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발언' 전북도의원 당선무효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6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천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59) 전북도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양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 열린 모임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최모씨가 다른 당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26 23:02

檢 이상득 기소…"대선자금 여부 확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이로써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됐다.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으로 유입됐는지를 포함해 이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은 부의장실에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 회장을 만났고, 임 회장이 사전에 정 의원에게 `3억원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이 전 의원은 얘기를 듣고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아오라 지시했고, 정 의원은 국회 주차장에서 3억원을 받아 차 트렁크에 실었다는 것이다.이 전 의원은 또 2007년 12월 중순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그는 돈을 받으면서 미래저축은행 경영과 관련한 청탁을 함께 받았다.이밖에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300만원씩 모두 1억5천75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김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적용됐다.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합수단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포함해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특히 금품수수 시점이 17대 대선 직전에 집중된 점에 비춰 대선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 의원과 함께 임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이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유세단장이던 권오을(56)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 세 사람의 진술이 각기 엇갈림에 따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합수단 관계자는 "우리는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했고, 거기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라며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덮고 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을 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국회 7월 임시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초 정두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합수단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게 27일 오전 출석하라고 세 번째 통보했다.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1,2차 통보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26 23:02

임실군수 무죄취지 파기에 환영ㆍ당혹 교차

임실군의 분위기는 환영과 당혹으로 갈렸다.대법원이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임실군청은 미소를 감추려고 표정관리를 하느라 애썼다.사실 임실군청은 오전만 해도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강 군수가 단체장직을 잃게 되고 그러면 역대 민선군수 4명 모두가 도중하차하는 오명을 이어가기 때문이다.임실군 공무원들은 초조한 마음을 달래며 판결 결과를 촉각을 곤두세웠다.이런 사정 탓일까. `의외의' 판결 내용을 접한 임실군 공무원들의 얼굴은 밝았다.임실군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고법 재판이 남아 있지만, 강 군수가 현재 업무를 이어가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른 공무원도 "강 군수가 낙마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제 임실군이 추진할 각종 산업이 더 큰 틀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환영했다.변호인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도 강 군수가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반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과 김 군수의 자진사퇴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의 표정은 어두웠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서 이후 공소 내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도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인 만큼 법률적 판단 이전에 취해야 할 도덕적 기준이 있다"며 "설사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해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력 낭비 등 군민에게 끼친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며 "강 군수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께 측근 방모(40)씨를 통해 업자 최모(54)씨로부터 8천400여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상고심에서 "8천400만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26 23:02

(1보)대법, 강완묵 임실군수 원심 파기 선고

1보=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이 선고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내려보냈다.대법원은 이날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400만원)이 선고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7.26 23:02

'업무방해' 진보신당 전북위원장 벌금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5일 시위를 하면서 회사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염경석 진보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동을 안했더라도 기록을 살펴볼때 시위 참가자들과 회사영업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해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시했다.염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후 1시3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세이브존 출입문 앞에서 1시간가량 피켓시위를 하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염씨는 민주노총 관계자 등과 함께 "세이브존은 옛 전주 코아백화점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며 시위를 벌였다.아웃렛 전문 유통회사인 세이브존은 2010년 8월 전주 구도심의 핵심 상권인 완산구 서노송동의 코아백화점을 인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25 23:02

민주당 정읍시지역위 사무국장 선거법 위반 혐의 1년2개월 구형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을 구형했다.정읍지원 합의부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A씨가 비등록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각 40만원과 20만원씩의 대가를 지불하는 등 후보자측에서 받은 3000만원을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농후하다"며 "금권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3일 오후2시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2.07.25 23:02

군산·익산 장학재단 장학금 1억5000만원 횡령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이 익산과 군산의 장학재단 2곳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장학금수령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법인 이사장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24일 군산지청에 따르면 익산 A장학재단 이사장 B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장학법인 회원들이 납부한 장학성금 4억9000여만원 중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군산 C장학재단 D이사장과 운영위원장, 총무이사, 사무국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3130만원 상당의 장학금 수령증 16장을 위조한 혐의이다.이들 두 곳 장학재단은 모두 감독 관청인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허위 결산서류를 제출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군산지청 관계자는 "감독관청인 교육지원청에 이들 장학법인의 허위 결산보고에 대해 통보할 예정이다"며 "장학법인 등 공익법인 재산의 개인 횡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7.25 23:02

선거법위반 김정록 벌금 90만원...국회의원직 유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록(61)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벌금 100만원이 넘지 않아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신분으로 우발적으로 지지발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출마한 이명노(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 한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9 23:02

전주지법, 대형마트 영업제한 집행정지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8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주시가 지난 2월 27일 신청인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이어 "전주시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전주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 중이다.이에 반발한 대형마트 6곳은 전주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8 23:02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18일 경찰관에게 욕을 퍼부어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아무 이유없이 욕을 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2시2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순찰차를 세워 경찰관들을 불러낸 뒤 20분간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8 23:02

