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현관 배변 버스노조원 영장 기각

전주시청 현관 앞에 배변을 한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주시내버스 노조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7일 버스파업 집회도중 전주시청 현관에 배변한 혐의(건조물 침입, 모욕)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원 김모씨(57)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신문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20년 넘게 버스운전을 하면서 팍팍하기만 한 삶에 울화통이 치밀어 화를 표출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이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4월 9일 오후 10시40분께 전주 신성여객 경비실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기사 1명을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진모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18 23:02

총선후보 관계자 3000만원 부정사용 혐의 구속

검찰이 지난 411 총선에서 정읍지역에 출마한 A후보의 당지역위원회 사무국장 B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16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비용 외에 수천만원을 선거구민에게 살포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B씨를 구속했다.검찰은 또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당지역위원회 회계 담당 C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C씨를 조사하고 있다.B씨는 A후보 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아 이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1000만원은 선거 캠프와 관련한 운영비로 사용했고 2000만원은 돌려줬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B씨를 구속했고 C씨를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17 23:02

박근혜 지지모임 대표 벌금형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하는 모임의 대표 자격으로 지지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온고을희망포럼 대표 이모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지난 11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포럼이 만들어 지게 된 과정과 목적, 피고인의 정치경력과 성향, 발대식에서 드러난 정치적 성격으로 볼 때 이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성격을 띤 정치적 모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해 4월 전주리베라호텔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고을희망포럼의 발대식을 개최, 참석자 385명에게 합계 38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14 23:02

4·11총선사범 무더기 벌금형

411 총선 관련 선거사범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10일 오전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으로 기소된 출판기획사 대표 박모씨(49) 등 선거사범 7명에 대해 각각 10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민수 후보(진안무주장수임실)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다량 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직원 정모씨(40)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출판기획사를 운영하며 지난 1월초 장수의 한 우체국에서 선거구민 1만9409명에게 박 후보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박민수 참고인의 문답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가 도와줬던 박민수 후보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를 감안해 다른 선거사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주 후보(전주 덕진)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2000여명에게 지지문자를 전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에게 김호서 예비후보의 출마소식을 알린 혐의로 기소된 선거 사무소 사무장 범모씨(44)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동호회 연합회 회장 박모씨(48)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지난해 12월 전주 완산을 지역구의 예비후보였던 박영석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유명가수를 불러 참석자 1000여명 앞에서 노래를 하도록 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이벤트 업체 직원 최모씨(34)에게는 150만원을, 박모씨(30)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2.05.11 23:02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발언 후회한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7시간반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조 전 청장은 이날 조사를 받고 오후 9시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를 나오면서 2년전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해 대해 "당연히 후회한다"며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차명계좌 등을 말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인데 여러가지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이날 오후 1시55분께 검찰청사에 나온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의 존재와 증거제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지금단계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며 "저의 부적절한 발언때문에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차명계좌 발언 경위와 근거 등을 집중 조사했다.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 기동대를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이 같은 해 8월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족으로부터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조 전 청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고 6월에는 서면조사를 받았다.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최근 언론에 밝히기도 했으나 실제로 그가 어떤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10 23:02

"절도 경찰관 해임 당연"

절도죄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직 경찰관 송모씨(40)는 지난해 8월 5일 정읍시 상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모닝 승용차에서 선글라스 1개와 USB 1개 등 모두 27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송씨는 이 아파트 CCTV를 통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경찰전산망으로 차적조회를 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이후 송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이에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 23일 송씨에 대해 파면처분을 했다. 송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송씨의 주장을 참작해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송씨는 이마저도 가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법령을 준수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주민의 물건을 훔치고, 이 사건이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돼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과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2.05.10 23:02

미래저축銀 김찬경 회장 구속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8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힌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4개 저축은행 영업정치 조치를 앞두고 지난 3일 시중 은행 수시입출금계좌에 넣어둔 회사자금 200억원을 임의로 인출한뒤 중국으로 밀항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회장은 3일 밤 9시께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선박을 타고 중국으로 몰래 가려다 붙잡혔다.합수단은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원 중 70억원을 다시 입금했지만 나머지 130억원은 빼돌린뒤 은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횡령 규모와 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합수단은 김 회장이 회사 명의로 증권사에 예치된 시가 270억원이 넘는 주식을 빼내 현금화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합수단은 7일 솔로몬저축은행 본점 등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본점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도 미래저축은행 제주 본사 등 10여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09 23:02

