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국방부 승소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수년째 이어져 온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과 국방부의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판결로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동균(55)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2009년 최초 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의 승인 처분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국방부가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 아니라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럼에도 이를 혼동해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평가서 제출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2010년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축소결정은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로 적법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입법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서 변경승인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했다.강씨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이어 소송 도중인 2010년 3월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했다.1, 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만 유효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한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강정마을 해안 일대를 절대보전지역에서 제외한 제주자치도의 처분에 반대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강씨 등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해안 10만5천여㎡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자 주민 생존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2010년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05 23:02

검찰, 정두언 소환…금품수수 추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5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정 의원에 대한 조사는 중수부 11층 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일 소환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조사했던 방이다.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 중 한 명으로 불렸던 정 의원이 소환됨으로써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 전 의원 등 '최고 실세 3인방'에 이어 정권 실력자들이 줄줄이 검찰청사를 거쳐 가게 됐다.정 의원은 2007년 초 알게 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그해 하반기에서 이듬해 사이 1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합수단은 정 의원을 상대로 임 회장이 전달했다고 진술한 돈이 실제로 건네졌는지와 대가성 유무를 추궁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돈을 국무총리실 후배인 이모 실장을 통해 되돌려줬다며 '일종의 배달사고'라고 해명한 바 있다.수사팀은 임 회장이 정 의원에게 건넨 돈이 솔로몬저축은행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성격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이 돈을 되돌려줬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의심을 두고 있다.이에 앞서 합수단은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2007년 하반기 식사자리에 함께했던 총리실 이 실장과 또 다른 총리실 직원 한 명을 지난 2일과 3일 각각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이 2008년 초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 정 의원이 동석했다는 의혹도 캐묻고 있다. 정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는 상태다.수사팀은 또 정 의원이 임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준 배경도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임 회장이 '선거(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 대선자금 모금이 한창이던 당시 정 의원이 임 회장과 이 전 의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이밖에 수사팀은 정 의원이 김학인(49)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수사팀은 필요하면 임 회장과의 대질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7분 서초동 대검청사에 출두했다.그는 '대선자금 모금 차원에서 돈을 받았느냐' '이상득 전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동석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잘 해명될 것"이라고만 말했다.그는 '받은 돈을 후배를 통해 돌려줬다고 했는데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 심경을 묻자 "가서 얘기하겠다"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검찰은 정 의원 조사를 마친 직후인 이번 주 내에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정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05 23:02

전주지검, 원청업체 협박한 건설업자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는 4일 자신이 부실시공을 해놓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원청업체를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건설업자 조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전주시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조씨는 2010년 10월부터 3개월간 "내가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했는데 이 내용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원청업체를 협박해 2억1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수법으로 5억7천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이 부실시공으로 원청업체와 감리회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았고, 부실공사 구간은 재시공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04 23:02

이상득 16시간 조사 후 귀가 "충분히 대답"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마치고 4일 오전 1시40분 귀가했다.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팀의 신문은 이날 자정을 조금 넘겨 끝났으며 그 이후 이 전 의원과 변호인이 1시간10분에 걸쳐 조서를 검토했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 및 대가성을 인정하느냐',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정두언 의원이 동석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닫았다.이 전 의원은 다만 "모든 질문에 대해 조사받을 때 성실하게 얘기했습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충분히 다 대답했습니다"고 짧게 말했다.장시간 조사로 인해 지쳐 보이는 표정의 이 전 의원은 국민에게 한마디를 해달라는 취재진에게 "여러분 수고하십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대검 청사를 떠났다.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수사팀은 필요할 경우 이 전 의원과 임 회장 등을 대질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 전 의원이 원하지 않아 대질은 이뤄지지 않았다.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천만원의 성격도 추궁했다. 또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였다.합수단은 이 전 의원의 재소환 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합수단은 일단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04 23:02

검찰, 남원시의회 압수수색

전주지검 남원지청이 3일 오후 남원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검찰의 압수수색은 조영연 전 남원시의회 의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조 전 의장이 사용했던 노트북과 녹음기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2.07.04 23:02

이상득 의원 검찰 출석…거액수수 추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대검 중수부 11층 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다.이 전 의원이 소환됨에 따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이어 현 정권의 '최고 실세 3인방'이 모두 검찰청사를 거쳐 간 것으로 기록됐다.이에 앞선 지난 5월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은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역시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은 뒤 나란히 구속기소됐다.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정각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두했다.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은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그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검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말했고, '받은 돈을 대선자금에 썼느냐'는 질문에도 "가서 얘기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이 전 의원은 '대통령 친형으로서 청와대에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가슴이 아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답한 뒤 변호인과 함께 11층 중수부 조사실로 향했다.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합수단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임 회장이 전달했다고 진술한 금품의 대가성 유무를 추궁하고 있다.수사팀은 임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 등에 대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성격으로 돈을 건넸지만,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 구체적인 청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수사팀은 이 전 의원에게 임 회장을 수차례 만난 경위와 청탁이 오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합수단은 또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건넸는지, 임 회장에게 로비용으로 전달한 현금 14억원 중 일부가 이 전 의원 측에 유입됐는지도 추궁 중이다.수사팀은 임 회장과 김 회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대기시켜놓고 이 전 의원의 진술 여하에 따라 대질조사도 검토하고 있다.합수단은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이 과거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천만원의 성격을 캐고 있다. 수사팀은 이 돈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직접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 뭉칫돈과 관련,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합수단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 전 의원을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합수단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면 역시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03 23:02

