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집행유예 김형근 전 교사 또…구속 기소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두 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교사 김형근(53)씨가 같은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윤영준)는 24일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 등 11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8월 자신의 집과 컴퓨터에 '북한 주체사상총서,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도서 10권과 이적표현물 90여건을 보관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해왔으며 동종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했다"며 계속되는 이적표현물반포를 엄단하고 사회적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 전주지법 파기환송심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를 설립 시도하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외장하드 등에 보관하고 인터넷으로 퍼트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4 23:02

[전주지법·지검 국감] "현대차 하청업체 시위 벌금형 부적절" "남원지청 도주사건, 호송인력 확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 광주고법 산하 법원과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전주지법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시위 관련자 벌금형 선고와 응급상황 대처 준비 미흡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전주지검에 대해서는 검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와 '돈봉투 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 지적됐다. (관련기사 6면)△전주지법= 이날 오전 광주지법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시위 관련자에 대한 전주지법의 벌금형 선고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법원에서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춘석 의원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직원들이 정규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으로 전주지법이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대법원에서 하청업체의 정규직화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생존권 투쟁에 법의 잣대만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학용 의원은 "전주지방법원 등에는 응급의료장비가 구비돼 있지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의료 요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면서 "법정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최초 5분이 중요한 데 응급의료 요원은 물론 정읍지원과 남원지원은 응급처지능력자 및 교육을 받은 인원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각 법원들은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법원에서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지검= 이날 오후 광주지검에서 열린 전주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검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와 '돈봉투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남원지청 도주사건, 허물과 탓을 하기보다는 호송체계가 허술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도주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피의자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으며, 한 사람 정도가 대충 옆에 서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황을 아주 자주 목격해 호송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 '돈봉투 검사'와 관련,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 을)은 "돈의 출처를 왜 밝히지 못했냐. 관행이라 수사를 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이영렬 전주지검장은 "보안점검에서 700만원의 돈봉투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해당 검사가 대검 감찰 진행과정에서 이 돈을 '매월 수사 활동비 등을 모은 것의 총합'이라고 변명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없어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전주교도소 이전의 조속한 추진 문제도 대두됐다.이춘석 의원은 "노후 된 전주교도소가 비좁은 수형공간으로 인해 수형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전주지검과 전주교도소의 적극적인 이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24 23:02

전주지검 장기미제사건 지난해 18건…올 155건

전주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전주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총 155건으로, 이중 3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132건, 6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장기미제사건(3개월 초과 15건, 6개월 초과 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6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2009년 2건에서 이듬해 14건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12건, 지난해 3건으로 감소하다가 올해(23건) 증가세로 돌아섰다. 3개월 초과 사건도 2009년 7건에서 2010년 16건, 2011년 181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15건으로 감소한 뒤 올해(132건) 다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24 23:02

전주지법 무죄 공시율 32.6%…전국 최하위

전주지법의 무죄판결 공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32.6%로 전국 18개 지법 가운데 가장 낮았다.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2009년 3월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15만3133건 가운데 9만108건이 공시돼 무죄공시율은 58.8%였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24 23:02

'정당한 이유 없이 체벌' 고교 교사 2명 기소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을 체벌한 혐의(폭행)로 경남 함안의 한 고등학교 교사 J(46여)씨와 H(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도내 학력평가 시험 감독관으로 2학년 교실에 들어갔다가 두발 상태가 불량하다며 손바닥으로 O(16)양의 뒷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O양의 담임교사인 H(36)씨는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각각 복도와 교실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생수병으로 O양의 이마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O양은 이들 교사에게서 맞은 뒤 오른쪽 눈의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박리' 현상을 겪고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등 수차례 수술을 했지만 현재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다. 검찰은 두 교사가 교육 목적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을 체벌하는 등 징계권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기관 2곳의 소견을 근거로 교사의 폭행이 망막박리의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봤다. 앞서 O양 아버지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교사가 O양을 때려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상)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5월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해당 교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교육 목적을 벗어난 지나친 수준의 체벌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으면 향후 징계위원회 소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3 23:02

