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리스트 확보…캠프인사 줄소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공안1부장)은 12일 당시 박희태 후보측 안병용(54) 당협위원장이 돈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당협 간부들의 명단을 확보, 구체적인 금품살포 경위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소환한 안씨를 상대로 이 리스트에 적시된 당협 간부들에게 실제로 금품을 건네라고 자신이 지역구에서 관리해온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검찰은 또 국회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도 소환해 2008년 전대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직접 건넸는지 계속 추궁했지만, 고씨는 돈 봉투를 되돌려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건넨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검찰은 고씨가 돈 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고씨의 상관으로 있었던 한나라당 전 의원 보좌관 출신 이모씨와 박 의장 전 보좌관 출신 조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두 사람은 당시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핵심역할을 한 인물로, 조씨는 재정과 조직을 맡았고 이씨는 공보메시지업무를 담당했다.검찰은 앞서 고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박 후보 캠프에 돈 봉투를 돌려준 뒤 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와 '왜 돈을 돌려주느냐'고 물어본 인물이 김효재 정무수석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따라서 김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김 수석은 그러나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고 의원과는 말을 섞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원외 인사인 안 위원장을 상대로 전대 당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안 위원장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구의원 4명을 소환해 금품수수 경위를 조사했다.조사결과 안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의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구의원 5명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당시 안 위원장이 2천만원을 건네면서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구의원들에게 보여줬으며 특정 위원장들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검찰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구 의원들에게 보여준 문건은 애초 특정 당협을 찍어주면서 돈을 돌리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건에 표시된 동그라미는 회의 참석 여부만 나타낸 것으로 보여, 문건에 있는 대상자 전원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안씨가 금품 선거를 목적으로 돈을 뿌린 사실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이날 오후 11시10분께 귀가한 안 위원장은 "구의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안 위원장은 "구의원들에게 나눠준 문건은 서울지역 당협위원장의 후보 지지성향을 표시한 것"이라며 "이를 돈 봉투 살포 리스트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정 세력의 사주를 받아 나를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박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쳐놓고 박 의장이 오는 18일 귀국하면 설 연휴 이전에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또 박 의장이 수사 착수 직후 고씨와 국제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12일 오전 0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고씨는 수사 착수 이후 박희태 의장과 통화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고씨는 "고승덕 의원실에 돈봉투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중앙지검 청사를 빠져 나갔다.한편, 이날 시민 2명이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 중 한 명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도 13일 공안1부에 배당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3 23:02

유창희 前 도의회 부의장 벌금 100만원 구형

검찰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유창희(51) 전북도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의장은 "지방의원을 14년 동안 지내면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며 "하지만 잠깐의 방심으로 이런 우를 범하게 된데 머리 숙여 사죄하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시의원과 도의원을 지내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며 "신중치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니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나이인 만큼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부의장은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 중화산동의 한 횟집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서 "도의원을 그만둘 생각이다.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유 전 부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3 23:02

선거법위반 前전북도의회 부의장 벌금형 구형

전주지검은 12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유창희(5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유씨는 "14년간 지방의원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선거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잠깐의 방심으로 실수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유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횟집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주민 10여명에게 "큰 정치를 하고 싶다"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유씨의 식사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회비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했다.유씨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도의원직을 사퇴했다.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2 23:02

박희태 前비서 귀가…"돈봉투 전달자 아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검찰에 소환된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가 13시간여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이날 오전 10시38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두한 고씨는 밤 11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돈을 전달한 뿔테 안경의 남성이 본인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짤막하게 답한 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검찰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말하고는 청사를 떠났다.고씨는 이번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받은 돈 봉투를 자신의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되돌려줬다고 지목한 인물로, 전대 2~3일 전 고 의원실에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고씨는 박 의장이 17대 의원이던 시절 비서였으며, 현재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이다. 2008년 전대 당시엔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고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 의원실에 돈을 전달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고씨가 돈 봉투 전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돈 전달자로 지목된 '검은 뿔테 안경을 쓴 30대 초중반의 남성'이 누구인지, 다른 의원실에 돈 봉투를 돌린 적이 있는지, 돈 심부름을 한 다른 사람을 아는지 등을 캐물었다.고씨는 돈을 돌려받은 것 외에 모든 의혹이나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향후 박희태 후보 캠프 보좌진을 추가로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고 의원이 돈 봉투를 돌려준 직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박 의장 측 인사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전대 당시 서울지역 당협 사무국장에게 돈을 돌리도록 서울지역 구 의원들에게 지시한 의혹으로 이날 소환된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안모씨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께 귀가 조치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2 23:02

"고용환경개선 승인 후 보조금 지급 거부는 위법"

