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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입장 전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30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하면서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겠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전 총장은 이날 퇴임식을 마친 뒤 퇴임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 제하의 입장 발표문을 법조 기자단에 이메일로 전달했다. 다음은 채 전 총장의 입장 전문.<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롭고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9월 6일 특정 언론사가 저에 관한 사실무근의 사생활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한 이후 법무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사표수리까지, 저와 가족들은 거의 인격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달 가까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법무부가 의혹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약 4년 전 젊은 큰딸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며 겪어야 했던 뼈아픈 아픔도극복해왔던 저와 가족들이지만,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총장 재직시 사적 의혹으로 인한 검찰 조직의 동요와 국정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일념과 충정으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우선 제기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진위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유전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확산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1심에서 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2,3심으로 연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인이 된 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합니다. 그 대신 우선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여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동안 제 사적 의혹과 관련하여 혼란과 논란이 야기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며, 저를 염려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9.30 23:02

채동욱 검찰총장 퇴임사 전문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30일 25년 간의 검사 생활을 접고 공직을 떠났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의식한 듯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채 총장의 부인과 딸이 함께 했다. 다음은 채 총장의 퇴임사 전문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이제 검찰총장 채동욱으로서 여러분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25년여 동안, 숱한 시련도 겪었지만, 불의에 맞서 싸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보람 속에서 의연하게 검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섯 달 전,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방파제가 되어 외부의 모든 압력과 유혹을 막아내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든 수사검사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으며, 옳다고 믿는 의견은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저의 역할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한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만이 검찰의 살 길이며,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검사 채동욱은 행복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범죄척결과 인권보호에헌신한다는 긍지를 가졌고,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배려한다는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정답을 찾아냈다고 자신하기는 어렵지만, 법과 원칙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밤새워 고민하기도 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향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검찰총장의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아,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꿈이 있었습니다.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검찰, 정치적으로 중립된 검찰, 실력 있고 전문화된 검찰,청렴하고 겸허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라고 확신했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한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 대한민국, 부정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 인권이살아 숨 쉬는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개혁'도 순조롭게 추진되었습니다. 검찰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냉철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기존의 제도와 문화, 의식을 바꾸어나갔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한동안 거두었던 믿음을 조금씩 되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가능하도록 검찰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과,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검찰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하늘나라에서도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 딸, 일에 지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해준 작은 딸, 너무나 고맙습니다.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이며,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약자에게는 더욱 배려하고 겸손하면서도, 강자에게는 태산같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직무를 수행하면서 역지사지를 생활화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헌신적 용기를 발휘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국민들께서 검찰을 믿어주고 박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지난 4월, 저는 이 자리에서 충무공의 비장한 심경을 언급하였고, 검찰총장의 막중한 책임을 내려놓는 이 순간 공(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립니다. 검사 채동욱은 비록 여러분 곁을 떠나가지만, 우리의 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검찰의 용기, 검찰가족의 단합과 긍지는 변함없이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의연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검찰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가족 여러분!검찰총장 채동욱은 여기서 인사를 고하지만, 이제 인간 채동욱으로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검찰을 꿈꾸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을 가슴 벅찬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검찰가족 모두의 끊임없는 정진을 기대하며,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할 것입니다. "낙엽귀근(落葉歸根)"떨어질 낙(落), 잎사귀 엽(葉), 돌아갈 귀(歸), 뿌리 근(根)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 낙엽은 지지만 낙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2013년 9월 30일검찰총장 채 동 욱(蔡 東 旭)

  • 법원·검찰
  • 연합
  • 2013.09.30 23:02

채동욱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았다"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30일 25년 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 공직을 떠났다. 지난 4월 4일 제39대 검찰총작직에 오른 지 180일만이며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한 때로부터 17일만이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의식한 듯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선일보 보도로 시작된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기존의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총장은 그동안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이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채 총장은 이날 퇴임식장을 찾은 부인과 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채 총장은 "무거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 딸, 일에 지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 준 작은 딸,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여섯달 전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 스스로 방파제가 되어 외부의 모든 압력과 유혹을 막아내겠다는약속도 드렸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했다. 수사검사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옳다고 믿는 의견은 반드시 지켜주는 한편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혀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하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채 총장은 자부했다. 그는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검찰, 정치적으로 중립된 검찰, 실력있고 전문화된 검찰, 청렴하고 겸허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했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수사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이며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이 자리에서 충무공의 비장한 심경을 언급했고 오늘 이 순간 공(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린다"면서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날이 있다. 여러분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의연하게 나아가면 반드시'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우뚝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채동욱은 여기서 인사를 고하지만 이제 인간 채동욱으로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한 채 총장은 '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은 '낙엽귀근(落葉歸根)'이라는 말을 인용한 뒤 "낙엽은 지지만 낙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퇴임식 단상에서 내려왔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채 총장은 1988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마약과장, 서울지검 특수2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을 거친 뒤 지난 4월 4일 제39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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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9.30 23:02

