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유전무죄·무전유죄 상용않도록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제50주년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얼마 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라고 정의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따뜻한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인데 우리 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농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 서주기 바란다"고 법조계 인사들에게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크고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치야말로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라며 "저는 국민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첫 걸음으로 생활치안부터 확립하겠다"며 자신의 공약인 '4대 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 의지를 다진 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기조의 성공도 법과 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 편법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의지도 피력했다.박 대통령은 "법(法)은 한자로 물수(水) 변에 갈거(去) 자를 합한 것"이라며 "우리 법이 물처럼 국민의 삶과 사회에 구석구석 흐르면서 잘못된 관행을 씻어내고 건강한 변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 및 자원봉사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25 23:02

대법, 미성년자 강제 추행 "합의해도 처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9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에서 박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피해자 중 A(8)양의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재판부는 "2010년 4월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어 "범행이 개정법률 시행 후에 저질러졌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전체를 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4.22 23:02

檢 '국정원 의혹' 전면 재수사…기록·법리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국정원 댓글' 등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건과 관련, 사실상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에 대한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검찰은 그러나 경찰의 기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사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전면 재수사 수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이미 검찰은 경찰 송치에 앞서 사건 내용을 집중 연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수서경찰서는 1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원 직원 김모이모씨와 일반인 이모씨를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또 경찰은 일부 직원에게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간부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검찰은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와 수사관, 지원 인력 등 30여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수사팀은 경찰 수사 기록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피고소고발 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선별하고 관련 혐의 내용을 파악 중이다.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한 법리 검토, 실정법 위반 여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및 윗선 여부, 댓글 작업에 참여한 일반인 규모 등의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은 기록 검토가 일단락되는 대로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며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원 전 원장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또 국정원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거나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별수사팀은 예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사용했던 중앙지검 15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19 23:02

법무부 검찰 전보인사

법무부는 18일 최윤수 부산고검 검사(45사법연수원 22기)를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42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군산지청장에는 이용 서울고검 검사(52연수원 20기)가, 정읍지청장에 최용석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45연수원 24기)가, 남원지청장에는 김덕길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검사(47연수원 26기)가 전보됐다. 또 윤영준 수원지검 형사4부장검사(50연수원 24기), 장기석 사법연수원 교수(41연수원 26기), 이용일 청주지검 부부장검사(44연수원 28기) 등이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또 강종헌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7연수원 29기)는 전주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됐다.전주지검 송인택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영전했으며, 이상규 1부장검사는 안산지청, 유병두 2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김종형 3부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부산출신인 신임 최윤수 차장검사는 부산 내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2기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논산지청장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KBS 아나운서 황수경씨가 부인이다. 법무부는 "경직된 기수서열 중심 인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기수의 우수 검사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4대 사회악 범죄,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주무부장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자원을 우선 배치했고 일선 지청장, 일선청 부장의 기수를 다양화했다"고 밝혔다.전주지검 관내 고검 검사급 전보 인사는 다음과 같다.〈전주지검〉 △차장 최윤수 △부장 윤영준 장기석 이용일 △부부장 강종헌〈군산지청〉 △지청장 이 용 △부장 김종범〈정읍지청〉 △지청장 최용석〈남원지청〉 △지청장 김덕길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19 23:02

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피해자 재심·형사보상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송진원 기자 =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이에 따라 과거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인용하면서 "국가는 모두 6천66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대법원은 "따라서 홍씨의 재산상속인인 조씨는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라 홍씨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기소됐다.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홍씨는 1980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홍씨 사망 후 부인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대법원은 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확정판결을 받은 배모(57)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 선고를 받은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소정의 재심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배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배씨는 2009년 유신헌법 53조와 이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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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3.04.18 23:02

"복권 때문에" 법정에 선 20대 커플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수억원대 복권당첨금을 두고 20대 연인이 법정에 서게 됐다.연인 사이었던 취업준비생인 A(22)씨와 대학생 B(22여)씨는 지난해 11월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맛봤다.A씨와 B씨는 우연히 복권방에 들렀고 B씨의 돈으로 즉석복권 1천원짜리 5장을 샀다.돈을 낸 B씨는 3장, A씨는 2장을 사이 좋게 나눠서 긁었고 A씨의 복권 중에 한 장이 5천원에 당첨됐다.이들은 다시 즉석복권 5장을 샀고 이번엔 A씨가 3장, B씨가 2장을 긁었다.그런데 A씨가 들고 있던 복권에서 1등 5억원(실수령액 3억6천800만원)이 당첨됐다.이들은 뜻밖의 행운에 어안이 벙벙했고 이내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며 기쁨을 나눴다.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이들은 당첨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당첨금을 A씨의 어머니에게 맡겼다.그 뒤 4개월이 지나고 만난 지 1년이 됐을 즈음 이들은 결국 결별의 절차를 밟았다.B씨는 그제야 복권당첨금이 생각났고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당첨금의 권리를 주장했다.이때까지 B씨는 A씨로부터 당첨금의 일부인 1천500만원 밖에 받지 못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이 긁어서 당첨된 복권에서 또다시 5억원이 당첨됐기 때문에 이를 줄 수 없다며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결국 B씨는 경찰서를 찾았고 A씨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있는데 다방 주인과 손님, 종원업 2명이 손님 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당첨됐는데 이를 사람 수 대로 나눴다"면서 "이번 사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지만 결과는 법정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이들이 당첨금 분배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점, B씨가 복권을 산 점, 연인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16 23:02

