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거래한 선거사범당선무효형 고려키로

전국 일선 선거전담 법관들이 회의를 열고 금품이 오가는 유형의 선거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1심과 항소심 선거재판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을 각각 2개월로 설정하고 목표한 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지도록 선거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도 논의됐다.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411 총선을 앞두고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40개 지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등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선거범죄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었다.이날 법관들은 그동안의 선거범죄 양형을 분석하고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히 금품이 오가는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기로 했다.양형과 관련해서는 양형위원회가 6월께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 공청회와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8월까지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선거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선거재판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을 각각 2개월로 설정하고 목표한 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지도록 심리계획을 세워 집중심리를 통해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에 따르면 18대 국회 선거범죄 사건은 45건이며, 1심에서 6개월 이내에 45건 모두 처리됐으며 항소심에서는 3개월 이내에 34건, 4개월 이내 2건, 6개월 초과 1건이 처리돼 대체적으로 법정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범죄와 관련해 기소된 국회의원 당선자 44명 중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대상자는 모두 16명이었다.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됐다"며 "직위를 불문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의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22 23:02

'김제 마늘밭' 사건 29일 대법 선고

110억대의 불법 도박 수익금을 땅속에 묻은 '김제 마늘밭' 사건의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29일 이뤄진다.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3) 부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29일에 진행한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는 징역 1년, 이씨의 부인(5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범죄수익금과 토지의 몰수를 명했었다.하지만 검찰은 "이씨 부부가 은닉한 110억원대의 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고,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21 23:02

장동 중고차단지 입찰 시비 극적 합의

7년여 동안 장기간 법정 공방을 다퉈오던 전주 장동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 불법 입찰 비리 사태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됐다.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던 (구)자동차매매조합 A간부가 법원 재판 자료로 제출한 허위사문서 제출 고발 사건 취하가 조정 내용으로 포함되는 등 A간부와 B업체, 그리고 LH공사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2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장동 자동차매매단지 B운영업체와 LH 전북본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북지부, 전북은행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환매권 포기와 관련된 준재심 사건의 조정이 성립됐다.조정 내용을 보면 피고 B업체는 전북 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게 매매대금 83억원으로 2012년 6월 30일까지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자동차단지에 설정된 전북은행의 근저당권은 6월 30일까지 구조합과 신조합이 연대해 인수 또는 상환하기로 했다.또 B업체는 구조합과 신조합이 지정하는 자에게 조합원 분양자의 비용부담으로 부동산에 관해 분할 내지 분필등기를 하고, 분필이 불가능하면 그 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반면 약속된 기일내에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정으로 성립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구조합과 신조합은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민형사상 소송과 행정상 민원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하지만 취하하기로 된 사건 가운데는 구조합 전주시지부장이었던 C씨가 재판부에 허위 조정 동의서를 내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이해당사자들의 짜맞추기 조정이 이뤄졌다는 비난도 있다.이날 법원 조정과 관련 자동차매매단지 토지 매매가 완료되면 조합원들 상가 점포 62개를 기준으로 구조합과 신조합이 각각 31개씩 나눠 운영하게 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21 23:02

檢, 하이마트 회장 소환조사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 일가의 역외탈세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선 회장을 19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선 회장이 회삿돈이나 개인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탈세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선 회장은 유럽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1천억원대 회사자금과 개인자산을 빼돌려 역외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2.03.20 23:02

전주지검, 성추행 피해 아동 3명 국선변호인 지정

검찰이 직권으로 성범죄를 당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피해 구제를 위해 변호사를 지정, 피해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전주지검은 지난 16일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3명의 아동에 대해 변호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법률조력인 제도는 19세 미만의 성범죄피해 아동에 대해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와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특수강간, 강간치상상해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 8조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는 검찰이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최초로 지난 2009년 4월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B양(7)과 전주 소재 한 주차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C양(10),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D양(14) 등 3명에게 각각 변호인을 지정했다.전주지검 김진수 차장검사는 "적극적인 제도 시행과 홍보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속하고도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19 23:02

'티저광고' 선거법 저촉될까?

