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지하수 김치' 제조납품업자 3명 집유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지하수'로 담근 김치를 전주지역 초중고교에 납품해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김치제조업자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지난 2003년부터 불량 지하수로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고, 김치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조모씨(65)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06년부터 올 4월까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배추를 씻어 김치를 담가 일선 학교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3)와 김모씨(41)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학교급식 납품업자인 피고인들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준수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지하수로 김치를 가공납품,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학습 장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24 23:02

검찰, 김호수 부안군수 오늘 재소환

속보=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수 부안군수가 24일 검찰에 재소환되는 가운데 이날 김 군수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파행이 우려된다. (1819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에 따르면 김호수 부안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직원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군수의 검찰 출석은 지난 18일 첫번째 소환이후 6일만이다. 첫 소환의 경우, 김 군수의 변호인인 최순규 변호사가 이미 구속된 부안군 사무관 2명의 변호를 맡았던 동인인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입회를 거부 당하면서 '40분만에 귀가'라는 해프닝을 빚은 바 있다.김 군수는 최순규 변호사의 입회거부가 철회되지 않을 땐 검찰에 재출석한 뒤에도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검찰과 김호수 군수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검찰로부터 입회를 거부당한 최순규 변호사는 "김호수 군수가 변호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19일 전주지법에 준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를 말한다.한편 검찰은 김 군수의 재소환에 앞서 군청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재출석땐 이미 구속된 신모 과장(2008년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24 23:02

남원지청, 위증교사혐의 교육의원 구속영장

속보= 위증교사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전북도의회 교육의원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월 12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덕길)은 법정에서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위증교사)로 지난 19일 K교육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K교육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자원봉사자로부터 "K교육의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한 뒤 K교육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K교육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K교육의원은 도의회 회기가 24일 끝나는 만큼 오는 25일 구인돼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24 23:02

전주 예식장 사건 연루, 자수 조폭 4명 징역형

전주지역의 한 예식장 전 사장이 채권자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채권자들을 납치하는데 가담했다며 자수한 조직폭력배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 부장판사)은 22일 고씨의 사주로 채권자들의 납치감금을 도운 혐의(특수감금치상공동감금)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김모(37), 진모(36), 이모씨(35) 등 3명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윤모씨(37)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숨진 고씨 및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으로 채권자들을 납치 감금해 죄질과 범행의도가 매우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모씨(41)와 황모씨(39), 사장의 아들(21)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23 23:02

원세훈, '원장님말씀' 인정…선거·정치개입은 부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른바 '원장님 말씀'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선거나 정치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며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발언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의 발언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다는 등의 행동을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지시와 댓글 사이 인과 관계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종북세력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밝혔다. 검찰이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ID도 국정원 직원 것이 아니라고 변호인은 반박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 8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도 공소장에 포함된 이른바 '국가정보원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지난 준비기일부터 논란이 됐던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포괄일죄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도 또다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의견 대립을 보였다. 검찰이 "범행의 동기가 같고 일정기간 동종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별개의 죄로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개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일축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선거운동은 정치개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정치개입이선거운동은 아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8월 12일 오전 11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10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2 23:02

정봉주 팬클럽 '미권스' 前대표 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강남을 지역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사건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로 활동하던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의 대표였다. 정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거법상 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개인정견 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연설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12심은 그러나 정씨에 대해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다만 정씨와 함께 기소된 강남지역 미권스 운영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혐의를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2 23:02

檢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 3곳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주변 인물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씨 일가의 미술품 구입을 10여년 넘게 대행하고 미술계 인사들과의 접촉을 주선해 준 전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며 지역은 서울과 경기, 제주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씨는 미술품 거래 외에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그가 전씨 일가의 차명재산 관리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신반포아파트와 관련,차남 재용씨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1992년 전씨에게 이전했으며 아파트 명의자인전씨는 2000년 이를 다시 효선씨에게 넘겼다. 이로 인해 '위장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전씨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이사 직함을 갖고 활동했으며 전씨 일가가 직접 운영한 한 갤러리의 대표도 지냈던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압수한 미술품 등 압수물을 분류해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끝냈으며 회계금융 자료의 분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번주 중 미술품 감정을 위한 전문가 분석에 나서고 조만간 전씨 일가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방침이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해외 비자금 조사와 관련, 장남 재국씨가 지난 2004년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블루 아도니스 코퍼레이션'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2 23:02

