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라이온스클럽 전북지구 前 총재 기소

국제라이온스클럽 전북지구 전 총재 이모씨(53)가 여성 회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검은 이씨를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6월께 완주군 소양면 송광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당시 라이온스클럽 산하조직 회장이자 전주의 한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A씨(38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A씨가 자신을 유혹했다'며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이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꽃뱀취급을 받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심리전문가들에게 진술분석을 의뢰해 최근 결과가 받았다"면서 "당사자들의 입장차가 첨예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25 23:02

검찰,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 사무관 2명 소환

속보= 전주지검이 24일 부안군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5월 1415일, 13일21일자 6면 보도)지난 20일 부안군 부군수를 역임했던 박모씨의 자살이후 관련 수사를 중단했던 검찰은 이날 부안군청 사무관 2명을 소환한 데 이어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이날 지난 2008년 6월 승진인사 당시 실무라인에 있던 현직 사무관 2명을 상대로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재작성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조만간 추가 형사처리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며, 윗선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2008년 당시 부안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안군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됐고,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 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2일 부안군청 6급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한 뒤 윗선개입여부에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추가 형사처리 대상자를 결정짓지 못했다"면서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모든 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25 23:02

검찰, '사기성 CP발행' 웅진그룹 전격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21일 웅진그룹 경영진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과 관련해 웅진그룹 본사와 관계사 등 5~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웅진그룹의 3개 계열사 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윤석금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증선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 등은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기고 지난해 7월 말 1천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윤 회장은 그룹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계열사 웅진씽크빅의 영업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씽크빅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주식을 팔아 1억2천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21 23:02

'기숙사 비리' 전북도교육청 전 국장 집유

전북지역 기숙형고교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도교육청 전(前) 행정국장 임모씨(58)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20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450만원을 추징했다.임씨는 남원 S고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건설업자 반모씨(56)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4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었다.재판부는 또 불법공사 사실을 묵인해주고 반씨에게 뇌물 1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S고교 이사장 양모씨(64)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반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부정부패를 감독하는 모범을 보여야하는 교육청 국장이 건설업자 등과 부적절한 모임을 가졌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뇌물을 적극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21 23:02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징역 9년'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0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1003억원(교비 898억, 건설사 관련 자금 105억원) 가운데 교비 94억원을 제외하고 개인용도 120억원 등을 포함한 909억원만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94억원은 법인 관계자의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학교 회계상 정상적으로 처리된자금으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할 각 학교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각 학교 재정이 피폐해지고 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비자금 규모,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씨가 비자금 조성목적이 개인이 아닌 학교를 위한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각 학교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옮긴 것 자체가 개인 영득의사를 가진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21 23:02

檢 재벌가 2·3세 대마초 흡연 혐의 무더기 적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재벌가 23세가 포함된 대마초 유통상습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가 3세 정모(2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 우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인천공항세관, 미공군특수수사대(OSI)와 함께 공조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27)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이들은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9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25)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M 상병이 들여온 대마초는 브로커를 통해 정씨와 김씨에게 건네졌고, 정씨는 지난 2010년 공연기획사를 함께 운영한 우씨 등 직원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씨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목사 아들(27)과 병원장 아들(30)의 혐의도 드러났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이 유학을 다녀온 유명 집안 자제들이었다"며 "지명수배자들의 신병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들과 대마초를 공유한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20 23:02

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기각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해 검찰이 19일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체포영장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한 후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고 전했다.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가 검토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20 23:02

온라인에 '북한 찬양글' 게시 전직 교사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18일 온라인상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전 중학교 기간제교사 이모씨(여·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실과 법리를 오해하지 않아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피고인이 인터넷 이적카페에 가입해 활동하고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글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만큼 이적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년여간 북한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 또는 옹호하는 글을 30여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씨는 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해 동료교사 55명에게도 발송하고, 인터넷 이메일 계정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보관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19 23:02

"검찰 안도현 시인 기소 부당하고 치졸"

