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정희 의원 기소…총선 재산신고액 누락 혐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경석)이 전정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익산을)을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전정희 의원은 지난 411총선 당시 재산 신고액을 1억8000여만 원을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전정희 의원 측 관계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기 위해 누락한 게 아닌 단순한 실수였다"며 "검찰에도 충분히 설명했고,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소를 해) 아쉽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이런 내용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며 "반드시 진실이 가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9.07 23:02

익산 채석업체 대표 4명 구속기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경석)이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토석을 채취한 익산지역 채석업체 11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4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 11개 법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30일 검찰에 따르면 익산 함열, 황등, 낭산면 등 산림지역과 인접해 있는 채석장 업주들은 허가범위를 초과해 석재를 채취하면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이들은 감독관청의 점검이 형식에 그치는 등 지도감독 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이용, 허가 범위를 초과해 지하 폭 100~150m, 깊이 6~24m까지 채굴했다.A업체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임야 736㎡를 훼손하고 허가범위를 초과해 지하 14~24m를 굴착해 석재 41만5703㎥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B업체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복구를 빙자해 토석 24만7373㎥를 채취한 혐의를 받는 등 익산지역 허가 채석장 15곳 중 11곳의 법인과 대표가 입건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불법행위 업체에 대해 인허가 취소 또는 개발기간 연장 불허, 복구명령 등을 통해 산림훼손 현장을 원상회복토록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채석장은 물론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9.03 23:02

익산 석산업계 '칼바람' 분다

속보= 익산지역 석산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예상을 깨고 7곳의 석산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본보 7월916일자 보도)익산지역 12개 석산업체에 대한 현장측량을 통해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돌을 채취한 업체 대표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석산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자칫 부주의로도 허가구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1~2곳 정도의 사업장 대표를 구속 수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검찰이 예상을 깨고 대거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켜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특히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석산업계의 고질적인 환경파괴를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나머지 사업장들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고사에 직면한 여러 석산업체들이 이번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등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석산환경 악화 등으로 업계가 너무 힘들어하는 시점에서 혹독한 수사가 이뤄져 여러 곳이 사업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잘못을 바로잡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계의 상황을 살펴달라"고 토로했다.한편 검찰은 약10년 전인 2002년에도 익산지역 석산업계 전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2.08.29 23:02

'직무유기' 전북교육감 1심 선고 9월로 연기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전주지법은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해 애초 24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뒤로 늦췄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1심 선고공판은 9월 17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의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다.그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고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시국선언 교사들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한 교과부에 항의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은 1,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 시국선언 교사들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2.08.22 23:02

檢, 장기철 위원장에 '强手' 이유 뭘까

검찰이 지난 411총선에서 정읍시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장기철 정읍시지역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 인해 검찰이 장기철 위원장의 구속수사를 진행하려는 이유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노상길)은 현재 장기철 위원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당시 사무국장 직무대행 A씨가 3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비등록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각 40만원과 2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한 것은 당시 장기철 후보측과 A씨간 3000만원의 통장거래와 일부자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과정 등을 거쳐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선거과정에서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장기철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장 후보가 배후에서 지시조종한 정황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금이 거래된 시점이 민주당 후보자 경선직후였다는 점에서 검찰은 일부 후보자 보전비용으로 사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과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장기철 위원장이 기소되면 검찰과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정읍지청 관계자는 "구속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면서 "금권선거사범은 어떠한 경우라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2.08.21 23:02

"왜 요구 안들어줘" 경찰서 방화미수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0일 경찰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라이터 연로와 라이터로 경찰서에 불을 지를 것처럼 방화를 예비하고 경찰관을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 덕진경찰서에 찾아가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관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인 뒤 지구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찰관들이 들어주지 않자 경찰서까지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8.20 23:02

장기철 민주당 정읍위원장 구속영장 다시 기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장기철 정읍시지역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부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기철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 1일 장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영장을 재청구했었다.장 위원장은 지난 4·11 총선 전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행과 공모해 3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2.08.17 23:02

김승연 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4년과 벌금 10억원을,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회장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이들 3명의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 한유통웰롭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 보유주식을 누나 측에 저가로 양도해 각각 2천833억원, 14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차명 주식거래로 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이어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영향력과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김 회장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홍동옥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화그룹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본부조직에서는 김 회장을 CM(체어맨)이라고 부르면서 CM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조직은 CM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S&C 주식을 세 아들에게 저가로 매각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주식 가격의 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와함께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운영팀 김모 부장과 에스앤에스에이스 금모 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어모 부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2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한화S&C 재경팀장 등 3명에게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화 대표이사 남모 씨 등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남아있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김 회장은 2004~2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8.16 23:02

장기철 민주당 정읍위원장

민주당 정읍지역위원회 장기철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노상길)은 지난 13일, 4·11 총선에 출마했던 장기철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장위원장은 선거과정에서 3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등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었다.장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2.08.15 23:02

민주당 정읍지역위 사무국장 대행 집유

전주지법 정읍지원(지원장 김상곤)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 사무국장 직무대행 차모씨(4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차씨는 4·11총선 당시 선거운동과정에서 3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무등록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검찰은 차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구형했었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2.08.06 23:02

익산·정읍·김제·군산도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풀렸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익산, 정읍, 김제, 군산 등 4개 시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과 관련, 전주지법이 2일 유통업체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이에 따라 남원시와 전주에 이어 사실상 전북 전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이 당분간 연중무휴로 정상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익산시장, 정읍시장, 김제시장,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신청인들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때까지 정지한다"면서 "자치단체장들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앞서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1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전주시장과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도 유통업체들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결정을 내렸다.한편 전북상인연합회가 조만간 도내 기초의회와 슈퍼마켓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대적인 대형마트 불매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향후 불매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8.03 23:02

법원, 전북 4개市 대형마트 영업제한 집행정지

전북 주요 도시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당분간 휴일에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와 SSM 5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군산과 익산, 정읍, 김제 등 전북 4개 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신청인들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이어 "자치단체장들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이들 기업은 지난달 말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영업제한 범위를 최고 한도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이에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달 31일 대형마트와 SSM 6곳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도 마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이로써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전북 전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주 휴일영업이 가능하다.