김한길 "윤석열 특임검사로 임명해 진상 밝혀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전권을 주는게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1030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나선 허대만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천명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수사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특임검사' 제안은 '특별검사'를 임명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정원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신속하게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권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박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나라가 이렇게 난리났는데 여전히 침묵한다"면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은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관련한 수사관계와 외압은 현 정권 책임"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분명한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거대 권력과 맞서서 외롭게 싸워온 검찰 수사팀을 오히려 이제는 감찰하겠다고 한다"면서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팀을 무력화해서 억지로 선거법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그 때는 국민이 이 정권에 더 엄중한 현장의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과 보훈처까지,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며 대선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관권선거이고 중대 국기문란 범죄"라며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김 대표는 규정했다. 특히 김 대표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에게 진술 거부를 지시했다. 심지어 체포된 직원 석방과 압수물 반환까지 요구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수사방해이고 증거인멸이다.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사건이다. 더욱이 국정원과 공조한 혐의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왔는지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3 23:02

'檢 국정원 트위터 수사' 법무부 축소 요구 논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의 트위터 관련 글 수사에 대한 외압축소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메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목록이 담긴 이메일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지난 7월께 이 계정을 통해 약 50여만건의 트위터 활동이 이뤄진 것을확인하고 해당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인지 확인 작업에 나섰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402개 계정을 통해 올린 글 50여만건 중 선거 관련 글은 약 20여만건이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 5만5천689건을 추려냈다. 또 수사팀은 미국 트위터 본사의 서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402개 계정이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줄이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상대방(미국 트위터)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수사와 마찬가지로 수사팀과 계속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축소 요구'가 아니라 협의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무부 측은 "수사 과정에서 협의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5만5천689건의 트위터 SNS 내용을 국정원 직원이 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검사장께 보고하기 직전에 파악이 됐다"고 진술했다. 또 윤모 목사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알바팀인 '십알단'을 운영한 것과 관련, "십알단과 국정원의 10개 계정에 대해 나란히 동일 검색어를 구글링한 결과 같은 글을 리트윗한 정황을 보고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제기와 관련, "할 말은 있지만, 본인이 요청한 감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일일이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지검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중앙지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언론을 통한 진실 공방으로 국민과 검찰에 또 한번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을 통한 진실 공방이 되면논란을 키울 수 있고, 감찰 조사 중이라 응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국정원 수사 과정의 외압보고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조 지검장과 윤 전 팀장 등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3 23:02

황수경·김연아 등 유명인 악성루머 유포 10명 기소

유명인에 관한 악성 루머를 담은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인터넷과 SNS에 퍼트린 유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인터넷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35펀드매니저)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30일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허위사실을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이를 유포한지 8시간쯤 뒤 홍씨는 해당 루머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증권가 찌라시'라는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로그에 '찌라시'를 상습적으로 게재해 방문자 수를 늘리고 광고수수료를 벌어들이는 일을 하던 홍씨는 가수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글 등 모두 582차례에 걸쳐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밖에 메신저와 블로그를 통해 가수 손호영의 여자친구와 관련한 허위사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증권사 펀드매니저, 홍보마케팅 업체 근무자, 유명 블로거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3 23:02

檢 '이석채 고발' 관련 KT 본사 등 16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석채 KT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22일 오전 KT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 KT OIC 등 관계사 사무실,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택 등 모두 16곳에 각각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KT가 콘텐츠 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6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재차 고발장을 냈다. 당시 KT는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감정가 대비 실제 매각금액 비율은 95.2%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또 "통신사업이 매출 정체 및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진 자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매각은 자산 선순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최초 고발사건을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한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KT 측은 검찰의 자료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고발 내용에 대해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2 23:02

내분에 검사장 감찰 요청까지…檢 '착잡·참담'

