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일가족 살해'…법원, 범행동기 재검토 요구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 일가족 3명 살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에 범행 동기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2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재판을 진행 중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가 검찰에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박모(24)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은택 제2형사부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속행 재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범행 동기가 단순한 가정불화인지 재산적 이익을 노린 것인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은 부장판사는 또 "어렸을 적부터 피고인을 엄하게 대했던 아버지에게 적개심을 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머니와 성실하게 살았던 형마저 살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형은 사업이 어려웠다고 보기도 어려워 '가족들이 살 가치가 없어 살해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검찰은 공소장에 박씨가 부모와 형을 살해한 이유가 '가정 불화로 가족들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조사 결과 피고인은 가족들의 사망에 따른 20억원대 보험금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범행 동기를 금전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은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콩나물 공장만 하더라도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서 "1차 범행 대상에는 형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2차 범행에 형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과 아버지가 형에게 콩나물 공장을 물려주려 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콩나물 공장 매각을 추진한 점을 보면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 공소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박씨는 1월 30일 오전 1시께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4 23:02

전두환 前대통령 추징금 환수 특별팀 만든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팀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대검찰청은 23일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와 관련해 오는 24일 고액 벌과금 집행팀 설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계획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일선청 별로 벌금 및 추징금 환수를 담당할 특별팀을 설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서울중앙지검은 기존의 환수팀을 확대 개편해 전 전대통령 추징금 환수에 주력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대검은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 등의 지원 인력을 일선 징수 업무에 투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 사안을 포함해 벌금과 추징금 미납액 증가는 법 집행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대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4 23:02

검찰 '남원 피의자 도주' 공식 사과

속보= 지난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46) 사건과 관련, 검찰이 23일 공식 사과했다. 또 사건의 핵심인 도주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이날 공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갑논란'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212223일 6면 보도)전주지검 최윤수 차장검사와 장기석 형사2부장검사 등은 이날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지청 도주 사건으로 국민께 불안감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윤수 차장검사는 "경찰과 공조해 도주범을 신속히 검거해 추가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앞으로 합동수사본부가 이대우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 차장검사는 "남원지청에 대한 감찰을 벌여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면서 "이대우의 밀항 가능성에 대비해 해경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합동수사본부는 전주지검내 강력전담부서인 형사2부와 전북지방경찰청의 수사과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이대우가 도주과정에서 우려되는 추가범죄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이와함께 이날 검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남원지청 3층 화장실에서 나와 검사실로 향하던 이대우의 도주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당시 이대우는 수갑을 찬 상태였다.이대우는 도주 당일인 20일 오후 2시51분50초에 화장실에서 나와 수사관이 검사실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혼자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2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약 40초 뒤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남원지청 1층 현관을 빠져나갔다. 담당 수사관은 이대우가 도주한 지 1분이 지난 후 검사실에 이대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뒤를 쫓았다.남원지청을 빠져 나온 후 정읍으로 도주했던 이대우는 20일 오후 4시30분께 정읍시 장명동에서 사라진 지 나흘이 지난 23일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5.24 23:02

검찰, '남원지청 도주 사건' 사과…CCTV 공개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검찰이 지난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46)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사건의 핵심인 도주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원지청 도주 사건으로 국민께 불안감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최윤수 차장검사는 "피의자 관리에 소홀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경찰과 공조해 도주범을 신속히 검거해 추가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남원지청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검찰은 기자회견 후 이대우의 도주 장면 등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CCTV 영상에는 3층 화장실에서 나와 검사실로 향하던 이대우의 도주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이대우는 수사관이 검사실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화장실로 들어가자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는 틈을 타 달아났다.당시 이대우는 수갑을 찬 상태였고 1층 현관을 통과할 때까지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이는 검찰이 '남원지청 도주 사건 사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일치한다.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대우는 20일 오후 2시51분50초 화장실에서 나와 수사관이 검사실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수갑을 찬 채 도주를 시작했다.이대우는 오후 2시51분55초에 혼자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2층으로 내려갔고 약 40초 뒤 남원지청 현관을 빠져나갔다.담당 수사관은 이대우가 도주한 지 1분이 지난 오후 2시52분48초 검사실 안에 이대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대우를 쫓아 내려갔다.최 차장검사는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협력해 도주 피의자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검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대우는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께 정읍시 장명동에서 사라진 지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3 23:02

