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스파힐스 사건 내달 10일 선고

김제 스파힐스골장 비리의혹과 관련, 5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 대한 유죄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이날 김제스파힐스골프장 비리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에 대해 "전원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치인, 교수, 은행 임직원, 교육자, 기업인 등의 일시적 이해관계가 엮인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며 "타인의 한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정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만큼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06년 7월 스파힐스 골프장 정모 대표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아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전달하고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도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최모 교수에게 징역 5년을, 뇌물공여를 약속한 골프장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인허가명목으로 미화 5만달러를 수수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특히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곽인희 전 시장에 대한 유죄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한편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피고인 9명 가운데 4명에게는 유죄를,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06 23:02

2차 시국선언 교사들 항소심 공판 재개

대법원이 1차 시국 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1년 넘게 미뤄져 왔던 2차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지난 1일 재개됐다.이날 검찰은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원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노 전 지부장에게 징역 4월을, 김 전 정책실장 등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이에 노 전 지부장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고 싶었다"면서 "12차 시국선언은 특정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 올바르고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한편 노 전 지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6.04 23:02

檢, 김관영 당선자 소환조사…조만간 기소키로

김관영(군산) 411총선 당선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오던 검찰이 조만간 김 당선자를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5일 총선을 앞두고 자서전을 무료 배부한 혐의 등으로 김관영 당선자를 소환 조사했다.김 당선자는 자서전 무료 배부와 선거사무장의 사전 전화선거운동 혐의 및 시도의원 식사제공 자리 참석 등으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으며, 검찰은 지난 3월 8일 선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검찰이 당선자 소환 조사까지 마무리하면서 기소 내용 및 범위와 시기 등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김 당선자는 "이번달 안에 마무리될 줄 알았지만, 기소 시기 등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5.30 23:02

사람 잡은 정신병원…인권은 없었다

도내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환자 3명이 직원들의 상습적 폭력으로 인해 자살하거나 의문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조종태 지청장)은 29일 정읍 A정신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유치하고 환자를 수시로 때려 자살에 이르게 한 병원 기획과장 B씨(32)와 보호사 C씨(27), 또 다른 보호사 D씨(전직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실질적으로 병원을 관리해온 행정관리부장 E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강제 입원 폭행 어떻게= 지난해 11월 자신의 누나에 의해 강제로 입원하게 된 F씨는 입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획과장 B씨로부터 둔기로 맞아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전직 유도선수였던 B과장은 또 다른 환자 G씨 등 7명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심지어 환자들에게 G씨를 때리라고 지시까지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또 태권도 4단 등 합계 무술 12단의 유단자인 보호사 C씨는 병원 처우에 불만을 표시하는 환자 H씨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입원환자 4명에 대해 가혹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전직 목사인 D씨는 퇴원 요청 거부에 불만을 표시한 환자의 머리를 벽에 찧고 팔굼치로 내리찍어 늑골골절상을 입히는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다.이들 가운데 환자 3명중 2명은 지난 해 8월과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명은 올 2월 격리실에서 의문사했다.△인권유린 심각= 병원측의 가혹행위는 주로 격리실에서 이뤄졌다. 각 층마다 있는 격리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누구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환자들이 알지 못하게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았다. 간호일지에는 환자 스스로 다쳤다는 허위 기재도 있었다.병원 측은 가혹행위 등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환자들의 전화 통화에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다. 통화할 때도 보호사가 옆에서 감청했으며, 편지는 개봉해 내용을 확인한 뒤 발송했다. 또 지난 4월 검찰의 병원 압수수색에서 행정관리부장 서류철에서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기관에 낸 편지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병원 측은 면회나 외출, 간식도 제한했으며 과도한 신경안정제 사용 등으로 환자들의 원성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자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그 대가로 한달에 담배 2갑을 지급하기도 했다.한 환자는 감시를 틈타 정읍지검에 전화를 걸어 "제발 병원에서 꺼내 달라"며 "차라리 교도소로 보내 달라"고 하소연 했다고 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30 23:02

한국저축銀 윤현수ㆍ한주저축銀 김임순 소환조사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 윤현수(59) 회장과 한주저축은행 김임순(53) 대표를 29일 소환 조사했다.윤 회장과 김 대표는 이날 당초 출석 예정시간인 오전 10시보다 1시간 이상 먼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다.합수단은 윤 회장을 상대로 대주주에게 대출해줄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에 1천500억원대의 불법 대출한 혐의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일본의 리조트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단은 김 대표의 경우 임직원들과 짜고 고객 예금 180억원을 빼돌리는 것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예금을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한주저축은행 이모 이사를 추적하고 있다.합수단이 윤 회장과 김 대표를 이날 소환 조사함에 따라 이미 구속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 회장을 포함해 지난 6일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진들이 모두 합수단의 조사를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29 23:02

