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내연남에게 흉기 휘두른 김제시 공무원 불기소 처분

속보= 검찰이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김제시청 공무원 A(38)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1월 31일자 6면 보도)전부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경석)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의자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있던 내연남 B(34)씨를 발견하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이다.20일 검찰시민위원회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한 후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적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3.03.22 23:02

광주고법, 보석 허가 원심 취소…서남대 설립자 재구속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75) 씨가 재구속됐다. 1000억원대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난지 40여일만이다.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씨와 서남대 총장 김모(58) 씨 등 4명의 보석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재구속이 필요하다. 4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3.03.22 23:02

경찰, '축산농가 지원비리 혐의' 남원시 압수수색

(남원=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21일 축산농가 지원과 관련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남원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남원경찰서는 남원의 한 축산단체와 유착 의혹을 받는 남원시청의 A(53) 과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은 또 사무실 외에 A 과장의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축산단체 대표 박모(56)씨는 축산지원금을 지원받는 대가로 A 과장의 집에 300만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해줬다.A 과장은 또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박씨와 매달 12차례씩 모두 18차례에 걸쳐 식당과 술집 등에서 함께 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 박씨는 A 과장을 통해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특정 젖소 유축기 업자, 소독기 업자 등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축산 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압수품을 검토해 대가성 여부와 A 과장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3.21 23:02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전원일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헌법재판소는 21일 유신체제하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이날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재판관 8명이 모두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 견해는 없었다.1974~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129호는 거의 40년 만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재 결정은 2010년 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에 내려졌다.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다"고 밝혔다.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다만, 긴급조치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유신헌법 53조는 긴급조치 발령의 근거규정일 뿐 심판 청구인의 재판에 직접 적용된 규정이 아니고 청구인들의 의사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헌재는 "긴급조치 129호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둔 점에 비춰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헌심사 권한은 헌재에 있다"고 못박았다.이는 긴급조치 위헌심사권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에 대해 헌재가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유신헌법 53조 4항에 따라 위헌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다.헌재는 "폐기된 유신헌법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유신헌법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는 반성에 기초해 헌법 개정을 결단한 주권자의 의사와 헌법의 역사성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유신헌법 53조는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이거나 국가 안보 등이 중대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부정반대왜곡비방행위를 금지했으며 2호는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신문방송 등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 허가 건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를 불허했다.청구인 오모씨는 1974년 버스에 동석한 여고생에게 정부시책 비판 발언을 한 혐의(긴급조치 위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징역 3년을 받았고 재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0년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3.21 23:02

한명숙 前 총리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검찰이 전직 총리에 대해 사상 처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1심 재판 당시 총리 공관에 현장검증까지 실시했던 이번 사건은 3년2개월여 만에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벗는 것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뇌물공여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은 상고가 기각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3.15 23:02

'김제스파힐스 비리' 대학 교수 징역 2년 확정

김제스파힐스골프장 건설 비리와 관련, 최규호 전 도교육감에게 뇌물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4일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골프장 전 대표 정모씨의 경우 지난달 26일 재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2년4월, 100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앞서 전주지검은 최씨와 정씨 외에도 곽인희 전 김제시장 등 관련 피고인 7명을 기소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곽인희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부로 돌려보냈다. 최씨와 정씨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18일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는 곽인희 전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내렸으며, 최씨와 정씨에 대해서도 선고형량을 다소 낮췄다.곽인희 전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난 2006년 7월 김제시 흥사동 S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정모씨의 청탁을 받은 최모씨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퇴임 후 뇌물을 약속받고 재직중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715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및 파기환송심에서의 항소기각판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3.15 23:02

대법원 재판, 21일 사상 첫 인터넷 중계

대법원 재판이 인터넷을 통해 사상 최초로 중계된다.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을 통틀어 재판의 변론과정을 중계방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사상 최초로 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계방송한다고 13일 밝혔다.대법원은 앞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날 중계방송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 이뤄진다. 중계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실제 변론보다는 20분가량 지연방송한다.다만, 방송사에서 중계방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앞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3.14 23:02

예식장 前사장 사건 연루 6명…검찰, 특수감금치상혐의 적용

전주지역의 한 예식장 전 사장이 채권자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채권자들을 납치한 조직폭력배 등 사건연루자 6명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전주지검은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원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기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혐의가 아닌 특수감금치상혐의로 공소사실을 바꿨다.검찰은 이날 "채권자들을 납치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모 피고인(41)과 황모 피고인(39)이 채권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도 관여했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전주지법이 아닌 광주고법 전주부가 맡게 됐으며, 사건이 배당되는 대로 공판기일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앞서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11월 자살한 예식장 전 사장 고모씨의 사주를 받아 채권자들을 납치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사장의 아들(21)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예식장 전 사장의 사촌처남 이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3.13 23:02