檢 'CJ 비자금' 탈세·편법증여로 수사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백억대 소득액 탈세 의혹과 더불어 이를 통한 편법 증여 가능성에 주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날 넘겨받은 2008년 이후 CJ그룹의 세무조사 자료와 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재무자료를 정밀 대조하면서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검찰은 CJ그룹이 홍콩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로 유입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국외로 유출해 온 조세포탈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둔 뒤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검찰은 CJ측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고 9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되팔아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또 검찰은 CJ그룹이 화성 동탄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인 것처럼 가장해 500억원의 투자금으로 부지 일부를 매입한 뒤 이보다 비싸게 팔아 300여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CJ측은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마르스 PFV' 펀드를 참여시켰으며 여기에 국외 비자금이 들어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오너 일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재현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을 비롯해 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7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대상자에는 재무 담당 고위임원인 신모성모씨와 전직 재무2팀장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그룹 자금회계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비자금 조성관리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3 23:02

검찰, '남원지청 도주 사건' 공식 사과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검찰이 지난 20일 전과 12범 이대우(46)가 조사 도중 도주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지청 도주 사건으로 국민께 불안감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최윤수 차장검사는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감찰과 함께 엄중한 문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례적인 검찰의 사과에도 도주 사건과 관련한 의문점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검찰은 사건의 핵심 열쇠인 남원지청 3층 폐쇄회로(CC)TV는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다만, CCTV에 담긴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발표하고 논란이 됐던 수갑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대우는 20일 오후 2시51분50초 화장실에서 나와 수사관이 검사실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수갑을 찬 채 도주를 시작했다.이대우는 오후 2시51분55초에 혼자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2층으로 내려갔고 약 40초 뒤 남원지청 현관을 빠져나갔다.담당 수사관은 이대우가 도주한 지 1분이 지난 오후 2시52분48초 검사실 안에 이대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대우를 쫓아 내려갔다.최 차장검사는 "CCTV 공개 여부는 더 협의를 한 뒤 결정하겠다"면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비보도를 전제로 공개하거나 캡처 화면을 상세하게 공개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전북경찰청 차장이 공동수사본부장을 맡아서 도주 피의자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검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대우는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께 정읍시 장명동에서 사라진 지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3 23:02

검찰 피의자 관리 구조적 맹점

지난 21일 발생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절도 피의자 도주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계호(戒護범죄자나 용의자를 경계하여 지키는 것)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남원의 한 변호사는 23일 남원지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계호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도주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용호 변호사는 "대부분의 검찰청에서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수사해야 하는 경우 교도관들이 구치소에서 피의자를 호송해 검찰청에 데려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도관들은 옆에서 피의자를 계호한다"면서 "하지만 교도소나 구치소가 없는 남원과 같은 소규모 지청에서는 구속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대용감방)에 구금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피의자를 검사실에 이송한 후 되돌아간다. 즉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동안 별도의 계호 인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남원지청과 같은 상황에 놓인 정읍지청 등 소규모 지청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피의자 관리에 구조적인 맹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이어 "이번 피의자 도주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검사실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 여직원 1명이 있었지만 각자의 업무가 있어 피의자가 화장실을 갈 때 담당 수사관 1명만 따라갔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남원지청에 별도의 계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적당한 기회를 노려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해당 검사와 수사관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번 도주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분명 피의자에 대한 계호 시스템의 부재"라며 시스템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법원·검찰
김성중
2013.05.23 23:02

법원 "여직원에 쓸데없이 카톡 보내면 성희롱"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동료 여직원들에게 쓸데없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귀찮게 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치료감호소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공무원 A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A씨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2011년 한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중 컴퓨터 교육을 하는 외부 강사 등 자신이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 7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사적 접촉을 시도했다.'하이 안녕', '뭐 해'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는 제의까지 다양한 메시지를 보냈다. 카카오톡을 보고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인가요'라고 묻는가 하면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며 애정 표현을 하기도 했다.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더 낮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그는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었고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는데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2 23:02

공금횡령 서남대 설립자 징역 20년 벌금 137억 구형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며 "이 같은 공금 횡령행위는 반국가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5.22 23:02