속보= 검찰이 안도현 시인(우석대 교수)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전북민예총(회장 김영배)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안도현 시인의 이번 불구속 기소는 부당하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그와 함께 연대해 부당함과 맞설 것이다"고 밝혔다. (14일·17일자 6면 보도)전북민예총은 "이번 검찰의 결정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서슬 퍼런 눈으로 감시하며, 조금만 비위에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짓밟는 암울한 독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인의 입을 틀어막는 일이 아니다. 귀중한 문화재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것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먼저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채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 소수, 그리고 외부 조력자 등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안도현 시인의 트위터 질문과 국정원 선거 개입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따질 수 있는 사안인가"라고 비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3.06.19 23:02

검찰, 도주범 강지선에 징역 3년6월 구형

지난 1월 전주 효자파출소에서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강지선(30)에 대해 18일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이날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최후 변론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앞서 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7시께 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에서 절도사건 현행범으로 연행돼 대기하던 중 수갑을 빼고 달아났으며, 닷새만인 2월 1일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19 23:02

檢 '입시비리' 양승호 전 롯데 감독에 징역2년 구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호(53)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1억원 추징을 청구했다.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수들을 위해 받은 돈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1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위상을 감안할 때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야구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선수 학부모들에게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선수 자녀의 불이익을 감수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제보였다"고 밝혔다.양 전 감독은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선 자신이 부끄럽고 존경하는 야구인과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결심공판이 열리기 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받은 돈 가운데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한 푼도 없다"며 "3천만원은 학교 계좌로 입금했고 나머지는 2010년 1월 일본 전지훈련 비용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이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야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돈을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고 대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9월과 12월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양 전 감독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4일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8 23:02

전라중 3학년 전주지법서 모의재판

전주지법이 17일 전라중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형사모의재판을 가졌다.이날 학생들은 각각 가해학생과 판사, 변호사, 검사로 역할을 나눠 학교폭력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이날 재판은 '한국중 3학년생인 위대한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강민국군을 때리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유무죄를 가리는데 주력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모의재판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법원의 기능을 이해하고, 법원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18 23:02

전북작가회의 "안도현 시인 기소는 표현 자유 훼손"

검찰이 안도현 시인(우석대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14일자 6면 보도), 전북작가회의(회장 복효근)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작가회의는 '이제 우리는 모두가 안도현이 되었다'라는 이름의 성명서를 통해 "트위터를 통해 질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는 명쾌한 설명을 하면 될 일이다. 발끈해서 응대할 일인가"라고 따져 묻고 "대선 뒤 법적 보복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를 받고 있는 안도현 시인과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장원장이 똑같이 불구속 기소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작가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안도현이 되어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만 있고 국민은 없는 나라, 국민의 침묵을 강요하는 국가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지검은 안 시인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을 위반했다며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이화정
2013.06.17 23:02

긴급조치 9호 위반 2명 '무죄'

대법원이 지난 4월 '긴급조치 9호의 위헌 결정'을 선언한 것과 관련, 전주지법에서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2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일명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최인규씨(59)와 최갑선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전북대에 재학중이던 지난 1977년 4월 19일 전주시 서완산동의 자취방에서 유신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고 이를 교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최인규씨에 대해 징역 2년, 최갑선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상고기간이 초과되면서 형이 확정됐었다.하지만 이들이 지난 2월 12일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이 지난 4월 18일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관련 판결과 결정을 폐기하도록 선언함에 따라 전주지법은 지난달 20일 재심을 개시한 바 있다.지난 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17 23:02