국정원 사건 수사를 놓고 지휘부와 수사팀 간 사상 초유의 내분이 불거진데 이어 22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본인 감찰 요청까지 더해지면서 검찰 조직은 또다시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낙마해 수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가 검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검사장급 고위 관계자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스스로 감찰을 요청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면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지만 사건에 관계된 윤석열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감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조영곤 지검장과 윤석열 지청장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감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대검에서 서둘러 사건을 처리해야만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후 검찰에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조직 내분 사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데 대해 참담한 신경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전해졌다. 수도권의 한 지청장은 "낮 뜨거운 장면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조직 내부의 상처가 오래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내부적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외부로 이렇게 드러난 적은 처음이라 참담하고 속상하다"면서 "의사결정 난맥상에 총장의 부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지청의 한 평검사는 "착잡하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선후배 검사들이 국민 앞에서 싸우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휘말렸는데 한동안 영향을 받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이번 사태가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을 차단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일로 인해 정치권이든 정권이든 함부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기 힘들지 않겠나"면서 "장기적으로는 검찰 독립에 긍정적 영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청의 한 부장검사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곪은 게 한꺼번에 터져서 더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지시를 어기고 재심 사건에 대해 임의로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처분을받았던 창원지검 임모 검사는 검사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앞으로 수사팀이 겪게 될 상황이 눈에 선하다"며 "수사팀이 힘을 내기를 기대한다"는 격려를 보냈다. 한편 검찰 내부게시판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별다른 의견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2 23:02

'국정원 수사' 조영곤 지검장, 대검에 본인감찰 요청

조영곤(54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최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 대검찰청에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지검장은 전날 국감에서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팀장과의 갈등, 윤 전 팀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등이 논란이 되자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청키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자신에 대한 '셀프 감찰'을 상급 검찰청에 요청한 사례는 검찰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조 지검장은 감찰을 요청하면서 "대검의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의 본인 감찰 요청은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결정적인 만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현 팀장인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감찰에 준하는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여주지청장인 윤 전 팀장은 전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은 감찰본부를 통해 조 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할 경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 등 윤 전 팀장의 수사 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이 과정에서 지검장의 수사 지휘감독 적절성 여부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 지검장과 윤 전 팀장 등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나 서면 진술 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감찰본부가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에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소집돼 감찰 사건을 심의하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권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2 23:02

법원 '심사숙고'…친일후손 '땅찾기' 항소심 결과는

22일 예정됐던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 항소심 선고가 2주 후로 연기됐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를 다음 달 5일로 연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쟁점 법리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해 부득이하게 선고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은 만큼 재판부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1심 재판에서는 민영은의 친일 행적 논란은 부각되지 않은 채 단순 토지 소유권 다툼만 쟁점이 됐다. 피고인 청주시도 민영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법리적으로만 판단,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청주시가 민영은의 친일 행적과 그에 따른 토지 취득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민단체 역시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소송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후손들의 소송 제기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해당 토지가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2차에 걸쳐 시민 2만2천836명이 참여한 후손들의 소송 반대 서명지와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하는 등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민영은의 1남 4녀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내딸 민정숙(85)씨의 세 아들이 전면에 나서 소송을 제기한 후손의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에 토지 반환 소송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한 일부 후손들이 경우에 따라선 공익이 사익에 앞선다는 것을 깨닫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청주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영은의 친일 행적이 부각되는 등 1심 재판 때와는 사뭇 다른 사회적 분위기가형성되면서 2심 재판부는 더욱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심에 반하는 친일파 관련 소송이란 점에서 재판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선고 일정까지 미뤄가며 쟁점 법리를 더 검토하겠다는 것은 재판부 역시 친일재산 판단 여부에 고민이 깊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오전 9시 50분 청주지법 327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친일파다. 민영은의 외아들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2 23:02

도주범 강지선 징역 4월 추가

파출소 도주범 강지선(31)이 4건의 여죄로 징역형이 추가됐다.강지선은 올해 1월 전주 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에서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김용민 판사)은 21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지선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전주지법에 따르면 강씨는 공범 이모씨(28)와 지난해 8월 전주 중노송동의 A씨의 집에서 금팔찌와 돌반지 등 2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지난해 11월 전주 서신동 B씨의 집에서 현금 5만원이 든 돼지저금통 1개를 훔치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친 단독범행으로 1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22 23:02