남원지청, 도주 피의자 '관리 허술' 인정

(남원=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지난 20일 오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46)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한 가운데 검찰이 피의자 관리와 감시에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원경찰서에서 20일 오후 1시 45분께 검찰로 넘겨져 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50분께 수갑을 찬 채 화장실로 갔다.이때 검찰 수사관 한 명만이 화장실 바깥에 대기하며 "볼일을 마친 후 검사실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을 했지만, 정작 이씨는 검사실로 가기는커녕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다.강력범 피의자의 경우 2명 이상이 감시하는 경찰과 달리 150여회 강ㆍ절도를 저지른 '전과 12범'을 검찰 수사관 1명만이 감시하고 한눈을 팔아 도망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다. 3층 화장실을 나온 이씨는 곧바로 계단을 뛰어내려왔고 1층 중앙현관 검색대를 통과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특히 1층 검색대에는 보안요원이 없어 그야말로 '무사통과'였다.수많은 범죄자들을 조사하는 남원지청 청사 검색대에 단 한명의 보안요원조차 없어 도주자를 잡을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검찰 관계자도 "있어야 했던 보안요원이 없었다"며 허술한 보안과 피의자 관리를 인정했다.검찰청사를 빠져나온 이후 이씨의 도주는 거칠 것이 없었다. 곧바로 바로 옆 법원청사를 지나쳐 100여m 떨어진 테니스장으로 달려간 뒤 건물 뒤편의 폭 1m의 틈 옆에 있는 발판을 딛고 손쉽게 철망을 기어올랐다.이때 그가 이미 수갑을 풀었는지를 두고 시각차가 있다. 검찰은 청사 1층 CC(폐쇄회로)TV화면에 수갑 찬 듯한 이씨의 자세가 찍히고 뒤따라간 수사관들도 수갑 찬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씨가 "주택과 지붕을 활개치고 다녔다"며 이미 수갑이 풀어진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1m 높이의 철망을 기어오른 이씨는 곧바로 인근 2층 단독주택 옥상과 옆집 1층 기와지붕을 딛고 골목길로 빠져나간 후 택시를 타고 유유히 남원시내를 빠져나갔다.그 사이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지만 그는 이미 주생면 방향으로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검찰이 강력범 피의자 감시를 위한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지켰거나, 검색대에 보안요원이 있었다면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1 23:02

檢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CJ그룹 전격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검찰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CJ그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해외에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로 유입한 의혹과 관련, 21일 오전 그룹 본사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을 포함해 56곳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회계 장부와 자금 관리 일일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임직원 중에는 자금 부문을 담당하는 고위 임원(부사장급)의 자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된다.CJ그룹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비자금 규모는 7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실제로 제조나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가공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CJ그룹이 설립한 해외법인들이 정상 거래로 국내 CJ그룹 측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위장하고 그룹 측은 허위 송장을 발행, 납품 및 원자재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검찰은 CJ그룹이 회사 관계자나 위장기업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온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도 함께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앞서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검찰은 FIU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제협력단 자금추적팀 등을 통해 구체적 분석 작업을 벌여오다 최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검찰 관계자는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과연 의혹이 있는 부분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신속히 조사한 뒤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에서는 CJ그룹 등 대기업들과 미술품 거래를 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의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중이어서 향후 두 사건의 연관성이 주목된다.최근 CJ그룹 측이 홍 대표를 통해 해외 미술품 1천여억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이 자금의 출처에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할 지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1 23:02

법원 "벽성대 폐쇄명령 정당"

벽성대학에 대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벽성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렬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 폐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벽성대학은 학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줘 교육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벽성대학은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업시간을 못 채운 학생 1424명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고 837명에게 부당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드러나 교과부로부터 학점학위 취소처분 등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9월 벽성대학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교과부를 상대로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승소하자 올해 신입생 103명을 모집하고 입학식을 여는 등 학교 운영을 강행해 왔다. 이같은 판결이 대법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학교폐쇄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은 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대섭
2013.05.21 23:02

檢 '국정원 수사외압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임기창 기자 = 경찰 수뇌부의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검찰이 본격적인 증거 확보 작업에 나섰다.'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축소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3명을 보내 지난해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에 서로 주고받은 협조 요청 및 각종 보고 문서, 키워드 분석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은 민주당이 작년 12월 수서서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했다.수서서는 작년 12월 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컴퓨터 2대(노트북PC)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권 과장은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키워드 78개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수를 줄여달라고 해 키워드를 4개로 추려서 다시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결국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단어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수서서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밤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조기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민주당은 진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지난 8일 권 과장을 시작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이광석 전 수서서장(현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등 경찰 간부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지난해 수사 당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지휘부로부터 은폐축소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갑작스럽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경찰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찰 및 진상조사 결과도 일부 넘겨받아 분석해 왔다. 여기에는 경찰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이 요약 정리돼 있다.검찰은 이날 서울청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인 뒤 조만간 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 의혹 핵심 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0 23:02

