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당선자 선거법 수사 '속도'

검찰이 411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의뢰됐거나 고발돼 수사 중인 당선자 73명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선거가 치러진지 단 하루 만에 불법 선거 의혹이 있는 당선자 지역구 선거사무소 등 모두 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당선자 신분도 자유스럽지 못한 실정이다.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총선이 끝난 다음날 당선자 선거범죄 신속처리 및 철저한 공소유지를 일선 지검에 지시했다.검찰은 전국적으로 당선자 79명을 입건, 이중 1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5명은 불기소처분, 73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전북의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인 당선자는 김관영(군산민주통합당), 전정희(익산을민주통합당), 최규성(김제완주 민주통합당), 박민수(진무장임실민주통합당) 등 4명이다.검찰은 먼저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정당신분지위고하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사건 처리,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해 당선무효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411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들에 대한 공시시효(6개월)는 오는 10월 11일까지로 검찰은 기소 후에도 법원과 연계해 1심 2개월, 항소심 2개월, 상고심 3개월 등 7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16 23:02

'불법사찰' 진경락 前과장, 검찰 자진 출석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13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진 전 과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진 전 과장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변호인 없이 혼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왔다.검찰은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진 전 과장에 대해 1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체포에 실패,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진 전 과장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진 전 과장이 출석함에 따라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불법사찰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증거인멸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체포영장 집행시한인 48시간 동안 진 전 과장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에게 건네진 '입막음용' 돈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에 걸친 진 전 과장의 특별접견일지도 서울구치소에서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당시 진 전 과장은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를 파기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검찰은 진 전 과장을 청와대나 총리실의 고위 인사가 접견했는지 여부와 그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한편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별수사팀의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특별수사팀 검사 2명이 원래 소속 부서로 복귀하고 금융조세조사2부 정희원 부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새롭게 합류해 수사팀 소속 검사는 9명으로 늘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4.13 23:02

檢 '불법사찰 증거인멸' 진경락 前과장 지명수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2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체포에 실패했다.따라서 검찰은 지명수배를 내리고 진 전 과장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진 전 과장은 수차레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에 상납하는 과정에 진 전 과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그러나 진 전 과장은 지난 6일 검찰에 제출한 A4 10장 분량의 진술서에서 자신에 관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4.12 23:02

"공무원 직무 관련없는 향응 징계처분 가혹"

공무원이 업자에게 향응을 제공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1일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및 향응수수 등으로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과금 40만원을 처분 받은 익산시 공무원 A씨(53)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6년 전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의 관련자인 건설업자와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업자가 계산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과 공용차량을 타고 약속장소까지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그 향응이 업무와 관련돼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징계사유도 공용차량 사용 위반에 그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12 23:02

'남원시장 춘향제 권한 강화' 조례개정 정당

남원 춘향제 행사를 주관하는 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남원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춘향문화선양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0일 남원 춘향제 행사를 주관해온 (사)춘향문화선양회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춘향제 조례 개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남원시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남원시의 조례 개정으로 선양회가 춘향제를 주관하는 제전위 임원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입지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남원시가 추구하는 공익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춘향제 행사비용 6억(전체의 60%)을 지원하는 남원시가 춘향제 운영에 관해 광범위하게 관여할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선양회의 권한이 축소되더라도 남원시는 제전위원회 구성을 좀 더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춘향제의 실질적인 운영 능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남원시는 춘향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춘향제 제전위원회와 춘향문화 선양회를 분리해 제전위원회는 기획 및 운영을, 선양회는 선양사업을 전담하는 내용을 조례를 개정했다.이에 선양회는 '제전위원장은 시장과 선양회장으로 한다'는 조례 내용을 '시장과 선양회장이 협의해 공동 위촉하되 협의가 안 되면 시장이 추대한 7명의 외부인사가 위촉한다'고 개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11 23:02

어머니 폭행한 노인 협박 벌금형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80대 노인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겁을 준 3남매가 전과자로 전락할 신세에 놓여졌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지난 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3) 등 3남매에게 벌금 50~150만원을 선고했다.정씨 3남매는 지난해 5월 7일 진안군 임모씨(80)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아파트 뒤편 공터에 있던 임씨를 찾아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정씨 등은 자신들의 어머니 이모씨(66)가 이틀 전 임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는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가 내려진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09 23:02