전주지검 친족 성범죄 불기소율 30% 육박

전북지역에서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10명 중 3명은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전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9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61건은 기소됐으며, 28건은 불기소 처분됐다.불기소 사유는 '혐의 없음'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하' 6건, '기소유예' 5건, '공소권 없음' 2건 등이다.특히 전주지검의 경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의 불기소율은 29.2%로, 제주지검(46.9%)과 울산지검(32.2%), 춘천지검(31.5%)에 이어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모두 2169건으로, 1319건이 기소됐고, 560건(25.8%)이 불기소 처분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22 23:02

윤석열 "법무부서 신속 허가 안할 것 자명해 결행"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속히 허가해주지 않으리라고 판단해 상부 허가 없이 영장 청구와 집행을 결행했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이날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법무부에서 (국정원 직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걸 알면 지난 선거법 적용과마찬가지로 허가를 신속히 안 할 게 너무 자명해 보였다"며 상부 허가 없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은 지난 5월 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도 이날 국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을 두고 법무부를 설득하는 데에 2주 이상 걸렸다"라고 말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 지청장은 특히 지난 9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난 후 대검에 보고를 올리면 대부분 법무부로 자동으로 넘어가 장관 재가를 받아 처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채 전 총장이 자리에 있었다면 수사팀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했을 것이란 취지로 풀이된다. 윤 지청장은 "그런 연유로 조영곤 지검장님께 검사장 재가로 즉각 강제수사하는게 맞겠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윤 지청장의 주장에 조 지검장은 "그래도 대검과 법무부 재가를 다 받자"라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은 "보고를 다 받은 뒤 검사장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파급 효과가 크고 정무적으로 감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같이 간 검사(박형철 공공형사부장)와 검사장댁을 나오면서 검사장님 방침대로 사건을 끌고 간다면 효과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휘 감독이 중요한 규범이긴 하지만 더 큰 규범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즉각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검사장의 뜻을 거슬러 영장을 청구하고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지청장은 특히 "인사상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결행했다고 밝힌 뒤 "사퇴까지전제한 것이냐"라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이 사안이 잘 마무리되면 어떤불이익이라도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1 23:02

'국정원 수사' 항명 논란…지휘부-수사팀 극한 충돌

지난해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를 겪었던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특별수사팀이 지휘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 체포 및 압수수색, 공소장변경 신청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2의 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하면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의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정치 관여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퍼나른 사실을 파악, 압수수색과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지휘부에 보고했다.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지난 15일 저녁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을 방문, 이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 팀장 등은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서 국정원 직원 체포와 압수수색의 필요성, 향후 수사계획까지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지검장이 "정식 보고서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재라인을통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윤 팀장 등은 이를 수사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 윤 팀장은 "조 지검장께서 '야당이 이걸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냐.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고 하시길래 검사장을 모시고 이번사건을 끌고 나가긴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국 지검장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에 나섰고 공소장 변경 신청까지 법원에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지검장은 이를 '항명'이라고 규정했지만 윤 팀장은 "어차피 수사를 해야 하고 규정상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결행했다. 불법이 아니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원장의 신병처리 내지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불거진 법무부와 수사팀 간 갈등의 연장 선상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주장했지만 공안통 출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조인의 양심상 도저히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갈등을 빚었다. 특수통 출신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지지했고 윤 지청장이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 검사라는 점에서 검찰 내 특수라인과 공안라인의 갈등과 충돌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실제 윤 지청장은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던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과도 반목해 국정원 직원 체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한 보고를 일부러 누락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단순히 특수라인과 공안라인 간 갈등으로만 규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윤 지청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에 참여한 대부분의 검사들은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다. 특히 부팀장을 맡은 박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선거법 전문가로 이진한 2차장검사가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근무할 무렵 대검 공안2과장으로 재직했고 다시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 차장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박 부장검사가 윤 지청장과 함께 국정원 직원 체포 및 공소장 변경 신청을 주도했고 실제 조 지검장 자택을 방문해 이를 보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별수사팀 내에서만큼은 특수-공안 라인 구분없이 의견의 일치를 본 셈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특수-공안 갈등 보다는 수사팀과 지휘부 간 의견 충돌 내지지휘부에 대한 수사팀의 불신 때문에 초래된 사건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윤 지청장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해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대검 공안부가 따진다면 모르겠지만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사실상 수사팀을 힘들게 했다. 수사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않고 도가 지나쳤다면 외압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1 23:02