고용환경개선 계획에 대한 승인이 결정됐지만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건축 행위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1일 신모씨가 "적법한 사유 없는 지원금 지급 거부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며 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 설치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사업주 입장에선 개선계획의 승인 여부가 개선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다가, 통상 사업주로선 관서의 공적견해를 재량권 행사에 기초한 결단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인 만큼,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2 23:02

박희태 前비서 신병확보…檢수사 급물살

검찰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 중 한 명인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고모(41)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그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검찰은 11일 오전 8~10시 경기 일산의 고씨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고씨가 자진 출석하는 형식으로 오전 11시께부터 곧장 조사에 들어갔다.현재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고씨는 박 의장이 17대 국회의원이었을 때 비서였고, 2008년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검찰은 그가 고승덕 의원실에 건네 준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되돌려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고씨의 진술에 따라 어느 정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검찰은 고씨가 전대 직전 고 의원실에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뿔테 안경을 쓴 30대 초중반의 남성'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다.검찰이 비록 기각되긴 했지만 전날 고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그가 '뿔테안경 남성'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전대 직전 돈 봉투를 직접 받은 고 의원실 인턴 여직원 이모씨가 검찰이 제시한 박희태 후보 캠프 보좌진에 대한 사진들을 보면서 몇몇 인물과 함께 고씨도 의심된다고 지목한 데 따른 것이었다.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뿔테안경 남성인 것 같은데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박희태 국회의장(자료사진)하지만 박 의장 측 관계자는 "고씨는 돈 봉투를 건넨 인물이 아니다"고 전했다.이는 돈 봉투를 건넨 인물과 돈 봉투를 되돌려받은 인물이 다르다는 의미로, 검찰은 우선 이 부분에 대해 고씨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고씨가 단순히 돈을 되돌려받기만 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돈 봉투 전달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실체 파악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특히 당시 고 의원실에 돈을 건넨 인물이 쇼핑백에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노란봉투를 잔뜩 갖고 있었다고 고 의원이 폭로한 만큼, 이 인물을 찾아내야 의혹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돈 봉투 전달자라야 다른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 사실을 알고 있을 테고,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돈을 전달한 당사자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전달자가 누구인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고씨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 있었다는 점에서 캠프 운영비를 집행했던 실무진이 누구였는지 그 지휘 선상에는 누가 있었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검찰은 박 의장 귀국 전까지는 당시 캠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박 의장을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고씨의 진술에 따라 박 의장에 대한 조사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1 23:02

박희태 前비서 자택 압수수색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1일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였던 고모(41)씨의 경기 일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수사관들을 고씨 자택에 보내 각종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씨는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씨는 지난 2008년 73 전대 직후 고 의원실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돈 봉투를 되돌려 받았다고 고승덕 의원이 지목한 인물이다.검찰은 전날 고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고씨를 연행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씨는 박 의장이 17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의원실 비서를 맡았던 인물로, 현재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이다. 2008년 전대 당시에는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검찰은 고씨가 2008년 전대 직전 고 의원실에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검은 뿔테 안경을 쓴 30대 초중반의 남성'과 동일인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돈 봉투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의원에 따르면 고 의원실 보좌관이던 김모씨는 전대 다음날인 7월4일 고씨에게 돈 봉투를 되돌려줬고, 김씨는 고씨로부터 '박희태 대표 비서 고○○'라고 적힌 명함을 받고 수첩에 '오전 10시2분'이라고 돈을 준 시각을 적었다.고씨는 최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돈 봉투를 되돌려받게 된 경위와 함께 실제로 돈 봉투를 건넨 '뿔테 안경의 남성'이 누구인지, 또 고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 등에게도 돈 봉투를 돌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검찰은 조만간 고 의원이 돈 봉투를 돌려준 직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박 의장 측 인사도 불러 전화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1 23:02

"돈봉투 전달자는 당시 박희태 前비서" 검찰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전대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인물이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의 당시 비서 고모씨로 보고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검찰은 조만간 고씨를 조만간 소환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며, 고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씨는 박 의장이 17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의원실 비서를 맡았던 인물로, 현재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이다. 2008년 전대 당시에는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검찰은 지난 9일 박 의장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직접 받은 당시 고 의원실 여비서 이모씨를 조사하면서 전대 당시 고 의원실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되돌려받은 고씨가 고 의원실에 돈 봉투를 직접 건넨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전대 다음날인 7월4일 당사에서 고씨에게 돈 봉투를 되돌려줬고, 김씨는 K씨로부터 '박희태 대표 비서 K○○'라고 적힌 명함을 받고 수첩에 '오전 10시2분'이라고 돈을 준 시각을 적었다.검찰은 앞서 전대 2~3일 전 '검은 뿔테 안경을 쓴 30대 초중반의 남성'이 의원실에 찾아와 "꼭 고 의원에게 전해달라"며 쇼핑백에서 300만원과 '박희태'란 이름이 적힌 명함이 든 노란 서류봉투를 이씨에게 건넸다는 고 의원의 진술에 따라, 돈을 전달한 인물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고씨는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말한 바 있다.검찰은 또 고 의원이 돈 봉투를 돌려준 직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박 의장 측 인사도 불러 전화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고 의원이 받은 현금봉투가 H은행의 종이 끈(띠지)으로 묶여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박희태 후보 캠프의 운영비 계좌와 관련인사 계좌 등에 대한 추적에도 나설 방침이다.검찰은 해외순방 중인 박 의장이 귀국하는 18일 이전까지 2008년 전대 당시 박희태 캠프의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1 23:02

