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금품제공 부인

전정희 국회의원(익산 을)이 4.11총선 당시 핵심 참모였던 이모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2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산누락신고와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의원에 대한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이 자리에서는 주로 지난 총선 당시 핵심 참모였던 이모씨에게 선거자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전 의원은 "이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이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재판부는 오는 29일 이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불법 선거자금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10.23 23:02

대형마트가처분신청, 본안소송과 연동될듯

대형마트들이 자치단체의 영업시간제한 제한에 대해 의무휴일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 및 본안을 제기한 것과 관련, 가처분 인용여부와 본안 선고결과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롯데쇼핑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전주시장과 익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갖는다. 이는 대형마트들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5개월만이며, 유통업체들은 이와는 별도로 도내 6개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최대 3차례에 걸쳐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대형마트측과 전주시장, 익산시장, 김제시장측 대리인을 불러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을 가졌으며, 현재까지 인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 상태다.　결국 법원은 이날 본안소송을 마친 뒤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자치단체측이 가처분 심문을 통해 이미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날 첫 공판을 계기로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이후 2~3주안으로 선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첫 공판에서는 관련 조례에 단체장의 재량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대형마트측에 영업제한에 따른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는지 등을 놓고 집중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처분 심문과정에서 관련 쟁점에 대해 이미 양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이날 결심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22 23:02

'허위사실 발언' 전북도의원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6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천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용모(59) 전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7명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발언을 했고 당시 참석자들도 발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 판단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 열린 모임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최모씨가 다른 당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16 23:02

특검, 이시형 등 10여명 출금…이상은씨 어제 출국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6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대상자 1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그러나 시형씨에게 사저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준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인 15일 출국했다.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모씨도 지난 5월12일 출국한 상태라 출국금지하지 못했다.특검팀은 이날 "조사가 필요한 사건 관계자 대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광범 특검은 이상은씨의 출국이 조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전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헤라피스 빌딩에서 사무실 개청식을 한 수사팀은 이날 0시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일부 수사팀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했다.특검팀은 출국금지에 이어 곧바로 소환대상자 선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출근길에 '소환대상자가 압축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 중이며 일부는 (소환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특검팀은 야당 등에 의해 고발된 피고발인 7명 중 일부를 우선 소환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야당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 퇴임 후 거처인 사저의 경호동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 일가가 부담해야 할 사저 터 구입비용 일부까지 부담했다며 김인종 전 처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또 이 대통령이 시형씨 명의로 대신 부지를 매입했다며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고발장에 첨부했다.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8개월간 수사한 뒤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시형씨가 감정가보다 6억~8억원 적게 부담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지가 상승 가능성을 참작해 시형씨와 경호처가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판단,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의혹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시형씨는 사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의 출처에 대해 모친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특검팀은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배임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재수사할 방침이다.특검팀은 검찰에서 서면조사만 벌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시형씨를 직접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인종 전 처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전직 청와대 고위인사들도 특검의 소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또 시형씨에게 본인 명의의 땅을 담보로 내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광범 특검은 김 여사가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됐는지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16 23:02

전주지법, 대형마트 영업제한 집행정지 인용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론

전주지법이 자치단체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인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형마트들이 전주시장익산시장김제시장을 상대로 '다시 시작된 의무휴일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을 불러 심문에 나섰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인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관련 조례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는가'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실체여부'가 인용여부의 주요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미 두차례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조례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전부 박탈한 것은 아닌지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전주시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재량권 침해의 경우 전주시와 익산시 등이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조항을 삭제한 만큼 더이상의 법률적 하자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않다. 다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적지않다는 점에서 이번 신청사건에서도 자치단체의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편 (주)롯데쇼핑와 (주)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 2일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무일 지정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16 23:02

檢, 건설업계 하도급 비리 '칼끝'

검찰이 전북지역 일부 고교의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15일 지역 건설업체 A사와 B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들 업체가 최근 몇년동안 지역내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신축공사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예봉이 단순한 건설업계 비리를 들추기 보다는 민관 유착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수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도내에서는 남원김제정읍완주진안장수 등에 위치한 일선 고교 10여곳이 기숙형 고교로 선정됐으며, 해당 학교에는 40억~60억원씩의 기숙사 건립비와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기숙형 고교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해 설립되는 학교로,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숙사 시설과 방과후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초기단계인 만큼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관행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기숙형 고교를 겨냥한 수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16 23:02

'공금 횡령' 보건소 진료소장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억대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북 모 보건소 진료소장 A(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금 1억1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건소 계좌로 입금된 진료비와 요양급여금 등 1억1천만원을 인출해 생활비와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12 23:02