윤석열 "수사 외압"…조영곤 "항명 모습" 정면충돌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의 발언은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결재승인이 있었는지', '지휘 체계',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놓고 논박이 이어졌다. 윤 지청장이 발언하면 조 지검장이 반박하고 다시 윤 지청장이 발언하는 형태로 발언이 이어졌다. 우선 보고 과정과 관련, 윤 지청장은 "수사 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15일 밤에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은 4차례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 부팀장이 (검사장에게서) 2번 승인을 받았고, 검사장 방에서도 2번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과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한 후 다과를 하다 윤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고 말했다"며 "이런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지청장은 "이번 사건에서 이진한 2차장검사가 지휘 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즉각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 총괄 및 공보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반박했다. 조 지검장은 이와 관련, "검사 한 사람의 검찰 조직이 아니다.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검찰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윤 지청장의 보고에서 있었던 것은 작은 하자나 흠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보고라는 건 윗사람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저의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일에서나 사생활에서 절도 있고 실력 있는 검사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책임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사장이 윤 지청장으로부터 보고와 결재를 못 받았다고했지만 윤 지청장은 15일 밤에 보고를 했다고 말한다. 보고하고 결재받은 바 없다는검찰의 기존 발표는 잘못된 브리핑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윤 지청장의 발언 등을 놓고 '제2의 검란', '항명' 등의 격한표현을 써가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또 조영곤 검사장에게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다고질타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런 검찰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지낼 수 있겠나.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냐.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이다. 이건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질타했다. 검사장 출신의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검찰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나. 이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1 23:02

윤석열 "지검장에 보고"…조영곤 "보고절차 흠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문제를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의 SNS, 트위터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에게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수사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해 상부에서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검사라고 비판받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에게 "지휘 라인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은 "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팀의 지휘 총괄 책임 및 공보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조영곤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검장이 답변을 해야 한다. 현재 여주지청장인 윤 전 팀장이 말하는 것은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지검장은 "윤 청장이 '보고'라고 말씀드린 것은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며 "현재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회선 의원은 "보고라는 것은 상사와 부하 간에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견이 다른 것을 보고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여주지청장인 윤 전 팀장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그 말씀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해를 쳐다보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우리는 직무 배제 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데 이는 수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행정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수사팀은 중앙지검에 현존하는 팀이고 우리는 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을 하고 있다. 무엇을 묻는데 아무런 문제나 지장이 없다"라며 "다만 수사의 기밀과 관련된 내용이면 그건 답변하는 분이 양식에 따라 답변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1 23:02

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30일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오는 30일 결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 30일 오전 11시공판 기일을 추가 지정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같은 고지에 앞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에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 검찰은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벌인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 18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과정에서 영장 청구를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윤 팀장은 이날 공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윤 팀장 역할을 대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1 23:02

'수사팀서 배제' 윤석열 지청장, 서울고검 국감 출석

검찰 지휘부에 정식 보고하지 않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지검 국감에 출석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국감 시작 직전인 9시5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4층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담담한 표정으로 나타난 윤 지청장은 주변 검찰 관계자들과 별도의 인사를 주고받지 않은 채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윤 지청장이 맡은 여주지청은 서울고검 산하 기관이라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돼 다른 지청장급 이상 간부들과 함께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분' 사태가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정치적 파장 및 수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윤 지청장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윤 지청장은 관례대로 국감장에 배석했다. 윤 지청장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감은 윤 팀장의 업무 배제를 둘러싼 '수사 외압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 팀장의 업무 배제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 장악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뿐 아니라 법원에서 진행되는 원 전 원장 등 재판의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직접 재판에 참여해 왔지만 지난 18일 열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는 연가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열리는 원 전 원장의 공판에도 애초 참석하지 않기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청장이) 오늘 공판에 들어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에서 배제돼 있으니 이 맥락에서 (공판 참여 여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