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하던 농성장 앞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2분께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2명은 손과 팔, 눈두덩이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고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여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장소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옮긴 상태였다.

법원·검찰
연합
2023.09.16 17:53

자녀 '레드카드' 준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A씨 자녀는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그러나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21년 11월 A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교사가 사실상 벌점제를 운영해 학생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며 대책 수립 등을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검찰 역시 교사가 허용되지 않는 상벌점제를 실시해 학생을 학대했다는 혐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30년 넘게 초등교사로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작년 4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3.09.15 15:26

검찰 '대장동 허위보도 의혹' JTBC 압수수색…뉴스타파는 대치중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타파 직원들이 본사 입구에서 "언론자유 침탈"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과 대치 중이다.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4일 밤 10시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3월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 같은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씨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 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기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무마에 대한 의혹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명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3.09.14 11:04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기재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천 교수는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계수업연구학회에 대한 선거인들의 인식이 높지 않고 이런 학회의 직위 표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13 13:37

이창수 제71대 전주지검장, “검찰 본연 업무 충실히 이행”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제71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11일 오후 전주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 지역 주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며 “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해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흉악범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흉악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안심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시민단체 활빈단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으로 김관영 전북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 결과를 참고해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은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출신인 이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산지검, 서울지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 대검찰청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또 앞선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성남FC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11 17:12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한병도 의원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미역)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 15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11 15:43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3.09.11 11:04

같은 병실 환자 목졸라 살해한 70대,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8일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9시 50분께 정읍시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옆 병상에서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건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신상실’로서 무죄를 주장했다. 또 치매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만큼 ‘심신미약’인 점을 양형 사유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A씨는 지난 2007년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뒤 인지능력 저하됐고 섬망(뇌 기능장애 증후군), 신경인지장애(치매) 등 증세로 해당 병원에서 수년간 입원 중이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A씨가 주장한 심신상실 주장은 부정했는데 이유는 A씨가 범행 과정 등에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리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인정됐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의견이 엇갈렸다. 배심원 4명은 징역 7년, 2명은 5년, 1명은 8년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10 22:20

제71대 이창수 전주지검장, “‘지역주민을 섬기는 공정한 전주검찰’이 되도록 노력”

이창수 제71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52·사법연수원 30기)이 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신임 전주지검장은 이날 전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지역공동체의 질서 확립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지역주민을 섬기는 공정한 전주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으로서 그 권한은 철저히 국민의 뜻에 맞게 ‘절제’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리와 증거’를 기초로 행사되어야 한다”며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 앞서 늘 국민이,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범죄, 청소년을 유혹하는 마약범죄, 빈발하는 강력범죄 등에 철저하게 대처해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사회’라 느끼고 불법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믿음을 주는 ‘엄정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하고 공감을 통해 치유의 기회로 삼는 ‘따뜻한 검찰’의 모습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패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를 서서히 허물어뜨려 종국적으로 그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정’함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질책’과 ‘추궁’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기초를 두고 모두 각자가 자신이 맡은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옆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돕는 ‘밝고’, ‘서로 돕고’, ’자신감 넘치는‘ 전주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출신인 이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산지검, 서울지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에는 대검찰청에서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07 17:52

검사 생활 시작과 끝을 전주에서 보낸 문홍성 전주지검장

1996년 전주 덕진동 전주지검 구 청사에서 검사 시보생활을 시작한 문홍성(55·사법연수원 26기) 전주지검장이 6일 퇴임식을 갖고 27년 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퇴임하면서 후배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화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지검장은 이날 전주지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의 사명인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은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것이다”며 “국민들은 나라를 뒤흔드는 정치인 사건, 재벌가 비리 같은 대형 사건보다 자기가 당사자인 사건이 더 중요하고 관심있을 뿐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두렵게 생각해 만사 제쳐두고 개개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검찰은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위기 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지혜를 모으고 난관을 극복해 왔으나 언제부턴가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소위 네 편, 내 편의 편 가르기가 생겨버린 게 아닌가 안타깝다”며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한마음으로 다시 믿고 화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 이스타항공 사건, 동시 지방선거, 동시 조합장 선거, 아동청소년 학대 사건, 강력·마약 사건 한 건 한 건을 그야말로 원칙대로 빈틈없이 잘 처리했다”며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군산 출신인 문 지검장은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다.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문 지검장의 후임으로는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7일 부임한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06 16:47