파렴치한 목사…자신이 주례 선 여성과 간통

자신이 결혼식 주례를 섰던 여성과 간통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형사2단독 전일호 판사)은 11일 자신이 결혼식 주례까지 섰던 여성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간통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목사인 A씨는 익산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서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B씨의 남편 C씨에 의해 고소됐다.A씨는 B씨와 C씨의 결혼식 주례까지 봐 주는 등 평소 B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10.12 23:02

선서하는 법원장들

김병운 전주지법원장, 김용헌 광주고법원장, 지대운 광주지법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왼쪽부터)이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광주고법·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광주가정법원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광주일보

법원·검찰
이강민
2012.10.12 23:02

총선 선거법위반 수사 마무리…104명 기소

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1일로 만료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 입건자수가 약 1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확인됐다.1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56명이 입건됐고, 이중 104명이 기소(구속 8명)됐다.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비례)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김관영전정희이상직 의원 등 4명이다.하지만 진안무주장수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 전 후보가 박민수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선거사범 집계는 여전히 진행형이다.전국적으로는 11일 현재 총 2544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1448명이 기소됐다. 구속자는 모두 115명으로 집계됐다. 제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7.8% 늘었고, 구속자는 69.1%가 증가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3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주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처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은 30명이다.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4명(13.3%)에게 집행유예를, 22명(73.3%)에게 재산형을 각각 선고했다. 징역형은 없었으며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오는 12월 대선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12 23:02

법원 "시국선언 교사 해임 부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0일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해임된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이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반면 재판부는 전교조 전북지부 조한연 전 사무처장과 김재균 전 교권국장 등 2명이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들은 2009년 6월 전교조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11 23:02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국방부 승소…35사단 이전 탄력 전망

대법원이 지난 7월 '35사단 이전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하급심의 판단을 깨고 관련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한 것과 관련, 10일 서울고법이 다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이날 임실 일부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취지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35사단 부대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전주 북부권 개발사업인 에코타운 조성사업도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현재 43%에 머물고 있는 이전사업 공정율을 연말까지 70%이상 끌어올려 내년 12월까지는 모든 부대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 이 지역 부지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8월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마친 상태다. 또 계획대로라면 2013년 9월 공사에 착공 2016년에는 부지개발사업을 완료하게 된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5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실시계획 승인 전 사전환경성 검토만으로 적합, 기본설계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시계획승인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11 23:02

서영교 "광주·전주·제주지법 양형기준 안지켜"

대법원이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광주고법 관내 지법들의 기준 준수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형사 사건의 전국 지법별 양형 기준 준수율'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주제주 지법은 2009년 이후 준수율이 모두 하락했다.광주지법은 2009년 90.4%, 2010년 86.8%, 지난해 84.2%로 떨어졌다.전주지법은 같은 기간 91.8%-90.8%-86.5%로, 제주지법은 98.0%-92.5%-90.2%로 하락했다.광주와 전주는 전체 지법 평균에도 못 미쳐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제주는 평균을 웃돌았지만 2009년과 비교해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전국 평균은 90.5%-90.6%-88.0%를 기록했다.특히 살인, 뇌물, 강도 등에 대한 양형 기준 준수율은 해마다 비슷하거나 높아졌지만 성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은 2009년 88.6%에서 지난해 79.1%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법원은 아동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양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기 전에 현재 정해진 기준부터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2007년 양형 위원회를 출범시켜 2009년에는 성범죄, 살인, 강도, 횡령, 뇌물,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 군의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10 23:02

고검, 박민수 의원 상대 선거법위반 항고 기각

속보=411총선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명노 전 후보가 상대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항고 및 재정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광주고검 전주지부가 9일 이명노 전 후보의 항고를 기각했다. 광주고검 전주지부 정명호 검사는 이날 이 전 후보가 제기한 박민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항고사건에 대해 '전주지검의 판단이 맞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주지부 이기동 검사는 '재기수사명령에 나서야 한다'며 고검 수뇌부에 결재를 요청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수뇌부는 반려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부임한 정명호 검사가 관련 사건을 맡아 재조사에 나섰으며, 이날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후보는 고검의 항고기각과는 별도로 광주고법 전주부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민수 의원의 기소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전 후보는 지난 5일 '공소시효 만료 30일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항고전치주의 예외조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제기했었다.한편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며 찬동했고 MB의 아바타"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전주지검은 지난 8월말 박 의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10 23:02

