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의혹' 부안군수 검찰출두 40분만에 귀가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가 군청 인사비리 의혹과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18일 오전 10시 전주지검에 출두했다. 김 군수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섰다. 그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변하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그러나 김 군수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40분만에 자진 귀가했다. 이날 검찰은 김 군수를 상대로 2008년 부안군에서 근무성적 평정서와 승진서열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이후 승진자들에게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군수의 변호사와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사무관급 공무원 2명의 변호사가 동일인임을 확인, '수사에 방해할 수 있다'며 조사입회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김 군수는 "변호사 없이 조사받을 수 없다"며 귀가 의사를 밝히고 출두 40분만에 검찰 청사를 떠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김호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를 확보했고 분실된 승진자 명부도 발견했다. 전주지검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지난 5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으며, 2008년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사무관급 공무원 2명과 6급 여성공무원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8 23:02

김학의 前차관 등 유력인사 성접대 사실 확인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수사팀은 윤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팀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기도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 P씨 등 일부 유력인사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경매방해, 입찰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 김 전 차관과 P씨 등 사회 유력인사들을불러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권을 따낸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뒤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와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과 원주 별장 출입자들의 진술,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씨의 수첩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윤씨가 유력인사들을 성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윤씨가 고용한 이들도 성접대가 있었음을 진술한 점, 별장 등 의심 장소 출입 기록, 윤씨의 수첩에서성접대 대상자들과 친분관계가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이 지목한 전현직 공무원, 기업인, 교수, 병원장등 남성 1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일부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시인받았다. 그러나 대다수 남성은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만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신 적은있다면서도 성관계 사실은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 확인한 김학의 전 차관은 윤씨를 통해 여성과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 제주도와 윤씨의 원주 별장에서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대가로 윤씨에게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해 편의를제공했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했으나 뇌물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윤씨의 측근이 형사 고소당한 일, 윤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상가 개발 건과 관련해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을들었다는 여러 참고인의 진술이 있으나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초 P씨가 원장으로 있던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 암센터 공사에응찰, 공사 예정가격 등 정보를 병원 측으로부터 미리 제공받고 가짜 응찰업체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P씨는 입찰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P씨도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부인했다. 수사팀은 윤씨가 2006~2008년 성접대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검사 결과 마약류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 윤씨가 마약을 사들인 혐의는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윤씨는 2005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서울저축은행 전무이던 김모(66구속)씨를 통해 유령회사를 만드는 수법으로 32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에게는 2010년 강원도 춘천 모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낙찰받으려고 시공사인 대우건설 출신 브로커를 통해 서종욱 당시 대우건설 사장과 본부장급 임원에게값비싼 그림을 보내 로비한 뒤 공사를 따낸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에서 윤씨와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학의 전 차관,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윤씨에게 마약 공급업자를 소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 안모(61)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8 23:02

민노당 정치자금 후원 교사·공무원 44명 벌금형

민주노동당에 매월 1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립학교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다시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17일 민주노동당 계좌에 매월 1만원의 정치자금을 송금한 혐의(정치자금법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8명, 지방공무원 36명 등 모두 44명에게 벌금 20만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7월~2008년 9월 민주노동당 계좌에 매월 1만원을 자동이체하는 등 개인별로 2만~34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재판부는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고 후원금을 정당에 직접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일에도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 19명에게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18 23:02

검찰, 김호수 부안군수 18일 소환

속보= 전주지검의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3일4일8일12일16일자 6면 보도)지난 5일 부안군 사무관 2명이 구속된데 이어 김호수 부안군수가 18일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8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수 부안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김호수 군수를 상대로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당시 근무성적 평정서와 승진서열 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와 승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김호수 군수의 소환에 앞서 두차례의 압수수색 결과물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쳤으며, 김 군수를 조사한 뒤 최종 형사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점쳐졌던 부안군 사무관 이모씨와 신모씨가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구속적부심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16일 피의자 신문을 거친 뒤 하루 동안의 숙의끝에 '구속영장의 효력을 실효시킬만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씨와 신씨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에서 "검찰이 지난 15일 김호수 부안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분실된 최초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보했지만 재작성된 명부와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었다"면서 "이씨와 신씨가 인사비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당시 부안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안군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됐고,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6급 직원 배모씨(45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사무관 2명을 근무성적 평정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18 23:02