김제 영광의 집 성폭행 원장, 피해자에 2000만원 지급 판결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인이 폐쇄된 김제 영광의집 사건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민사7단독 김희진 판사는 지난 25일 김제 영광의집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전 사회복지법인 영광의 집 대표 B씨(5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 이지만 당시 1급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가 피해 날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점에 미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9 23:02

석가탄신일 기념 전주·군산교도소 23명 가석방

법무부가 석가탄신일을 기념해 모범 수형자들을 가석방했다.27일 전주군산교도소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된 모범 수형자 517명에 대한 가석방을 단행했다.전주교도소의 경우 8명, 군산교도소 15명 등 모두 23명이 가석방됐다.이날 가석방 대상자는 교도소 내 모범 수형자로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10년 이상 모범 장기수형자와 병역법 위반,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일반 생계형 범죄자 등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8 23:02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교육감 첫 재판 '설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설전 속에 진행됐다.전주지법 재정합의부(신헌석 부장판사) 지난 2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 최규호 전 교육감 재직 당시부터 징계업무를 담당한 이재성 장학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이 장학관은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의 1차 시국선언 이후 교과부가 직접 인사담당직원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것과 검찰 고발 요구를 했었다"며 "이에 최 전 교육감은 정직 1개월 및 해임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2010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김승환 교육감은 징계 유보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에 검찰은 "도교육청이 타 사건과 관련된 징계에서 징계시안인 15일을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만 징계를 유보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김 교육감은 "징계를 미룬 이유 중 하나는 무죄가 선고됐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소청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었다"며 "이 사건은 당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바 있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징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 25일 도교육청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는 교사라고 해서 배제될 것이 아니다"면서 "시국선언은 교사로서 사명을 다하려는 양심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최명국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8 23:02

檢, 박민수 당선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검찰이 4.11총선과 관련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 국회의원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전주지검 형사1부(김찬중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 10분께 박 당선자를 소환해 3시간여에 걸쳐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문 조사를 진행했다.박 당선자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후보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이라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선거를 이틀 앞둔 4월9일 진행한 기자회견과 CBS 총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등에서 "이모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인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모 후보가 이 후보를 지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박 당선자는 검찰 조사에 앞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낸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배포를 취소시켰다"며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오도된 부분이 많아 검찰 조사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박 당선자는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당시의 발언이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검사가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8 23:02

시국선언 도내 전교조 교사 4명 '유죄'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교사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교사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가운데 전교조가 법적투쟁을 불사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전교조 전 도지부장 노병섭(47) 교사 등 4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시국선언의 기획 및 추진 목적,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은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노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 비판과 4대강 사업 반대 등 정책기조를 비난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북지부 노모 전 지부장, 조모 전 사무처장, 김모 전 교권국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한명은 사립학교 소속이다.수위는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12월23일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노 지부장은 해임, 조 처장과 김 국장은 각각 정직 1개월이다.김승환 교육감은 그동안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음에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징계를 유보해왔다.이런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가 25일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항의행동과 함께 징계철회를 위한 소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한마디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MB정권에 대한 심판은 물론 징계 집행하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지지철회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 신뢰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구대식
2012.05.25 23:02

여성환자 성추행 수련의 징역2년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전 수련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2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고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5 23:02

학교폭력 통고제 겉돈다

학교폭력과 관련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동시에 전과조회도 남지 않는 '통고 제도'가 겉돌고 있다.일선 초중고등학교들이 통고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다 보니 활용도가 극히 낮기 때문이다.통고 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제도다. 학생들은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전과도 남지 않으며, 성인이 된 뒤에도 전과기록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또 법원에서는 심리학이나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이 이뤄지는데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다보니 사건 처리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는 장점이 높다.문제는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이 같은 통고 제도를 모르고 수사기관에만 의지함으로써 한 순간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이 평생 범죄경력을 달고 살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실제 도내지역에 접수된 통고 사건은 지난 2010년 2건, 지난해 3건 등에 불과하며, 부산지법의 경우 지난 1963년 제도도입 이후 올해 처음으로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도내 모 중학교 학생 A군은 지난 4월 학교 뒤 골목길에서 친구인 B군을 불러내 대나무와 각목으로 허벅지와 등, 가슴 등을 구타했다.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 학교 교장은 도내에서는 올 해 처음으로 지난 달 전주지법에 통고 조치했으며 사건 처리가 진행 중이다.전주지법 강상덕 부장판사는 "통고제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복 범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3 23:02

검찰,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22일 압수수색을 통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확보했다.검찰은 이날 새벽 가산동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등이 기록된 서버 3대를 가져갔다고 당 관계자가 밝혔다.이 과정에서 경찰 400여명이 동원돼 압수수색을 저지하던 19대총선 당선자와 당원 등 50여명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2.05.23 23:02