檢, 이순자씨 명의 30억짜리 개인연금 보험 압류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 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담팀을 만든 이후 전씨 일가의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금융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집행팀은 이씨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있는 NH 농협은행 신촌지점에 30억원의 개인 연금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최근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연금 보험을 통해 매달 1천2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의 압류로 추가지급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씨가 가입한 상품은 일정액을 맡겨두면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연금 보험 형태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씨의 가입 시기에 따라 검찰이 압류한돈의 규모는 달라진다. 검찰은 이씨가 연금보험에 넣은 30억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이 이씨돈을 실제 추징하려면 자금원이 전씨 비자금이거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30억원이 거액인 만큼 현금으로 입금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해당 계좌 및 연결계좌를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성 자산 압류와 관련,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내 보험사들에 전씨 내외와 직계 가족, 친인척 등의 보험 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국세청도 보험사 세 곳에 전씨 일가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서를보냈다. 검찰과 국세청이 전씨 일가의 현금성 자산 추적의 고삐를 죔에 따라 추가로 현금성 압류 재산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2 23:02

정읍 정신병원 이사장 실형

이른바 '정읍판 올드보이'로 불리며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던 정신병원 이사장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단독 강동극 판사는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들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가혹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정읍 A병원 이사장 배모씨(50)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 병원 전 행정관리부장 이모씨(45)에 대해서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이 병원 의사와 남자간호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배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환자유치 브로커와 사설응급환자이동단에게 일명 '통값'으로 불리는 환자알선비 1억1800여만원을 주고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온 혐의로 기소됐었다. 배씨는 또 입원을 원하지 않는 환자를 의사 진단도 없이 불법으로 체포하고, 퇴원이 결정된 환자들을 계속 입원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편지검열통신제한간호일지 조작 등의 방법으로 환자들에 대한 보호사들의 가혹행위가 국가인권위 및 수사기관 등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최소한 환자의 인권과 영리목적이 충돌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환자의 인권보다는 영리를 우선시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행위들이 자행되고,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절차나 요건들은 무시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월 정읍지원 형사부는 충동조절장애환자였던 30대 이모씨를 격리실에 가둬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강모씨(38)와 남자간호사 정모씨(34)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3월 '환자 강제유치와 폭행으로 인해 이 병원 환자 가운데 2명이 자살하고 1명이 격리실에서 의문사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5월 보호사 3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7월에는 배씨와 이씨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22 23:02

복통 참던 임신 여교사 유산...조퇴 불허한 교감 배상 판결

임신 여교사의 조퇴요청을 거절해 유산에 이르게 한 사립학교 교감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심재남 판사는 전북지역 모 사립학교 40대 교사 A씨가 '같은 학교 교감 B씨가 이유없이 조퇴신청을 가로막아 유산이 됐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B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고 A씨의 조퇴를 막았다"면서 "몸이 아픈 원고가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한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지난 2011년 7월 당시 임신 3개월째였던 A씨는 근무중 진통을 느끼자 조퇴를 신청했지만 B씨로부터 거부당했고, 결국 유산한 뒤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B교감의 불법행위로 유산이 됐고,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22 23:02

'최저임금 미만 지급' 택시업주에 벌금 600만원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현준 판사는 19일 직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노조가입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한 혐의(최저임금법노조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지역 택시회사 대표 이모(여58)씨에 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직원 100명의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0년에는 시간당 4천110원, 2011년에는 4천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이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직원 18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2천635원3천321원을 주는 등 총 2천449만원의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 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8명에 대해 2012년 인상된 운송수입금 차액금 598만원을 부당 삭감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9 23:02

