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항소심' 전정희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지검은 18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소속 전정희(익산 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 A씨의 진술 중 금액과 날짜가 번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당선 여부가 불분명한 전 의원을 위해 자비를 써가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기도 전인 시점에서 A씨에게 여론조사와 기자들에게 줄 촌지를 건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10여년 넘게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운동을 비판해 왔던 제 삶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사전선거 운동 및 당내경선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10만5천원을 구형했다.전 의원은 2011년 12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선거비용 500만원을 측근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선고공판은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18 23:02

'뇌물수수' 도교육청 국장 기소내용 부인

속보= 건설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도교육청 행정국장 임모씨(59)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임 국장은 1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양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앞서 임 국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감독과 예비준공검사의 편의제공 대가로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임 국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전주지검은 전북지역 일부 기숙형고교 기숙사 신축비리와 관련해 임 국장 외에도 남원 S고 이사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기소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1.18 23:02

"선거 유사기관 운영 아니다" 무죄 판단

411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관계자 2명에 대해 17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법원은 이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금품수수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유사기관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관련 금품수수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을 위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선거운동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 또한 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유사기관 또는 조직설치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직이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조직명단에 이름을 올린 본인들조차 자신들이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유사기관으로 운영됐다는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에 버금갈 정도로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선거일 직전까지 이상직 국회의원의 공식 선거캠프와는 별도로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고, 30여명의 사조직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한편 이상직 국회의원은 총선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취업보장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며, 오는 21일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1.18 23:02

고급차 여주인 납치·성추행한 40대 징역 7년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고급차를 타는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40대가 징역 7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돈이 많아 보이는 부녀자를 미행해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5월 24일 정오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려 차에 타는 최모(35여)씨를 납치한 뒤 고속도로로 끌고 가 현금과 계좌이체 등으로 1천18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최씨를 성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08 23:02

정두언 "임석, 이상득 前의원에 돈 줬다고 실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 재판에서 정두언(56)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임 회장한테서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이 법정에서 임 회장의 금품전달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의원은 "(저축은행 퇴출 작업이 한창이던) 2011년 하반기 임 회장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정 의원은 "당시 임 회장은 `청와대가 호남출신 야당 정치인을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 한다'며 (2007년 대선 전에) 이 전 의원한테 돈을 줬고, 그 후에도 `인사'를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했다"고 증언했다.이어 "나는 임 회장의 말을 이 전 의원에 대한 심각한 협박으로 들어 이 전 의원 보좌관 문모씨에게 전해줬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임 회장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돕고 싶다고 해서 2007년 10월께 국회부의장실에서 이 전 의원을 소개해줬다. 나는 소개만 해주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돈 전달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그는 "선거는 전략기획만 갖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선 당시 기업인들이 돕고 싶다고 하면 이 전 의원 등에게 소개하는 역할만 했다"며 "나와 이 전 의원 등 어른들의 생각이 달랐다"고 말했다.앞서 이 전 의원 측 문모 보좌관은 증인신문에서 "정 의원이 내게 `임 회장을 대선 전에 인사시켰는데 왜 자꾸 솔로몬을 죽이려 하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정 의원은 2007년 9월과 2008년 3월 임 회장에게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2007년 10월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 회장한테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04 23:02

경찰, 국정원 여직원 재소환…선거개입 의혹 추궁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4일 김씨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김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했다. 야구모자에 흰목도리를 한 김씨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가 예정된 1층 진술녹화실로 곧장 이동했다.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말부터 12월 10일까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16개의 아이디로 접속, 대선 관련 글에 '추천반대' 형식으로 99건의 의견을 표시한 정황을 잡고 위법 여부를 수사해 왔다.경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인터넷 글에 본인 아이디로 직접 찬반 의견을 표시했는지, 배후에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앞서 지난달 15일 1차 조사 때 관련 혐의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04 23:02

법원, 성폭행男 '화학적 거세' 청구 첫 수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지헌 기자 =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03 23:02

헌재 "5·16 직후 영장없는 구속, 전원일치 위헌"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516 쿠데타 직후 계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등에 대해 영장없이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 법률 조항은 516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국사군사에 관한 독직죄, 반혁명행위죄, 특수반국가행위죄, 단체적 폭력행위죄, 국가보안법반공법에 규정된 죄, 부정축재처리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영장없이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적 통제장치도 두지 않은 것이다.특례법은 1963년 9월 법률 1410호로 폐지됐다.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목적과 입법자의 정책적 선택이 자의적이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전제했다.헌재는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도 가급적 회피되거나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후 통제장치도 마련돼야 한다"한다고 판시했다.헌재는 "이 조항은 계엄이 해제된 직후까지 무려 2년4개월동안 시행됐으며 이처럼 장기간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입법상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헌재는 그러나 당시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그때 국내외 정세를 현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따라서 계엄선포가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근거한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판단을 보류했다.1961년 11월 당시 위청룡 법무부 검찰국장은 간첩혐의로 특례법에 따라 영장없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돼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위씨에 대해 "간첩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위씨 유족들이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02 23:02