김승연 한화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계열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실형 3년을 선고 받았다.김 회장은 지난해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해진 이후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두 번째 재벌 총수가 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5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내달 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 김 회장에 대한 기존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개인적인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배임이 아닌 점, 사비를 털어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의료진 4명을 대동해 이동식 침대에 비스듬히 누운채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목까지 담요를 덮은 채 눈을 감은 상태에서 판결 요지를 들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4.16 23:02

체당금(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임금) 편취 일당 무더기 덜미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해 정부의 기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운 사업주와 공인노무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근로자의 임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근로자가 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체를 허위로 폐업 신고한 뒤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이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체당금제도는 도산상태에 빠진 기업을 대신해 근로자의 최근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상여금퇴직금 등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되돌려 받는 제도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위장 폐업한 뒤 국고로 근로자의 체납임금을 받아 가로챈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박모씨(43)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를 도운 공인노무사 남모씨(56)를 공인노무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천공기 제조업체 대표 김모씨(33) 등 사업주 2명과 근로자 등 2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께 타인의 명의로 변경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체당금 8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3개 사업장에서 허위 근로자 24명이 일한 것처럼 속이거나 위장 폐업해 모두 노동부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또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자신의 사업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모두 11억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전 공단 대출담당자 나모씨(44)에게 2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박씨 등은 임금을 부풀리거나 명의를 빌려 준 근로자와 근로자의 지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 계좌로 입금된 체당금을 직접 인출했으며, 이들에게 50만~1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폐업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기 전 허위 근로자들을 교육해 근로감독관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민택 전북청 수사2계장은 "체당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4.16 23:02

검찰, 학생부 學暴 기재 지시 이주호 전 장관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이주호(52)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9월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강요해 상위법의 근거 없이 학생의 기본권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관련 지침이 교육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일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하는 등 처분 역시 절차상 문제가없다고 판단해 이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4.15 23:02

박한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박한철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임명동의안은 여야 의원 266명이 무기명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이로써 지난 1월21일 이강국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낙마를 거치며 이날로 81일째를 맞은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박 후보자는 12일 오전 새 헌재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8∼9일 이틀간 박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1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박 후보자에 대한 찬성률 63.2%는 지난 2000년 윤영철 전 소장에 대한 찬성률 91.2%, 2007년 이강국 전 소장에 대한 85.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정수를 28명에서 24명으로 4명줄이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수를 26명에서 30명으로 4명 늘리는 내용의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4.12 23:02

"마구잡이 수사 자제…검찰권 유연하게 행사"

신임 이영렬 전주지검장(55)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영렬 검사장은 취임식 및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제'와 '절제'를 화두로 던지며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검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이 검사장은 이날 "전북에서의 근무는 처음이지만, 외가가 전주인 만큼 지역에 대해 친숙함이 각별하다"면서 "호남의 대표지역인 전주에서 근무하게 돼 영광을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검사장은 "검찰권은 가능하면 자제되고 절제돼야 한다"며 "마구잡이식 수사보다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검찰권을 유연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또 "지역민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식품 등 도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사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 비위와 잇따른 추문들로 인해 국민의 비판과 냉소를 바라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도 지휘부가 구성되면서 환골탈태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만큼 중요한 시기에 전북지역에 검사장이란 어려운 직군을 맡아 마음이 무겁지만 직원들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검·경갈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은 기능적으로 원활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관간의 대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 공직자·바른 검사'라는 좌우명을 앞세우고 있는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대전고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송무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2차장검사 등을 요직을 두루 거쳤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11 23:02

"식품위생법 등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남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편의를 위해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법률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현행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와 사업자(광고주)를 제쳐두고 언론에 전가하는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신문협회는 또 "언론단체들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문광고 윤리강령이나 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 등을 제정해 독자를 현혹하거나 기만, 오도하는 내용의 광고는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언론과 관련한 사항은 새로운 법률로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과 자기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원용
2013.04.11 23:02

미성년자 성추행 가수 고영욱 징역 5년 선고·전자발찌 10년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에게 실형과 함께 유명 연예인으로서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4.11 23:02

새만금 행정구역 소송…大法 사상 첫 현장검증

새만금 토지 행정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직접 현장검증에 나선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제시부안군 등이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 오는 29일 오후 1시 새만금방조제 일대의 다기능부지(33센터)와 농업용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선거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 외에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직접 현장검증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 1부 소속인 양창수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 등 4명이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가운데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었다. 이에 김제시부안군 등은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관할 자치단체를 우선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낸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11 23:02