檢 'CJ 비자금' 미국법인도 연루…수백억 이동 포착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룹 측이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해외 비자금 수백억원을 조성운용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이다.16일 재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2008년 이후 최근까지 45년 간 국외 투자 등을 가장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수백억원을 CJ미국법인으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CJ그룹이 분식회계와 차명계좌 거래,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조성한 국내외 비자금의 '운용 기지'로 미국법인을 활용한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CJ미국법인장(미주본부장) 김모씨를 출석시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CJ그룹이 임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해외 법인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해 확인 중이다.검찰은 CJ그룹이 2009년부터 34년간 전직 고위임원 하모(60)씨가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마치 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인사기록에 등재하고 하씨 명의의 계좌에 매월 일정 급여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하씨는 그룹 회장실장과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에 이어 CJ㈜ 대표이사(사장) 등 3개 계열사 사장을 역임한 뒤 지금은 퇴직해 그룹 고문을 맡고 있다.검찰은 비자금 조성 당시에 인도네시아 법인장을 지낸 정모 CJ제일제당 부사장과 하 전 사장을 최근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내역, 사용처 등을 캐물었다.검찰은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국내로 유입됐는지, 해외의 다른 법인으로 이동했는지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이재현 회장이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CJ제일제당의 경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비자금 및 조세포탈, 배임 등에 깊숙이 관여한 CJ홍콩법인장인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부사장)를 지난 8일 구속해 조사 중이며, CJ중국법인 임원 김모씨에게는 두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4 23:02

'긴급조치 9호' 위반자 2명 재심서 '무죄'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대법원이 올해 4월 '긴급조치 9호의 위헌 결정'을 선언함에 따라 36년 전 징역형이 확정된 2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박정희 정권 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일명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최인규(59) 씨와 최갑선(56)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법원 측이 14일 밝혔다.이들은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1977년 4월 19일 전주시 서완산동 자취방에서 유신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고 이틀 후 교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1심과 2심에서 최인규 씨는 징역 2년, 최갑선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기간이 초과돼 형이 확정됐다.이들은 올 2월 12일 재심을 청구했고, 5월 20일 재심이 개시됐다.그런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 4월 18일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관련 판결과 결정을 폐기하도록 선언, 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재판부는 "위헌결정 또는 위헌무효가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해 공사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은 때의 사건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4 23:02

'원세훈 각본·감독' 국정원 대선 개입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종북좌파를 척결하고 제도권 진입을 막아라"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은 '종북세력'에 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과도한 집착과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돼 국정원 직원들이 동원된 '조직적 불법 행위'였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이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국정 흔들기'에 동조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종북 세력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가 이뤄졌고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대북심리전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선거 개입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정권에 대한 원 전 원장의 '과잉 충성'이 국정원 전체에 '불법 행위를 자행한 조직'이란 불명예를 안긴 셈이다. 이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광범위한 국정 관여로 '정보 정치', '공작 정치'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이상한 국정원 운영 방침 "공격적으로 수행하라" =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운영방침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할 때 근간이 세워졌다.시초는 '광우병 촛불 사태'였다. 원 전 원장은 행안부 장관 시절에 터진 이 시위가 종북좌파들의 선전선동으로 일어났다고 인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뒤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종북좌파에 대해 효과적인 국정홍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국정원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봤다.이는 "국정원의 임무는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넓은 시각에서 업무를 더 공격적으로 수행하라"는 지시(2009년 5월15일 부서장회의)에서 잘 드러난다.'종북세력'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다. 종북좌파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이들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는 게 중요 과제였다.원 전 원장은 종북좌파들의 주된 활동 무대가 인터넷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상의 국정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했다.취임 한 달 만에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만들고 산하의 사이버팀을 2개팀으로 늘렸다. 사이버팀은 규모가 계속 커져 지난해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는 4개팀, 총 70여명으로 커졌다.◇매월 전체 부서장 회의서 `원장님 지시' 하달 = 원 전 원장은 매월 열리는 전 부서장 회의에서 각종 지시 사항을 시달했다.이 지시는 실국장의 산하 팀장 회의, 팀장 주재 회의 등을 거쳐 전 직원에게 전파됐다. 내부 전산망에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띄웠다.지시는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심리전단장, 사이버 팀장을 거쳐 각 팀원에게 배당됐다. 주요 활동 결과는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됐다.팀원들은 각자 맡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게시글을 모니터링하면서 댓글과 게시글을 쓰거나 추천반대 클릭을 했다.◇선거 개입의도 지시 12차례 =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한 발언을 묶은 '지시강조 말씀'을 토대로 주요 혐의를 구성했다.원 전 원장은 세종시나 4대강 사업,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 세력에는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2010년 1월 22일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 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이라고 지시했다.원 전 원장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나 정치관여 지시 관련 발언을 했다.선거 개입 의도로 보이는 지시도 2010년 1월부터 지난 대선 직전까지 12번이나 하달됐다."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 안 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2012년 2월17일), "종북좌파 세력이 국회에 다수 진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2012년 6월15일) 등이다.◇직원들 네티즌 가장해 `댓글 자작극' = 심리전단 직원들은 평범한 네티즌을 가장해 '댓글 자작극'을 벌였다.이들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대응 논지와 함께 하달받아 외부 조력자들과 함께 댓글 작업으로 이행했다.지난해 8월말 심리전단의 외부 조력자인 이모씨는 '오늘의 유머'에 접속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 업적을 썼고 같은 날 사이버팀 직원 3명이 '추천'을 클릭했다.직원들이 직접 정치나 대선 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다.직원 김모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유' 사이트에 "48번째 해외 순방? 진짜 대단한듯"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력이 탁월하다고 주장했다.이모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유'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라는 글을 올려 문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직원들은 '오유' 등 15개 사이트에서 5천179건의 글을 올렸다. 이 중 정치 관여 글이 1천704건, 대선 관련 글은 73건이다.민주당이나 문 전 후보를 반대한 글이 37건, 통합진보당이나 이정희 후보를 반대한 글은 32건, 안철수 당시 무소속 대표를 비방한 글은 4건이었다. 지난해 9월 3건, 10월엔 9건이었지만 대선이 임박한 11월 24건, 12월 35건으로 급증했다.찬반 클릭도 5천174건(대선 관련은 1천281건) 이뤄졌다.검찰은 직원들의 불법 활동에 대해 최종 책임자인 원 전 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내렸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4 23:02