수억 원대 세금 탈루 혐의 중고차 딜러 징역6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0일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고 허위로 세금을 신고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급가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800만원, 소득세 2억원 등 총 2억5800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와 같은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근절되지 않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1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이를 9억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1 23:02

檢, 돈봉투 전달 '뿔테안경男' 신원 압축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부장검사)은 10일 전대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 돈봉투를 직접 전달한 인물의 신원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전날 박 의장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직접 받은 당시 고 의원실 여비서 이모씨를 조사하면서 전대 당시 박희태 캠프와 그 주변 보좌진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돈을 직접 전달한 인물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검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의심되는 인물을 단수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원은 전대 2~3일 전 '검은 뿔테 안경을 쓴 30대 초중반의 남성'이 의원실에 찾아와 "꼭 고 의원에게 전해달라"며 쇼핑백에서 300만원과 '박희태'란 이름이 적힌 명함이 든 노란 서류봉투를 이씨에게 건넸다고 폭로한 바 있다.검찰은 조만간 의심되는 인물들을 소환해 돈 전달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2008년 전대 당시 고 의원실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되돌려받은 박 의장 측 인사인 K씨를 우선 소환한다는 방침이다.K씨는 박 의장이 17대 국회의원이었을 때 의원실 비서로, 현재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이다.고 의원에 따르면 고 의원실 보좌관 김씨는 지난 2008년 전대 다음날인 7월4일 당사에서 K씨에게 돈봉투를 되돌려줬고, 김씨는 K씨로부터 '박희태 대표 비서 K○○'라고 적힌 명함을 받고 수첩에 '오전 10시2분'이라고 돈을 준 시각을 적었다.검찰은 K씨로부터 당시 김씨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은 사실이 있는지, 돌려받았다면 그 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K씨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말한 바 있다.검찰은 또 고 의원이 돈봉투를 돌려준 직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박 의장 측 인사도 불러 전화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해외순방 중인 박 의장이 귀국하는 18일 이전까지 2008년 전대 당시 박희태 캠프의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검찰 안팎에서는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시 박희태 후보 측 상황실장이었다는 점에서 소환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0 23:02

대출사기 혐의 농협 前 직원 항소심서 징역8월 형량 가중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쓴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영 부장판사)는 9일 고객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된 김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 명의를 이용해 고객 돈을 빼돌린 점,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0 23:02

'임실 五賊' 저인망식 수사 속도

임실 군정을 쥐락펴락하는 이른바 '임실 오적(五賊)'에 대한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전주지검은 9일 공사수주를 빌미로 한 뇌물각서와 임실 군정의 사업인사권을 요구하는 각서들에 대한 진위파악과 이를 빌미로 한 대가성 실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주 오적으로 불리는 지역 브로커 조모씨와 김진억 전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씨, 건설업자 권모씨를 차례로 불러 밤늦게 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전 군수도 지난 6일 소환해 당시 각서를 써주게 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군수 및 오적과 관련된 A씨를 소환해 당시 각서가 전달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 5명은 모두 진술을 달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7년여 전 사건을 재구성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오래되다보니 실체규명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상황을 밑바닥부터 뒤지다 보면 뭔가 실마리가 잡히지 않겠냐"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해 당시 사건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0 23:02

檢, 돈봉투 폭로 고승덕 소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8일 의혹을 폭로한 고승덕(55서울 서초을) 한나라당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검찰이 수사의뢰 접수 사흘 만에 폭로 당사자를 소환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1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두했다.고 의원은 '검찰에서 모두 밝힐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의원이 된 이후 어느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기존 언급을 재확인하면서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어느 후보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돈을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봉투를 돌린 사람이 누구인지,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과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고 의원이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검찰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확인할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고 의원이 해당 전대에서 선출된 대표와 돈봉투를 건넨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할 경우 이 인사들을 우선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법원·검찰
김준호
2012.01.09 23:02