전주지검, 사업권 이중으로 넘긴 40대 기소

전주지검 특수부는 2일 전주월드컵컨벤션센터 투자자에게 중복으로 사업권을 명의이전한 혐의(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로 오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센터의 실질적인 사장인 오씨는 지난해 4월 6일 전주시 반월동 월드컵컨벤션센터 사무실에서 채권자 A씨를 속여 레스토랑과 뷔페, 이미용업 등의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오씨는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영업권을 넘긴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02 23:02

2차 시국선언 전북 교사들 항소심서도 '유죄'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과 관련, 징계방침을 내린 교과부를 비난하는 성명(2차 시국선언)을 낸 도내 교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전교조 도지부장 노병섭 교사(47)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조한연 교사(48) 등 3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교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또 정부에 대한 규탄대회에 참여한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이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현장에 영향을 주는 등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전국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지난 2009년 6월 현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발 및 징계방침을 정하자 이에 반발하며 같은 해 9월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25 23:02

4·11총선사범 오늘 무더기 첫 공판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공판이 25일 무더기로 열린다.전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정록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용모 도의원, 김상초 임실군의원, 최정의 김제시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411총선이후 전주지법에서 당선자 또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판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은 제2형사부 김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2월 16일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김정록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전북도의원 전주 8선거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양용모 도의원과 임실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김상초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다. 이와 함께 최정의 시의원은 김제완주지역구 최규성 국회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해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25 23:02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

법원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해당 점포는 이마트 명일ㆍ천호점, 홈플러스 강동ㆍ잠실점, 롯데마트 월드ㆍ송파점을 비롯해 강동구 관내 SSM 10곳, 송파구 관내 SSM 27곳 등이다.강동ㆍ송파구는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밝혔다.행정법원은 "지자체 조례는 지자체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 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법원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즉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지자체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보장, 처분 내용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절차상 위법이 중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강동구와 송파구는 지난 3~4월 관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제가 시행되니 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뒤 조례를 공포했다.한편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의 내용이나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2.06.22 23:02

김효재 등 5명 기소…"윗선없다"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44)씨, 전 정무수석실 수행비서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특검팀은 그러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인 선우회의 개입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씨 등 당시 1, 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개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했다.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영빌딩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지난 3월26일부터 약 3개월간 벌여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검팀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수석 등 5명을 기소했으나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결과에서 더 진전된 '윗선 및 배후' 개입 의혹은 전혀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부실 수사 논란과 특검 무용론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씨와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공모해 공씨의 고향후배인 IT업자 강모(25)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작년 12월7일 김 전 수석이 조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 경찰 수사발표 내용을 사전조율한 흔적은 없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박태석 특별검사는 "제3자 및 윗선 등 배후세력의 금전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그동안 총 348명을 조사하고 중앙선관위 등에 대해 15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계좌추적영장(22회), 통신영장(15회)도 여러 번 발부받았다.특검팀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고 "공씨 등 4명이 체포됐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씨는 작년 12월1일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 보좌관에게 알려준 혐의이며, 정무수석실 전 수행비서 김씨도 같은 날 국회의장 전 비서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다.중앙선관위 직원 고씨는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고 배치되는 조치를 취해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가 심화하게 한 혐의를, LG유플러스 직원 김씨는 선관위 직원들을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원인 분석을 방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특검팀은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강씨에게 9천만원을 투자해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 강씨 등의 대포계좌 개설 혐의, 강씨 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정무수석실 전 행정관 김씨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했으며, 이중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2.06.21 23:02

김병운 전주지법원장 소액재판 진행 '화제'

전주지법원장이 20일 소액재판을 직접 진행해 화제다. 법원장의 소액재판 진행은 전주지법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전주지법에 따르면 김병운 법원장이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4호 법정에서 소액재판 182건을 진행했다. 김 법원장은 소송당사자들이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특히 수표소지인이 도난수표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청구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해 직접 조정을 이끌어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 법원장은 오후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사건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전주지법 관계자는 "김 법원장의 소액재판 진행은 여성법관 1명이 출산휴가를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책"이라면서 "전주지법원장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재판장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전주지법원장의 고법재판 진행은 낯설지 않지만 소액재판 진행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21 23:02

