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고액 벌금 미납자 4명 검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태 도피행각을 벌여 온 장모(남·41)씨 등 고액 벌금 미납자 4명을 연이어 검거했다.29일 지청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그 중 3억 4200만원을 미납한 채 도피 중이던 장씨를 잠복과 휴대폰 추적 등으로 지난 21일 검거했다.또한 이달에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선고받은 벌금 2735만원을 미납한 문모(남·33), 관세법위반 벌금 1980만원을 미납한 김모(남 41), 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 2745만원을 미납한 김모(남33) 씨 등 고액벌금 미납자들을 연이어 검거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1.12.30 23:02

수뢰혐의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징역 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 1형사부는 29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한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한 씨는 지난해 6월 익산시 영등등 모 커피숍에서 만난 A업체 상무이사 송모씨로부터 "익산시에 가로등주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한 국장은 조만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1.12.29 23:02

귀가여성 납치·성폭행 혐의 20대 2명 징역8년·7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28일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간 위반)로 기소된 A씨(27)와 공범 B씨(26)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8월 김제시 모 아파트 정문 앞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10분 거리에 있는 한 폐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9 23:02

검찰, 임실군수 비리 수사 새국면

뇌물각서와 위증 각서 파문이 일고 있는 임실군에 또 다시 자치단체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하는 추가 각서가 발견됐다. 특이 이들 각서의 채권자는 모두 동일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채권자가 '조작된 각서'를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2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김진억 전 임실군수 사건(뇌물각서)에 대한 진술을 위증하는 대가로 오수 축산폐수장 개선공사 사업을 수주 받기로 하는 각서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 가운데 '군수로 당선되면 인사권과 공사권 40%를 넘긴다'는 각서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 각서는 지난 2007년 10월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 A씨가 관내 건설업자 B씨에게 써 준 각서로 여기에는 '보궐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됐을 경우 비서실장 보장과 공무원 인사권 40%, 사업권 40%를 위임한다'고 쓰여 있다.이 같은 각서에 대해 A씨는 "탁월한 수완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B씨와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어 각서를 써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완묵 임실군수도 이 같은 각서와 비슷한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해당 각서를 요구했다는 B씨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작된 각서로 특정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음모"라고 반박했다.B씨는 "내가 써 준 각서였다면 원본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정상인데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각서를 가지고 있는 사실 자체도 의아스럽다"며 "이 같은 각서를 요구한 적도 없고 또한 본적도 없는 등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각서를 조작해 특정인을 도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8 23:02

"음주운전 알코올 수치 산정 분해시간 고려해야" 전주지법, 검찰 항소 기각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신 운전자에 대한 알코올 수치 산정(위드마크공식)시 시간을 고려치 않고 일시에 마신 것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6일4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음주사고 뺑소니 후 다음날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한 결과 0.075%로 음주운전에 해당돼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33)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서 "알코올 계산 수치가 잘못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로 사고를 내기전 4시간 전부터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알코올 수치를 계산함에 있어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정도를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일시에 마신 것으로 적용해 0.75%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4시간의 중간 시점을 기준(2시간)으로 평균 분해량인 시간당 분해량 0.015%(2시간 0.03%)를 고려하면 0.05% 이하다"라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7 23:02

"10만여원 부정 수급에 49억 회수처분은 위헌"

전주지방법원 김종춘 부장판사(행정부) 지난 23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시행규칙인 부정수급 훈련비 등에 대한 추가징수 기준(제9조1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이날 판결로 인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50여억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 2007년 10월 직원 7명의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한 뒤 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모두 3851만192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생 7명중 1명이 교육기간 중 해외로 출국했지만 현대차는 모두 교육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 10만5510원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적발됐다. 이에 노동청은 해당 금액의 반환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급제한 기간(2007년11월~2008년~11월) 내 지급된 지원금 49억4357만여원을 반환하라고 행정처분하자 현대차는 소송을 제기했다.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재하는 동시에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미 부당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법률이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또 다시 징벌적 규칙을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 '법익의 균형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했다.한편 국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만 위헌 판단이 가능하지만 헌법에 따른 규칙이나 조항을 다룬 시행령은 일선 법원에서도 위헌 판단이 가능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6 23:02

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도의회 부의장 기소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전북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유창희 전북도의회 부의장에 대한 기부행위는 무혐의로 종결됐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적용됐다.전주지검은 지난 23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유 부의장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다만 식사제공 혐의(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그간 밀려있던 회비를 식대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까지 통상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유 부의장은 지난 8월 전주시 중화산 2동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 참석, 식대를 계산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전북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이에 따라 유 부의장은 "큰 정치를 한번 해 보겠다"고 월례회에서 밝힌 발언에 대해서만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6 23:02