검찰이 411 총선과 관련 한 예비후보의 사무실 외벽에 티저 광고로 추정되는 광고물이 부착된데 대해 선거법위반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12월 중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때쯤 전주 평화동 한 건물에 초대형 현수막이 내 걸렸다.이 현수막에는 큰 물음표와 한 농부가 소를 끌고 있는 삽화가 그려져 있었고 해당 티저 광고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이후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난 뒤 이 현수막은 국회의원 A예비후보의 대형 현수막으로 바뀌었다. 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경찰이 A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사건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주 수사지휘를 요청, 대검 공안부에 법리자문 및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완료 한 후보만 현수막을 내걸 수 있기 때문에 A후보가 티저 광고를 통해 사전선거를 벌였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능동적이나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티저광고 (teaser advertising)란 소비자들에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제공하면서, 광고 메시지에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후속광고에의 도입 구실도 하는 광고로 회사광고나 물품을 알리지 않는 블라인드 마케팅의 일종이다.대표적 티저광고는 '선영아 사랑해','문대성 한판 붙자' 등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13 23:02

도박 혐의 단체장 무죄

식당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도내 A기초단체장에 대해 훈방 취지의 무죄가 선고됐다.지난 9일 전주지법은 지난 1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도내 한 식당에서 도박을 벌이다 적발된 A단체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적발 당시 경찰은 판돈이 2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풍속행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원에 즉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돈 2만원 상당의 노름은 일시적 오락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도박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결정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12 23:02

불법 입찰 장동 자동차매매단지 토지 환매권 포기 재심 결과 주목

LH가 실시한 전주 장동유통단지 자동차매매단지 토지분양 입찰이 무효가 됐음에도 LH가 토지 환매권을 포기함에 따라 제기된 재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LH와 사업주간 진행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위변조된 문서가 환매권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9일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LH와 A사업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은 위변조 된 문서가 결정적으로 작용돼 결정된 사건"이라며 낸 준재심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환매권 행사와 관련해 직접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전 매매사업조합 지부장 명의로 보내진 환매권포기 공문이 위법일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이사건의 발단 자체가 장동자동차매매단지 내 세입자와 운영업체간 임대료 인상 문제에서 발단이 된 만큼 조정기일에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오는 19일을 조정기일을 잡았다.LH는 지난 2006년 장동 자동차매매단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A사업자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인 9명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 최종 분양대상자로 낙찰됐지만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입찰 당첨이 무효 됐다.이후 LH는 A업자로부터 환매권을 환수했어야 하지만 사실상 이를 눈감아주자 자동차매매조합 세입자들이 환매권 포기 행사는 무효라며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12 23:02

검찰, 군산 총선예비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8일 411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으로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산 민주통합당 총선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명함을 돌리고 상당수의 저서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 7명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부터 A씨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자신들의 집 전화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A씨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3.08 23:02

검찰, 선거사범 28명 적발

411 총선과 관련 이날까지 모두 3명의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검은 7일 총선을 앞두고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28이명으로 이 중 17명은 불구속 입건, 11명은 수사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선거 지역구로는 완산갑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완산을 9명, 덕진 1명, 김제완주 4명, 무진장임실 4명이다.이 가운데에는 예비후보 3명이 포함됐으며, 이중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적발된 1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범죄 유형별로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적발된 당내 경선 불법이 11명, 사전선거운동 7명, 식사 대접 등 기부행위 6명, 후보자매수 3명, 허위사실공표 1명이 포함됐다.후보자매수의 경우 속칭 선거 브로커로 불리는 이들이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예비후보자 측에 넘기는 조건으로 소정의 현금이나 식사접대를 받아온 사례다.또한 허위사실공표는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한 경우였다. 검찰은 총선 120일 전부터 24시간 풀가동하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운영, 금품선거 예방 등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08 23:02

전주지검, 4·11총선 관련사범 28명 수사

전주지검 공안부는 4ㆍ11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2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검찰은 이 가운데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불법 당내경선 11명, 사전선거운동 7명, 기부행위 6명, 후보매수 3명, 허위사실공표 1명이다.지역구 별로는 전주 완산갑 10명, 전주 완산을 9명, 김제완주 4명, 무주진안장수임실 4명, 전주 덕진 1명이다.검찰은 수사 대상자 중 예비후보 4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총선 120일 전부터 공안부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운영, 선거범죄 공소시효 완료 시까지 단계별 비상근무를 서고 불법선거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김진수 차장검사는 "지역 특성상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범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총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사범에 대해선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3.07 23:02

인터넷 허위사실 공표·유권자 금품매수에 '징역형'

오는 411 총선부터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 살포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후보자에게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가운데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개인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위반 유형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파급력이 커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허위사실 공표 유형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또 선거범죄 유형별로 당선 유무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이나 사전선거운동 사범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사안이 중한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벌금형(100만원)을 넘어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했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양형위는 이 같은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년 7~8월까지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문위원단에 구제적인 양형기준 설정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맡기기로 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2.03.07 23:02