법원·검찰
연합
2012.08.02 23:02

2천억 부실대출 토마토저축銀 회장 징역 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2천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으로 구속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60)에게 징역 12년을, 신 회장과 공모한 이 은행 남모(47) 전무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신 회장이 은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수년간 모험에 가까운 거액 대출을 하고 차명 대출로 인한 부실을 감추려고 또다시 거액의 부실대출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횡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자신이 아니라 은행을 위해 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을 덮기 위해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세청, 금감원 직원들에게뇌물을 주는 등 죄질이 무거워 용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남 전무는 부실대출을 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신 회장의 최측근으로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김성중
2012.08.01 23:02

장기철 민주당 정읍위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411총선에서 정읍시 선거구에 출마했던 민주통합당 장기철 정읍시지역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노상길)은 지난 27일 장기철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장기철 위원장은 411총선 당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 사무국장 직무대행 A씨가 3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고있다.장기철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전 11시 정읍지원에서 열리며, 장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기타
2012.07.31 23:02

檢, 박지원 체포영장…"끝까지 강제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9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첫 소환 통보 이후 11일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가게 됐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검찰은 지난 3차 소환통보를 '최후통첩'으로 못박았고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이르면 3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되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검찰은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달 3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수사팀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끝까지 강제수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받게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박 원내대표를 직접 조사하고 사전이든 사후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다.검찰은 앞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 종료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오 전 대표가 빼돌린 비자금이 대구의 한 카지노에 유입돼 세탁 과정을 거친 뒤 일부가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왔다.합수단은 또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유치 대가 외에 별도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3년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또 2004년에는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기소됐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30 23:02

'허위사실 발언' 전북도의원 당선무효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6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천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59) 전북도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양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 열린 모임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최모씨가 다른 당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26 23:02

檢 이상득 기소…"대선자금 여부 확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이로써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됐다.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으로 유입됐는지를 포함해 이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은 부의장실에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 회장을 만났고, 임 회장이 사전에 정 의원에게 `3억원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이 전 의원은 얘기를 듣고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아오라 지시했고, 정 의원은 국회 주차장에서 3억원을 받아 차 트렁크에 실었다는 것이다.이 전 의원은 또 2007년 12월 중순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그는 돈을 받으면서 미래저축은행 경영과 관련한 청탁을 함께 받았다.이밖에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300만원씩 모두 1억5천75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김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적용됐다.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합수단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포함해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특히 금품수수 시점이 17대 대선 직전에 집중된 점에 비춰 대선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 의원과 함께 임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이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유세단장이던 권오을(56)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 세 사람의 진술이 각기 엇갈림에 따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합수단 관계자는 "우리는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했고, 거기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라며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덮고 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을 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국회 7월 임시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초 정두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합수단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게 27일 오전 출석하라고 세 번째 통보했다.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1,2차 통보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26 23:02

임실군수 무죄취지 파기에 환영ㆍ당혹 교차

임실군의 분위기는 환영과 당혹으로 갈렸다.대법원이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임실군청은 미소를 감추려고 표정관리를 하느라 애썼다.사실 임실군청은 오전만 해도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강 군수가 단체장직을 잃게 되고 그러면 역대 민선군수 4명 모두가 도중하차하는 오명을 이어가기 때문이다.임실군 공무원들은 초조한 마음을 달래며 판결 결과를 촉각을 곤두세웠다.이런 사정 탓일까. `의외의' 판결 내용을 접한 임실군 공무원들의 얼굴은 밝았다.임실군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고법 재판이 남아 있지만, 강 군수가 현재 업무를 이어가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른 공무원도 "강 군수가 낙마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제 임실군이 추진할 각종 산업이 더 큰 틀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환영했다.변호인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도 강 군수가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반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과 김 군수의 자진사퇴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의 표정은 어두웠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서 이후 공소 내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도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인 만큼 법률적 판단 이전에 취해야 할 도덕적 기준이 있다"며 "설사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해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력 낭비 등 군민에게 끼친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며 "강 군수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께 측근 방모(40)씨를 통해 업자 최모(54)씨로부터 8천400여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상고심에서 "8천400만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26 23:02

(1보)대법, 강완묵 임실군수 원심 파기 선고

1보=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이 선고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내려보냈다.대법원은 이날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400만원)이 선고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7.26 23:02

'업무방해' 진보신당 전북위원장 벌금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5일 시위를 하면서 회사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염경석 진보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동을 안했더라도 기록을 살펴볼때 시위 참가자들과 회사영업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해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시했다.염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후 1시3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세이브존 출입문 앞에서 1시간가량 피켓시위를 하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염씨는 민주노총 관계자 등과 함께 "세이브존은 옛 전주 코아백화점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며 시위를 벌였다.아웃렛 전문 유통회사인 세이브존은 2010년 8월 전주 구도심의 핵심 상권인 완산구 서노송동의 코아백화점을 인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