검찰, 사전선거운동 전북도의회 부의장 기소

전주지검은 23일 주민 모임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창희 전북도의회 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 부의장은 지난 8월께 주민 20여명이 모인 전주시내 모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총선에 나올 예정이다"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유 부의장의 식사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회비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12.23 23:02

검찰 '임실 五賊' 실체 밝혀내나

지난 2007년 김진억 전 임실군수를 구속까지 몰아넣었던 '뇌물각서'파동에 이어 당시 군수 비서실장도 업자로부터 '위증 각서'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특히 김 전 군수와 비서실장이 작성했던 뇌물각서의 채권자는 동일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 강완묵 임실군수가 처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서의 채권자와 같은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공교롭게도 두 명의 군수 모두 이들로 인해 직위를 상실했거나 또 잃을 처지에 놓이는 등 검찰은 임실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22일 전주지검은 지난 2007년 김 전 임실군수 사건에 개입했던 브로커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으며, 고소장에 김 전 군수에 대한 진술을 위증하는 대가로 오수 축산폐수장 개선공사 사업을 A씨와 B씨에게 주기로 하는 각서가 붙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가 김 전 군수와 현직인 강 군수의 사건에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는 김 전 군수 사건에만 개입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속칭 '임실의 오적'으로 불리는 특정인들이 금품 등을 빌미로 단체장의 꼬투리를 잡은 뒤 각서 등을 종용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하면 상습적으로 이를 폭로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아래 비슷한 사례에 대해 전모를 파헤친다는 방침이다.한편 김 전 군수는 뇌물각서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뇌물사건에 연루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강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3 23:02

"과로·스트레스 원인 질병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질병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1일 도내 A내과 간호조무사 이모씨(39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A의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뇌혈관 계통의 마비증세가 발생해 장애진단을 받았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발생 전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혼자서 주사실, 내시경 검사실, 물리치료실, 외래진료실을 오가며 진료를 보조, 대기 시간이 길어진 환자들로부터 온갖 짜증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2 23:02

최태원 SK회장 사법처리 되나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태원(51) SK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사법처리에 관한 판단만 남겨뒀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 회장을 지난 19일 오전 소환해 20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20일 새벽 귀가시켰다.검찰은 지난 1일과 7일 최재원(48) SK 수석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 회장 조사까지 끝내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SK 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씨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모든 조사를 마쳤다.그간 검찰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46.구속기소)씨가 SK 계열사의 펀드 투자금 중 992억원을 전용하고, 이 중 497억원이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김원홍씨에게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일련의 횡령 과정이 최 부회장 주도 하에 이뤄졌고 형인 최 회장은 일부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최 회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준홍씨나 동생과 사전에 공모했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분 담보로 500억원 정도는 쉽게 조달할 수 있는데 펀드를 통해 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고 회사자금에 손댈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는 것이다.최 회장이 이처럼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 회장 형제를 추가로 소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 뒤 늦어도 내주 중에는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법원·검찰
김성중
2011.12.21 23:02

'행정심판위 재결 무시' 완주군 손해배상 위기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정처분을 내린 완주군이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유)우진산업사가 완주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주군은 우진산업사에 2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지난 2006년 2월부터 2011년 1월31일까지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일대의 토석채취 허가권을 받은 우진산업사는 당초 허가 기간보다 빨리 토석채취량을 달성하자 다시 '2009년 3월부터 7년간 같은 장소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허가연장을 신청했다.전북도 산지위원회는 '해당 부지의 복구계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후 허가를 내주라'고 조건부 의결했다.그러나 완주군은 "회사측의 채취방법이 잘못돼 직벽(암벽)이 발생했고 산지관리법상 일정 기준을 초과한 채취허가 신청은 위법"하다며 불허가 처분했다.이에 우진산업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암벽 발생은 우진산업사의 발파작업에 따른 것이 아니며, 실질 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하지만 완주군은 또 전북도의 재결을 어기고 당초보다 3년여를 단축한 기간으로 허가를 내줬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도 '단축된 허가는 위법하다'고 재결됐다.이 같은 과정에서 토석채취를 하지 못한 우진산업사는 '인건비 등 6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8:2의 비율로 우진산업사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며 "결국 완주군의 위법행위로 인해 우진산업사에 손해가 발생한 만큼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연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우진산업사는 재해로 인해 암벽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감독 결과, 위에서 밑으로 한 계단식 발파작업으로 암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고려할 때 변호사 등과 자문을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0 23:02