검찰, 순창군수실 압수수색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잇따라 검경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검경의 수사가 부안장수진안군에 이어 순창군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지검은 지난 27일 오전 수사관을 급파해 황숙주 순창군수 집무실과 비서실, 황 군수의 차량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황 군수의 휴대전화와 통장도 압수했다. 검찰은 2011년 실시된 1026 재선거를 앞둔 그해 6월께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황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조카 A씨로부터 수억원대의 자금이 황 군수 선거캠프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 B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B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회사 자금이 황 군수 캠프로 흘러들어 갔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현재 검찰은 압수물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황 군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12일 진안군 비서실장의 차명계좌 관리 정황을 포착하고 송영선 진안군수 집무실과 비서실, 비서실장 C씨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진안군 비서실장 C씨가 진안군청 9급 공무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계좌에는 7억여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차명계좌 분석과정에서 수억원의 뭉칫돈이 한꺼번에 입금된 사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돈의 출처 및 성격을 파악하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송영선 진안군수가 연관됐을 가능성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으며, 송 군수의 개인계좌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장재영 장수군수와 장수군 비서실장 D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장 군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경찰에 따르면 장 군수는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다수 수주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비서실장 D씨는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순창=임남근, 강정원기자

  • 법원·검찰
  • 임남근
  • 2013.09.30 23:02

채동욱 총장 사표 수리…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은

청와대가 '혼외아들 의혹'으로 지난 13일 사의를 밝힌 채동욱(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의 사표를 보름만에 수리함에 따라 검찰은 다시 수장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28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후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검찰은 길태기(연수원 15기) 대검찰청 차창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형태로 지휘부를 운영할 전망이다.지난해 말 한상대 전 총장이 내분 사태에 따른 '검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에도 후임 총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김진태 당시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한 바 있다.법무부는 차기 총장 인선을 위해 조만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총장 후보를 추천위 검증을 거쳐 임명하는 방식은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라 도입됐다. 채 전 총장은 추천위를 통해 임명된 첫 총장이다.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검사장급 이상 경력을 가진 검찰 출신자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인 각계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이어 외부로부터도 심사 대상자를 천거 받은 뒤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 3명 이상을 검찰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한다.추천위가 언제 구성될지가 향후 총장 임명까지 소요 기간을 결정하는 변수다.추천위 구성과 후보자 천거, 심사를 거쳐 장관 추천 과정에 한달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한 경우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결국 조만간 추천위를 구성해도 차기 총장 임명까지 최소 40여일에서 최대 두 달 이상이 소요돼 1112월께 취임할 가능성이 있다.차기 총장은 검찰 내부 관행이나 현재 고위직 인력 풀 등을 감안할 때 사법연수원 1415기 중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고검장급인 16기 중에서 일부가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다만 검찰 지휘부가 법원에 비해 매우 연소화돼 있다는 점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채동욱 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14기 또는 한 기수 밑인 15기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법원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동기인 연수원 13기가 지방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일선 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 고검장에 대응하는 13기 고법원장은 아직 없다.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최근 몇 년 새 너무 일찍 조직을 떠난 탓에 전반적으로 연소화가 심해지면서 수사기획 역량이 떨어지고 조직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현재 검찰 고위직 중 14기는 없으며 재야에서는 지난 4월 퇴임한 김진태(61경남) 전 대검 차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에도 총장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으로 추천돼 채 전 총장과 경합했다.15기로는 길태기(55서울) 대검 차장과 소병철(55전남) 법무연수원장이 있다.16기로는 고검장급 5명이 있다. 16기 총장이 배출될 경우 관행상 현재 지검장급인 7명을 비롯해 16기 12명 중 다수가 용퇴할 가능성이 있다.다만 16기 총장이 현실화될 경우 총장이 '조직 안정' 차원에서 동기들에게 남아주기를 당부하는 등의 형태로 지휘부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철저한 상명하복 체제인 검찰 생리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반응도 있다.최근에는 2005년 정상명 검찰총장이 취임할 당시 안대희이종백임승관 등 동기 3명이 조직 안정 차원에서 일정 기간 자리를 지켰던 전례 등이 있다.지난해 말 한상대 전 총장의 퇴진 이후 약 10개월여 만에 다시 채동욱 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후임 검찰총장은 누가 임명될지 주목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9.29 23:02

