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전정희 의원 '무죄'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현)는 지난 7일 지난 411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 등 누락 및 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전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과 채무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금품을 받아 전달했다는 이 모씨의 진술이 장소 등이 일관되지 않고 1000만원을 받아 지급했다는 점은 증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살포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금권 타락선거를 주도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침해했다"며 징역 10월을, 금품을 수수한 나머지 두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전정희 의원은 법원의 선고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12.10 23:02

전정희 (익산을)국회의원 무죄 선고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익산을)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현)는 7일 재산 신고 누락과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국회의원과 금품을 살포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전정희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과 채무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금품을 받아 전달했다는 이모씨의 진술이 장소 등이 일관되지 않고 1000만원을 받아 지급했다는 점은 증명이 어렵다며 각각의 혐의에 대해 전정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살포한 이모씨에게 전형적인 금권 타락선거를 주도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침해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금품을 수수한 나머지 두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정희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12.07 23:02

대검, 최재경 중수부장 사표 반려

대검찰청은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고 3일 밝혔다.대검 관계자는 "한상대 검찰총장과 채동욱 대검 차장이 최 중수부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30일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채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상대 검찰총장과 중수부 존폐, 감찰 문제를 놓고 정면 대립했던 최 부장은 지난달 30일 출근길에 대검 청사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여러모로 송구하고 감찰문제가 종결되는 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고-서울법대를 나온 최 중수부장은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거쳐 중수부장이 된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으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특수검사'라는 평을 들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2.03 23:02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檢 직무대행체제 전환

한상대(53사법연수원 13기) 검찰총장이 30일 사퇴했다.이명박 대통령은 한 총장의 사의를 수용해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한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파문으로 중도 퇴임한 전임 김준규 총장의 뒤를 이어 검찰총장직에 취임한 지 477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한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사퇴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약 1분간 짧은 사퇴의 변을 밝힌 후 곧바로 퇴청했다.한 총장의 퇴임식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 대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대검 대변인과 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만 배석했으며 검사장급 대검 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한 총장은 사퇴발표 전에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합니다"라며 말문을 연 한 총장은 "최근 검찰에서 부장검사 억대 뇌물 사건과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 드린 것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단상에서 나와 허리를 숙였다.전날 밝힌 것과 달리 청와대에 신임을 묻겠다는 문구는 없었다. '조건 없는' 사의 표명이었다.최근 잇따라 터진 사상 초유의 검사 비리에 대한 검찰 총수의 대국민 사과는 예정대로 포함됐다.한 총장은 "이제 검찰을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표표히 여러분과 작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며 사퇴의 변을 마무리했다.한 총장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검찰 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물러날 총장이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조건부 사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개혁안 발표를 취소하고 조건없는 사퇴로 뜻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기자회견을 마친 한 총장은 잠시 대검청사 8층 집무실에 들렀다가 1층으로 내려가 현관 앞에 모인 채동욱 대검 차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대검 간부들과 마주했다.한 총장은 중수부 존폐를 두고 자신과 정면으로 대립한 최재경 중수부장을 비롯해 전날 자신에게 용퇴를 건의한 채동욱 대검 차장 및 나머지 대검 간부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대검 청사를 나섰다.앞서 이날 오전 7시40분 출근한 한 총장은 9시부터 대검 부장, 기획관, 과장, 연구관 순서로 만나 퇴임 인사를 했다.이로써 한 총장은 29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그는 역대 11번째로 중도 퇴진한 검찰 총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검찰은 후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채동욱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체제에 돌입하게 된다.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후임 총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총장 직무대행제제는 새 정부가 후임 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최소 4개월간 이어질 전망이다.한편, 대검 간부들은 한 총장이 물러간 후 "대검 간부 일동은 최근 검찰 내부의 혼란으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숙하고 또 자숙하면서 뼈저린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을 내놨다.이와 별도로 한 총장과 대립했던 최재경 중수부장은 출근길에 "여러모로 송구하고 감찰문제가 종결되는 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며 퇴진 의사를 내비쳤다.그러나 중수부와 특수부 검사들이 최 중수부장의 사퇴를 적극 만류하고 있어 그가 어떤 형태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2.11.30 23:02

