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김선동 의원직 상실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민주적 기본원리를 꽃 피워야 하는 국회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퍼포먼스의 장으로 이용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엿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2.20 23:02

법원 "티브로드·현대HCN, 지상파 재송신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다시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8일 KBS, MBC, SBS[034120]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 방송사(MSO)인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SO의 지상파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 중계 방송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MSO는 재송신이 방송 수신행위 보조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재송신을 통한 영리 창출 정도가 수신행위 보조 수준을 넘는다고 평가된다"고 적시했다.재판부는 신규 디지털 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재송신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하루 3천만원씩을 지상파 3사에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를 결정하되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재송신 금지 시점을 가처분 결정일 송달 50일 이후로 늦췄다.법원은 2011년 7월에도 지상파3사가 MSO인 CJ헬로비전[037560]의 재송신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신청에서 지상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5대 MSO 중 CJ헬로비전, 씨앤앰과 재송신 계약을 맺었지만 다른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에 실패하자 작년 9월 티브로드, HCN, CMB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신규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금지하고 위반시 지상파 방송사에 1억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지상파 방송사들은 최근에는 CMB와 재송신 계약을 채결해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이 회사를 제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18 23:02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8일 19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또 이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제보한 이 의원의 동창 장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460만원과 구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반면 불법 선거운동을 제보한 장씨 등에 대해서는 "제보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면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해 14월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씨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한 뒤 30여명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재판부는 도주가 우려된다며 장씨를 법정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18 23:02

35사단 법적분쟁 마무리…임실 이전·에코타운 탄력

향토사단의 임실 이전과 관련, 임실군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취소 소송이 국방부와 전주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대법원 특별1부(주심대법관 김창석)는'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원처분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측(임실 일부 주민)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원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과 이를 인용한 서울고법의 상고청구 기각 판결에 불복, 원고인 임실지역 일부 주민들이 재상고절차를 밟으면서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판결이다.이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35사단 이전지인 임실군 대곡면 일대 주민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이후 4년여 동안 진행됐던 모든 법적소송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으며, 앞으로 이전사업은 물론 에코타운 조성사업까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관련 소송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상 실시계획승인 전 사전환경성 검토만으로도 적합하다"며 "기본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실시계획 승인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고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같은 해 10월 대법원 판결취지를 인용,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고(임실 일부 주민)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었다.한편 35사단 이전사업은 3371억원을 투입해 임실 임실읍 대곡리와 정월리, 감성리 일원 부지 7.35㎢에 건물 229동을 신축해 전주 송천동의 군부대를 이전하는 계획이다. 지난 2008년 5월 공사를 착수한 이 시압은 지난 2011년 3월까지 준공계획이었지만 2009년 3월 임실 지역 일부 주민들이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1년 이상 사업이 중단됐었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대 이전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임실군과의 화합상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2.15 23:02

'盧前대통령 영결식 소란' 백원우 前의원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승욱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백원우 민주통합당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는 등 2분 정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정식재판에 회부된 백 전 의원에게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장례식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14 23:02

전북도, 희망법률 상담실 운영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실이 도청 내에 운영된다.전북도는 지난 6일부터 도청에 설치한 '희망법률 상담실'과 군산시의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에서 부동산 명의변경, 상속문제 등 21건의 법률 문제를 상담·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담 방법은 방문과 서면·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도정정보/법무행정/희망법률상담실)에서 알 수 있다. 방문 예약은 전화 280-2132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법원·검찰
이세명
2013.02.12 23:02

전정희 국회의원 항소심도 무죄

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측근 이모씨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세 허위신고와 금품제공 등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역 기자들에 대한 매수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계속된 진술 번복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결국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선거자금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이모씨(63)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앞서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전주시내 모 커피숍에서 측근인 이모씨에게 여론조사 등의 비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같은 달 15일 익산시 부송동의 한 일식집에서 일부 익산시청 출입기자들에게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뒤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남편 소유의 건물과 남편의 대출잔액, 세금납부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내역을 축소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그 동안 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면서 "결국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2.12 23:02