'탈주범 이대우' 징역 7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6일 절도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한 뒤 26일 만에 붙잡힌 이대우(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이씨와 함께 100여 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김모씨(46)에게 징역 3년6월을, 도피를 도운 박모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데다 강도상해죄로 7년간 복역하고 출소해서도 전국을 돌며 100여 차례가 넘는 절도행각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으며, 도주 후 장기간 도피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고, 도주 중 재차 절도행각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대우에 대해선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6년,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이대우는 전국을 돌며 100여 차례에 걸쳐 3억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52분께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도주, 수갑을 푼 뒤 광주와 경기 의정부, 울산에서 3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훔쳐 도피자금을 마련했다. 이후 그는 광주와 대전, 서울, 부산 등 전국을 활보한 뒤 지난 6월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09.27 23:02

檢, '전두환 자진납부 재산' 첫 국고환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전씨 일가로부터 압류 및 확보한 재산의 국고 환수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 일가에서 확보한 자산 중 26억6천만원을 24일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장남 재국씨의 소유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대금 가운데 일부다. 추징금 환수 계좌로 전날 14억5천700만원이 들어왔고 이날 12억300만원이 입금된다. 검찰은 전씨 일가 재산의 원활한 국고 환수를 위해 전날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함께 참여한다. TF는 김형준 외사부장이 총괄하며 자산공사 팀장 등 관계자 23명, 예보 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압류 재산은 부동산(토지건물)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은 전씨 측의 환수 재산 중 압류가 안 됐던 그림 50여점과 삼남 재만씨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딸 효선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부지,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서초동 땅을 비롯해 경남 합천 선산을 빼고는 관련 재산을 모두 압류했다. 압류 그림 중에는 천경자 화백과 이대원오치균 등 유명 작가의 미술품이 포함돼 있어 보다 정확한 감정을 하기로 했다. 앞서 전씨 일가는 10일 1천703억원의 재산을 국가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환수 대상 재산에 대해 공매 외에도 주관 매각사 지정을 통한 매각 등 재산 유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인 환수 방안을 찾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9.25 23:02

고속道서 '고의 급정거'로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 영장

중부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25일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최모(35)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에게는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혐의 가운데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가 차량을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들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지속 운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씨가 모든차선을 가로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 통행을 방해한 고의성이 인정돼 교통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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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5 23:02

불륜현장 몰래카메라 가정파탄 증거 인정 판결

불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됐지만 이혼소송에서 가정파탄의 증거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52)씨는 2009년 아내 B(52)씨가 교회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목사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B씨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결국 2011년 3월 별거를 하고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동생은 같은 해 10월 서울에 살던 B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내시경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 사진을 증거물로 해서 B씨를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2년 1월 같은 방법으로 B씨와 부산 모 교회 목사와 성관계를 시도하는장면을 촬영해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A, B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로 3억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에 대해 증거능력이부정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능력 인정 또는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개인적 법익 보호 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을 가정파탄 증거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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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5 23:02

채동욱 총장,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소송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예정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지난 6일 조선일보에서'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지 19일째, 13일 사의를 표명한 지 12일만에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앞서 채 총장은 광주고검장 출신인 신상규(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부장검사출신 이헌규(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법적 절차를 준비해왔다.채 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에서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채 총장은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한다"고 말했다.그는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며, 그것만이 이 혼란사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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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5 23:02

4대강 비리 수사 남았다…'윗선·로비 의혹' 나올까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11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24일 발표했지만 관련해 제기돼온 업체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현대건설 김중겸 전 사장의 경우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이날 김 전 사장은 입찰담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비자금 사건은 고발 후 약 1년이 지나기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지난해 대구지검에서 수사한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 일부도 중앙지검이 이번에 다시 수사해 토목사업본부장 옥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런 비자금이 공사 수주를 위해 발주처나 정치권에 로비자금으로 쓰였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체로 알려진 설계감리업체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이 46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구속기소됐으나 비자금의 용처 부분에 대한 수사는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계류 중인 비자금 고발 사건을 계속해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입찰담합 수사 과정에서 지난 5월 건설설계업체 25곳을 압수수색한 이후 4개월간 연인원 약 600명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단서를 기초로 비자금이나 로비 관련 의혹을 계속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4대강 사업 설계업체 '유신'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이명박전 대통령의 측근인 장석효(66)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금품 사용처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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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9.2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