검찰, 해법이 없다…개혁 진정성 '의심'에 사면초가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검찰이 점점 더 코너에 몰리고 있다.위기 탈출을 위해 준비한 '검찰개혁 카드'는 꺼내보기도 전에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한 검사의 초대형 실수 탓에 김이 새버렸다. 급한 불부터 끄겠다며 일사천리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자체 개혁의 동력인 평검사 회의는 상부의 지시 의혹 등과 맞물려 주춤하는 양상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회의 개최가 무산된 데 이어 28일 일과후 평검사 회의를 열 계획이던 서울서부지검도 수석검사들이 의견을 모아본 결과 회의를 취소했다.검찰 전체가 '스텝이 마구 엉킨' 형국이다. 개혁작업이든, 수사든 되는 일이 없다. 최근 유행어처럼 꼬여도 '너~무' 꼬여버렸다며 자조섞인 한숨이 새나온다.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거액수뢰, 로스쿨 출신 전모 검사의 성추문 파문이 연달아 터지자 한상대 검찰총장은 고검장지검장들을 불러 모아 릴레이 회의를 열었다.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수긍할 수준의 검찰개혁안을 만들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발표한다는 복안이다.그러던 중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실명 게시글을 올려 주목받은 윤대해 검사가 대검의 동료검사에게 보내려고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언론사 기자에게 잘못 보내면서 일이 꼬였다. 게시글에서는 진심으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른 것이 문자메시지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내가 올린 개혁안이 검찰에 불리한 것도 없는데 국민은 상당히 개혁적인 걸로 생각한다'는 등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짜여진 각본' '대국민 사기극'이란 말이 나왔다.물론 윤 검사 개인의 실수이자 독특한 개인 성향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요즘 상황에선 결과적으로 검찰 전체가 표리부동한 조직으로 매도되는 꼴이 됐다.윤 검사는 당장 대검의 감찰을 받고 있다.따라서 한 총장으로선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높은 개혁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하지만 특별수사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 폐지안을 내놓더라도 이제는 진정성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특히 수뇌부 퇴진 압박과 중수부 폐지안이 연계되는 것이라면 검찰 내부에서도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성추문 사건 수사도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법원은 뇌물수수가 성립하려면 대가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검찰 수사기록만으로는 대가성 있는 성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여성이 뇌물공여 의사를 부정하고 있어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애초부터 법조계에선 뇌물수수죄 적용이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형식상 가장 잘 들어맞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지만 전 검사와 피해여성이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이상 친고죄인 이 법은 적용할 수 없었다.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성추문을 진화하려고 궁여지책으로 던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가로막히자 대안을 찾기보다는 하루 만에 다시 똑같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를 뒀다.이를 놓고는 검찰이 또 한번 무리수를 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그럴 바에야 증거라도 충실히 보강해야 하는데 추가로 낸 증거물은 많지 않고 핵심증거는 이미 1차 청구 때 전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판사만 바꿔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주장인 셈이어서 법원에선 불쾌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검찰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판사에게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선고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까지 예로 들며 수뢰 혐의를 고집했지만 영장 발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더구나 피해 여성의 변호인이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며 여론을 주도하고 있어 검찰이 끌려가는 느낌이 들고 있다.검찰이 성추문 검사 사건 수사에서조차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마(魔)가 낀 것 아니냐'는 한탄마저 나오는 지경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11.28 23:02

전일저축銀 비밀누설혐의‡금감원 직원 1심서 무죄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양섭 판사는 파산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정보를 누출한 혐의(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등)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씨(55)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적 등을 살펴볼 때 당시 은행장에게 누설이 엄격히 금지된 영업정지정보를 알려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전일상호저축은행 검사역이었던 김씨는 은행의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009년 12월 30일 은행장인 김모씨(57)에게 "내일 은행이 영업정지되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진우기자

법원·검찰
정진우
2012.11.27 23:02

검사 성추문 일파만파…검찰수뇌부 거취 관심

현직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법무ㆍ검찰 수뇌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거액수뢰 혐의로 검찰간부가 구속된 지 사흘 만에 터진 이번 사건의 여파로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일정한 시점에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서울동부지검 청사 안팎에서 발생한 검사와 피의자 간의 성관계 파문과 관련, 석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서울동부지검에서 발생한 불미의 사태에 관해 청의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A(30) 검사는 이달 10일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40대 여성 B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하고 사흘 뒤 인근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안팎에서는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9억원대 금품을 받의 혐의로 구속된 직후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수뇌부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다.한 총장은 그러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퇴설에 대해 묻자 "아니다"라며 부인했다.채동욱 대검 차장 역시 검찰총장의 거취표명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다.권 장관은 김 검사의 구속과 검사 성추문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한 총장은 지난 19일 김광준 검사 구속 직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청와대도 일단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거취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권 말기인데다 대선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하면 한 총장 등이 사의표명을 해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검찰 내부적으로는 일단 해당 검찰청의 지휘책임을 맡고 있는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수뇌부 유고 사태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지검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원포인트 인사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대검 부장급 간부를 직무대리로 임명해 사태 수습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1.23 23:02

