날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렸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장기간 이어오던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영장심사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억울함을 피력했다.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수사 주요 일지 ◇ 2019년 ▲ 2월 14일 = '백현동 사업가' 김모씨,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서 증언 ◇ 2021년 ▲ 9월 27일 =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검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의 음성 담긴 녹취파일 제출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김만배 등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 ▲ 10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 10월 19일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국내 귀국 후 체포 ▲ 10월 2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 11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김만배·남욱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도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일 = 감사원, '용도변경 특혜의혹' 백현동 사업 실지감사 착수 ◇ 2022년 ▲ 4월 4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남욱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추가 기소 ▲ 5∼6월 = 검찰 '대장동 수사팀' 교체 ▲ 7월 22일 = 감사원,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에 특혜"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 9월 8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표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9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위례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 10월 14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뇌물' 구속기소 ▲ 10월 17일 = 수원지검,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 11월 8일 = 서울중앙지검,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소. 유동규·남욱, 공여 혐의 추가 기소 ▲ 12월 9일 = 서울중앙지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억4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 2023년 ▲ 1월 10일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태국에서 검거 ▲ 1월 28일 = 이재명 대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출석 ▲ 2월 3일 = 수원지검, '800만달러 대북 송금 혐의'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 2월 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시청·공사 등 40여곳 압수수색 ▲ 2월 10일 =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 2월 15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소환 ▲ 2월 16일 = 서울중앙지검, '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2월 27일 =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무더기 이탈표'에 찬성139, 반대138 ▲ 3월 8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 ▲ 3월 21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기소 ▲ 3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혐의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 3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위증' 혐의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법원 이튿날 기각 ▲ 5월 2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사업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구속기소 ▲ 6월 2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구속기소 ▲ 7월 5일 = 수원지검, 김성태 전 회장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추가기소 ▲ 7월 25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 7월 27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조사 ▲ 8월 4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 8월 1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소환 ▲ 8월 31일 =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 선언 ▲ 9월 9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1차 조사 ▲ 9월 12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2차 조사 ▲ 9월 14일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 9월 18일 = 이재명 대표, 건강 악화로 중랑구 녹색병원 입원.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비리·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9월 20일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 9월 21일 =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149·반대136표 ▲ 9월 23일 = 이재명 대표, 의료진 권고로 24일차에 단식 중단 ▲ 9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 9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검찰
연합
2023.09.27 02:25

전주지법, ‘국보법 위반’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참여재판 불허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년간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불허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희)는 지난 20일 하 상임대표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재판부 설명, 배심원 평의·평결, 토의를 거쳐 선고까지 통상 하루 만에 끝난다.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배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시 현저한 절차 지연 등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1만6000여 쪽에 달하는 검사의 증거를 일일이 낭독·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하루를 넘기는 공판은 배심원들의 피로 및 부담이 되는 점 등을 배제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의 결정에 하 대표 측은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31일 하 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하 대표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배제 결정이 날 경우 항고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도 받아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항고 절차가 이뤄질 경우 재판은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중단된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1단계는 완료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겠지요”, “중요한 시기인데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서 안타깝네요”, “4월 6일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응원하러 가요. 남북 경기인데 북을 응원해야겠지요”라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26 18:14

학생 어깨 주물렀다가 신고당한 교사...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학생의 어깨를 주물렀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남원 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2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4월 14일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 B양의 어깨를 주물러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학생들은 강당 단상에 걸터앉은 A교사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이에 A교사 역시 여학생들과 함께 옆에 있는 B양의 어깨를 주물렀다. 하지만 B양의 학부모는 아이 어깨에 멍이 생겼다며 경찰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그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교사는 이후 경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남원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당시 사건이 불거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사들은 발끈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 조사를 맡은 검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 선생님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남원교육지원청 심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진술을 다각도로 충분히 경청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사·학생의 기본권과 함께 교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22 22:54

전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와 지적장애 아들 재판행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21일 전 남편이자 아버지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 존속살해미수)로 A씨(50)와 B씨(2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3일 오후 11시께 김제시에 있는 C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C씨는 화기를 느껴 황급히 집을 빠져나와 큰 화는 면했으나 몸에 일부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3년 전 C씨와 이혼한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지속해서 심어준 뒤 그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혼 전 C씨 명의의 종신 보험이 가입된 점 등 추가로 파악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21 16:43

'상습마약' 유아인, 두번째 구속심사…"큰 심려 끼쳐 죄송"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영장 심사를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37분께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으로 향했다. 2시간가량의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유씨는 어떤 점을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잘 설명했다"고 답했다.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일축한 뒤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 쓰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돈다발을 뿌리기도 했다. 유씨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그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유씨의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의 영장 심사는 유씨 심사에 이어 오전 11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23.09.21 14:25

산책 중이던 여성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 재판행

전주 삼천변을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20일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A씨로부터 간신히 도망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2시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겠다”며 “앞으로도 약자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20 16:08

장난으로 '살인예고'글?⋯법무부, 게시자 첫 손배소

철없이 함부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각오해야 한다. 법무부는 19일 서울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소 청구액은 4370만 1434원. 법무부는 앞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예고했었다. 이번 손배소는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제기된 첫 소송이다. 피고는 지난 7월 26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들고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했으며, 지난 8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로 경찰청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로인해 경찰관 수당·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해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용수
2023.09.19 15:33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남원 출신 최강욱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비례)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10년 동안 선거 출마도 제한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원 출신인 최강욱 의원은 전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18 15:43

대법,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3.09.18 14:13

진안군의료원 신규직원 부정채용 혐의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속보= 진안군의료원 개원 당시 신규직원 부정채용 혐의 사건(이하 의료원 부정채용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1심과 똑같은 형량이 구형됐다.(6월 26일자 9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P씨, L씨, 또 다른 L씨 등 피고인 3명에게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L씨는 당시 의료원 개원을 위한 신규직원 채용담당 군청 소속 직원은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 팀장 P씨(당시 6급), 같은 팀 주무관 L씨(당시 7급, 의료원 파견)였고, 또 다른 L씨는 채용 면접관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당시 검찰은 법원에 P씨와 L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또 다른 L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공판에서 팀장 P씨와 주무관 L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또 다른 L씨(면접관)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K씨(또 다른 면접관)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유권자가 의료원 개원 당시 직원 채용 면접관이던 K씨와의 사석증언 녹취자료를 경찰청에 제출, 고발한 게 단초가 됐다. 기소 내용은 ‘지난 2014년 11월 25일 실시된 진안군의료원 개원 직원 채용 때 군수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부탁으로 합격자를 선발해 의료원 개원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당시 피고발인 명단에는 이항로 군수, 최방규 비서실장, 팀장 P씨, 주무관 L씨, 면접관 K씨, 면접관 L씨 등 6명(이상 당시직함)이 포함돼 있었으나 검찰은 군수와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4명만 기소했다.

법원·검찰
국승호
2023.09.18 11:41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 결과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천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요구로 김씨는 다음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 하지만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대납이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앞서 검찰은 2월16일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3월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다.

법원·검찰
연합
2023.09.1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