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며느리에게 몹씁짓한 시아버지에 징역형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베트남에서 시집 온 며느리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도 발뺌한 시아버지에 대해 징역형과 신상공개 선고가 내려졌다.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은택)는 31일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최모(59)씨에 대해 징역 7년,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10시30분께 아내와 아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전북김제시 청하면 자신의 집에서 커피를 가져온 며느리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특히 반항하는 며느리를 힘으로 제압하고 범행 후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으로 죽음을 뜻하는 공포심까지 일으켰다.최씨는 또 일주일 후에 며느리를 시내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했고 며칠후에는 집에서 얼굴과 가슴 등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최씨는 이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서로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발뺌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한국말이 서툴고 마땅한 도움자가 없는 외국인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한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한데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31 23:02

'층간소음' 시비 벌이다 흉기 휘두른 70대 실형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던 아래층거주자에게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강모(7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강 씨는 2010년 1월 11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사는 전주시 평화동 A아파트 6층현관 앞에서 아래층 거주자 조모씨(55)가 둔기를 들고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시비가 붙었다.화가 난 강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조씨 얼굴에 전치 7주의상처를 입혔다.판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31 23:02

檢 'CJ 차명계좌' 외국계 은행·증권 5곳 계좌추적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 및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포착해 계좌추적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외국계 은행증권사 서울지점에 외국인 또는 해외펀드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과 주식 거래를 한 의심이 있어서 지점 5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명의 개설자들은 외국인 이름으로 돼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외국인인지 아니면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즉 '검은머리 외국인'인지를 파악할 방침이다.검찰은 CJ그룹이 국내외에서 조성한 각종 비자금을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의 차명계좌를 통해 유출입하면서 자금 세탁을 하거나 특정 주식을 매매하는 등 금융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CJ그룹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수백개의 계좌가 개설된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하고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또 검찰은 거래소에서 CJ그룹의 주식 매매와 관련한 기록이 담긴 '매매장'을,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 명부를 각각 확보했다.또 신한은행에서는 CJ 일본 현지법인등의 대출 자료를 확보해 의심스러운 주식금융 거래 흐름을 파악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31 23:02

"가정폭력'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국사회에서 가정 내 폭력, 특히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개인적인 가족사로 치부됐다. 이런 일상적 폭력에 범죄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지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여성단체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전주여성의전화가 제2회 전북여성젠더축제의 일환으로 3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마련한'가정폭력방지법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은 주제발표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의 목표를 '가정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정보호라는 입법목적 하에서 적극적인 형사처벌 위주의 개입정책이 자칫 가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미한 제재수단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한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것.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제도라는 이원적 구조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폭넓은 재량권을 남용해 기소유예를 받은 가해자가 2차 가정폭력을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범죄의 적용 범위 확대 △피해자 개념의 수정 △체포우선주의 도입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사건처리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호영 변호사는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집안 문제로 치부하거나 경미한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정폭력은 일반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등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포우선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행법상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격리되면 생활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다양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무조건 체포를 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인권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선미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은 "가정 폭력의 문제는 오래된 가부장적 제도와 문화에 기인한 권력과 통제의 문제이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권력차이가 가정에서도 작동해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해 온 사회문제다"며 "현재 우리 사회는 이를 가정 즉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해 버리는데 사회적 문제는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 사례를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3.05.31 23:02

법원, 故문익환 목사·김대중 前대통령 재심 개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생전에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故) 문익환 목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확정 판결 36년 만에 누명을 벗는다.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문 목사 등 1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재심 대상에는 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함세웅(71) 신부, 문정현(73) 신부 등이 포함됐다.신민당 부총재를 지낸 고 정일형 전 의원과 국내 첫 여성 변호사로 알려진 부인 이태영 여사 등의 재심도 개시됐다.문 목사의 3남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등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덕수의 이석태김형태 변호사 등이 변호인을 맡았다.재판부는 이들 청구에 대해 지난 4월 18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참조,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 사유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앞서 문 목사 등은 1976년 2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등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문정현 신부는 1975년 9월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문을 배포하고 낭독한 혐의를 받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같은 법원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날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1974년 8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백기완(80)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재심도 개시하기로 했다.전례에 비춰 이번에 재심 개시가 결정된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첫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재심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30 23:02

검찰, 불량식품 업자 근절 '칼 뺐다'

