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한 중고차 판매업자 징역형

전주지법 임형태 판사는 15일 중고자동차를 비싼 가격에 팔려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중고차 판매업자 정모(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임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 계기판을 조작, 중고차 매매시장을 교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정씨는 2007년 말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행거리 23만㎞가 넘는 승용차의 계기판을 뜯어내 15만㎞로 줄여 판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80차례에 걸쳐 6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폐차장에서 산 계기판을 차량에 붙이거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주행거리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5 23:02

마약, 청정 전북 뚫었다

'마약 청정 지역'으로 불리는 전북에서 필로폰이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조직폭력배(이하 조폭)가 해외까지 나가 마약을 밀반입해 온 뒤 이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어 마약 반입과 판매 조직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주지검 제2형사부(황순철 부장검사)는 14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조폭과 연계된 필로폰 유통조직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조폭 5명을 비롯한 마약사범 18명을 입건한 뒤 그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날 적발된 마약 사범 가운데 필로폰을 투약해 적발된 대상은 20대 여성 간호사를 비롯해 가정주부와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는 등 조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인이었다.이번에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일반인들에게 판매처를 알선해 적발된 조폭은 정읍 '식구파' 행동대원 2명, 군산 '백학관파' 행동대원 2명, 전주 '월드컵파' 행동대원 1명 등 모두 5명이다.검찰에 따르면 식구파 행동대원 A씨(35)는 중국 산둥성 석도항에서 필로폰 25그램을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복부에 붙이고 그 위에 다시 허리띠를 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숨겨 군산항을 통과했다.A씨가 마약을 밀반입하면서 이용한 선박은 매일같이 중국과 군산을 오가는 시다호로 이 배에는 속칭 보따리상들이 많이 타고 있었으며 A씨는 별다른 검색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들여 온 필로폰은 모두 25그램으로 이는 833명이 1회분을 투약할 수 있는 대규모 분량이다.별다른 제재 없이 세관 검색을 마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백학관파와 월드컵파 행동대장들과 연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게 한 뒤 서로 판매금을 나눠가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필로폰이 매매된 배경과 또 다른 마약 알선 루트 등 배후세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검찰은 또 필로폰이 중국에서 밀반입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중국의 또 다른 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 등과 공조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김종필 검사는 "마약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던 전북에서도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이번 수사에서 확인했다"면서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류 적발이 적은 전북을 기점으로 군산항 등에서 잦은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와 함께 마약 유통 일당과 투약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청정지역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5 23:02

검찰, 성추행 혐의 봉사단체 총재 무혐의 처분

산하 조직의 한 여성클럽 회장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왔던 L봉사단체 A지구 총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전주지검은 14일 조직 내 여성클럽 회장의 신체부위 등을 만진 혐의로 고소된 B총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B총재의 진술이 사실로 나오는 등 단순하게 고소인 주장만으로는 성추행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취지에서다.그러나 검찰은 B총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있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성추행 사건과 관련 해당 여성클럽 회장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꽃뱀' 등의 단어를 써가며 상대를 모욕해 비하한 혐의다.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초 불거졌던 봉사단체 총재의 성추행 사건은 일단락 됐으며, 이에 여성회장 측은 수사결과에 불복, 즉시 항고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총재는 이날 "먼저 한 지역구의 봉사단체 총재로서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수사 결과가 말해주듯 허위 사건으로 인해 가정파탄의 위기를 맞는 등 집에서나 밖에서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치욕스러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5 23:02