전주지검, 전북교육청 국장실 압수수색

전북지역 고교 기숙사 신축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20일 전북도교육청 A국장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A국장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A국장이 내부결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앞서 고교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남원 S고교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전북지역 고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건설업체간 담합비리를 포착하고 지역 건설업체 2곳과 정읍 모 고교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1.20 23:02

경찰관 '때리고 할퀸' 남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6)씨와 B(42여)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이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직장동료 사이인 이들은 5월 27일 오후 8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무단으로 세운 뒤 "이 차량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11.16 23:02

"경운기 주차 못해?" 전주역 돌진 4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기차역에서 경운기 주차를 제지당하자 기물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로 다중이 모이는 기차역의 주차장 출입구 차단막을 파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정씨는 10월 3일 오후 4시50분께 전주역 주차장에서 경운기를 세우려다 거부당하자 경운기를 몰아 차단기 2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절도 등으로 15건의 전과가 있는 정씨는 사건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1.16 23:02

"학생 체모 뽑은 교사 해임 가혹" 법원, 징계 취소 판결

체벌로 신체 은밀한 부위의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비틀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전북 A고교 B교사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20여년간 교사로 성실히 근무했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받은 학생들도 모두 남학생들이고 그 체벌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도교육청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가 교직원들에게 고도비만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행위도 일회적으로 이뤄졌고 그 사진도 음란물이라기보다는 저속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원고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가했고, 동료 여교사들에게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교원의 품위를 크게 해쳤다"고 지적했다.B교사는 지난 1월 도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었다. 앞서 B교사는 지난해 10월 지각한 남학생들의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꼬집는 방식으로 체벌한 데 이어, 같은 달 학내 인터넷메신저로 교사들에게 뚱뚱한 여자의 나체사진을 보내 물의를 빚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1.15 23:02

특임검사, 비리의혹 검사 재소환…구속영장 방침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팀은 14일 오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를 재소환했다.전날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2시간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3시 귀가한 김 검사는 약 7시간 만에 다시 출석했다.김 검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특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전날과 같이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도착했다.김 검사는 금품수수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했다.김 검사는 조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천만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각각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지난 9일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시작했다.특임검사팀은 1차 소환에서 김 검사에게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과정, 이 계좌를 통해 조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경위,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가 후배검사들과 함께 유진그룹 계열사 등에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수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KTF 측 관계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제공받았는지, 조씨 측근과 유진그룹 회장 형제 이외에 다른 공여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이에 대해 김 검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재직 당시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후배 검사 및 지인들과 자주 룸살롱 등을 출입하면서 술값을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 새롭게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비리를 감추기 위해 룸살롱에 '장부를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특임검사팀은 재소환을 통해 김 검사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나 알선수뢰 또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11.14 23:02

특검, 靑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특검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청와대 측과 영장 집행시기와 방식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이제껏 특검은 물론 검찰 등 어떤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어, 특검팀이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 전례가 없는 만큼 압수수색 영장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특검팀은 이번 주초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오는 14일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날짜는 12,13일 정도뿐이다.특검팀은 지난 9일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승인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반드시 강제적으로 증거물을 압수해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특검팀이 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되 임의제출 형식을 빌려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 가능성도 있다.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출입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특검팀은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일부 필수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2.11.12 23:02

전주지법, 대형마트 '의무휴일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대형마트들이 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의무휴일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법원이 9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주익산김제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11일부터 의무휴업을 준수해야 한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롯데쇼핑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전주시장과 익산시장 등 도내 3개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지난달 12일 대형마트측과 전주시장익산시장김제시장측 대리인을 불러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을 가졌으며, 그동안 인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었다.이에 따라 전주시 등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법적인 명분을 부여받게 됐으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소송에 대한 본안소송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1.09 23:02

자치단체-주민 불신… 행정소송 증가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A씨는 전주시가 자신의 땅 100평가량을 무단으로 침범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주시는 A씨에게 29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외면하는 대신 행정절차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빈축을 샀다.노래방을 운영하던 B씨도 자치단체로부터 '불법영업을 했다'며 행정처분을 받았고, 집행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소송을 냈다. B씨는 1심 패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뒤 버젓이 영업중이다.이처럼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정식으로 다투는 행정소송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정소송 증가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시민의식과 함께 지역민들의 뿌리깊은 행정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8일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전주지법 본원의 행정사건 접수건수는 미제사건(235건)을 포함해 657건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의 574건에 비해 14%가량 늘어났다.더욱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광주고법 전주부에 접수된 사건수는 23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76건에 비해 34%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적으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서는 행정소송 당사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실제로 최근 전주지법 본원의 처리건수와 광주고법 전주부의 접수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치단체 관련소송은 과거 토지 편입에 따른 보상,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단속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는 행정소송에서 1심판결이 패소하게 되면 항소심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만큼 항소율이 높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민원인들이 '갈데까지 가보자'는 그릇된 오기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하지만 행정소송 증가로 인해 법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행정불신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법원 관계자는 "더 이상 막무가내식 행정소송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행정기관도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1.09 23:02