전주지검이 불량식품업자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지하수로 담근 김치를 학교에 납품해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전주지검이 이달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주세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부정불량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을 운영한 이래 첫번째 실적으로, 검찰의 불량식품 근절 의지가 담겨져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비음용으로 분류된 지하수로 담근 김치를 납품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김치제조업자 A씨(64)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치제조업자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동안 불량지하수로 김치를 제조해 학교에 납품하고 20일인 김치의 유통기한을 60일로 허위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도내 5개 초중고교생 411명이 불량 김치를 먹은 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증세를 보여 물의를 빚었었다.B씨와 C씨도 최근 수년간 수질검사를 안 받은 지하수로 김치를 담가 학교와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질검사비(1년 1회 10만원)와 상수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지하수 김치 식중독 파문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허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상시적인 위생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청과 도청 등에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력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5.30 23:02

채 검찰총장 "필요시 전 前대통령 압수수색"

채동욱 검찰총장은 28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추징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 자산추적, 필요시 압수수색 등 입체적·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주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액 벌과금 미납 집행과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며 이렇게 주문했다.또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구속피의자가 탈주한 사건과 관련 채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5.29 23:02

원세훈 전 국정원장 檢 재소환 조사 벌여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원 전 원장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저녁까지 조사를 받고 밤10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첫 조사에 이어 한 달 만이다.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회 이상 내부 게시판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검찰은 가능한 이번 주 안에 국정원 직원들로 보이는 아이디 주인의 최종 신원확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의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5.29 23:02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간통혐의 시인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으로, 여성사업가 A(52)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모(52)씨가 28일 법정에 출석해간통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씨는 "그런 일이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가족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대해 모두 인정했다.그는 A씨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이미 형사적으로 입증할자료를 냈고 서초경찰서에서도 이미 검찰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윤씨는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가 오늘법정에 변호인 없이 홀로 나왔다.A씨는 윤씨와 달리 간통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A씨 측 변호인은 "2011년 10월에는 윤씨와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그해 12월 윤씨와 처음 만났고 이후 윤씨가 피로회복제라며 준 약을 받아먹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윤씨는 A씨와 2011년 10월2012년 9월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됐다.윤씨는 자신의 별장에서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보관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이런 내용은 A씨가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A씨는윤씨로부터 동영상 존재에 관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윤씨가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고 공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법률전문가와 상의한적도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강 판사는 윤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내달 13일오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윤씨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성 접대를 받은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동영상에 등장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는 손짓을 하며 "그만하자"고 말문을 닫았고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채 법원을 서둘러빠져나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8 23:02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한 달만에 재소환 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원 전 원장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저녁까지 조사를 받고 밤10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9일 첫 조사에 이어 한 달 만이다.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회 이상 내부 게시판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집중 추궁했다.검찰은 그동안 국정원 실무진들에 대한 조사 및 인터넷 사이트 15곳에서 확인한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분석을 통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사건에 연루됐고 '지시 사항'을 통해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됐다.앞서 1차 조사에서 원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했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댓글은 고유 업무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정치 개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24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그보다 이틀 전인 22일에는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장을 맡았던 민모씨도 각각 재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원 전 원장까지 국정원 수뇌부 3인방을 모두 재조사하면서 사건 처리 시기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대선 6개월 후인 오는 6월19일까지이다.검찰은 "(시효를) 채우기 전에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원 전 원장의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방침이다.한편 검찰은 경찰의 국정원 댓글녀 사건 외압축소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간섭해 분석 결과를 왜곡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서울청 사이버분석팀은 수서경찰서로부터 김씨의 컴퓨터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분석 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축소 또는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담당자였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권 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청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걸려왔었다"라고 말했다.권 과장은 지난 8일 검찰 소환조사 때 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며 "통화내용이무엇인지는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전 청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격려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21일 김 전 청장을 불러 밤샘 조사를 벌인 뒤 나흘 만인 25일 재소환, 수사 부당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검찰은 경찰 수뇌부의 외압 의혹 및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A경감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련자들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법처리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팀장인 A경감은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20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관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8 23:02

책상에 뭉칫돈 보관 전주지검 현직검사 해임 청구

전주지검 소속의 한 검사가 자신의 책상서랍에 출처가 의심되는 뭉칫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다.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보안점검 과정에서 현금 700여만원이 든 서류봉투가 책상에서 발견된 전주지검의 A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징계 수위는 해임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최근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감찰위 회의에서 A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견이 모아져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광주고검은 지난달 전주지검에 대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A검사의 책상에서 5만원권으로 700여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발견한 사실을 대검에 보고, 감찰본부가 감찰을 진행해 왔다. 발견된 봉투에는 A검사가 지난해 2월 전주지검으로 발령나기 전에 근무했던 순천지청 관할의 기업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안점검은 업무상황출근시간수사기록 관리 등 검찰공무원들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불시에 조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A검사는 '수사수당과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감찰결과 A검사는 지난해 1월 순청지청에 재직당시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소인의 사건을 무단조회하고 수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검사는 또 지난해 말에는 또 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구속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부당접견을 주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에 대해 말하기 곤란한 입장이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떠안을 부담이 크다. 오늘 전주지검 청사가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5.28 23:02