'선거법 위반' 전정희 의원 항소심도 무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8일 측근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익산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재산세 허위신고와 금품제공 등 혐의 모두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전 의원은 2011년 12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선거비용 500만원을 측근인 A씨(구속기소)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앞서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 명의로 된 3억여원 상당의 건물 가격을 축소하는 등 총 1억8천여만원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08 23:02

서울노동청, 이마트 본사ㆍ지점 등 13곳 압수수색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서울고용노동청은 7일 오전 9시부터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 특별사법경찰관 1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동광주ㆍ구미ㆍ부천ㆍ신도림ㆍ동인천ㆍ수지점 등 지점 6곳, 노무 컨설팅업체 2곳, 일부 이마트 직원의 거주지 등이다.서울노동청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전산자료와 내부 회의문서, 장부 등을 확보했다.서울노동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근로감독에서 의혹으로 제기된 여러 혐의가 문제가 있다고 확인했다"면서 "이마트 측에서 증거제출을 회피해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진행하는 특별근로감독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를 병행해 투 트랙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17~25일 이마트에 대한 1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부는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 감독을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해 전국 24개 지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07 23:02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징역 4년은 작년 11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동생인 최재원(50) SK그룹 수석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에 대해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2.01 23:02

학위 남발 벽성대학 총장 집유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 1000여명에게 학위를 남발한 김제 벽성대학 총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출석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위반 등)로 기소된 벽성대학 유모 총장(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피고인은 직장인 등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단축수업 등 학사관리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 총장은 출석일수의 3/4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기 위해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반, 주 2차례만 수업하는 야간반을 운영해 1000여명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1.28 23:02

담배꽁초로… 3년6개월 만에 성폭행범 잡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20대 여성 흉기 납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3년6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담배꽁초에 묻은 범인의 DNA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전주에 사는 A씨(26여)는 지난 2009년 5월 29일 새벽 4시 10분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전주시 아중리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2명에게 납치됐다.당시 한 남성이 흉기로 A씨를 위협하는 사이 다른 남성이 차량을 몰고 와 A씨를 강제로 태운 뒤 3㎞ 가량 떨어진 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한 명이 A씨의 가방을 빼앗았고, 다른 한 명은 A씨를 성폭행했다.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이 남성들이 피웠던 담배꽁초를 발견해 DNA를 채취했다. 그러나 일치하는 피의자를 찾지 못했고, 4개월여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이후 3년6개월여가 흐른 지난해 12월 6일 대검찰청에서 '목포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 수감자가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가 전주 덕진경찰서로 왔다.A씨를 성폭행했던 용의자 중 한 명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 DNA기록이 등록된 것.경찰은 수사를 재개했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모씨(31)로부터 범죄 사실을 자백 받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1.28 23:02

'학위 남발' 벽성대 총장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남발한 벽성대(전북 김제시) 총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5일 출석 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56)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인 등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단축수업 등 학사관리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또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유 총장은 벽성대학의 학칙을 무시하고 출석 일수의 4분의 3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고자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반, 주 2회만 수업하는 야간반을 운영해 1천여명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25 23:02

군산지원, 업무상 횡령 장학회 임원 무더기 벌금형

법원이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군산 A장학회 임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형사2단독 재판관 전일호)은 24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 A장학회 이사장 B씨에게 벌금 1200만원, 사무국장 C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사 D씨와 감사 E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이 장학회 수익금의 70%를 장학 사업으로 진행했어야함에도 상당 금액이 운영비 및 복지시설 지원에 사용되는 등 절차와 형식이 법에 위반됐다"며 "관할 관청의 행정 지도를 피하기 위해 결산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했으며, 사무국장 C씨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군산 A장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000여만원 상당의 장학금 수령증 16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관계자 4명이 기소됐으며, 검찰은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장학회 관계자는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장학회 관계자들과 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3.01.25 23:02