네 살배기 남매 파리채 폭행…30대父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9일 자신의 네 살배기 남매를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를 제지하고자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강씨는 4월 5일 경기도 안산시 아파트에서 쌍둥이 남매가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져 주민들의 항의를 받자 파리채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남매는 다리와 등, 엉덩이 부위를 맞아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29 23:02

"베트남 실세 잘 알아" 36억대 사기 행각

전주지검 형사3부(김종형 부장검사)는 26일 베트남 실세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36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이씨는 2010년 1월 베트남에서 "현지 장군과 감찰장관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잘 안다. 투자하면 카지노 허가권을 보장하겠다"고 A씨를 속여 5억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명으로부터 36억여 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베트남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받은 돈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관공서 발행 서류의 진위를 잘 알지 못하고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26 23:02

성인대상 성범죄 양형기준도 대폭 올린다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대폭 강화된다.강도강간은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최고 징역 13년형까지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무기징역형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자 성범죄 양형기준을 추가 개정키로 하고 26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양형위는 우선 강제추행ㆍ강간 등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이에 따라 일반강제추행(현행 기본구간 징역 6월2년), 친족ㆍ주거침입ㆍ특수강제추행(2년6월5년), 특수강도강제추행(69년), 일반강간(2년6월5년), 친족ㆍ주거침입ㆍ특수강간(58년), 강도강간(710년) 등 모든 성범죄의 형량이 최소 12년에서 최대 34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양형위는 강도강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가중요소 고려 시 현행 91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특별양형인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감경요소인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양형기준에서 형량범위는 감경구간, 기본구간, 가중구간으로 나뉜다. 일반양형인자는 정해진 형량구간 내에서만 참작되지만 특별양형인자는 양형의 감경구간과 가중구간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특별양형인자에서 감경요소가 사라지면 성범죄자가 기본구간에서 감경구간으로 형량이 약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지금까지는 강제추행ㆍ강간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참작됐지만 이제는 지위, 권세, 수적 우세 등을 이용하거나(위력) 거짓말 등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경우(위계)도 감경요소에서 배제된다.양형위는 모든 성범죄에 대해 이처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를 삭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양형위는 26일 전체회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12월 강화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해 즉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양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제39차 전체회의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양형위는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2009년 7월 이후 그대로 유지해왔다.이기수 양형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추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25 23:02

'독도는 한국땅' 日정부 공식 지도 복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분명하게 표시한 1930년대 일본 정부의 지도가 복원됐다.이 지도는 1936년 일본 정부가 발행한 '지도구역일람도'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연합국이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지도다.국가기록원은 5개월여의 작업 끝에 독립기념관이 의뢰한 '지도구역일람도'의 복원작업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지도구역일람도는 일본 정부의 지도제작 기관인 육군 참모본부 직속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것으로, 일본과 일제의 점령지역이었던 조선과 대만, 북해도 등을 구역별로 표기하고 있다.특히 조선구역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함께 정확히 표기하고, 조선구역과 일본구역을 구분하는 선을 굵게 그려놓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인정한 핵심적 기록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 지도는 서지학자 이종학씨가 1988년 독립기념관에 기증했다.지도구역일람도는 제작 당시 양면에 인쇄됐으나 뒷면에 종이를 덧붙여 액자를 만들어 원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기록원은 지도 뒷면에 덧붙인 종이를 제거하고 보존용 필름 사이에 기록물을 넣고 초음파로 봉합해 원래 지도 상태로 복원했다. 독도학회 신용하 회장(울산대 석좌교수)은 "지도구역일람도는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연합국이 일제 식민지를 해체할 때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영토로 인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한국고지도연구학회 이상태 회장은 "이 지도를 발행한 육지측량부는 일본 육군 참모본부 직속으로 일본정부의 공식기구"라면서 "일본 정부가 공식발행한 지도에 독도를 조선영토에 포함한 것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영토로 간주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독립기념관은 지도를 조만간 전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2.10.25 23:02

아동대상 성범죄자 합의 땐 집유비율 78%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45%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는 집유 비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에서 2011년 48.1%로 6.8%포인트 상승했다.지난해 기준으로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형 65.2%, 집행유예 34.8%가 선고됐지만, 합의 때는 실형 비율이 22.5%로 낮아졌고 집행유예는 77.5%로 올라갔다.노 의원은 "피해자와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성범죄는 살인죄 이상의 처벌이 필요한 중범죄"라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원춘, 서진환과 같은 흉악 성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은 "오원춘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면서 "일반 국민의 법 정서는 이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인 만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