전주지검, 선거사범 36명 입건

전주지검은 지난 6일 4.11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36명(지청 사건 제외)을 입건해 이중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가운데 1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며 8명은 무혐의, 2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관할 지청에 이송했다.선거사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후보자는 김제완주 지역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최규성 후보와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박민수 후보 등 2명이다. 두 후보 모두 선관위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고발된 경우로 최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일당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됐다.박 후보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라이벌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이라고 주장,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당내 경선운동 위반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관련 매수가 11명, 기부행위가 10명, 사전 선거운동이 8명, 허위사실 유포가 2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선거구별로는 전주 완산을이 18명, 완산갑이 15명, 김제완주가 11명, 진안무주장수임실이 6명, 전주 덕진이 3명 순으로 조사됐다.한편 이와는 별도로 전북지방경찰청도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모두 28건 90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더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선사례 등과 같은 불법행태를 지속적으로 단속,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09 23:02

전주지법 "미등록 시범라운딩 골프장 사업자 벌금 정당"

전주지법 제4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5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장기간 시범라운딩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골프장 사업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전주 샹그릴라 컨트리클럽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3월까지 미등록 상태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시범라운딩을 통해 연간 10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날 항소심에서 익산 베어리버 골프리조트도 같은 방법으로 연간 14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김제 스파힐스골프장도 미등록 상태에서 골프장을 운영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06 23:02

산속 도주, 추격, 격투…영화같은 검거작전

검찰이 벌금형의 시효 완료 일주일을 앞둔 고액 벌금 미납자를 치열한 격투 끝에 검거해 화제가 되고 있다.수사기관의 추적을 잘 피한다는 의미인 속칭 '빠끔이'로 불리던 김모씨(51)는 지난 2009년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 불법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렸다.검찰은 김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김씨에 대해 벌금 3500만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곧바로 도주, 고액 벌금 미납 및 3건의 기소중지로 수배자 신세가 됐다.3년간 김씨의 통화 추적 및 주거지 잠복 등의 검거 작전이 계속됐지만 김씨는 이미 충남 홍성군 한 산속의 별장으로 숨어 은신생활을 하는 바람에 김씨의 소재를 파악할만한 단서라곤 찾을 수가 없었다.그러던 중 검찰은 충남 홍성에서 김씨가 목격됐다는 첩보를 입수, 홍성의 한 통닭집에서 운 좋게 김씨의 은신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이에 검찰은 잠복을 실시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홍성의 한 숲속에 있는 가옥에서 트럭을 몰고 온 김씨를 발견하고 즉각 검거에 나섰다.그러나 김씨는 트럭 문을 잠근채 후진하며 도주를 시작, 이에 검찰 수사관 3명이 트럭을 가로막고 진압을 시작하자, 김씨는 두발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가파른 산속 절벽으로 도주하는 등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했다.이를 쫓아간 검찰 수사관과 김씨 간의 격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차유리가 부서지고 유혈이 낭자하는 격투가 벌어져 119 구급대까지 출동하기에 이르렀다.김씨 검거의 주인공은 바로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서기보 김정수, 유성엽, 류지훈 수사관이다.류 수사관은 김씨가 물어 부상을 입었고 다른 두 수사관도 손과 무릎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류 수사관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자와 놓치지 않으려는 검찰이 만들어 낸 한편의 영화 같은 범인 검거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당연한 일인데도 주변에서 많은 격려와 칭찬이 해 줘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05 23:02

'증거인멸' 이영호ㆍ최종석 구속영장 발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오후 11시30분께 10여분의 간격을 두고 차례로 검찰청사에서 나온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은 윗선의 지시 여부, 자금의 출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불법사찰 증거인멸 관련 핵심인물인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재수사에 대해 "사찰과 증거인멸의 '윗선'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본류"라고 밝혔다.따라서 총리실과 청와대를 잇는 이른바 '비선(秘線) 보고라인'을 규명하고 '윗선'의 실체를 캐는데 수사력이 집중될 예정이다.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 검찰의 민간인 사찰 1차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앞두고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 관련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은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건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이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2천만원을 건넸지만 선의로 준 것이지 '입막음용'은 아니라고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8월께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비용 4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4.04 23:02

동반자살 약속 장애인 성추행 실형

동반 자살을 약속한 장애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뇌병변 및 언어장애 2급 장애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A씨(31)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동반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장애여성과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찾아다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각기 다른 방에서 자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04 23:02

임실군 각서 파문 건설업자 서울고법서 무죄 선고

임실군 각서 파문과 관련해 구속된 건설업자 권모씨(51)가 별건으로 기소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사안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2일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특허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A업체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것은 동업약정에 따른 영업수익의 분배를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고인이 특허공법을 이 사건 공사에 채택되도록 영업활동을 벌인 것에 따른 수익 배분이지 이를 A업체의 사무를 위한 알선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와 관련 권씨는 지난해 10월 임실군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B업체로 하여금 약 18억 원 상당의 특허공법 관련 재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3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03 23:02