檢, 1천억 교비횡령 사학 설립자 보석취소 '항고'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검찰이 교비 등 1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북 서남대 설립자 이모(74)씨와 공범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8일 광주고법에 항고했다.검찰은 지난달 6일 병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 등 4명에 대해 같은달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허가 취소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고했다고 밝혔다.항고 이유는 사안이 중대하고 모두 건강 상태가 구속을 감당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씨는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공범 3명은 이씨가 설립한 S대총장 김모씨와 교직원 등으로 역시 건강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졌다.보석 결정에 대해 검찰은 수사 및 재판차질 우려 등을 이유로 크게 불만을 표시했고, 서남대 일부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보석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이씨는 공범들과 짜고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 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천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3.08 23:02

"마약 먹여 결혼했나?" '막말 판사' 진상조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법원은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했던 A부장판사는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B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A부장판사는 현재 수도권 지방법원 지원에 근무 중이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에 즉각 진상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그동안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법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 대법원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 대해 공직자윤리위를 거쳐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3.07 23:02

금광 투자 고수익 미끼 수천명 등쳐 132억 꿀꺽

해외 금광 및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백억원대를 가로 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32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금융 다단계 업체 임원 심모씨(52여중국)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 대치동 등 3곳에 사무실을 열고 해외 금광 및 광산 개발에 투자하면 18~22개월 안에 180~32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김모씨(60여) 등 2100명으로부터 모두 132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태국의 광산개발법인인 A그룹이 해외 금광 및 광산개발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A그룹이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면 5~8%의 수당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를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투자자 한 명당 적게는 22만원에서 많게는 2700만원까지 투자를 받았다. 이 투자금은 모두 달아난 총책 곽모씨(46중국)의 계좌로 입금됐으며, 곽씨의 계좌에서 매달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의 계좌로 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서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범죄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이들이 소유한 5개의 은행계좌에서 투자금 2억95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달아난 총책 곽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이 업체 임원 5명(한국인 3명, 중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권현주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전북경찰은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으로 서민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준호
2013.03.07 23:02

이상직 의원 도운 2명 26일 항소심 선고

411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선거운동금품수수유사기관운영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 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이번 재판의 경우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사기관 운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관심사로 꼽힌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금품수수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유사기관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조직명단에 이름을 올린 본인들 조차 자신들이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유사기관으로 운영됐다는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에 버금갈 정도로 보기 부족하다"면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3.06 23:02

李前대통령 '내곡동땅·불법사찰' 관련 고소·고발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동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와 방송사 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소고발됐다.참여연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퇴임 9일 만이다.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이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특검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에 대해 최소 3차례 보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지를 아들 시형씨 명의로 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 드러난 만큼 매입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고발장에 직권남용 혐의도 기재했다. 경호부지 매입 업무만 맡는 경호처에 사저 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겼다는 취지다.또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도 고발했다.이밖에 시형씨가 부지 매입을 위해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한테서 빌린 6억원은 이 전 대통령의 증여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어서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김 전 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시형씨는 무혐의 처분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만 통보했다.전국언론노조 YTN지부도 이날 이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YTN지부는 고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VIP(대통령)'에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YTN지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4명도 고소고발했다.YTN지부는 이 전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각 2천만원씩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3.05 23:02

사법연수생 509명 입소… 여성 40% 역대 최고

44기 사법연수생 509명이 예비법조인 수련을 시작한다. 사법연수원(최병덕 원장)은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연수원에서 신입 연수생 입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입소 인원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단계적 감소 계획에 따라 작년(723명)보다 214명 줄어든 것이다.여성 연수생은 205명(40.28%)으로 비율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평균 연령은 28.83세이고 최연소자는 만 21세로 집계됐다. 최고령자는 시위 전력으로 사법시험 면접에서 연속 탈락했다가 뒤늦게 합격증을 받은 정진섭(61) 전 국회의원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3.05 23:02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시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지금까지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다.앞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다.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3.04 23:02

대법 "토끼모양 휴대폰 케이스 귀·꼬리만 특허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토끼 모양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귀와 꼬리만 부분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된다"며 "두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곽씨는 휴대전화 케이스 윗부분에 토끼 귀 모양을, 뒷부분에는 둥근 털뭉치로 토끼 꼬리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부분 특허를 출원했다.그러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부분 디자인의 특허 등록을 거절하자 특허법원에 거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특허법원은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물리적으로 분리돼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지 않아 하나의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3.01 23:02