檢 '전두환 미술품' 진위 분석…유명작가 48명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사업체와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종류별로 분류하면서 본격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시공사 등에서 압수한 물품은 그림 300여점과 다른 미술품 등 수백점에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미술계 전문가들을 통해 이들 작품의 진위를 파악하는 한편관련자들을 불러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된 미술품은 국내외 유명 작가 48명의 작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작가는 천경자김종학배병우육근병정원철권여현 등이며 해외 작가는 이탈리아의 조각가 스타치올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직접 그린 그림 7점도 포함됐으며 유명 설치 미술가인 데미안 허스트가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박아 만든 '신의 사랑을 위하여'를 본떠 그린 그림도 있다. 미술품의 종류는 동양화, 서양화, 판화, 서예, 포스터, 족자, 타일 액자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작품이 진위 확인을 거쳐 모두 진품으로 판명된다면 그 가치는 수십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진위 여부 확인은 전문가 감정을 거쳐야 해 다소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9 23:02

김용판, 국정조사 이후로 `국정원 재판' 연기 요청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국정조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주일 안에 김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치권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피고인을 포함한 참고인 대부분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공소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미리 법정에서 밝히면 재판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재판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조차밝히지 않는다면 재판을 이유없이 끌겠다는 것이고 사법절차 진행이 우선인데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며 "아직 쟁점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상식에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와 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지만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1주일 내에 서면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많지만 다소 이례적으로 김 전 청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 달라는 수서경찰서의요청에 대해 4개로 간추릴 것을 지시하고 수사를 조기에 끝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혐의다. 또 대선일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께 무리하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가 다음달 15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9 23:02

檢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강력부서 추가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이 수사해 온 사건은 그동안 특수3부에서 지휘했으나 사건에 마약과 성폭력, 협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만큼 검찰은 업무 관련성이 많은 강력부에 사건을 배당해 밀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윤씨에게 수백억원의 부실대출을 해 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상호저축은행김모(66) 전 전무도 강력부가 송치받아 기소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부에서 추가 수사를 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어제 송치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 기록을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수사팀은 전날 윤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 10개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기도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 P씨 등 유력인사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윤씨나 김 전 차관 등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성접대를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이나 각종 압수물 등을 집중 분석하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김 전 차관 등 로비를 받은 혐의로 송치된인사들에 대한 구체적 조사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9 23:02

'억대 금품수수'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기간 연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개인 비리를수사 중인 검찰이 원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7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의 1차 구속 기한이 19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기로했다고 이날 밝혔다. 2차 만기는 오는 29일이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기간 연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열흘 한도에서 한 차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장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의현금과 4만 달러, 20돈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장식품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건설의 공사 수주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황씨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9 23:02

`독도는 日영토인가' 벽보붙였다 구금…35년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이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에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벽보를 학교 건물에 붙였다가 구금된 50대 남성이3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받은 손모(56)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상 요건 자체를 결여했고 내용을 보더라도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이기 때문에손씨에 대한 공소 사실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978년 11월 연세대 2학년이던 손씨는 정부가 독도 문제에 관해 중대 발표를 할것이라는 말을 듣고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박정희 정권을타도하자"는 등의 벽보를 만들어 학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손씨의 항소를 기각해 실형이 확정됐다. 손씨는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6월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9 23:02

전두환 친인척 등 계좌추적… 압수물 분석 주력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 일가 및 친인척 자택과 사업체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어제로 일단 마무리됐고 이제부터 압수물 정리, 분석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확보한 전씨 일가 사업체의 회계자료 및 감사보고서, 부가세 신고 내역 등 내부 문서들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의심 자금 내역과 출처를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씨가 친인척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관련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계좌 추적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검찰은 전씨 내외와 일가, 측근의 보험 가입 현황과 계약 내용도 전방위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7.19 23:02