검찰,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관리 서버 압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22일 압수수색을 통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확보했다.검찰은 이날 새벽 가산동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등이 기록된 서버 3대를 가져갔다고 당 관계자가 밝혔다.이 과정에서 경찰 400여명이 동원돼 압수수색을 저지하던 19대총선 당선자와 당원 등 50여명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그러나 대방동 당사의 경우 100여명의 당직자와 당원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바람에 검찰은 현장에 출동한 인력을 일단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수많은 당원을 강제로 진압하고 19대 당선자를 체포하는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정당정치 활동의 기본권을 짓밟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는 "진보정당의 뿌리를 잘라내고 야권 분열을 획책해 권력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어떤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 사수와 혁신의 길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22 23:02

검찰,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불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가 21일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그러나 통합진보당 신구 당권파는 "정당활동 침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 대치하는 바람에 이날 밤 늦게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5분께 동작구 대방동 진보당 당사를 비롯해 금천구 가산동 (주)스마일서브 사무실, 관악구 봉천동 (주)엑스인터넷정보 사무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KT 인터넷데이터센터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검찰은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한 투개표 기록 △선거인 명부 및 당원명부 △투표 관련 프로그램 △투개표 내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 △투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내역과 로그 기록 자료 등을 압수 목록에 올려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은 2010년 4월 전국교직원노조 및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수사와 관련해 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이래 이번이 두번째다. 그러나 당시 민노당의 하드디스크 외부반출로 검찰의 수색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통합진보당 신당권파의 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당원명부를 포함한 선거관련 자료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노회찬 김미희 김제남 박원석 당선자 등은 (주)스마일서브에서 "검찰이 정당의 심장과 같은 당원명부 등을 압수하는 것은 당 전체를 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구당권파의 당원비대위 김미희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검찰은 진보정당 파괴 공작과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진보정당의 운명이 공안당국에 의해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인 만큼 검찰과 공안당국의 통합진보당 파괴음모에 결사항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진보신당 창준위 박은지 대변인도 논평에서 "진보진영에 색깔론을 씌우던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의 고발장과 맞물려 있다니 검찰의 막가파식 정당 압수수색은 성급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2.05.22 23:02

검찰, 前 전일저축은행장 징역 14년 구형

검찰이 4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일삼은 전 전일상호저축은행 간부들에 대해 최장 14년에서 최하 징역 1년을 구형했다.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종문(56) 전 은행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하고, 이 은행 전 전무 김모씨(56)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이 은행 감사 최모씨(66)를 비롯한 은행 간부 및 차주, 사채업자 등 나머지 17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11년씩을 구형했다.검찰은 "예금주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인데, 피고인들은 은행이라는 간판을 걸고 불법을 저지르는 등 고객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예금주에게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혔음에도 변명에 급급한 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전일저축은행 임원진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9년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횡령 등으로 4400억원대의 부실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2010년 8월 최종 파산됐다.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2 23:02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중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수년 동안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신상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 9월 초순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의 딸(당시 9세)을 성추행하는 등 지난 2011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을 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2 23:02

檢, 통합진보 당사 압수수색 착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통합진보당 이정미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서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21 23:02

간첩누명 42년 恨 풀었다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사실만으로 간첩으로 몰려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다 숨진 故 최만춘씨와 그의 유가족들이 42년 만에 恨(한)을 풀게 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1969년 11월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톤급 어선 대덕호의 선장이었던 최씨는 지난 1963년 6월 23일 대연평도 서남단에서 조기와 갈치조업을 하다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가 북한군에 의해 납치됐다. 이어 최씨는 10일 뒤인 7월 23일 귀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6년 뒤 수사당국에 발각되면서 최씨와 당시 대덕호에 승선했던 어부 정영철씨 등 9명 모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전북도경과 검찰은 "최씨 등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북한)으로 탈출했고, 다시 대한민국에 잠입한 뒤 신고하지 않았을 뿐 더러 국가기밀 누설, 북한 찬양 등을 했다"며 기소했고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월 23일 최씨의 가족들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허위 자백했고, 일부 범죄사실 또한 왜곡됐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조사에 나선 진실위는 지난 2010년 1월 19일 "경찰은 영장도 없이 최씨 등을 여관으로 연행한 뒤 195일을 구금하는 등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이에 최씨의 아들 등은 지난 2010년 3월 31일 법원에 재심청구를 신청했고,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재판에 제출 된 증거를 종합 검토해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한편 이날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간첩으로 몰린 고 정영철씨 등 4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1 23:02

검찰, 주중 박민수 당선자 피의자 신분 소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2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민수(진무장임실)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기초 서류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이에 검찰은 이번주 중 박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범죄사실 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박 당선자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후보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이라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외에도 선관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거나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3명의 당선자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의뢰됐거나 고발된 도내 총선 당선자는 모두 4명으로 민주통합당 박 당선자를 포함해 김관영(군산)전정희(익산 을)최규성(김제완주) 당선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