전주지법 변호사들 넥타이 풀었다

16일 전주지법의 한 법정. 소송대리를 위해 법정을 찾은 변호사들의 복장이 평소와 조금은 달랐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변호사들이 눈에 띄었다.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노타이'에 나선 것은 전주지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여름철 에너지 절감의 일환으로 변호사들의 '노타이'를 허용했다. 해마다 여름이면 전력난을 이유로 노타이차림이 일상화된 반면 법정에서만큼은 사정이 달랐었다. 하지만 전주지법 방극성 법원장이 '정부의 에너지 절감정책에 전주지법도 동참해야 한다'며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노타이차림을 권장했다는 것. 그동안 법정 정장이 굳어진 탓에 아직은 노타이 차림의 변호사들이 많지 않지만 날이 갈수록 노타이 동참행렬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변호사들의 노타이 정장 허용은 다음달말까지 계속된다.한편 전주지법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동안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휴정 없이 재판이 열린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김영 회장은 "전국적인 절전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회원들에게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18 23:02

檢 '전두환 재산' 13곳 추가 압수수색…차명재산 추적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집행과 은닉 재산 수사에 나선 검찰은 17일 전씨의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 관련 회사 1곳 등 총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합동으로 전날에 이어 수사진 8090여명을 서울과 경기도 등지로 보내 추징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동시에 진행됐다. 대상 주거지가 있는 지역은서울 10곳, 경기도 2곳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 디스크, 전씨 일가와 관련된 각종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상 은행 계좌의 경우 개설할 때에만 실명 확인이 필요하며 일단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계속 거래할 때에는 실명 확인 의무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인척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 관리나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씨가 대법원에서 유죄와 거액의 추징금이 확정되자 주택대지 등일부 자산이 강제 집행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친인척과 일정한 약속 하에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로 몰래 관리해 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추징금의 강제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재산은 불법원인급여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자산 내역과 친인척을 동원한 차명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파악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거나 과거 비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이 드러날 경우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7 23:02

檢, 대형사건 특임검사·맞춤형T/F에 맡긴다

검찰은 대형 특별수사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확보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맞춤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하고 분야별 중점검찰청 지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 착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도 구성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검찰 개혁 추진상황 및 이행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우선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특별수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 이목이쏠린 대형사건 발생 시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사안별로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맞춤형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원전비리와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맞춤형 T/F인 원전비리수사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수사기능 분산 차원에서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중점검찰청 지정을 확대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증권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대전지검을 특허지재권 중점검찰청으로, 인천부산지검을 외사관세분야 중점검찰청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또 모든 검사에게 전문분야를 부여한 뒤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추진한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수사착수 여부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특별수사 사건에 대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특히 장기간에 걸친 수사가 대상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일상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수사 장기미제심사관' 제도를 도입해 수사 착수후 6개월이 지난 사건은 지연사유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부 운영체계를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팀제를 도입키로 하고 우선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6개청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내부 감찰 강화차원에서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기획관을 신설하고 공인회계사 등외부전문가를 특별조사관으로 임용하는 한편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또는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고소인에 한해 부여하던 수사상황 검색권한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형사사건 피해자로 확대하고, 가해자의형집행정지, 출소사실 등도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하는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채동욱 총장은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빠른 시일 내 국민 신뢰를회복하기 위해 중단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7 23:02

박수근·천경자 그림 등 '전두환 압수물' 200점 확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집행과 은닉 재산 수사에 나선 검찰은 17일 수사팀이 전날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합동으로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허브빌리지 등 관련 회사 17곳을 압수수색하고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서도 압류 대상 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압수 및 압류 물품은 박수근, 천경자, 이대원 화백 등 유명 작가의 고가 그림을 비롯해 병풍, 불상, 공예품, 도자기류 등 200여점에 이르는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확보 물품들의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이거나 과거 비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징해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L씨와모 대학 교수 H씨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교수의 경우 장남 재국씨와 친분이 두터우며 여러 명의 미술품 거래상과 연결시켜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전씨 일가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는 압수물 분석이일단락되는 대로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딸 효선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7 23:02

'사형구형부터 재산압류까지' 전두환-채동욱의 악연

검찰이 지난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를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전 전 대통령의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8년 전인 1995년 11월부터다.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평검사로 마약사건을 전담하던 채 총장은 '518 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합류했다. 채 총장은 같은해 12월3일 안양교도소 출장 조사를 시작으로 전 전 대통령의 반란수괴 등 혐의에 대한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맡았다. 두 사람은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법정에서 자주 신경전을 벌였다. 1996년 3월1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1212 사태' 당시 "육군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출동한 것은 불법 아니냐"는 채 총장의 신문에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정식계통이냐"고 대꾸했다. 전 전 대통령은 "하마터면 그때 사살돼 이번 재판에 서지도 못할 뻔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1996년 8월5일 채 총장은 전두환 피고인에게 반란수괴와 상관살해미수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채 총장은 A4 50쪽 분량의 논고문 초안을직접 썼다. 채 총장은 지난 5월 추징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환수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전두환 추징법'이 발효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채 총장의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 총장과 전씨간 끈질긴 악연의 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세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7 23:02