전주지법 형사재판 첫 그림자배심원제

전주지방법원이 그림자배심원 제도를 형사재판으로까지 확대, 도내 최초로 그림자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이 열렸다.전주지법은 8일 살인죄로 기소된 윤모씨(2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정식배심원 7명 이외에 11명의 그림자배심원단을 참관시켰다.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관한 평의평결을 내려 실제 형량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다.이날 재판의 쟁점은 살인죄로 기소된 윤씨가 고의성을 갖고 자신의 여자 친구를 살해했는지 여부였다.윤씨는 지난 1월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부모를 험담하고 욕설하는 여자 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그림자배심원 11명은 평의과정에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지만, 양형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11명의 그림자배심원 중 5명은 형량을 5년으로 평결했고 2명 6년, 2명 4년, 2명 3년 등의 평결을 내렸다.반면 실제 재판에 참여한 정식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은 달랐다. 살인죄 성립에 대해 유죄가 4명, 무죄는 3명이 나왔다.이에 재판부는 대다수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한편 그림자배심원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를 참고하면 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09 23:02

박영준 구속…"드릴 말씀없다.죄송하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했다.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이날 박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이날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온 박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이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06~2007년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 전 차관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의 형 계좌에서 2007년부터 수시로 입금된 거액의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와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상한 뭉칫돈의 규모는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계좌가 박 전 차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파악한뒤 필요하면 박 전 차관의 형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박 전 차관의 '돈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에게도 지난 1일 소환을 통보하고 국외에 체류중인 그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법원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자진 귀국한뒤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오전 법원에 나온 강 전 실장은 청탁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고 죄송하다"고 답하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에 대해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편 검찰은 파이시티 측의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08 23:02

4개 저축銀 비리 사법처리 잇따를듯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들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사법처리가 잇따를 전망이다.합수단은 7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 4개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다.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합수단의 3차 수사가 본격화된 셈이다.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합동 수사는 지난해 9월18일 금융당국이 제일 12, 토마토,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대영저축은행 등 7곳을 영업정지한 직후인 9월22일 대검찰청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이 출범하면서 시작됐다.합수단은 당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지난해 11월말까지 이들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2개월여에 걸쳐 1차 수사를 했고, 이후 저축은행 관련 비리에 연루된 정ㆍ관계 인사들에 초점을 맞춘 2차 수사를 해왔다.합수단은 1차 수사에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13명을 사법처리했고 올해 2월7일 2차 수사결과 발표때 38명을 추가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1차와 2차 수사를 합친 사법처리 대상자만 50명을 넘는다.특히 2차 수사에서는 저축은행 경영진의 정ㆍ관계 로비를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춰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세무공무원 등을 적발했고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와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73)씨 등도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했다.합수단은 2차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구속하고 역시 유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49) 전 열린우리당 의원,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 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정치인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저축은행 비리 및 로비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여기에 이번에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까지 추가됨에 따라 사법처리되는 비리 관련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07 23:02

검찰,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7일 압수수색을 하고 이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의 본점과 경영진 자택 등을 이날 압수수색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솔로몬저축은행 본점 등 4개 저축은행의 본점과 서울시내 주요 지점을 포함해 30여곳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저축은행의 여신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불법대출과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혐의가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나 임직원 등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대출과정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사를 하지 않거나 대출 담보에 대한 허위감정을 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와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겨 대출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이들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의 정ㆍ관계 로비 여부 등도 전방위로 수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주요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영업정지에 앞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3일 검거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07 23:02

참극 막을 수 있었다

검찰의 피의자 관리가 조금만 신중했더라도 전 예식장 대표 등이 포함된 '행방불명 3인의 참극'은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예식장 대표 고모씨(45)가 2개월 전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고씨는 당시 부실 대출로 파산된 전일저축은행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였다. 전주지검은 고씨가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구속수감)과 친분을 쌓으며 동일인여신 한도를 넘어 8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 받고, 중국으로 밀항했던 김 전 행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15억원의 차용 사기 혐의도 받고 있던 고씨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종적을 감췄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고씨에 대해 기소중지(수배)했다.검찰은 이후 고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했고 4개월이 지난 올 해 2월 고씨의 은신 장소를 알아낸 뒤 수사관을 급파해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고씨는 '차량 안에서 휴대폰 등 중요 물품을 꺼내오겠다'며 차량으로 이동한 뒤 그대로 차를 몰아 현장에서 도주했다. 당시에 고씨가 달아나지 못했더라면 고씨는 체포와 동시에 구속수감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번 '행방불명 3인 참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07 23:02