"꼼수 부린 LH공사"

LH가 실시한 전주 장동유통단지 자동차매매단지 토지분양 입찰과 관련, 부정한 담합행위가 적발돼 토지분양당첨이 무효가 됐음에도 여전히 기존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H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임대 업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조정을 통해 환매권을 포기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이 같은 사실을 안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신청한데 이어 7일 오전 10시부터 LH 전북본부 앞에서 관련자 처벌과 문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대법원은 지난해 4월28일 자동차매매조합이 LH를 상대로 낸 토지분양당첨무효확인 소송에서 "임대사업자 김모씨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인 9명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 최종 분양대상자로 낙찰됐다"며 "이는 LH가 입찰 모집 공고를 통해 금지했던 담합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건 당첨결정은 모집공고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확정판결을 내렸다.이후 LH는 임대사업자 김씨를 상대로 토지를 환매 받기 위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소송은 대법 판결에 따른 것으로 LH의 100% 승소가 확실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LH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부정 담합행위의 주체인 김씨와 조정을 통해 토지 환매를 포기했다.수년전에 중고차매매단지가 이미 건설, 이를 철거하고 사업자 재분양을 통해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오류를 인정하는 셈으로 LH 본사의 문책을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더욱이 법원의 결정이 나기전 공교롭게도 전북자동차매매조합 전 전주시지부장은 조합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개인적 독단으로 '소유권 이전 사건 결과에 그 어떤 이의가 없고 앞으로도 LH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LH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다.이후 자동차매매조합 전주시지부장은 경질돼 자리에서 물러났다.이 같은 공문을 참조한 재판부는 "이미 사건 토지에 중고차단지가 조성돼 있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경우 많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자동차매매조합 또한 더 이상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결국 토지분양 입찰을 둘러싼 비리는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과 대상은 아무도 없고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전북자동차매매조합 연합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오는 9일 재판이 진행된다.류재창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LH는 공공기관으로 법과 도덕성을 우선으로 해야지만 경제적 비용 손실을 이유로 죄를 묻지 않았다"며 "법이 지켜지지 않다보니 사업자 김씨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세입자를 몰아내는 독단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따를 뿐"이라고 일축하는 등 대법 판결을 어기는 모순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07 23:02

"조폭 낀 지역주택조합"

재건축의 축소판인 지역주택조합 설립 붐이 전주시내에 일고 있는 가운데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 등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이에 검찰도 특수부에 조폭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동향과 첩보수집에 나서고 있다.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 4곳을 포함해 사업승인이 협의 중인 조합 1곳,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1곳, 조합원 모집 움직임이 일고 있는 2곳 등 모두 8곳의 주택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중이다.이 가운데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전주 A주택조합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 대행사 대표는 A조직 소속 행동대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조합장도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또 한 법무사 사무장 출신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조합 설립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려 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이외에도 조합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칭 C조합과 D조합에서도 일부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사람이 개입해 사업과 관련한 민원해결 등을 약속하는 대신 창호나 새시 등의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움직인다는 첩보도 나오고 있다.군산시 또한 특정인들이 조합 업무대행자를 자청하며 조합설립인가 전 금품 등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인 E조합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이들 외의 조합에서도 조합장과 조합원이 금품문제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등 지역주택조합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 계속해 드러나고 이 과정에서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 기존 형사2부의 조폭 전담을 특수부로 이관시킨 뒤 각 조합들의 업무대행 방식 및 새시 설치 등의 실질적 사업자에 대한 실체파악에 나서고 있다.검찰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토지에 조합원들을 모아 사업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는 간소한 절차만 밟기 때문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검찰은 재건축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 등 임원은 현직 공무원과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음에 따라 금품이 오간 점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지역주택조합 한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건설 사업에 개입하고 조합장과 시행사간 금품이 오가는 문제는 비단 전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실"이라며 "예전과는 달리 현재 건설 중인 대부분 조합은 법령에 근거해 모든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06 23:02

전주지법 "직장내 치정 살인피해, 유족급여대상 아냐"

직장 안에서 치정관계에 의한 살인피해는 유족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일 내연관계에 있던 부하 여직원에게 살해당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여직원이 A씨를 살해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업무상 갈등이라기보다는 A씨가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태도 변화에 따른 배신감과 수치심 등 사적인 감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업무상 갈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0년 6월 7일 오후 7시30분께 전북 모 기업에서 부하 여직원 B(3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B씨는 "A씨와 내연관계를 청산하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이에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업무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살인사건"이라며 유족급여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3.02 23:02