김관영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관영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현)는 16일 김관영 의원 및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김관영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댓가(기부 자서전 수 등)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당시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해서는 "과거 한차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두권(기부 자서전 수)에 불과하다"며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전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한 선거운동원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선고했다.김관영 의원은 "솔선수범해 법을 지켜야 하는 법조인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선처에 나라와 지역을 위해 모범적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돼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7.17 23:02

김관영 국회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관영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재판장 김도현)은 16일 열린 김관영 의원 및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김관영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기부행위, 사전 선거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댓가(기부 자서전 수 등)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당시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해서는 과거 한차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두권(기부 자서전 수)에 불과하다며 벌금 50만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비서관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또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의 나머지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6 23:02

檢 정조준에 익산 석산업계 전전긍긍

속보=익산지역 석산업계를 정조준하고 나선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7월9일자 10면 보도)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 검찰의 이번 수사에서 조사 대상에 오른 거의 대부분의 석산업체들이 걸려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석산 관련업계 일각에선 검찰의 사업 현장 측량 결과, 상당수의 석산업체들이 허가 구역을 벗어나 돌을 채취해 온 사실이 적발돼 1~2개 업체 대표 구속에 이어 나머지 위반 업체들에게는 적어도 수억원의 엄청난 벌금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런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석산업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엄단하겠다는 의지 아래 이달초부터 익산지역 전체 석산 사업장 17곳 중 12곳에 대한 현장 측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최근 2~3년 사이 측량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던 곳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구역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 것이다.최근에서야 이들 12곳 석산 사업장에 대한 현장 측량이 모두 끝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 측량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허가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돌을 불법 채취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관련업체들은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검찰 수사는 환경파괴 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 등과 함께 엄히 다스려왔기 때문이다.아울러 검찰의 수사 강도 및 의지가 워낙 높아 자칫 군산지역 석산업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도내 석산업계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2.07.16 23:02

검찰, 직무유기 전북교육감 집유형 구형

전주지검은 13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징계를 미룰 수 있겠지만 공무원 신분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 교육감은 최종진술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는 사법부 내에서도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다"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보고 징계를 하더라도 국가의 징계권에 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시국선언 교사들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에 항의하고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은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 시국선언 교사들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선고공판은 8월 24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3 23:02

(1보)신임 전주지검장에 김경수 서울고검 차장

법무부는 13일 신임 전주지검장에 김경수 서울고검 차장검사(51)를 전보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 38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또 남원출신의 오광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전북출신 검사장이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법무부는 고등검사장급의 용퇴나 승진전보 인사 없이 군산출신 채동욱 대검 차장 등 고등검사장급 전원을 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장대검 중앙수사부장대검 공안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빅4로 불리는 주요 보직도 전원 유임됐다. 임권수 전주지검장은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특히 오광수 연구위원이 검사장 승진과 함께 대구지검 1차장에 발탁됨에 따라 전북출신 검사장수는 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인사에서 황윤성 춘천지검장(전주)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김희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익산)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부안)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전주지검장을 역임한 이건리 창원지검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전보됐다.한편 진주에서 태어난 신임 김경수 전주지검장은 진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27회와 사법연수원 17기를 거쳐 춘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대검 대변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09년 8월 검사장에 승진했다. 신임 김 검사장은 한보그릅 특혜비리 의혹사건 등 대형 특수수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검찰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로 손꼽히고 있으며, 수원지검 2차장에 재직당시 국정원기무사와의 합동수사로 탈북자로 위장한 여간첩 원모씨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둬 관심을 모았었다.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의 신임 오광수 검사장은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0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7.13 23:02

걸핏하면 폭력...전주 싸전다리 '주폭' 징역형

노인들의 안식처인 전주 싸전다리에서 폭행과 욕설을 일삼던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노동을 하던 김모(50)씨는 수년 전부터 전주시 전동 싸전다리에서 상인과 노인들에게 행패를 부렸다.싸전다리는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휴식도 취하는 안식처였지만 김씨가 나타난 뒤로부터는 분위기가 흉흉해졌다.김씨는 지난 2월 6일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50대 남자를 폭행하는가 하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고 노점상 이모(52여)씨를 둔기로 때렸다.그는 노인들에게 장갑을 비싸게 판다는 이유로 노점상의 뺨을 때리고 잡화를 빼앗아 불에 태우는 등 행패를 일삼았다.또 자신의 폭행 사실을 신고한 이씨를 찾아가 의자를 집어던지고 머리를 때리는 등 보복성 폭력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김씨의 잦은 욕설과 해코지에 지친 노인들은 "김씨 때문에 못살겠으니 잡아가 처벌해 달라"고 경찰서에 하소연할 정도였다.결국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부쉈고 보복 목적으로 이씨를 폭행했다"면서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동종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2 23:02

'BBK 가짜편지' 전원 무혐의…檢 "배후없다"