사기혐의 최배달 조카 항소심서 집유

'전설의 파이터'로 알려진 최배달(본명 최영의19231994)의 기념관을 짓는다며 물품비 등을 빼돌린 조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16일 최배달의 고향인 김제에 기념관과 테마공원을 설립하겠다며 지원받은 물품대금과 자동차 할부비 등 모두 2억34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72마술지도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일부 피해물품을 반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연령과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17 23:02

'최배달 기념관 짓는다' 수억 가로챈 조카 '집유'

맨손으로 소를 때려잡은 '전설의 파이터' 최배달(본명 최영의19231994) 기념관을 짓는다며 물품비 등을 빼돌린 최배달의 조카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극진 가라테' 창시보급자인 최배달은 1950년대 일본에서 세계 무술인과의 100여 차례 대결을 펼쳐 모두 승리해 '무술의 달인'으로 불린다. 일본에서는 최배달 일대기를 그린 만화들이 197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고 1976년 '지상 최강의 가라테'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화가 고우영이 '대야망 (1975년)'과 방학기가 '바람의 파이터(2002년)'라는 장편만화를 펴냈다. 특히 2004년에는 양윤호 감독이 만화를 원작으로 영화 '바람의 파이터'를 제작해 호응을 얻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16일 최배달의 고향인 전북 김제에 기념관과 테마공원을 설립하겠다며 지원받은 물품 대금과 자동차 할부비 등 모두 2억3천4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72마술지도사)씨에 대해 원심을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은아버지 추모 기념관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범행을 저질렀지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방법과 편취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년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 목공예품 판매업자에게 "기념관 설립용 물품을 납품하면 김제시 지원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공사물품을 받은 뒤 대금1억3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2월 "문중 산에 최배달 테마공원을 조성하려 한다"며 철쭉 2만8천주를 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고, 2010년에는 승용차 2대의 할부금융비(6천66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일부 피해물품을 반환하고 잘못을 진지하고 반성하는 점과 연령과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6 23:02

檢, 전두환 前대통령 측에서 '고가 그림' 여러점 압류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몇 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도 압수수색 및 압류 현장에서 중점확보키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자금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를 전후해 상당 규모의 은닉 재산을 아들 등 친족이나 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관련 문건, 회계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재산 압류 및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 인력 등수사진 90여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관련 업체등 17곳에 보내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담팀의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외사부의 지휘를 받아 추징 관련 수사를 하도록 개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6 23:02

법원 "공익상 필요 크지 않은 유족급여 환수 안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를 회수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지 않다면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김모씨는 지난 2009년 10월 대전에 있는 거래처에 출장을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이 화근이었다. 새벽에야 일이 끝나 거래처에서 숙소를 잡아줬지만 아침 일찍 업무준비를 해놓으라는 회사 지시에 김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곧바로 회사로 돌아오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유족들은 그해 12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고 이듬해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 가까이 6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12월 뒤늦게 김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없다며 보험금 환수처분을 내렸다. 김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인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는 볼수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지급 취소환수처분 또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족급여를 환수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유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여서 업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지만, 출장을다녀오다 사고가 났고 당일 21시간가량 잠을 자지 못하고 과로한 상태였던 점 등이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한 책임이 있다"면서 "급여 취소 처분을 내렸을 때 유족들이 입을 불이익은 크지만, 급여 취소로 얻는 공익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점도 고려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6 23:02

송유관 뚫어 휘발유 훔친 2명 징역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은 16일 송유관을 뚫어 휘발유를 훔친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최모(41석유집 직원)과 조모(54노동)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인근 땅에묻힌 송유관을 뚫어 휘발유 3천ℓ를 빼내는 등 한달 동안에 세 차례여 걸쳐 휘발유9천ℓ(시가 1천755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용접기로 유압밸브를 송유관에 붙인 뒤 드릴로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로휘발유를 빼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조직적인데다 송유관 훼손으로 화재 또는 토양오염을 유발해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6 23:02