공산당 누명 62년…'亡者의 恨' 풀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공산당원으로 몰려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망자들의 恨(한)이 62년만에 풀렸다.故홍복동씨(1901년생)와 김종옥씨(1921년생)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8월 북한군에 동조해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자위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임실군 신덕면 일대 도로를 파괴하고 살해당한 주민 2명의 사체를 매장했다는 혐의도 받았다.여기에다 1950년 12월에는 북한 인민위원회 위원장 지시로 주민들의 쌀을 훔쳐 빨치산 식량으로 제공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당시 이들이 국가 수사기관에 의해 누명을 쓴 혐의는 살인과 국방경비법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었다.7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들은 억울한 누명을 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이에 유족은 2008년 12월 "망인들은 주민을 살해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고 인민위원회의 강압에 의해 시신을 매장했을 뿐"이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망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평범한 농민이었던 사실이 밝혀졌고 시신을 매장하라는 인민위원회 자위대장의 강압적인 지시를 받았던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김씨 등에게 중형을 받도록 종용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낸 뒤 피해자 망인 및 유족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과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유족은 재심 소송을 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숨진 김모씨(한국전쟁 당시 30)씨 등 농민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망인들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자행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했고, 시신매장은 강요된 행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이날 판결 직후 故김종옥씨 아들 김성남씨는 "아버지의 고통을 1/100이라도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오늘까지 달려왔다"며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하겠지만 보상에 앞서 우리 세대 인생은 종점에 왔고 부디 우리 후손들이 잘못된 진실로 취업 등에서 날깨를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이후 "우리 가족들은 그간 수시적으로 감시를 받아 오는 등 연좌제에 걸려 지금까지 공무원 한명 배출하지도 못했다"며 "지금에라도 아버지의 한을 풀게 돼 정말 다행으로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 진실을 늦게 규명해 죄송하다는 절을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5 23:02

'금품제공 약속' 순창군수 후보 항소심도 집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4일 출마 포기를 대가로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무소속)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마를 포기한 조모씨로부터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군수 권한의 일부와 선거 경비 중 일부를 요구받고 이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해 8월 출마를 포기한 조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천만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씨는 1026 재선거에 옥중출마해 민주당 황숙주 후보와 맞붙어 96표 차로 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4 23:02

새만금송전선로 반대 주민, 행정소송 패소

새만금 송전선로의 건립 방식에 반대해온 군산시민들이 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시장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4일 군산시내 7개 읍면동 주민 70여명이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실시계획(전기공급설비 345kV)을 취소해 달라"며 군산시장과 한전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토지주 22명이 "보상금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한전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했다.재판부는 "송전선로 건설은 철탑 건설의 지상 방식과 지중화의 매몰방식이 있고 군산시는 한전 의견을 받아들여 지상방식을 택했다"며 "제대로 된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군산시의 송전방식과 노선결정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군산시민들은 2009년 12월 군산시가 68만9천여㎡에 30.3㎞의 송전선로와 철탑 92기를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고를 내자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4 23:02

전주지검, 히로뽕 판매·투약 18명 적발

전주지검 형사2부는 14일 중국에서 밀반입한 히로뽕을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읍지역 조직폭력배 윤모(3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윤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국 산둥성에서 군산항을 통해 히로뽕 25g을 몰래 들여온 뒤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형별로는 히로뽕 유통 12명, 투약 5명, 밀수입 1명이었고 검찰은 윤씨로부터 히로뽕 1.03g을 압수했다.검찰은 "윤씨에게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사람은 조직폭력배와 자영업자, 회사원, 간호사, 가정주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마약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던 전북에서도 마약이 확산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4 23:02

"가정 해체돼선 안돼"… 절도전과 7범 주부에 선처 내린 검찰

"법이 아무리 엄정할지라도 때론 눈물의 선처가 따라야 할 때도 있죠."검찰이 자녀가 받을 충격과 양육 등의 문제를 고려해 구속된 절도전과 7범인 주부를 석방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13일 전주지검 제1형사부(김찬중 부장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뒤 그 심의의견에 따라 절도죄로 구속된 주부 A씨(36)의 구속을 취소석방하고 불기소(기소유예)로 선처했다고 밝혔다.가정환경이 어려웠던 주부 A씨는 절도 전과 7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재범을 저질러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석방된 A씨가 구속기간동안 양육이 필요했던 2, 6, 10세의 딸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료 중에 있고 구속이 장기화되면 자녀들을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를 감안, 시민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위원회를 열었다.위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선처를 결정했고 검찰도 이에 따라 재범을 저지를 경우 엄벌할 것을 약속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석방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특히 검찰은 A씨가 정신감정을 받았던 사실을 토대로 A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의 협력과 지지아래 심리적 갈등과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김찬중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징역 6월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틀에 맞춰진 획일적 사건 처리가 이뤄질 경우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배품으로서 하나의 소중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4 23:02