"전주법조타운 조성 적극 지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59사법연수원 7기)이 27일 전주를 찾아 전주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차한성 처장은 이날 방극성 전주지법원장 등과 함께 전주시 만성지구내 신청사 부지를 직접 둘러보고 현황보고를 받는 등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차한성 처장은 "전주법조타운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며 "전주시 등과 협의해 법조타운 조성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차한성 처장은 전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청사를 순시한 뒤 법관 및 직원 대표 등과 만나 법관 인사제도와 직원 인사적체 해결방안 등 사법행정 전반에 걸쳐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차 처장은 직원들로부터 '청사내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문건 등을 옮기느라 힘들다'는 하소연을 듣고 "기술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여부가 가능한지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차 처장은 법관과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을 시작으로 제주지법, 서울북부지법, 청주지법, 춘천지법 등을 격려방문한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5.28 23:02

피의자 탈주·검사 돈봉투…전주지검 '뒤숭숭'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이 지난주 남원지청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도주한 데 이어 책상서랍에서 뭉칫돈이 발견돼 감찰을 받은 소속 검사에 대해 중징계가 청구돼 뒤숭숭하다.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보안점검 과정에서 현금 700여만원이 든 서류봉투가책상에서 발견된 광주고검 산하 전주지검의 A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중징계 수위는 해임으로 알려졌다A검사는 책상에서 5만원권으로 700여만원이 든 서류 봉투가 발견돼 감찰을 받았다.A검사는 수당 및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감찰결과에서도 청탁 대가나 사건의 부당개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그러나 그는 지난해 1월 전 근무지인 순천지청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소인의 사건을 무단 조회하고 수차례 골프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검사는 다른 지인의 부탁으로 구속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부당접견을주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또 다른 악재는 지난주에 발생했다.지난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받던 '전과 12범의 강절도범' 이대우(46)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주, 8일째가 되도록 잡히지 않고 있다.검찰은 특히 이대우의 탈주장면 등이 담긴 청사 CC(폐쇄화면)TV 화면을 공개하지 않아 언론으로부터 '사건 은폐'라고 뭇매를 맞은 뒤 뒤늦게 CCTV를 공개하고 국민에 사과했다.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이대우 검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행방은 물론 뚜렷한 단서를 못 찾고 있다.이같이 악재가 잇따르자 전주지검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직원들은 이대우 도주 사건과 관련해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비위 검사의 처분과 징계 여부 등에 대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감찰 결과에 대해 말하기 곤란한 입장이다.검찰 구성원대부분이 떠안을 부담이 크다.오늘 전주지검 청사가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이라며침통해 했다.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피의자 관리를 강화하고 허물어진 검사의 도덕성을바로 세우는 뼈를 깎는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7 23:02

檢, 책상에서 현금뭉치 발견된 현직검사 중징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보안점검 과정에서 700여만원의 현금 뭉치가 든 서류 봉투가 책상에서 발견된 광주지검 산하 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대검은 최근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A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견이 모아졌다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광주고검은 최근 A검사가 속한 지검에 대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A검사의 책상에서 5만원권으로 700여만원이 든 서류 봉투를 발견한 사실을 대검에 보고, 감찰본부가 감찰을 진행해 왔다.감찰 결과 A검사는 지난해 1월 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소인의 사건을 무단 조회하고 수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았다.지난해 말에는 또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구속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부당접견을 주선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찰본부는 또 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1)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뭉칫돈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명(47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경징계를 청구했다.이 검사는 창원지검 차장이던 2011년 5월 노건평씨의 공유수면 매립 이권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노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뭉칫돈 수백억원이 발견돼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이로 인해 이 돈이 노씨나 주변 인물과 연관된 불법 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7개월 뒤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뭉칫돈' 의혹 부분은 무혐의로 처분해 '검찰이 무책임하게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이 검사는 지난 4월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7 23:02

현직검사 책상서 현금 700만원 발견…감찰 착수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광주고검 산하 지검 소속 A검사의 책상에서 수백만원의 현금 뭉치를 발견, 출처를 밝히기 위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최근 A검사가 속한 지검에 대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A검사의 책상에서 700여만원이 든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보안점검은 고검에서 관할 일선청 직원들의 출근 실태, 사무실 내 보안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분기당 1회 이뤄진다.출근은 제시간에 하고 있는지, 사무실 내 서랍과 캐비닛 등에 수사기록 등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등을 주로 점검한다.광주고검은 보안점검 과정에서 A검사의 책상에서 돈 뭉치를 발견한 사실을 대검에 보고, 감찰본부가 감찰을 진행 중에 있다.감찰본부는 이 돈이 전별금 명목 내지는 사건 관계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인지를 추궁했으나 A검사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감찰본부에서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정확한 돈의 출처나 불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7 23:02