전북 변호사 사상 첫 150명 돌파

전북지역 변호사 등록수가 사상 처음으로 150명을 넘어서면서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법조계는 법무법인이 잇따라 설립되는가 하면 일부 변호사들은 직급을 낮춰서라도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물밑교섭을 마다하지 않는 등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10일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잇따라 배출되면서 처음으로 회원수가 150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출범이후 가장 많은 회원수로, 당분간 회원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지역법조계가 포화상태로 접어들고 무한경쟁시대를 맞으면서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들어 제일에 이어 공동사무소였던 온고을이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등 전북지역 법무법인수는 기존의 5곳(백제호남동진한솔수인)에서 7곳으로 늘어났으며, 공동사무소와 타지역 법무법인 분소 등도 잇따라 설립되고 있다. 이처럼 법무법인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변호사풀(pool)을 늘려 다양한 사건수임에 대응하는 한편 전문화분업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변호사들은 직급을 낮춰서라도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전북지역의 한 변호사는 "올해 안으로 전북지역 변호사 수가 최대 2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신규 법률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합종연횡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11 23:02

서남대 설립자 보석 기각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4.09 23:02

檢·警, '우리민족끼리' 국내회원 이적행위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임기창 송진원 기자 = 국제 해커조직 어나너머스(Anonymous)의 해킹으로 유출된 북한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회원 명단에 국내 인사 상당수가 포함된 것과 관련, 사정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은 5일 유출된 회원 명단 중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가입 경로와 이적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사정당국은 가입 경위와 가입 후 활동 상황 등을 조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어나너머스가 4일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9천1명 중 약 2천명이 다음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업체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가입했으며 삼성LG 등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이메일로 가입한 회원도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공개된 계정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이 보이는지 살펴보고 나서 혐의가 드러나는 계정이 발견되면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공개된 계정의 명의자와 현재 인터넷상에서 '우리민족끼리' 회원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한편, 이들이 평소 이적성을 띤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우리민족끼리' 서버가 중국에 있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공개된 계정 명의자들을 상대로 사이트 가입 여부와 시기, 목적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단순 가입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뒤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검찰은 대북수사 전담부서를 통해 경찰과 국정원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검찰은 '우리민족끼리' 가입 자체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공개된 회원들의 활동 내역을 추적해 이적활동 유무를 파악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이적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며 "어떤 글을 게시하거나 이적성 문건을 내려받아 배포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민족끼리'는 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대남 선전용 사이트로 2004년 유해 사이트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접속과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한편, 어나너머스의 해킹으로 '우리민족끼리' 가입자가 공개되자 보수 성향 네티즌들이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등 '신상털기'에 나서고 있어 사이버공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05 23:02

검찰, '접수비 의혹' 전주 완산등기소 압수수색

법원 등기소에서 이른바 '접수비'가 오고간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4일 전북지역의 한 등기소를 압수수색했다.인천지검은 이날 전주 완산등기소에 수사관을 파견,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이 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문데다, 인천지검이 이례적으로 전주지법 관내 등기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인천지검은 완산등기소 직원들이 단체등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접수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법원 안팎에서는 '아파트 등기 등 단체등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등기소 직원들간의 뒷돈 관행이 여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하게 일고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05 23:02

검찰, '불법 증차 혐의' 화물차 협회 압수수색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전북 전주의 한 화물차 운송협회를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에 따르면 화물차 등록 서류를 조작해 불법 증차한 혐의로 협회와 이 협회 소속 정읍의 한 화물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각종 서류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등을 압수했다.이들은 현행법상 일반화물차가 공급제한에 걸리자 폐차를 시켜야 할 일반화물차와 공급제한이 없는 특수화물차의 서류를 조작해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서류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협회 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한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전문 불법 브로커에 의해 발생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등록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04 23:02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수업 중단 위기

전주YWCA(회장 이영희)가 전북도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임경진이하 센터)의 건물(전주 경원동 이화빌딩)이 4차 경매로 넘어가면서 매일 이곳을 찾는 200여 명의 교육생 수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998년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출발한 센터는 지역의 여성 가장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시도한 도내 최초의 기관. 가사도우미간병사도배사산모 도우미 등을 배출해온 센터의 역사는 도내 여성들의 직업 훈련 변천사다. 지난 15년 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센터지만 3년 전부터 남모를 속앓이가 이어졌다. 센터가 도시가스 사용료전기료를 내고도 건물주가 이를 미납해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가 하면 일부 소방시설 보완까지 자부담으로 처리해온 것. 급기야 지난 1월 건물 경매가 시작 돼 29일 4차 경매를 앞두고 건물에 눈독 들이는 이들이 방문하면서 센터는 더 절박한 심정이 됐다. 다행히 센터는 선순위 채권자라 전세금 9억9000만원을 받지 못할 위험은 없으나 새로운 건물주가 와서 센터를 비워줄 것을 요구할 경우 최대 1년 내에 나가야 상황. 하지만 9억9000만원으로는 이같은 넉넉한 규모(1485㎡)의 사무실을 구하기 힘들어 센터의 예산 확보를 위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임경진 관장은 "지역사회의 여성 인적 자원이 민간에서 시작 돼 자율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이어져왔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이화정
2013.04.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