檢 전두환 前대통령 '재산확보' 압수수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16일 오전 시공사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또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재산 압류 처분을진행 중이다. 검찰은 시공사 등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의 경우 압수수색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지원받아 구성한 수사진 8090여명을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시공사 등에 보내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국내 최대의 허브 농장인 '허브빌리지' 등이다. 도서출판 시공사는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비자금 은닉 의혹을 받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1990년 설립한 회사이며, 허브빌리지는 재국씨가 소유한야생화 단지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최근 독립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재국씨는 2004년 7월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시점은 그의 동생 재용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로 '전두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불거진 때여서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재용씨 수사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73억원이 재용씨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나타났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추징금이 법원에서 확정된 뒤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집중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5월말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꾸려 과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환수 대상 재산을 추적해 왔다.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 선고됐으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이 부진하자 2003년 그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내 전 전 대통령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재산명시 신청을 내자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해 세간의 비난을 샀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6 23:02

'연필 한자루로 살인 누명' 26억 배상판결

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누명을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한 정원섭(79)씨가 국가로부터 26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사건은 유신헌법 선포 3주 전인 1972년 9월27일 발생했다.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 살 난 딸이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내무부는 이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10월10일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다닌 만화가게 주인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정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만화방에 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검거시한인 10월10일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과 빗을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아홉 살이던 아들은 연필이 자기 것이라고 말했다. 가게 종업원도 가혹행위를 당한 뒤 빗의 주인은정씨라고 진술했다. 정씨는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부인했지만 강간치상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이 결정적 물증으로 내세운 길이 15.8㎝짜리 파란색 연필은 재판에서도쟁점이 됐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는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누런빛깔이었다"고 말했다.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준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다시 나와 파란색 연필을 봤다고 말을 바꿨다. 정씨는 결국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15년여를 복역한 뒤 1987년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정씨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정씨와 그의 가족 6명이 국가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억3천75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1년도 안 돼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했고 가족들도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동네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위로했다. 정씨는 당시 법원도 강압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했거나 허위자백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심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6 23:02

전주 백화점 협박범, 첫 공판서 범행 인정

지난 2월 전주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백모씨(45)가 15일 범행과 관련한 증거물을 모두 인정했다.백씨는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은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백화점 폭파협박, 총기제작, 승용차 고의폭발 등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화점측 진술, 컴퓨터에서 발견된 백화점 매출 및 사제폭발물 등의 검색어 기록, 폭파차량 감식 결과 등 검찰의 증거물을 모두 채택했다.한편 백씨는 당초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달초 이를 철회하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백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16 23:02

분실된 '부안군 승진명부' 확보했나

속보= 검찰이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분실됐던 '승진후보자 명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견된 명부는 재작성된 명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4일8일12일자 6면 보도)검찰 안팎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김호수 부안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분실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보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분실 명부'의 경우 재작성된 명부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은 구속된 부안군청 사무관 이모씨와 신모씨가 변호인을 통해 전주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씨 등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6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은 지난 2008년 당시 부안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안군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됐고,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6급 직원 배모씨(45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달 5일 부안군청 사무관 2명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했다.검찰 관계자는 "분실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되찾았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현재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관점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분실 명부와 재작성 명부의 내용이 유사한다고 해도 별다른 의미는 없으며,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김호수 부안군수를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소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16 23:02

법원 "장물 구매자도 일부 배상책임 있어"

훔친 물건을 사들였다면 구매자 역시 물건의 원래 주인에게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강영훈 판사는 배관업체 A사가 고물상 업주 전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A사 직원 2명이 회사 자재창고에서 빼돌린 동(銅) 제품을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60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2010년 4월부터 연말까지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6차례에 걸쳐 구매했다. A사의 피해액은 총 2억5천만원에 달했다. A사는 "전씨는 장물을 직접 취득한 행위자로서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씨는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손해액에서 이미 회복된 액수를 빼면 손해는 모두 메워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전씨는 장물 여부를 확인 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장물인 점을안 후에도 사들임으로써 절도 범행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다만 원고가 자재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 확대의 원인을 제공한 점과 이미 절도를 저지른 직원들이 A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가 1천470만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5 23:02

'성생활 육사 생도 퇴학 무효' 법원, 인권침해 위법성 지적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이른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에 대한 사관학교의 퇴교 조치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하지만 당시 육군사관학교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퇴학 처분을 받은 한 육사 생도의 법정 싸움을 통해 '3금 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작년 11월 말 육사 생도 A씨는 소위 임관이 불과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시점에 청천벽력 같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가 병무청에서 왔다.퇴학 사유는 네 가지였다.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점,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사유였다. 승인받지 않은 원룸 임대와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은 부수적인 사유였다.육사 측은 A씨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쌍방 동의하에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는데도 도덕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봤다.결국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수차례 표창을 받고 중대장 생도까지 맡았던 A씨는 육사에서 쫓겨난 뒤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면서육사의 구시대적 교칙을 꼬집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A씨가 "퇴학 처분의 무효성을 확인해달라"며 육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7.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