법원, 조현오 前경찰청장 보석 허가…8일만에 풀려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한지훈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은 지난 20일 법정구속된 이후 8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장 판사는 "(보석)심문에서 피고인 입장이 당초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하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것에서,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도 진실인 것으로 믿고 적시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확대 변경됐다"고 밝혔다.이어 "1심에서는 이같이 변경된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공방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무죄주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장 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점과 피고인이 경찰 수장을 지낸 사람으로 사안의 실체 여하에 따라서 경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유죄판결 확정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장 판사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7천만원을 내게 하고 거주지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한정했다. 또 '외국으로 나갈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조건을 붙였다.조 전 청장이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정보 제공자의 신원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조 전 청장은 정보 제공자 신원 공개를 줄곧 거부해왔다.조 전 청장은 지난 2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27, 28일 이틀간 보석 심문이 열렸다.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31일 일선 기동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했다.조 전 청장은 노무현재단에 의해 고소고발돼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수백명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단독재판부는 최근 법원 인사로 담당 법관이 바뀌었다.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하라고 돼 있다. 이는 법원의 의무다"라며 "(심문에서) 법원 재량으로 당연히 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28 23:02

붙잡힌 소년원생들 "자유 그리워…"

속보=체험학습을 나왔다가 도주했던 전주 송천정보통신학교(옛 전주소년원) 원생들은 집단생활을 벗어나 자유를 느끼기 위해 당시 대열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 20일자 6면 보도)학교 측 한 관계자는 20일 "당시 현장을 이탈했던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짜여진 틀 안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그리워 충동적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도주를 위해 사전에 공모를 하거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학교 측은 현장을 이탈했던 강모군(19) 등 3명에 대해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이 관계자는 이어 늑장대응 논란과 관련, "규정과 법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는 소년원 등에서 범죄와 도주사건이 발생할 경우 4~9급 직원들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 72시간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경찰에 도주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원생들의 도주과정에서 교사들의 직무상 규정위반 등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3명의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강군 등 3명은 지난 19일 전주박물관에서 체험학습을 마치고 귀가를 준비하던 오후 2시께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학교 측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이들을 붙잡는데 주력했고, 5시간 뒤인 오후 7시 18분께 전주시내에서 달아난 원생들을 모두 붙잡았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3.02.21 23:02

법원 '盧 차명계좌 발언' 허위로 판단한 근거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의 법정구속으로 2년6개월 만에 일단락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를 지목했지만, 거래 내역 등으로 미뤄 도저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의혹은 2010년 3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조 전 청장이 서울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이상 460여명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내뱉은 발언으로 인해 불거졌다.조 전 청장은 당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그전에는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는 의혹이었다.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2010년 3월께 나보다 정보력이 훨씬 뛰어나고 믿을만한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며 "강연에서 말한 것은 그에게 들은 그대로"라고 발언의 근거를 설명했다.그는 "2010년 8월 강연 내용이 보도된 후 같은 해 12월 검찰 관계자 2명에게서 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추가로 진술했다.조 전 청장은 "유력인사나 검찰 관계자가 누군지는 절대 밝힐 수 없다"면서 대신 법정에서 청와대 전 행정관 박모씨와 윤모씨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에 대한 검찰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그는 이 계좌들이 강연에서 언급한 계좌이며,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이전에 발행된 헌 수표를 계좌에 입금해뒀다가 퇴임 후 꺼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돈이 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판사는 두 행정관 명의 계좌의 잔고가 평균 수백만원대에 불과했고 심지어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던 점, 초등학교 급식비 등 소규모 지출이 많았고 거액이 입금된 것은 개인 전세보증금 등 일부였던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윤 전 행정관은 지난 6일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내 개인계좌였다"며 "간혹 권양숙 여사가 은행에 직접 갈 수 없어서 현금을 받고 대신 돈 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이에 이 판사는 "권양숙 여사의 비서였던 행정관들이 사적인 용도로 계좌를 사용했을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말한 '거액의 차명계좌' 모습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판단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근거 없는 발언으로 국민 사이에 너무나도 큰 국론 분열이 일어났고 검찰도 필요 이상의 비난을 받게 됐다"며 "차명계좌가 진정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20 23:02

조현오 前경찰청장 징역 10월…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다"고 판시했다.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