부안서 두 딸 살해한 엄마 국민심판 받는다

부안에서 자신의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여38)의 재판이 배심원제(국민참여재판)로 진행된다.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권씨가 법원에 반성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옴에 따라 배심원들의 평결을 반영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이에 따라 사건은 관할 법원인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전주지법 본원으로 이송됐고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인 제2형사부에서 사건을 맡는다.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권씨는 지난달 8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큰딸(10)을 화장실 욕조에 빠뜨려 살해한 뒤 잠을 자고 있던 둘째딸(7)도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07 23:02

편의점 여종업원 흉기위협 집유

전주지법 제 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출시킨 혐의(특수강도 미수 등)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여 종업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또한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 2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여종업원에게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04 23:02

檢 박영준 18시간 조사…오늘 구속영장 청구할듯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8시간 가까이 조사했다.박 전 차관은 2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고 3일 오전 3시40분께 귀가했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차관은 "강도높게 조사받았다. 충분히 소명했고 성실히 답변했다"며 브로커인 이동율(61)씨에게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들어올 때와 입장이 달라진게 없다"고 말해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그러나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빠르면 이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이던 2005~2006년 브로커 이씨를 통해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2천만~3천만원씩 약 1억원을 받는 등 2007년까지 총 2억~3억원 가량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박 전 차관의 '돈 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그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박 전 차관 주변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박 전 차관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위와 방향을 정하기 위해 이 회장에 대한 조사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앞서 검찰은 이동조 회장의 지인으로 이 회장의 계좌를 위탁받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은행직원을 1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계좌에서 수시로 목돈이 입출금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03 23:02

옆 손님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술집에서 손님을 때리고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여40)씨에게 화분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한 자신을 피해 달아다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을 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일행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03 23:02

박영준 검찰 출석…금품수수ㆍ청탁의혹 부인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검찰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온 박 전 차관은 "성실히 검찰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차관은 이어 파이시티 측에서 돈을 받았는지와 서울시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아니"라면서 고개를 저었다.이전과 달리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 해명하지 않은 이유가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이국철(SLS그룹 회장 사건) 때 보면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 모든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말하겠다"고 답한 뒤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박 전 차관은 자금세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부장검사)는 박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 재직 당시 이정배(55)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검찰에서 브로커 이동율(61ㆍ구속)씨를 통해 박 전 차관에게 3~4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브로커 이씨가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의 회사 계좌를 통해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회장의 경북 포항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박 전 차관은 이 전 대표로부터 주택구입 자금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에게 이 돈을 건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에 따라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박 전 차관의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철원(47) 전 서울시 정무조정 실장를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검찰이 박 전 차관의 인허가 청탁 의혹을 수사하면서 소환한 서울시 관련자는 지난 1일까지 간부, 실무자를 포함해 5~6명에 달한다.이에 앞서 검찰은 중국에서 귀국한 강 전 실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5시간 가량 조사한 뒤 1일 오전 1시께 돌려보냈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007년 박 전 차관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진척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박 전 차관에 대해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02 23:02

"두번 폭행에 퇴학처분 가혹" 전주지법 판결

같은 반 친구를 두 차례 폭행했다는 이유로 내린 퇴학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반성의 기회 부여 없이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에서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일 A군(19)의 부모가 군산 모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같은 반 친구를 두 차례 폭행하고 괴롭힌 원고의 행동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이 같은 사실만으로 배움의 기회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원고가 그간 다른 학생을 괴롭힌 적이 없는 점, 퇴학처분을 받을 경우 원고의 현재 및 장래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퇴학처분을 내린 학교 측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02 23:02

조카 담임교사 폭행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조카에게 창피를 줬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교사가 학생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서슴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전주시 인후동의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조카의 담임교사인 B씨(31)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01 23:02

한약재 밀반입 보따리상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중국 한약재를 보따리상들을 통해 밀반입한 A씨(70)와 B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 한약상 운영 업자 C씨로부터 중국 한약재를 밀반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약원재료인 반하(1203kg), 저령(40kg) 등 시가 761만8000원 상당의 한약원재료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