檢, 이상직·전정희 의원 기소…4·11총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검찰이 통합민주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과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을 9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규)는 이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에 나선 혐의 등으로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 이 의원의 캠프 관계자와 제보자 등 12명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구속기소된 최모씨와 장모씨를 포함하면 이 의원과 관련해 기소대상자수는 14명에 달한다.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선거비용을 측근에게 제공한 혐의로 전정희 의원을 추가로 기소했으며, 전 의원으로부터 선거비용 1000만원을 받은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씨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익산지역 기자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했다. 검찰은 방송·신문 현역기자 7명을 기소유예와 관련해 "기자들이 받은 금액이 적고, 자진신고한 점과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앞서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 이름으로 된 3억여원 상당의 건물 가격을 축소하는 등 총 1억8000여만 원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추가 기소가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지역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10 23:02

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다가오는데…전주지검, 아직도 21명 수사 중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해 전주지검 관내에서는 149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총선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건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 박범계 의원(민주통합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9대 총선 관련 처리현황'에 따르면 전주지검(지청 포함)의 경우 제19대 총선과 관련된 입건자수는 구속 7명으로 포함해 149명이다. 이 가운데 59.1%에 해당하는 88명이 기소됐으며, 26.8%에 달하는 40명은 불기소됐다. 이에 따라 수사중인 입건자는 21명으로 전체의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는 총 2299명이 입건된 가운데 20.7%에 해당하는 475명을 아직도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77명은 기소(46.8%), 747명은 불기소(32.5 %), 475명은 수사 중(20.7%) 등으로 집계됐다. 각 청별로는 총선 관련수사 진행속도가 가장 늦은 곳은 서울중앙지검으로, 162명을 입건했지만 아직 92명에 대해 수사중(56.8%)에 있다. 반면 제주지검은 전체 45명을 입건한 가운데 40명을 기소(88.9%)했고 3명은 불기소(6.7%)하는 등 총선 관련 처리현황이 가장 빨랐다.박 의원은 "제19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1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수사중인 대상자가 전체 20%를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당국이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09 23:02

박민수 재정신청 인용 여부 '촉각'

411총선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명노 전 후보가 상대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을 상대로 지난 5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여부에 따라 전주지검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달 3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광주고검 전주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던 이명노 전 후보는 오는 11일 박민수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직접 재정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현재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로, 이 전 후보는 '공소시효 만료 30일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항고전치주의 예외조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후보가 재정신청을 낸 만큼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후보가 제기한 재정신청사건은 광주고법 전주부가 맡는다.특히 박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여부는 향후 전주지검의 신뢰도와 직결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법원이 이 전 후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땐 박 의원에 대한 기소로 이어지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셈이 된다. 여기에 박 의원의 항고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고검 전주지부 이기동 검사가 '박 의원에 대한 전주지검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재기수사명령 절차를 밟았고, 고검 수뇌부가 이를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단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반면 재정신청 기각땐 검찰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며 찬동했고 MB의 아바타"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전주지검은 지난 8월말 박 의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08 23:02

올 상반기 전주지검 구속적부심 석방률 전국 세번째

올해 상반기 전주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7일 국회 법제사법위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주지검에서는 21건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28.6%인 6명이 석방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20.1%를 웃도는 수치로, 전국 지검 가운데 세번째로 높았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지검별로는 광주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32.4%), 전주 및 서울 동부(각 28.6%), 인천(26.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춘천지검(5.6%)과 부산지검(6.8%)은 한자릿수를 기록했다.지난 5년 전국 평균은 2007년 43.8%, 2008년 38.7%, 2009년 35.5%, 2010년 31.4%, 지난해 26.6%로 감소세를 보였다.서 의원은 "구속후 무죄판결이 나오면 당사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검찰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08 23:02

예비사위 상대 사기행각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양섭 부장판사)는 7일 예비사위와 그 가족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모(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비슷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사귀는 남자와 가족을 속여 5천여만원을 받아냈다"면서 "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유씨는 2010년 12월 딸과 사실혼 관계인 A씨를 만나 "건물 경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1천600만원을 받는 등 A씨와 A씨 어머니를 상대로 9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는 편취한 돈을 오락실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05 23:02

(1보)이명노 前 후보 “박민수 국회의원 상대 재정신청”

411총선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명노 전 후보가 상대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을 상대로 5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지난달 3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광주고검 전주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던 이명노 전 후보는 오는 11일 박민수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직접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현재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항고기각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공소시효 만료 30일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항고전치주의 예외조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전 후보다 재정신청을 낸 만큼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이명노 후보가 4대 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며 찬동했고 MB의 아바타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전주지검은 지난 8월말 박 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