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때문에" 법정에 선 20대 커플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수억원대 복권당첨금을 두고 20대 연인이 법정에 서게 됐다.연인 사이었던 취업준비생인 A(22)씨와 대학생 B(22여)씨는 지난해 11월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맛봤다.A씨와 B씨는 우연히 복권방에 들렀고 B씨의 돈으로 즉석복권 1천원짜리 5장을 샀다.돈을 낸 B씨는 3장, A씨는 2장을 사이 좋게 나눠서 긁었고 A씨의 복권 중에 한 장이 5천원에 당첨됐다.이들은 다시 즉석복권 5장을 샀고 이번엔 A씨가 3장, B씨가 2장을 긁었다.그런데 A씨가 들고 있던 복권에서 1등 5억원(실수령액 3억6천800만원)이 당첨됐다.이들은 뜻밖의 행운에 어안이 벙벙했고 이내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며 기쁨을 나눴다.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이들은 당첨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당첨금을 A씨의 어머니에게 맡겼다.그 뒤 4개월이 지나고 만난 지 1년이 됐을 즈음 이들은 결국 결별의 절차를 밟았다.B씨는 그제야 복권당첨금이 생각났고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당첨금의 권리를 주장했다.이때까지 B씨는 A씨로부터 당첨금의 일부인 1천500만원 밖에 받지 못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이 긁어서 당첨된 복권에서 또다시 5억원이 당첨됐기 때문에 이를 줄 수 없다며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결국 B씨는 경찰서를 찾았고 A씨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있는데 다방 주인과 손님, 종원업 2명이 손님 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당첨됐는데 이를 사람 수 대로 나눴다"면서 "이번 사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지만 결과는 법정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이들이 당첨금 분배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점, B씨가 복권을 산 점, 연인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16 23:02

김승연 한화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계열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실형 3년을 선고 받았다.김 회장은 지난해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해진 이후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두 번째 재벌 총수가 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5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내달 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 김 회장에 대한 기존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개인적인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배임이 아닌 점, 사비를 털어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의료진 4명을 대동해 이동식 침대에 비스듬히 누운채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목까지 담요를 덮은 채 눈을 감은 상태에서 판결 요지를 들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4.16 23:02

체당금(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임금) 편취 일당 무더기 덜미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해 정부의 기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운 사업주와 공인노무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근로자의 임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근로자가 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체를 허위로 폐업 신고한 뒤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이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체당금제도는 도산상태에 빠진 기업을 대신해 근로자의 최근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상여금퇴직금 등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되돌려 받는 제도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위장 폐업한 뒤 국고로 근로자의 체납임금을 받아 가로챈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박모씨(43)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를 도운 공인노무사 남모씨(56)를 공인노무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천공기 제조업체 대표 김모씨(33) 등 사업주 2명과 근로자 등 2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께 타인의 명의로 변경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체당금 8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3개 사업장에서 허위 근로자 24명이 일한 것처럼 속이거나 위장 폐업해 모두 노동부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또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자신의 사업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모두 11억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전 공단 대출담당자 나모씨(44)에게 2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박씨 등은 임금을 부풀리거나 명의를 빌려 준 근로자와 근로자의 지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 계좌로 입금된 체당금을 직접 인출했으며, 이들에게 50만~1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폐업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기 전 허위 근로자들을 교육해 근로감독관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민택 전북청 수사2계장은 "체당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4.16 23:02

검찰, 학생부 學暴 기재 지시 이주호 전 장관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이주호(52)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9월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강요해 상위법의 근거 없이 학생의 기본권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관련 지침이 교육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일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하는 등 처분 역시 절차상 문제가없다고 판단해 이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4.15 23:02

박한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박한철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임명동의안은 여야 의원 266명이 무기명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이로써 지난 1월21일 이강국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낙마를 거치며 이날로 81일째를 맞은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박 후보자는 12일 오전 새 헌재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8∼9일 이틀간 박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1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박 후보자에 대한 찬성률 63.2%는 지난 2000년 윤영철 전 소장에 대한 찬성률 91.2%, 2007년 이강국 전 소장에 대한 85.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정수를 28명에서 24명으로 4명줄이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수를 26명에서 30명으로 4명 늘리는 내용의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4.12 23:02

"마구잡이 수사 자제…검찰권 유연하게 행사"