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 143만 원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미만의 이 형이 확정되면 전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만 하기에 사실상 이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백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지만 노골적 의사보다는 의례적으로 성당에 헌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표 차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효자동 성당 2곳에 4차례에 걸쳐 143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전 의원은 헌금 과정에서 봉투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 명목을 적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상의를 입거나 이름이 표시된 상의를 입고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06 11:32

‘금품 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의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 다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종식 전 도의원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00만 원을 개소식에서 받았다고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최초 경찰 조사에서 오후 4시 선거 사무소에서 받았다고 했으나 당시 개소식으로 수백 명의 사람이 운집해 돈을 받기 의심스럽다는 원심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금품을 받았다는 시간이 3시로 변경됐다가 또 검찰 진술에서 1시로 변경, 다시 3시 이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날 1시부터 3시 사이 현장에서는 총동문회 및 예배 등이 진행되고 있어 대단히 혼잡했다”며 “5만 원권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가 이틀이 지나서 자동화 기기에 입금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도 쉽게 이해가 안 된다. 따라서 진술 변경 경위는 최초 진술에 맞추기 위해 번복했다고 보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도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1심의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강 시장은 항소기각 판결 후 “1년여 넘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군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06 11:28

검찰,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김만배 압수수색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21년 9월15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김씨는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법원·검찰
연합
2023.09.06 09:37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제71대 전주지검장에 이창수 성남지청장 내정

제71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부임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40명에 대한 신규보임(14명) 및 전보(26명) 인사를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 따라 사의를 밝힌 문홍성(55·사법연수원 26기) 제70대 전주지검장의 후임으로 이 지청장이 임명됐다. 서울 출신인 이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산지검, 서울지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 대검찰청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법무부는 “업무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로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인사에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등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과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등 주요 현안 수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은 유임됐으며, 1년 가까이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인천지검장이 부임한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04 16:46

송승용 전북도의원, 항소심서도 집유…직위상실형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희)는 31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승용 전북도의원(51·전주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직을 상실하기에 송 의원은 이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31 15:58

검찰, 서거석 전북교육감 무죄 판결에 항소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30일 양형 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진료기록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31 10:46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원심 무죄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관련기사 8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상고하면서 법리검토가 개시됐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31 10:45

사법연수원 25~28기 검찰 간부 줄 사표, 고위직 인사 임박

금주 중 단행 예정인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문홍성(55·사법연수원 26기) 전주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군산 출신인 문 지검장은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6년 전주 덕진동 구 청사에서 검사 시보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했으며 2022년부터 제70대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해 근무를 이어왔다. 문 지검장 외에도 이원석 검찰총장(27기)의 선배 기수인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 노정환(56·26기) 울산지검장, 이수권(54) 광주지검장도 일제히 사직서를 냈다. 또 지난 29일에는 예세민(49·28기) 춘천지검장과 김지용(55·28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과 이근수(52·28기) 제주지검장이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진행된 검사장들의 잇단 사퇴는 선배 기수가 후배 기수의 길을 터주고 지휘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퇴하는 검찰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고위직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지면서 현재 비어있는 고검장급 자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다섯 자리다. 검사장급에는 광주·울산·전주·춘천·창원·제주지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9개가 빈자리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금주 중에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점쳐지며 승진·전보 대상자들의 부임 일자는 내달 4일이 될 전망이다. 검사장 승진 대상인 20~30기의 경우 지난해 이미 인사위 심의를 거쳤던 만큼 이번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별도의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번 인사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문 전주지검장에 대한 퇴임식도 금주 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30 18:08

태양광 업자와 공모해 17억 상당 가로챈 전 정읍시의장 재판행

태양광 업자와 공모해 17억원대의 태양광사업 대출을 부당하게 받고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전 정읍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국원)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정읍시의회 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68)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8650여만 원을 받기도 했다. A 전 의장으로부터 편의를 받은 B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 적게는 약 1억 원에서 121억 원 상당을 부당 대출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와 자부담이 있었던 것처럼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대출한 금원 중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인 만큼 (이들의 행위로) 국가재정의 낭비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엄정 대응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28 11:23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서 ‘무죄’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무죄선고 후 서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하는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25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