새누리 비례대표 김정록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찬중)는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61)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김 의원은 비례대표 선출전인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의 한 식당에서 이명노 후보측으로부터 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식사자리의 음식값을 계산한 이 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박모씨도 함께 기소했다.검찰조사결과 당시 김 의원은 장애인단체 회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후보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 후보를 당선시켜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검찰의 기소는 통합민주당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상으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박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도 판가름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총선 이틀전인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5일 이명노 후보가 김 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발언을 이끌어냈다. 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선거를 도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식사일자는 2월 16일이며 비례대표 선출 전이고, (김 의원이) 전국장애인협회장 차원에서 전북을 방문한 자리였다"면서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으며, 당연히 식사제공도 하지 않았다"며 박 의원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소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14 23:02

檢 박영준 기소…불법사찰 수사 종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추가 기소했다.이에 앞서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달 별건 구속기소된 상태다.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지난 3월16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3개월간 재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날 이런 내용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러나 검찰에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찰의 '몸통'이나 윗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해 부실,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2008년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 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박 전 차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로 이인규(56) 전 지원관과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검찰은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제공했다는 '관봉' 5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조사했으나 출고 은행과 일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원관실이 사찰을 진행한 500건의 사례를 수사한 결과,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 주요 인물 30명에 대한 감찰 또는 동향파악 활동을 확인했다.감찰ㆍ동향파악 대상자 중에는 어청수 전 경찰청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검찰은 지난 3월초 장 전 주무관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차 수사 당시 청와대와 총리실 인사에게서 입막음용으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6.13 23:02

김관영 의원 불구속 기소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이 지난 4·11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국회의원과 선거사무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지난 8일 오후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구민에게 명함과 자서전을 무료 배포한 혐의로 김관영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와 당시 수행원 B씨, 이들에게 자원봉사자를 소개해 준 C씨와 자원봉사자 3명도 함께 기소했다.이와함께 김 의원과 민주통합당 소속 시·도의원 18명의 간담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D씨도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3월 8일 당시 총선 예비후보였던 김관영 의원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선거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6.12 23:02

檢,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13일 발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오는 13일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약 3개월에 걸친 재수사의 결론을 밝히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박영준(52ㆍ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추가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차관은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앞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법사찰 증거인멸과 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최근 임태희(56)ㆍ정정길(70) 전 대통령실장에게서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해왔다.검찰은 지난 3월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인사 등으로부터 입막음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를 벌여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2.06.11 23:02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증가세…대책 필요

전북지역에서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강력범죄가 해마다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본원과 3개 지원에 신청된 치료감호처분은 15건이었다. 또 치료감호처분 신청은 지난 2010년에는 13건, 2009년에도 10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올해에도 4월까지 이미 5건이 신청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치료감호처분은 정신적 이상에 의해 부모를 살해하거나 소아기호증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등이 주대상자로, 금고이상의 형벌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일정한 치료시설에 수용해 치료받게 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이다. 이처럼 치료감호처분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예방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정신적인 이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면 교도소 수감 이전에 치료감호소를 거쳐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감호 처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11 23:02

총선 불법선거운동 잇단 벌금형

411총선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7일 지난 4월 11일 총선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후보자의 어깨띠를 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당일 오전 7시부터 김제시 검산동의 한 투표소 앞에서 '투표합시다, 기호○번 A'라는 어깨띠 등을 매고 명함용 유인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재판부는 또 지난 4월 6일 임실군 덕치강진청운면 등을 돌며 불법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미등록 선거운동원 장모 피고인(38여)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08 23:02

현직 경찰이 음주후 6중 추돌사고 내고 달아났다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6중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전주지법 영장전담 이영훈 부장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모지구대 소속 이모 경사(4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혐의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음주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 경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P정형외과 앞 사거리에서 박모씨(37)의 프레지오 승합차량 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김모씨(34)와 짜고 김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 경사의 구속과 별도로 이 경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경사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 상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08 23:02

MB정부 들어 전북출신 고위법관 기근 심화

이명박 정부 들어 전북출신 고위법관이 단 한명도 배출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법조계와 지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2명의 전북출신 대법관을 배출했었다는 점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이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북출신 고위법관 배려에 대한 도민적인 관심과 함께 후속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1기전남 담양), 김병화 인천지검장(5715기경북 군위), 김신 울산지방법원장(5512기부산), 김창석 법원도서관장(5613기충남 보령)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이들에 대한 청문회 및 동의투표를 하게 된다. 동의투표가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박일환(615기)김능환(617기)전수안(608기)안대희 대법관(577기)은 다음달 1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는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지난 1일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임후보 13명을 추천했지만 당시에도 전북출신 후보는 전무했었다.출신지별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 18명 중 경북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충남 3명, 전남 2명, 서울경기경남제주광주충북이 각 1명씩이다. 전북과 강원만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한 것이다.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이홍훈 변호사(고창)와 김지형 원광대 석좌교수(부안)가 대법관으로 재직, 상대적으로 전북출신 대법관의 기근현상이 심화됐다는 것. 특히 임실출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면 전북출신 고위법관 부재현상이 일반화되는 만큼 사법부차원의 전북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도내 법조계 인사는 "현 정부 들어 도내 출신 법관들의 약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법관들의 사기 고취와 지역안배 차원의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