5만원권 위폐 사용 10대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군(18)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지폐를 위조하고 사용한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질이 중한 범죄"라며 "하지만 일반 복사용지에 출력해 사용한 점으로 볼 때 그 범행 수법이 초보로 보이고 또한 위조지폐 수량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장군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컴퓨터에서 5만권 지폐를 다운받아 인쇄한 뒤 이를 전주시 소재 한 슈퍼에서 사용하는 등 8차례에 걸쳐 5만원권 8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02 23:02

완주군 공무원 수뢰혐의 수사

검찰이 수해복구 공사 입찰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완주군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완주군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 과정에서 완주군청 A사무관이 각종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대표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A과장은 지난 2010년 완주군 모 읍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해복구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지난달 29일 A사무관을 소환해 수해복구 공사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한센인 병 전문치료를 위해 자치단체 보조로 응급센터를 설립한 모 병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완주군청 B사무관에 대해서도 개별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지난 2009년 한센인을 위한 치료시설 구축을 위해 도비 5억원과 응급센터 지원비용 3억원이 완주군 모 병원에 지원되는 과정에서 B사무관이 각종 편의명목으로 병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번 사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일부 고발된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와는 별도로 진정서를 접수한 대검찰청이 사건을 전주지검에 이첩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대검으로부터 진정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기인 만큼 각종 의문점에 대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조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02 23:02

"매독 감염자와 같은 방 사용" 재소자 손배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9일 정모씨(50)가 "교도소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정 기간 동안 성병 환자와 같은 방을 써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정씨는 지난 2010년 5월 24일 신입 수용자 A씨와 같은 방을 쓰게 됐다. 그러나 A씨는 28일 혈액에서 매독 양성반응이 나와 다른 방으로 격리 수용되자 정씨는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1주 이상 격리수용해야 함에도, 격리수용하지 않은 채 한방에 수용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독에 감염된 수감자는 격리 수감해야 하지만, 교도소 측이 혈액검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A씨가 매독환자란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또한 수용 당시 A씨가 매독에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교도소 측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30 23:02

세상을 발칵 뒤집은 마늘밭 사건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는 2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부부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이씨의 아내(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이들 부부에게 4100만원을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임을 알면서 돈을 땅에 묻었다 하더라도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진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이씨 부부는 처남(48) 형제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112억56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 중 109억7874만원을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779㎡ 크기의 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30 23:02

여성 속옷 훔치려던 공무원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26일 개폐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가정집 욕실에 들어가 여성속옷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4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한 주택가 A씨의 집 욕실에 몰래 들어가 A씨의 속옷을 가지고 나오려다 A씨에게 발각돼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문이 잠기지 않은 욕실에 들어간 것 뿐으로 속옷을 훔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세탁기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27 23:02

강완묵 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완묵(53) 임실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 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지난 23일 열린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강 군수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시켰다.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됨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재판부는 "선거를 4일 앞둔 상황에서 임실 현장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전주까지와 지인을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또한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가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이미 알았던 점으로 보이는 등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차용한 돈의 액수가 개인 채무에 비해 클 뿐 아니라 사후 변제 노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 일부 금액이 선거자금으로 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차용한 돈의 성격은 선거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제 3자 뇌물 교부 등)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54)씨와 최씨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아 이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방모씨(4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이와 관련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던 강 군수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강 군수는 지난해 5월 28일 당시 선거 핵심참모였던 방씨와 지인인 최씨가 한 업자로부터 빌린 돈 2억원 중 일부인 84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26 23:02

檢, 한명숙대표 측근 민주당 당직자 집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2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민주통합당 당직자 심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심씨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있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진행됐다.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심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직 출석하겠다는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다.앞서 검찰은 20일 심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민주통합당 총선예비후보 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지난 15일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았고, 16일 수사의뢰서가 이송돼 수사를 시작했다.검찰 관계자는 "완산구 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해왔고, 피수사의뢰인들의 거주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검 관할에 있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다"고 밝혔다.지난 12일 주간동아는 한 대표의 핵심 측근 인사가 "(한 대표의) 재판 결과가 잘 나오면 당 대표 경선에 나설 것이고 대표가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돈을 요구해 작년 10월~올 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건넸다는 호남지역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의 폭로 내용을 보도했다.한편 대검찰청은 14일 `총선 예비후보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측근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한명숙 대표를 겨냥하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3.22 23:02

"고객이 경유 대신 등유 넣은 줄 몰랐어도 업주 책임"

고객이 경유대신 값싼 등유를 넣은 사실을 주유소 사업주가 몰랐을지라도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1일 전주 소재 A주유소 사업자 이모씨(36)가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다는 인식이 없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고객 C씨는 원고 이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인 자신의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령 C씨가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원고가 몰랐다 할지라도 원고는 석유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