여고생 성추행 장애인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여고생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A씨는 9~12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지난해 8월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던 여고생을 성추행 한데 이어 며칠 후 같은 시간에 또 다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09 23:02

檢, 돈봉투 폭로 고승덕 소환…살포자 추궁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8일 의혹을 폭로한 고승덕(55.서울서초을) 한나라당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검찰이 수사의뢰 접수 사흘 만에 폭로 당사자를 소환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1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두했다.고 의원은 '검찰에서 모두 밝힐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의원이 된 이후 어느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기존 언급을 재확인하면서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어느 후보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그는 '사실상 특정인이 지목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나도 특정인이 거론되고 형사문제로 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지금 진행상황이 당혹스럽다"며 "하지만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의혹과 관련한 물증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올라가서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채 청사 9층 공안부 조사실로 향했다.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돈을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봉투를 돌린 사람이 누구인지,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과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고 의원이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검찰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8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2011년 세 차례 열려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홍준표 의원이 각각 대표로 선출됐으며, 고 의원은 이 중 가장 최근 전대는 아니라고 밝혀 의혹 대상자는 두 명으로 압축된 상황이다.하지만 박 의장과 안 의원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고 의원이 해당 전대에서 선출된 대표와 돈봉투를 건넨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할 경우 이 인사들을 우선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박 의장은 이날부터 10박11일 일정으로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서 만일 박 의장이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면 귀국 이후로 조사가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당내 인사를 거론한다면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 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검찰은 2010년 전대는 물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도 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의 추가 수사의뢰가 있을 경우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다.또 열린우리당 전대 경선에 나선 적이 있는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가 금품 살포를 목격하고 경험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 만큼 야권에서도 수사의뢰를 해온다면 한나라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수사의뢰 대리인 자격으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재원 전 의원을 불러 수사의뢰 취지와 배경 등을 청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06 23:02

돈봉투 폭로 고승덕 8일 소환‥檢 사전준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폭로 당사자인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소환을 앞둔 7일 신문사항을 정리하는 등 조사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의원은 8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출석한다.주말에도 출근한 일부 수사진은 폭로 당사자인 고 의원의 진술 여하에 따라 이번 사건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고 의원을 상대로 신문할 사항을 목록별로 꼼꼼히 점검했다.그뿐만 아니라 돈봉투 살포 의혹의 배경이 된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지고 대의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등을 파악했다.통상적으로 전대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 포섭에 힘을 쓴다는 당협위원장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를 마무리했다.검찰은 전날 수사의뢰 대리인이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재원 전 의원을 불러 전당대회를 둘러싼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과 상황, 돈을 건넨 후보 측, 실제로 돈을 준 사람은 누구인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른 의원들에게도 돈이 건네졌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고 의원은 앞서 18대 국회 들어 열린 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가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18대 국회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홍준표 의원 등 3명이다.고 의원은 이 중 가장 최근의 전당대회 선출 대표는 아니라고 밝혀 의혹 당사자는 박 의장과 안 의원으로 압축된 상황이다.하지만 이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일부 언론은 한 의원의 전언을 통해 '돈봉투를 돌린 후보는 박희태 국회의장이며, 봉투를 건넨 사람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고 의원에게 직접 들었다'고 보도했지만 당사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고 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날 "2010년 전당대회에서도 1천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뿌린 후보도 있었다고 한다"고 폭로한 내용도 자체 검토를 벌여 수사 범위에 포함할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06 23:02

보조금·보험급여 편취 부안 종합병원장 집유

국가보조금과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사기약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안지역 종합병원장 천모씨(47)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정읍지원은 4일 천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천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서 공사금액 및 장비대금을 부풀려 6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천씨는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허위로 꾸미거나 가짜치료비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건강보험급여 8억6000만원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1.05 23:02

벼 매입 알선 대가 금품수수 혐의 前 농협 상무 집유 선고

전주지법 형사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2일 농협 상무로 근무하면서 벼 매입과정에서 도정 업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정읍 소재 A농협 전 상무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 2006년 3월 정읍 소재 농협 상무로 근무하면서 도정 업자로부터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2008년까지 모두 2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03 23:02

자금 횡령 혐의 버스회사 대표·전무 집유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30일 버스회사 전무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업무상횡령)로 기소된 S버스회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 전무 B씨에 대해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수억원을 빌린 뒤 이자 명목으로 19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회사 주식매입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02 23:02

뇌물수수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이영숙)는 29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익산시청 건설교통국장 한모씨(58)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한씨는 지난해 10월 익산시 소재 한 커피숍에서 가로등 제조판매업체인 B사의 상무이사 송모씨로부터 "익산시청에서 구매?설치하는 가로등주를 우리 회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며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