최태원 SK회장 檢출석…횡령가담 추궁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9일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SK그룹 총수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 2004년 1월 당시 손길승 회장 이후 7년11개월여 만이다. 2003년 2월 이후 8년여 만에 다시 검찰에 나온 최 회장은 개인적으로 생애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두했다.최 회장은 '횡령 과정에 개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인적인 사안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저를 둘러싼 의혹과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가능하면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최 회장은 8년 만의 검찰 소환에 대한 소감을 묻자 소리를 내서 웃은 뒤 곧바로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최 회장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SK 계열사 자금을 돈세탁을 거쳐 횡령하거나 선물투자 손실보전에 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베넥스에 투자된 그룹 계열사 자금을 선물투자 또는 손실보전 용도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지시를 하거나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검찰은 동생인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투자금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 회장의 지시 등 개입 가능성에도 의심을 두고 있다.앞서 검찰은 베넥스 대표 김준홍(46.구속기소)씨가 SK그룹 18개 계열사의 베넥스 펀드 투자금 2천800억원 중 SK텔레콤 등 계열사 5곳의 펀드 출자 예수금 992억원을 전용한 사실을 파악했다.이 중 497억원이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해외체류)씨에게 빼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김준홍 대표가 실행한 일련의 횡령 과정을 최 회장이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앞서 최 부회장은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다.최 회장은 SK㈜ 대표이사 회장이던 지난 2003년 1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기소돼 실형을 받았고,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그해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1.12.19 23:02

뇌물수수 혐의 진안군 공무원 징역형 선고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A씨(43)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600만원을 선고하고 1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45)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 "수의계약 등으로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안군에서 발주한 공사 가운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16 23:02

뻔뻔한 아내

직장 동료의 남편과 상습적인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까지 남편 몰래 팔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아내가 위자료는 물론 양육권까지 뺐길 처지에 놓여졌다.전주지법 가사 1단독 이영범 판사는 14일 부인 A씨와 남편 B씨가 상방으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이혼하고 A씨는 남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양육권은 남편 B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A씨(여40)씨는 3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에 취직을 하면서 완주군에 사는 남편 B씨(39)와 주말부부로 지냈다.이 가운데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서울 소재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의 남편과 함께 있다 현장을 덮친 경찰에게 불륜 행각이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이듬해 8월 또 다시 직장상사와 바람을 피우다 들통이 났고 남편과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됐다.이같은 상황에 A씨는 남편과 아무런 상의 없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해 집값을 임의로 사용, 이를 참다못한 B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정이 파탄 나게 된 데는 남편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신뢰를 깬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15 23:0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임실군수 재산 '무일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400만원의 추징이 명령된 강완묵(52) 임실군수에 대한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섰지만 강 군수의 별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12일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강 군수 소유로 돼 있는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강 군수가 농민회 출신이라고 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강 군수는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400만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일단 강 군수의 재산 내역에 대한 추가 확인을 거친다는 계획이며, 더 이상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급여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13 23:02

대법원, 전주 장동단지 매매입찰 무효판결

LH 전북지역본부가 매각한 전주 장동매매단지가 추첨 과정에서 부정담합행위로 당첨 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토지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장동매매단지내 전라북도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6년 3월 당시 토지공사가 공개추첨을 통해 장동단지를 매각했으나 당첨자인 A씨와 B씨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토지 당첨무효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해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피고도 위 환매특약을 등기조치 해둔 것이라고 LH에 대응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조합측은 그러나 LH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환매권 행사를 포기토록 하는 강제조정에 동의해 사실상 소유권 환수조치를 포기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LH가 100%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소 취하와 환매권 행사 포기라는 강제조항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첨 무효된 매각토지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환수 대상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준 꼴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조합원들은 LH가 환매권을 행사해 재매각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소송 포기의 배경을 밝히고 즉시 소유권을 환수 조치해 재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통상 패소한 쪽에서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사실상 승소한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대가성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환매권 포기를 요구하는 일반 조정요구에 대해서는 불응했지만 공기업으로서 재판부가 제시한 강제조정안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대섭
2011.12.12 23:02

무전취식 혐의 조폭 징역 2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9일 음식점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7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6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업주를 협박하는 등 8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12 23:02

강완묵 임실군수 당선무효 되나

▶ 관련기사 6면법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2) 임실군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지난 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됨에 따라 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졌다.재판부는 또 강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 방모씨(40)에 대해 징역 2년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선거자금을 건넨 최모씨(53)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방씨로부터 90만원을 받아 강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여성 자원봉사자 이모씨(41) 등 11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선거를 불과 5일 남겨둔 시점에서 단순히 빚보증을 서기 위해 선거 유세도중 임실에서 전주까지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가 재판도중 내내 진술을 바꿔가며 번복하는 등 검찰의 최초 조서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시했다.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께 측근 방씨를 통해 업자 최씨로부터 8400여만원을 수수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9 23:02

여고생 성추행 30대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재판장)는 7일 등교하는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A씨는 8월 10일 오전 7시33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등교하는 B양(17)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