신임 이영렬 전주지검장(55)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영렬 검사장은 취임식 및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제'와 '절제'를 화두로 던지며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검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이 검사장은 이날 "전북에서의 근무는 처음이지만, 외가가 전주인 만큼 지역에 대해 친숙함이 각별하다"면서 "호남의 대표지역인 전주에서 근무하게 돼 영광을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검사장은 "검찰권은 가능하면 자제되고 절제돼야 한다"며 "마구잡이식 수사보다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검찰권을 유연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또 "지역민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식품 등 도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사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 비위와 잇따른 추문들로 인해 국민의 비판과 냉소를 바라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도 지휘부가 구성되면서 환골탈태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만큼 중요한 시기에 전북지역에 검사장이란 어려운 직군을 맡아 마음이 무겁지만 직원들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검·경갈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은 기능적으로 원활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관간의 대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 공직자·바른 검사'라는 좌우명을 앞세우고 있는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대전고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송무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2차장검사 등을 요직을 두루 거쳤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11 23:02

"식품위생법 등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남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편의를 위해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법률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현행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와 사업자(광고주)를 제쳐두고 언론에 전가하는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신문협회는 또 "언론단체들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문광고 윤리강령이나 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 등을 제정해 독자를 현혹하거나 기만, 오도하는 내용의 광고는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언론과 관련한 사항은 새로운 법률로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과 자기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원용
2013.04.11 23:02

미성년자 성추행 가수 고영욱 징역 5년 선고·전자발찌 10년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에게 실형과 함께 유명 연예인으로서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4.11 23:02

새만금 행정구역 소송…大法 사상 첫 현장검증

새만금 토지 행정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직접 현장검증에 나선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제시부안군 등이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 오는 29일 오후 1시 새만금방조제 일대의 다기능부지(33센터)와 농업용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선거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 외에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직접 현장검증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 1부 소속인 양창수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 등 4명이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가운데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었다. 이에 김제시부안군 등은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관할 자치단체를 우선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낸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11 23:02

전북 변호사 사상 첫 150명 돌파

전북지역 변호사 등록수가 사상 처음으로 150명을 넘어서면서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법조계는 법무법인이 잇따라 설립되는가 하면 일부 변호사들은 직급을 낮춰서라도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물밑교섭을 마다하지 않는 등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10일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잇따라 배출되면서 처음으로 회원수가 150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출범이후 가장 많은 회원수로, 당분간 회원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지역법조계가 포화상태로 접어들고 무한경쟁시대를 맞으면서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들어 제일에 이어 공동사무소였던 온고을이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등 전북지역 법무법인수는 기존의 5곳(백제호남동진한솔수인)에서 7곳으로 늘어났으며, 공동사무소와 타지역 법무법인 분소 등도 잇따라 설립되고 있다. 이처럼 법무법인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변호사풀(pool)을 늘려 다양한 사건수임에 대응하는 한편 전문화분업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변호사들은 직급을 낮춰서라도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전북지역의 한 변호사는 "올해 안으로 전북지역 변호사 수가 최대 2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신규 법률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합종연횡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11 23:02

서남대 설립자 보석 기각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4.09 23:02

檢·警, '우리민족끼리' 국내회원 이적행위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임기창 송진원 기자 = 국제 해커조직 어나너머스(Anonymous)의 해킹으로 유출된 북한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회원 명단에 국내 인사 상당수가 포함된 것과 관련, 사정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은 5일 유출된 회원 명단 중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가입 경로와 이적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사정당국은 가입 경위와 가입 후 활동 상황 등을 조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어나너머스가 4일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9천1명 중 약 2천명이 다음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업체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가입했으며 삼성LG 등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이메일로 가입한 회원도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공개된 계정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이 보이는지 살펴보고 나서 혐의가 드러나는 계정이 발견되면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공개된 계정의 명의자와 현재 인터넷상에서 '우리민족끼리' 회원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한편, 이들이 평소 이적성을 띤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우리민족끼리' 서버가 중국에 있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공개된 계정 명의자들을 상대로 사이트 가입 여부와 시기, 목적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단순 가입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뒤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검찰은 대북수사 전담부서를 통해 경찰과 국정원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검찰은 '우리민족끼리' 가입 자체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공개된 회원들의 활동 내역을 추적해 이적활동 유무를 파악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이적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며 "어떤 글을 게시하거나 이적성 문건을 내려받아 배포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민족끼리'는 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대남 선전용 사이트로 2004년 유해 사이트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접속과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한편, 어나너머스의 해킹으로 '우리민족끼리' 가입자가 공개되자 보수 성향 네티즌들이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등 '신상털기'에 나서고 있어 사이버공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05 23:02

검찰, '접수비 의혹' 전주 완산등기소 압수수색

법원 등기소에서 이른바 '접수비'가 오고간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4일 전북지역의 한 등기소를 압수수색했다.인천지검은 이날 전주 완산등기소에 수사관을 파견,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이 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문데다, 인천지검이 이례적으로 전주지법 관내 등기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인천지검은 완산등기소 직원들이 단체등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접수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법원 안팎에서는 '아파트 등기 등 단체등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등기소 직원들간의 뒷돈 관행이 여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하게 일고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05 23:02