이상득 징역 2년 선고…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현직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며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성과 객관적인 상당성도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좋은 회사를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찬경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는 특가법 위반 혐의는 김 회장 등의 진술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공판 직후 법정구속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지난해 7월에는 현역인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적이 있다.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재판부는 "임석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 금품을 전달하도록 도왔다는 정 의원의 혐의는 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일부 증인들의 반대되는 진술로는 이를 부정하기 어려워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특별히 방청객에게 판단의 근거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재판부는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실체적 진실과 합리적인 결론에 접근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했고 비법률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전 의원은 2007년부터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판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 측이 항소 의향을 내비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청와대에서 검토되고 있는 임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정 전 의원 측 변호인도 "단독 범행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24 23:02

`유신헌법반대' 故 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24 23:02

전북 항소법원 설치 탄력받나

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위철환 변호사(55사법연수원 18기)가 새 회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전북을 중심으로 시작된 항소법원 설치 움직임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출신인 신임 위철환 회장이 최근까지도 경기고법 유치운동에 주력했던데다, 항소법원 추진에 적극 나설 예정인 김영 전북지방변호사회장과도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대한변협에 따르면 위철환 회장은 지난 21일 결선투표에서 2786표를 획득, 지방변호사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올랐다.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 야간부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대 야간부를 졸업한 위철환 회장은 변협 부협회장, 경기중앙지방변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특히 위 회장은 경기고법설치범도민추진위 회장을 맡으면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법제화에 주력했었다는 점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항소법원 설치운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취임한 김영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이 재임기간 항소법원 설치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위철환 회장과도 항소법원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앞서 김영 회장은 지난해말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항소심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가 분담하면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1심 판단을 한 법원에서 부를 달리해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심급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면서 "항소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경기고법 설치 재추진 움직임과 '전북발(發) 항소법원 설치'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도 "위철환 회장과 김영 회장이 의견조율을 통해 사법시스템 변화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면 항소법원 설치 논의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1.24 23:02

檢, 국정원 제출 'NLL 대화록' 발췌본 열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NLL(북방한계선) 발언 대화록'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정원이 제출한 NLL 발언 관련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최근 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실제로 비공개 대화가 있었는지를 비롯해 NLL과 관련된 여러 의혹의 실체가 검찰수사를 통해 규명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그간 대통령 기록관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대화록 발췌본의 법적 성격을 따져왔다.검찰은 해당 발췌본이 국정원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자체 보유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또 사건의 핵심이 대화록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열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것도 내부적으로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대통령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자료 열람ㆍ제출을 할 수 있지만 공공기록물은 여야 합의 없이 공공기관장이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검찰은 오는 25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에 들어간다.검찰은 정 의원 등을 상대로 대화록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이를 공개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NLL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과 같은 당 이철우 의원, 박선규 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고발했다.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추가 고발했다.민주당 측 고발에 대해 정 의원 측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23 23:02

"헌재, 정치·여론에서 독립해야"

임실출신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68)이 21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일생 대부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정을 바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서 명예롭고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헌재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헌법제정 권력자인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을 바라보면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헌재는 확실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물론, 여론과 언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소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41년간 각급 법원의 요직을 거쳐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제4기 헌재를 이끌어 왔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헌법재판연구원을 설립해 헌법연구의 토대를 닦은 등 헌재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소장은 퇴임 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봉사 활동을 펴기로 했다.

법원·검찰
조상진
2013.01.22 23:02

檢, 전정희 의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진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짓고 선고기일을 이 같이 지정했다.이날 검찰은 "전정희 국회의원에게 돈을 받아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가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씨가 당선여부가 불분명한 당시 전정희 후보를 위해 자비를 써가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서도 사전선거 운동 및 당내경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10만5000원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기도 전에 이씨에게 여론조사와 기자들에게 줄 촌지를 건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10여년 넘게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운동을 비판해 왔던 제 삶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정희 국회의원이 이씨에게 건넨 돈의 액수는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1.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