여행사 로비 연루자 '철퇴' 머지않았다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가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금품을 돌린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내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1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여행사 로비 수사와 관련 뇌물수수 등으로 입건된 대상자는 11명이며, 이 가운데는 411총선 예비후보를 포함해 고위직 공무원들이 포함됐다.입건 대상자 11명은 모두 107회에 걸쳐 3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개인당 최대 400만원에서 최하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여행사 대표 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주민등록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뇌물공여 등 4가지로 유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유씨가 명예훼손 및 로비 명단의 대상과 금품 전달 사실여부 등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여행사 선정과 관련한 청탁 등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하지만 검찰은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의 금품 로비는 포괄적 의미의 수뢰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 보완 지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또 이번 금품 로비 사건 입건 대상자 기준을 100만원으로 삼은 경찰에 대해 100만원 이하 수수 대상자도 포괄적 개념에서 대가성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휘했다.검찰 관계자는 "로비 명단에는 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총선 예비후보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사건의 진행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힐 시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고 밝혔다.전북지방경찰청도 이날 약식 브리핑을 통해 이르면 오는 16일 로비 사건을 종결짓고 정식 브리핑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을 이유로 기각 당하자 관련 서류 보완을 통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법원은 유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주거지도 일정해 도주우려가 없으며, 대부분 범행 사실을 시인,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영장을 기각했다.경찰 관계자는 "유씨의 뇌물 공여나 관련자들의 수수 혐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을 보여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서류검토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4 23:02

검찰, 김승환 교육감 기소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내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검은 지난 10일 교과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시국선언에 가담했던 교사들의 징계를 미룬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다만 검찰은 교과부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교과부의 교원평가 시행계획 수정 요구 거부 행위가 부당하거나 옳을지언정 이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 재량권을 가진 김 교육감과 교과부의 문제라는 것.김 교육감은 취임(2010년 7월1일) 전에 의결된 시국선언 가담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정직 2명, 해임 1명)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루면서 교과부는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이후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 최근 김 교육감에 대해 징계유보는 유죄 의견, 교원평가 수정 요구 거부는 무혐의로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내려 보냈다.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사건으로 문제가 된 교사들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가 내려져 현재 대법원에서 사안을 다투고 있다"며 "법원조차 심급 판단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대법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미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이 내려진 상태로 국가는 징계권을 확보한만큼 징계시효와도 상관이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벌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하며 이를 보여주듯 대법 판례에서도 과잉금직의 원칙이 입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3 23:0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강완묵 임실군수 결심공판 연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연기됐다.주요 피고인의 변론을 맡고 있던 변호인이 돌연 해당 재판부에 변호인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지난 10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강 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증인들의 심문을 마친 뒤 결심공판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피고인 최모씨와 방모씨의 변호를 맡던 A변호사가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결심 공판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으며 당초 이달 안에 항소심 선고를 내리려던 재판부의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오는 18일을 전후로 28일께 단행될 법관 보직 변경 내정 인사가 예고돼 있어 결심공판 연기에 따른 재판장이 바뀔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사임서를 제출한 A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변호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 당일 사임신고서를 내면 사실상 그날 재판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결심공판이 예정된 공판에서 사임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는 시간을 끌기위한 편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3 23:02

검찰,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무유기' 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는 10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교육감이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김 교육감은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시국선언 교사들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에 항의하고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이미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돼 교육감이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징계를 차일피일 미룬 것은 교육감의 재량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는 사법부 내에서도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보고 징계를 하더라도 국가의 징계권에 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0 23:02

"묻는 말 제대로 답변 안한다" 후배 폭행 조폭 징역2년 6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 A씨(20)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전 1시께 전주시 고사동의 한 주점에서 "너희 둘 중에 누가 더 센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0 23:02

"조폭·성매매업주와 돈거래 경찰관 '정직처분' 정당"

조직폭력배에게 빌린 돈을 성매매업주에게 다시 빌려 준 경찰관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9일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A경장(38)이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가 금전거래를 한 상대는 조직폭력배와 성매매 업소 업주 등 직무관련자로 보인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언제든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직 폭력배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다시 성매매 업소 관계자에게 대여해 준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0 23:02

헤어진 동거녀 흉기 살해 40대 징역 13년 선고

헤어진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결혼 약속까지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회사원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헤어진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협박해오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회사원 박모씨(40)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전 동거녀 A씨(30)와 그의 남자친구 B씨(30)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헤어지지 않으면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통하지 않자 귀가하던 동거녀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9 23:02