검찰 출두 부안군수 40분만에 귀가

속보=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수 부안군수가 18일 전주지검에 출석했다 40분만에 귀가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김호수 군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다시 소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8일자 6면 보도)김호수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정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수 군수를 상대로 승진서열 조작 개입여부와 승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는 지를 추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후 늦게서야 김호수 군수가 검찰청사를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김 군수는 검찰 출두 40분만에 검찰청사를 나왔다. 김 군수가 이처럼 빨리 나온 것은 김 군수와 동행한 최순규 변호사가 이미 구속된 부안군 사무관 2명의 변호를 맡았던 동일 인물이라는 게 이유였다.검찰은 '수사에 차질 또는 방해 우려가 있다'며 최 변호사의 조사 입회를 거부했고, 김 군수도 '변호인 참여 없이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귀가조치 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233조에 따르면 변호인 참여권 보장과 검찰 사무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한 변호사가 동일사건의 피의자 3명을 동시에 변론할 경우 수사 및 신문 내용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수사에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변호사가 피의자들의 조사 상황을 서로 알려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과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최순규 변호사는 "검찰의 방침은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의 참여제한이 적법한가를 확인하는 준항고 신청을 제기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를 말한다.한편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한 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19 23:02

부안군수 인사비리 조사에 검찰-변호인 신경전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가 군청 인사비리 의혹과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두한 뒤 불과 40분만에 돌아갔다. 검찰은 이날 김 군수가 2008년 부안군에서 근무성적 평정서와 승진서열 명부를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오후 늦게나 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작 김 군수는 출두 40여분만에 검찰청사를 떠났다. 이는 검찰이 김 군수의 변호사가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사무관급 공무원 2명의 변호사와 동일인(최순규 변호사)이어서 '수사에 차질 또는 방해 우려가 있다'며 조사 입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군수는 "변호사 없이 조사받을 수 없다"며 청사를 나왔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동일사건의 피의자 3명을 '동시변론'할 경우 수사 및 신문내용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수사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피의자들의 조사 상황을 서로 알려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과 방해를 받을 수 있다"며 변호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33조가 규정한 변호인 참여권 보장과 검찰 사무규정에 따라 정당한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최순규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사건의 변호를 맡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참여 제한 처분이 적법한가를 확인하는 '준항고' 신청과 함께 한편만일을 대비해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변호를 검토할 계획이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로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이에 대해 도내 법조계는 "변호사 참여 제한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는 반응이다. 전주지법 한 판사는 "공범들이라 할지라도 한 변호사가 변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신문내용이 공유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검찰주장이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북변호사협회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매우 드물고 이례적인 경우로 공범이라도 동일인의 변호가 가능하다"며 검찰 행위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혐의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서로 입맞을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처럼 '동일 사건에 대한 동일 변호사 선임'이 부안군청 인사비리 수사를 둘러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호수 군수는 24일 오전 재소환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8 23:02

두환 친인척 등 계좌추적…압수물 분석 주력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전씨 일가 및 친인척 자택과 사업체에서 확보한압수물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어제로 일단 마무리됐고 이제부터 압수물 정리, 분석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확보한 전씨 일가 사업체의 회계자료 및감사보고서, 부가세 신고 내역 등 내부 문서들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의심 자금 내역과 출처를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씨가 친인척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관련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계좌 추적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찰청 회계분석팀 4명과 계좌분석팀 4명 등 전문가 8명을투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의 파주 사옥과 경기 연천의 허브빌리지 등에서 확보한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미술품 감정 전문가들을 섭외해 작품들의 진위와 가격 등을파악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300여점에 달하는 미술품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박수근, 천경자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유명 작가의 그림과 불상, 병풍, 공예품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시공사 파주 사옥에 무진동 차량을 보내 미처 압수하지 못한 미술품 등을 수거했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전씨 내외를 제외하고 자녀와 친인척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전씨 일가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씨의 비자금이 자녀나 친인척들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이 확인되면 전씨를 상대로 자금 출처와 전달 경위 등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이나 국외재산도피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