'검은 돈' 받은 검사에 징계금 5배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검사가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금이 부과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금품수수향응접대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현재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2010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법무부는 또 자체 징계가 잘못 내려졌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취소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3개월 내에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4 23:02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불법 정치개입 댓글의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수백개 아이디로 댓글 1천760건 게재 =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1천760여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가운데 검찰이 선거 개입으로 판단한 댓글은 67개이며 댓글을 쓴 국정원 직원은 9명이다. 작성 기간은 지난해 9월19일부터 12월14일까지다.댓글 중에서는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거론하며 비판한 글이 3건, 민주당의 대북 정책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이 28건이다.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거론한 글은 3건,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와 통진당을 비판한 글은 26건이다. 대선 유력 주자였던 안철수 예비 후보를 비판한 댓글은 3건이었다.◇ 댓글 관련 직원 6명 기소유예 = 검찰은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했다.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 유예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고발된 박모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동조를 받는 사람과 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북한종북세력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결과 왜곡 = 검찰은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함께 고발된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게는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가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12월16일 "대선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여직원 김씨의 컴퓨터에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서울청은 확인된 ID게시물 등을 수서서에 제공하지 않은 채 범죄 혐의를 왜곡하는 발표문을 만들었다. 또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을 거부해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의혹 비밀누설 관련 2명 불구속 기소 = 검찰은 또 국정원 의혹 폭로 과정에서 발생한 비밀 누설과 관련, 직원 정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국정원직원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가,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검찰은 국정원 직원 정모씨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와 다른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전직 직원 김모씨에게 누설했으며 이 자료가 특정 정당(야당)의 선거 기획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이밖에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 등 관련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계속 수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지난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오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박모 증거분석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직원 정모씨, 서울경찰청 박모 팀장 등 총 5명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4 23:02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기소

지난해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도현 우석대 교수(50)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윤영준)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시인인 안도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 교수는 지난해 12월 10~11일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안 교수는 트위터에 "감쪽같이 사라진 안중근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 발간 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유묵과 관련한 글을 올렸었다. 안 의사의 유묵은 1910년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 자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는 뜻)라는 글씨다.앞서 검찰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진정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3월 안 교수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