檢 'CJ비자금' 외국계투자 가장 자사주 '뻥튀기'수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한지훈 기자 =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룹 측이 외국계 투자를 가장해 비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반복 거래하면서 차익을 실현, 비자금 규모를 늘린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26일 검찰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해외 자산운용사인 T사 등이 2004년, 2007년, 2008년에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가 단기간에 매도하는 과정에 국내외 비자금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주주지분 변화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T사의 CJ 지분율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 사이에 5.03%에서 6.14%로 확대됐다. 이후 지분은 2005년 6월까지 10% 가까이 증가했으며 증시에 공시된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뀌었다.또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T사를 통해 CJ 주식이 매매되면서 주가는 3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오르는 등 2배 이상 급등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이 국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에 분산 입금한 뒤 T사 등이 CJ와 CJ제일제당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로 거액의 매매 차익을 남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불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CJ그룹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 계좌주들이 해외 펀드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해 CJ 계열사 주식을 대거 사들였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외 펀드는 외국 자본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CJ그룹의 비자금이 주로 동원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사 지분을 확대하면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해 주가가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또 '검은 머리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오너 일가의 비자금이 맞다면 우호 지분으로서 그룹 지배경영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이같은 투자 방식은 홍콩,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비자금을 관리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국내에 투자했다는 기존 의혹과도 궤를 같이 하는 '비자금 불리기' 수법으로 볼 수 있다.앞서 검찰은 24일 거래소에서 CJ와 CJ제일제당의 2004년, 2007년, 2008년 등 3년치 주식 거래 내역을 넘겨받아 주요 주주의 변화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금액 변동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검찰은 누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요 주주가 됐고 동원된 계좌는 실명인지 차명인지, 대량 매매에 동원된 자금의 원천은 무엇이고 차익에 대한 세금을 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검찰은 관련 당국에서 해당 시점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 내역서' 등을 이미 확보했다.검찰은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한 분석이 일단락되면 주주지분 변동과 관련한 실태 파악을 위해 CJ그룹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7 23:02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전주 방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59·사법연수원 7기)이 27일 전주지법을 찾는다. 차한성 처장은 이날 전주지법 법관 및 직원 대표 등과 만나 법관 인사제도와 직원 인사적체 해결방안 등 사법행정 전반에 걸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특히 차한성 처장은 전주시 만성동 법조타운 이전문제를 조기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방극성 전주지법원장과 의견을 나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5.27 23:02

檢, 전두환 前대통령 파악된 비자금 추징 안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 전 대통령은 현재 1천6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미납해 검찰이 특별팀을 구성해 추징금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는 2004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이 선고됐다.당시 재판부는 재용씨가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과 관련해 73억5천만원 상당 채권은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 있던 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2007년 재용씨의 형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인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이미 전 전 대통령이 재용씨에게 채권 소유권을 이전한 만큼 검찰이 이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재용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권 소유자를 전 전 대통령으로 되돌려야 했다.사해행위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법원에 이를 취소토록 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 "정확한 사유는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4 23:02

檢, FIU 통해 'CJ 해외비자금' 국제 공조 추적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CJ그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24일 검찰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외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CJ그룹의 해외 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CJ그룹이 해외 비자금을 운용한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비자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검찰은 CJ그룹이 홍콩 등 해외에 다수의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립해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CJ그룹은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국내로 유입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국외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각종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지난 2008년 CJ그룹의 전 재무팀장 이모씨가 살인 청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듬해부터 내사를 벌여왔다.당시 이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관리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수천억원이라고 진술했고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 회장은 국세청에 그동안 밀린 양도세 및 상속세 등을 포함해 1천700억원을 납부했다.이씨로부터 이 회장의 비자금 170억원을 받아 운영했던 박모씨도 수사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홍콩에 있는 이 회장 비자금이 3천500억원 정도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가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운영 경위도 파악 중이다.이 회장은 차명증권 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뒤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최근 서울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재현 회장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운용한 비자금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검찰은 이 회장이 이런 식으로 탈루한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관련돼 있다.검찰은 이 회장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두 자녀에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4 23:02

이상직,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던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24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상국 국회의원은 대법원은 상고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 의원직 상실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해 411 총선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처럼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형량이 높아진 것은 1심 재판부가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4월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모씨(49)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원 30여명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한편 검찰은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5.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