허위 보험료청구 의혹 병원장 5년만에 '무죄'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허위로 청구한 의혹을 받아온 전주 A병원 병원장이 5년 만에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일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병원장 S씨(5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S원장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금 1412여만 원을 과다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07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 액수는 1412여만 원이지만 실제 이 병원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한 전체 보험금 14억3200여 만원의 0.98%에 불과하다"며 "건당 편취액도 1만원 미만이고 수백 건에 이르는 허위 보험 청구를 했다면 특정한 패턴이 있어야하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병원 환자에 대한 투약 및 물리치료를 지시했더라도 환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식사를 먹지 않는 부분까지 S씨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돼 무죄가 선고돼야 함에도 벌금형을 선택한 1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02 23:02

전주지법 형사합의부 사건 처리기간 길다

도내에서 발생한 강력사건 및 선거사범의 재판을 담당하는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의 사건 처리기간이 전국 일선법원 가운데 4번째로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주지법 본원과 3개(군산, 남원, 정읍) 지원의 형사합의재판부의 평균 1심사건 처리기간은 144.8일로 5개월여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전국 일선 58개 지법과 지원 가운데 사건수가 많은 서울 중앙지법(166.2일)과 서울 남부지법(154.6일), 광주지법(149.9일)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또한 지난 2009년 111.4일, 2010년 105,7일보다 사건 처리기일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국 일선 법원의 1심 재판 평균 소요기간 120일에 비해 24.8일이 길었다.이는 1년 이상 2년 가까이 소요됐던 김제 스파힐스골프장과 전일상호저축은행, 강완묵 임실군수 등 장기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더욱이 합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부가 1심 단독에서 올라오는 항소심 사건까지 처리하고 여기에다 이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까지 전담하면서 업무과중과 재판시간 지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법은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단행됐던 법관 인사와 관련 기존 3개의 합의부를 5개부로 전면 개편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도민 사법서비스가 더욱 낳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02 23:02

강완묵 임실군수 항소심 재판 잇단 연기 논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강완묵 임실군수의 항소심 재판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돌연 사임해 재판이 연기되는가 하면 증인이 병원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하고 변호인들도 재판 증인신문조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재판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2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3월 9일로 연기됐다.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앞서 전 재판부는 지난 16일 단행된 고위법관 인사에 앞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방침을 정했지만 강 군수 측 변호인 사임 등으로 부득이 재판이 연기됐었다.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에 대해 "전 재판부가 사건 결과를 예단하는 경향이 있어 재판부를 바꾸기 위해 사건을 연기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미 1심에서 혐의를 자백한 피고인이 무죄주장으로 항소하는가 하면 이미 증인 진술이 이뤄진 증인들에 대해 재차 증인신청을 하고 있다"며 "이는 재판을 지연시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9 23:02

법관 업무 줄여 공판 심리 강화한다

전주지방법원이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재판 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법관 사무분담 개편을 실시했다.2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7일 단행된 대법원 인사와 관련 기존 9명의 부장판사 체제가 2명이 증가한 1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명의 법관을 각각 형사부와 민사부에 추가 배치했다.이로 인해 기존 형사 1,2,3(재정합의)부 체제의 시스템을 2개부가 증설된 1,2,3,4,5부로 증편했다.기존에는 제1,2,3형사부에서 형사 합의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모두 처리했지만 이날 직제 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4,5부에서 업무를 분담, 합의부 법관의 업무량이 경감되게 됐다. 사무분담에 따라 제1형사부는 형사항소심 중 2분의 1을, 새로 신설된 제4형사부에서 나머지 2분의 1을 담당한다. 제2형사부는 형사합의사건과 국민참여재판, 구속적부심을 진행하며 제3형사부(재정합의부)는 형사단독 재정합의 사건을, 제5형사부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을 전담한다.구속영장전담은 이영훈 제3형사부장판사와 김양섭 제5형사부장판사가 업무처리량의 2분의 1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또한 단독판사가 맡았던 민사1단독사건도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구술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상덕 부장판사가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관 사무분담 업무분장에 따라 그간 과중했다고 지적받아온 법관의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구술주의 심리도 한층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법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분장은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판 심리를 강화함으로서 사법신뢰도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9 23:02

300만원 수뢰 前 시의원 실형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직 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23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A씨(57전 김제시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시의원으로 지내던 지난 2007년 2월, 김제 모 승마장 대표로부터 "승마장 진입로 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져버린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알선뇌물수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