법원 휴정기에도 이상득 공판만 `집중심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저축은행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의 1심 재판이 최근 매주 두 차례씩 열려 강행군하고 있다.특히 지난 12월24일부터 열흘이 대법원 권고에 따른 겨울 휴정(休廷) 기간임에도 오히려 집중 심리를 벌이고 있다.이 전 의원은 3,4일 이틀 연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휴정기에 한 사건을 주 2회 심리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이 전 의원 재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가 겹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병합 심리하기 시작한 지난달 10일 이후 속도가 빨라졌다.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이처럼 집중심리를 하는 것은 이 전 의원의 구속기간이 오는 25일까지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작년 9월과 11월 이미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더는 추가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달 25일까지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면 이 전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가까운 예로 지난달 현 정권 실세비리를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심리하던 서울고법은 구속만기일에 임박하자 보석 심문을 통해 직권으로 풀어준 적이 있다.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가급적 구속만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 의원은 상황에 따라 나중에 별도로 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꽉 짜여진 일정대로 절차를 진행 중인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이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늦어도 예비기일로 잡아둔 11일까지는 검찰 구형과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02 23:02

'선거법위반' 민주당 정읍위원장 집행유예

(정읍=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상곤)은 28일 총선 과정에서 선거자금을 불법 송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기철(53)민주통합당 정읍시지역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장 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 아내에게 받은 선거자금 3천만원을 당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의 개인계좌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메시지 발송비용 (1천200만원)을 누락 신고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회계책임자를 거치는 정식계통이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은 불법 금품제공 행위이고, 선거비용에 포함해야하는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누락한 것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과거의 잘못된 금권선거 풍토를 바꾸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에서 무소속 유성엽 의원(현 민주통합당)에게 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2.28 23:02

대법' 공천뇌물' 민주 前 사무부총장 실형 확정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전주완산을 예비후보였던 박영석씨로부터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씨(48)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으며, 심씨가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 차장 김모씨(49)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19대 총선 공천심사와 관련해 박영석 전 예비후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한편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심씨의 형량을 징역 1년6월로 늘렸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2.27 23:02

전북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전북지방변호사회가 26일 처음으로 법관평가제를 시행, 지역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했다.전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역 법관들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김종근 부장판사를 비롯해 전주지법 김종춘 수석부장판사, 김현석 부장판사, 김상곤 정읍지원장, 남원지원 안태윤 판사 등 5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조정과 화해에서도 강요보다 적절한 권유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이번 평가에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40여명 가운데 34명이 참여했으며, 법관 1명에 대해 1장의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3개 평가 항목별로 각 3~4개의 문항을 제시해 총 10개 문항에 대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수 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30점 만점에 28.76점으로 나타났다.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은 재판과정에서 권위적으로 변호인 및 피고인을 대하거나 예단을 드러내고, 위압적으로 조정 및 화해를 강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변호사회는 이 같은 결과를 대법원,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진태호 전북변호사회장은 "올해 처음 전북지역에서도 법관평가를 실시해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2.27 23:02

`외화 밀반출' 노정연씨 징역 6월 구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검은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선 정연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이 정해진 외화 취급 기관을 거치지 않고 무신고 외환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달러를 보내고 2008년 말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끝에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변호인으로 나선 정연씨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항변했다.'죄가 안 된다는 취지'인지 묻는 재판부에 곽 변호사는 "피고인이 경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답했다.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실 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거의 없어 이날 공판에서 증거 조사와 최후 변론이 모두 마무리됐다.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모친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돈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송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평범한 주부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합당한 형벌을 감수할 것"이라며 "하지만 세상을 떠난 대통령의 딸로서 그동안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벌보다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곽 변호사는 미리 써온 변론 요지를 읽으며 흐느꼈고, 정연씨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미국에 거주하는 경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2.12.26 23:02

대법 "짝퉁 가방 알리고 팔아도 처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가방을 직접 구매한 사람이 '짝퉁' 인줄 알고 샀더라도 다른 사람이 진품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모조품 가방 구매자들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모조품 가방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닌 가방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김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50만~180만원 상당인 V사 가방을 모방한 짝퉁 상품을 만들어 1만9천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V사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V사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소비자가 모조품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V사의 상품으로 혼동할 여지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2.25 23:02