대법원, 오는16일 법원장급 인사 예정

법원장급 이상 고위법관에 대한 대법원 인사가 16일자로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출신 고위법관 4명 가운데 2명이 자리를 옮기고 2명은 유임됐다.이번 인사에서 심상철(55사시 11기) 광주지법원장은 서울동부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방극성(5712기) 제주지방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지난해 2월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된 김이수(589기) 원장과 같은 해 11월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진권(619기) 원장은 현 직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인사는 대법원의 평생 법관제도 도입에 따른 현직 법원장들의 재판부 복귀, 법원장고법부장 사직, 원외재판부 증설 등에 따른 충원 인사로 전국 법원장 28명 중 17명이 교체됐다. 평생 법관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재판업무를 떠나 법원장 등 관리직으로 재직했던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 등 5명의 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됐다.심상철 법원장은 전주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방극성 원장도 남원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김이수 원장은 고창 출신이며 전남고와 서울대, 남원 출신의 김진권 원장도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9 23:02

임실 브로커, 前 군수에 '협박각서'까지

임실군 '뇌물각서 파문'에 이어 검찰이 추가로 '협박 각서'를 입수한 뒤 관련자 2명을 구속했다.전주지검 특수부는 8일 김진억 전 임실군수를 협박해 사업비 28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공갈, 알선수재)로 건설업자 권모씨(51)와 조모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05년 2월 김 군수의 선거법위반 등의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 김 군수로부터 임실 오수 하수처리종말장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공사를 주면 다시는 선거법위반 등의 문제로 괴롭히지 않겠다'는 협박 각서도 입수, 위증 혐의와 함께 공갈 혐의도 추가시켰다.더욱이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실군청 사무관으로 재직 중인 조씨의 동생에게 부탁해 A업체가 18억원 상당의 특허공법 관련 기자재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권씨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받았다는 3억4000만원은 A업체와 특허권 사용료 계약에 따른 정당한 사용료"라며 "이는 공무원 청탁으로 인해 받은 돈이 아닌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대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위증 대가 각서를 토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20일간에 걸친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구속된 이들 두 명은 임실 지역 풍토를 흐리는 속칭 '임실 5적'으로 불리는 인물로 검찰의 토착비리 세력에 대한 수사 확대가 주목되고 있다.특히 정치자금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는 10일 예정, 임실 군민의 허탈감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진수 차장검사는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린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려는 검찰의 의지를 관철한 사건"이라며 "구속에 앞서 검찰시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 구속 여부를 따지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9 23:02

전주지법, 여자친구 살해한 40대 징역 1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40회사원)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소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전 여자친구 A(당시 30)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자신과 결별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08 23:02

전주지검, 前임실군수 협박해 공사 따낸 2명 구속

전주지검 특수부는 8일 김진억 전 임실군수를 협박, 28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건설업자 권모(51)씨와 조모(63)씨를 구속했다.이들은 2005년 2월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담긴 녹음자료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겁을 줘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당시 "이번 공사만 수주하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김 전 군수에게 써 준 것으로 드러났다.권씨는 지난해 11월 임실군 공무원에게 청탁, 기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3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군수는 2005년 10월 권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후 무죄 선고를 받았다.한편 강완묵 임실군수는 최근, 후보 신분이었던 2007년 권씨에게 `군수 비서실장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줬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08 23:02

로비 여행사 대표 보강 수사 지휘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에 대한 경찰의 보강 수사를 주문했다. 특히 검찰은 여행사 로비 사건을 여행업계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으로 보고있어 이번 수사를 도내 여행업계 전반으로 확대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검은 7일 여행사 선정과 관련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청탁성 선물과 금품으로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는 유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이는 경찰이 이날 유씨가 로비 사건 연루자와 '말 맞추기'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유씨의 신병을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김진수 차장검사는 이날 "총선을 앞두고 터진 유씨의 사건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데서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닌 전국 여행업계에서 행해지는 고질적인 여행사 비리로 경찰이나 검찰 본청 모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검경 안팎에서는 여행사 로비 사건 수사 결과가 검경의 수사권 갈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자칫 검경 양측의 수사 결과가 크게 차이를 보였을 경우 그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더욱이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공직자 로비 사건이 아닌 여행업계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청탁 및 리베이트 제공, 이에 따른 탈세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확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차장검사는 "경찰이 지금까지 해 온 수사 기록물을 검토한 결과 빠르면서도 신중한 수사 접근방식을 보이는 등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대한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여행사 사건을 청탁과 대가라는 단순 사건으로 보기 보다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