檢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임기창 기자 =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중이다.검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에 서로 주고받은 협조 요청 및 각종 보고 문서와 키워드 분석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은 민주통합당이 작년 12월 수서서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했다.당시 권 과장은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키워드 78개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수를 줄여달라고 해 키워드를 4개로 추려서 다시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 8일 권 과장을 시작으로 이광석 전 수서서장 등 경찰 실무진급을 불러 조사해 왔다.검찰은 경찰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찰 및 진상조사 결과도 일부 넘겨받아 분석해 왔다. 여기에는 경찰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이 정리요약돼 있다.검찰은 이날 서울청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0 23:02

대법 "정상적 부부사이라도 강간죄 성립"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16 23:02

'통상임금' 판례놓고 정부·노동계 해석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예규에 명시된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 요건이 충족돼 내린 결정일 수 있다는 해석을 제기하고 나섰다.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정부의 행정 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양측의 판단이 배치되는게 아니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고용부 "판례가 행정해석과 일치할 수도", 노동계 "사법부 판단 따르면 그만"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대해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 규정이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1임금 지급기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정부는 이같은 예규를 내세워 상여금이 매달 지급되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반면 금아리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자 노동계는 "판례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정부 방침에 맞서왔다.고용부는 그러나 해당 회사의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법원의 결정이 1임금 지급기 요건을 무시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이 회사의 단체협약 27조에는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 퇴직자에 대하여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따라서 결국 퇴직자나 재직자 모두 월별로 상여금을 받는 셈이기 때문에 예규로 정한 1임금 지급기 요건과 맞아떨어져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게 고용부의 입장이다.이와 관련,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아리무진 판례는 정기상여금 산정방식이 고정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는게 골자"라고 말한 뒤 "논란이 되고 있는 1임금 지급기 요건에 관해서는 사법부 판결의 배경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권 교수는 또 "통상임금에 관한 개념이 시행령과 예규에만 나와 있는데 이제 모법(母法)인 근로기준법에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노동계는 이같은 고용부의 주장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 되며 통상임금 문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한국노총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임금 지급기를 고수하는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퇴직자에 한해서는 상여금을 월 별로 계산해 지급하는데 이같은 예외적 규정이 사법부 판단의 근거가 됐을 거라는 고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상여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임금이고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에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해석판례 불일치 방치 논란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를 놓고 법원 판결과 행정 해석이 엇갈리는 것을 놓고 고용부가 법 개정을 서둘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법원은 1995년 이전까지는 행정해석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1임금 지급기내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판결했다.하지만 1995년 이후 대법원 결정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임금 항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같은해 12월 대법원은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1996년 이후 일부 판례는 1임금 지급기를 초과해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고용부는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 간 차이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자 수차례 통상임금 제도 변경 논의를 추진했다.2003년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비롯해 2005년 근로기준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나 통상임금 조정시 노사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개별사업장 사정에 따라 임금체계가 정해지는 현실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또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소송 판례가 나왔지만 1임금 지급기 요건을 무시한 결정은 아니라고 판단해 논의를 미루다 결국 올해 6월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거론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15 23:02

정부, 성범죄자 관리인력 125명 증원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정부가 성범죄자를 관리감독하는 전담 인력을 100명 이상 충원한다.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인력 충원을 확정할 계획이다.직제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을 포함한 강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기 위해 125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최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망치는 사례가 늘면서 보호관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에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편의를 위해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현재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을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기타 갬블링베팅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게 골자다.회의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적용되는 석면 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석면 질병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20% 인상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검찰총장과 검사의 봉급을 3.29% 인상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에서 논의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14 23:02

법원 "공공기관 상여금·수당도 통상임금 해당"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공공기관의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통상임금"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이므로 조씨에게 육아휴직비를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2011년 2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 조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휴직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자 작년 9월 소송을 냈다.앞서 대법원은 작년 3월 한 대구 시외버스 업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비슷한 소송이 다수 제기돼 관심이 집중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13 23:02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전정희 의원 무죄 확정

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411 총선과정에서 측근 이모씨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일한 증거인 이모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14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고 밝혔다.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전주시내 모 커피숍에서 측근인 이모씨에게 여론조사 등의 비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같은 달 15일 익산시 부송동의 한 일식집에서 일부 익산시청 출입기자들에게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뒤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또 지난해 3월 남편 소유의 건물과 남편의 대출잔액, 세금납부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12심은 "재산 허위신고와 금품제공 혐의 모두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3.05.10 23:02

대법, '뇌물수수' 익산시 前 국장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익산시청 전(前) 국장 한모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한씨는 익산시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까지 가로등 기둥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사례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뇌물죄에서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5.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