2007년 대선 당시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BBK 가짜편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신명(51)씨가 지인의 지시를 받아 편지를 대필한 것일 뿐 편지작성의 배후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검찰은 신씨가 작성한 편지가 양승덕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을 통해 이명박 후보 캠프에 있던 김병진 두원공대 총장,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거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2일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신경화, 신명씨 형제, 홍준표 전 대표 등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신씨 형제, 양씨 등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각하하고 신명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신명씨는 형 신경화씨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평소 따르던 양씨에게 전달해 상의하다 양씨로부터 '김경준이 모종의 약속을 한 후 입국한 것'임을 암시하는 편지 초안을 받아 그대로 대필했다.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이 편지는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으로, '큰집'이 참여정부의 청와대로 해석되면서 기획입국설이 불거졌다.양씨는 형의 구명을 바라던 신명씨의 부탁으로 당시 여권인 대통합민주신당 측 인사들을 만나 신경화씨에 대한 무료변론 각서 등을 받게 되자 이를 한나라당 측에 알려줘 공을 세우기로 마음먹고 '가짜편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밝혔다.양씨는 신명씨의 자필 편지를 한나라당 측에 넘기기 위해 대학교수였던 김병진씨에게 전했고, 김씨는 지인인 사업가의 소개를 받아 MB캠프에 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홍 전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검찰은 은 전 위원이나 홍 전 대표가 애초 해당 편지를 들고 찾아온 김씨의 말을 믿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편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편지는 신명씨로부터 신경화씨와 김경준씨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들은 양씨가 대선 과정에서 공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기획해 작성해 한나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특히 검찰은 양씨가 자신이 편지 작성자임을 숨기기 위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권 실세들을 허위로 언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2 23:02

"총장선거서 소액 향응이라도 징계는 정당"

총장선거 과정에서 소액의 향응을 받은 교수들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 등 전주교대 교수 3명이 "총장 후보로부터 받은 식사나 선물이 소액이라 징계는 부당하다"며 전주교대 총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및 징계부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의 견책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해 불문경고로 감경됐다"라며 "식사 등 이익을 제공한 총장 당선자는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때 피고의 처분이 균형을 잃었다거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선거와 관련해 식사 또는 물품을 받은 원고들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민주주의 원리에 중대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원고들이 불문경고를 받으면 인사고과와 승진에서 불이익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특별히 과중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 교수 등은 2010년 전주교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유광찬 후보로부터 각각 1천2005만9천원 상당의 식사와 비누, 향수 등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박 교수 등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견책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2 23:02

조영연 전 남원시의회의장 구속... 수사확대여부 촉각

조영연 전 의장(민주통합당5선)이 11일 구속되면서,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한 수사확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박찬호)은 이날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조 전 의장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의장은 남원시의회 의장선거(7월2일)를 앞둔 6월30일 오후 4시30분께 남원시의회 4층 전문위원실에서 동료 의원에게 의장 당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다.이날 조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전주지법 남원지원 김진만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조 전 의장의 구속과 함께,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박찬호 지청장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짚어볼게 있으면 짚어보겠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체크할 계획이라며 수사확대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2.07.12 23:02

결국 이상득까지…정권실세 줄줄이 구속

10일 자정을 지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뚫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뒷좌석에는 이날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바로 차량에 탑승했다.'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임을 공언해온 현 정권에 치명타가 가해지는 순간이었다.이 전 의원을 포함한 현 정권 실세들의 연쇄 몰락은 지난해 9월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의 폭로가 그 전주곡이었다.이 회장은 실세 그룹의 일원으로 분류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억여원을,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공개했다.이 회장의 폭로로 신 전 차관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영어(囹圄)의 몸이 됐다.반면 박 전 차관은 SLS그룹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아 궁지에서 빠져나오는 듯했다.연이어 CNK 주가조작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의 배후로 계속 의심을 받아왔지만 뚜렷한 물증이 나오진 않았다.하지만 박 전 차관도 결국 지난 5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또 한 명의 실세이자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최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측근의 비리 의혹이 일자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전격 사퇴해 논란에서 한발 비켜서는 듯 했다.그러나 역시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끝에 대검 중수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결과 고향 후배인 브로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박 전 차관과 함께 구속기소됐다.이상득 전 의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도 시작은 이국철 회장의 폭로에서 비롯됐다.이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수십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 회장이 SLS그룹 구명로비 차원에서 이 전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47)씨에게 6억여원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오래도록 데리고 있던 보좌관의 구속에도 검찰의 직접적인 소환은 피해왔던 이 전 의원은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 7억원이 발견되면서 서서히 코너에 몰렸다.여기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포착되면서 이 전 의원은 결국 검찰의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검찰은 넉 달여에 걸친 치밀한 내사 끝에 지난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6억원 가까운 돈을 받은데다 코오롱그룹으로부터도 정상 회계처리되지 않은 1억5천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검찰이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의 용처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또 검찰의 수사 강도에 따라 17대 대선 당시 MB캠프에 있었던 측근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 현 정부 개국공신 중 한 명인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도 이 전 의원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돼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처지에 놓여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