검찰, '불법 증차 혐의' 화물차 협회 압수수색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전북 전주의 한 화물차 운송협회를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에 따르면 화물차 등록 서류를 조작해 불법 증차한 혐의로 협회와 이 협회 소속 정읍의 한 화물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각종 서류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등을 압수했다.이들은 현행법상 일반화물차가 공급제한에 걸리자 폐차를 시켜야 할 일반화물차와 공급제한이 없는 특수화물차의 서류를 조작해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서류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협회 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한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전문 불법 브로커에 의해 발생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등록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04 23:02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수업 중단 위기

전주YWCA(회장 이영희)가 전북도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임경진이하 센터)의 건물(전주 경원동 이화빌딩)이 4차 경매로 넘어가면서 매일 이곳을 찾는 200여 명의 교육생 수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998년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출발한 센터는 지역의 여성 가장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시도한 도내 최초의 기관. 가사도우미간병사도배사산모 도우미 등을 배출해온 센터의 역사는 도내 여성들의 직업 훈련 변천사다. 지난 15년 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센터지만 3년 전부터 남모를 속앓이가 이어졌다. 센터가 도시가스 사용료전기료를 내고도 건물주가 이를 미납해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가 하면 일부 소방시설 보완까지 자부담으로 처리해온 것. 급기야 지난 1월 건물 경매가 시작 돼 29일 4차 경매를 앞두고 건물에 눈독 들이는 이들이 방문하면서 센터는 더 절박한 심정이 됐다. 다행히 센터는 선순위 채권자라 전세금 9억9000만원을 받지 못할 위험은 없으나 새로운 건물주가 와서 센터를 비워줄 것을 요구할 경우 최대 1년 내에 나가야 상황. 하지만 9억9000만원으로는 이같은 넉넉한 규모(1485㎡)의 사무실을 구하기 힘들어 센터의 예산 확보를 위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임경진 관장은 "지역사회의 여성 인적 자원이 민간에서 시작 돼 자율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이어져왔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이화정
2013.04.04 23:02

'여행사 로비사건' 대표 항소심서 집유

지난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여행사 로비'와 관련,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S여행사 대표 유모씨(54)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전북도 행정지원관실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의 담당 여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고,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직원을 시켜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 전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유씨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박모씨를 비롯한 도청 직원 4명과 도교육청 직원 4명, 전직 도의회 의장 2명 등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100차례에 걸쳐 합계 295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02 23:02

전주 항소법원 설치 탄력

여야가 최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로 중지를 모으면서 상고심 실질화 및 항소법원 설치 논의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제로 항소법원이 전북지역에 설치땐 재판부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국가청렴위 설치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 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설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사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9명씩 1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사개특위가 논의할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은 물론 검경 수사권 문제 등 법조계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개특위는 또 대법원 상고심을 실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가 출범 땐 자연스럽게 항소법원 설치여부가 집중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르면 올해안으로 항소법원이 신설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항소법원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전북지역의 경우 최소 5개 이상의 항소심 재판부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주지법 본원 항소심 사건수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사건수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항소심 설치를 계기로 지역민들의 사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앞서 지난 2011년 3월에 출범한 제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법조일원화와 재판연구원(로클럭)제도 등을 도입하는 성과를 남긴 바 있다.전주항소법원유치추진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제18대에 이어 제19대 국회에도 사개특위를 설치해 사법제도 개혁에 나선다면 항소법원 설치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면서 "전북지역에 항소법원이 신설되면 최근 몇년새 전북지역에 신설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3.28 23:02

'성폭행·강제추행 혐의' 고영욱에 징역7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검찰은 "고씨는 밖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를 반복했다"며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은 첫 고소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이뤄졌다며 고소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건 당시 고씨가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이 고씨에게 계속 연락을 해온 점을 들며 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지난해 3월 고소된 첫 사건은 당시 용산경찰서에서 학교폭력을 수사 중이던 피해 학생의 친구 아버지가 고소를 권유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이후 계속 고소가 이어졌다"고 말했다.또 "성관계 중 고씨가 피임기구를 착용했고 사건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는 고씨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점 등을 보면 상식적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씨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 실수로 시작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양과 B(17)양을 각각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국 구속됐다.검찰은 지난달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3.03.27 23:02

성추행 혐의, 도교육청 공무원 영장 기각

속보= 감사대상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본보 20일자 6면 보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권혁준 영장전담판사는 22일 "피의자 A씨와 피해여성 B씨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적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A씨는 지난해 5월께 수천만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해 감사를 하던 도내 한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 B씨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세 차례 만나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3.03.22 23:02

헌재, 유신 긴급조치 1·2·9호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1일 유신체제하 박정희 정권에서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이날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재판관 8명이 모두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 견해는 없었다.1974~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1·2·9호는 거의 40년 만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헌재 결정은 2010년 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에 내려졌다.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다"고 밝혔다.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3.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