"전북 현안, 협회 차원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 차기 전북지방변호사회 김 영 회장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김영 변호사(54)가 내년 1월부터 2년동안 전북지방변호사회를 이끈다. 변호사수의 꾸준한 증가와 법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등 내년에도 재야법조계가 맞닥뜨려야 할 시련과 도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저런 이유로 차기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의 행보에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영 차기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전문직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는 대신 전북의 현안에 대해 협회차원의 법률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협회의 공익성을 화두로 삼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의 발전을 위해 황소처럼 더디지만 묵묵하게 한발한발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김영 차기 회장으로부터 내년 지역법조계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본다.-앞으로 전북지방변호사회의 운영방침을 소개해주십시오."변호사회의 내부적으로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는데 힘을 모으고, 대외적으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변호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 소송당사자의 반대편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인 소송당사자가 갖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악감정이 변호사에게 감정이입되어 상대방이나 상대방 대리인을 상대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 회원 상호간에는 아직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변호사 회원수가 늘어나면서 회원 상호간에 친밀도가 떨어지면서 사소한 태도나 말씨에도 서로 오해가 생겨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감정이입은 자기 자신의 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법정 분위기마저 흐리게 합니다. 변호사로서 경계하고 삼가야 할 태도이지만 변호사회차원에서도 회원 상호간의 송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예의와 회원간의 우의를 다지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전북지역 법률시장도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북지방변호사회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변호사수를 늘려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이 저가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데에 로스쿨 설립목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당시 법률서비스는 송무만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송무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급을 늘린 것입니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첫해인 올해 국가사회적으로 변호사라는 자격증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채 변호사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이 송무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는 변호사 개인은 물론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의회 등도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 스스로는 사무실 문턱을 낮추고 저가에 사건을 수임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변호사회는 모든 변호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제(일정 요건의 상장회사에 변호사나 5년 이상 경력의 법학교수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의무 채용해 법률전문가를 상시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의 시행은 그 가시적인 성과인데 더 노력해야 합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는 전북 법률시장을 타 지역에 뺏기지 않게 지키는 방안이 현안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전북도민들은 변호사 단체에 대해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변호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회가 공익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먼저 전북의 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과거에 새만금 관련소송, LH공사 경남이전과 관련한 헌법소원 등 공익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법률구조활동, 새터민의 국내정착을 위한 법률구조, 외국인 이주여성과 근로자 등에 대한 인권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요컨대 회원들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재능기부 형태의 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열망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면."항소심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가 분담하면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심 판단을 한 법원에서 부를 달리해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심급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긴 하지만 항소법원은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협회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신다면."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권력기관입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公僕)입니다.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에서 국민의 공복 즉 국민에 대한 봉사기관으로서의 검찰로 돌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근본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공비처 설치,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2.24 23:02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고민 깊은 법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주시 등 도내 6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선고공판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는 재판부가 선고결과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향후 선고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당초 18일 오전 10시 예정이었던 관련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15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에서야 선고기일을 미뤘다. 재판부가 이처럼 선고공판을 연기한 이유는 선고결과에 따른 파장이 적지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현재 대형마트와 자치단체는 골목상권 보호 및 행정처분의 위법성여부를 놓고 팽팽한 법정공방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대형마트 측은 "단체장의 재량권이 있는데도 조례를 만들어 영업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며, 위법처분에 따른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 자치단체 측은 "조례는 공익을 추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특히 선고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가운데 한쪽만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기타
2012.12.19 23:02

檢, 'NLL 발언 대화록 논란' 국정원 자료 제출받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북방한계선(NLL) 발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1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검찰은 그러나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논란이 된 NLL 관련 대화록 발언이 있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더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NLL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추가로 고발했다.검찰은 이달 4일 검찰에 직접 출석한 정 의원을 조사했으며 지난달 민주당 측 고발대리인을 조사하는 등 고소고발인 양측 진술을 받았다.검찰은 민주당 측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검찰은 국정원 자료를 토대로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 국정감사 때 대화록 사본 제출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에 배당됐다.서 위원장은 지난 3일 대화록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통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추가 고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2.17 23:02

7세 교인 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같은 교회에 다니는 7세 여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3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신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낸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적능력이 저하돼 있어 가치판단이나 사리분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신씨는 4월22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의 한 교회 다목적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A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몸을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12.14 23:02

`곽노현 돈 전달' 강경선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다른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파기환송 취지와 같이 강 교수가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른 `목적범'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곽노현 당시 후보로부터 2억원을 받아 다른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후보자 사퇴의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강 교수는 판결 선고 직후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교육개혁이 중단됐고, 법관들 역시 미흡한 판단을 거듭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곽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으며,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앓고 수감됐다.또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하고, 강 교수 사건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2.14 23:02

장기철 위원장 징역 1년6월 구형

지난 411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정읍시위원회 장기철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노상길)은 12일 정읍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기철 위원장은 411총선 과정에서 3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등을 배후 조종한 혐의(정치자금법등)로 기소됐었다. 장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2.12.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