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캠프 자금유입 의혹 라미드그룹 압수수색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08년 7월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 관광레저전문기업인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검찰은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미드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해 자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라미드그룹은 서울, 인천, 경기 등지에 관광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다.검찰 관계자는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검찰은 박 후보 캠프의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8년 7ㆍ3 전당대회 이전 라미드그룹 문병욱(60) 회장이 당시 캠프 관계자 계좌에 수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를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의심되는 자금이 안병용(54.구속) 한나라당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전대 당시 당협 간부들에게 뿌리라고 지시하며 구의원들에게 건넨 2천만원 또는 고승덕 의원실에 돈 봉투로 전달된 300만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추가 계좌추적과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다음 주부터 박 후보 캠프 관계자와 문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당시 박 후보 캠프의 재정을 담당했던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은 문 회장의 얼굴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단돈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27 23:02

임실군수 첫 공판준비기일서 검찰-변호인 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1심 증인 4명을 포함한 11명의 증인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들은 1심에서 이미 증언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 증인으로 부적절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1심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13개월이란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여러 명의 증인을 요청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따졌다.변호인은 "일부 증인들이 중복됐지만 재판이 그만큼 복잡했고 원심 선고 후 많은 판단의 여지가 있어 다수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4명만 받아들였다.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께 업자 최모(53)씨로부터 8천400여만원을 측근 방모(39)씨를 통해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직을 잃는다.다음 재판은 2월 3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27 23:02

검찰, CNK 의혹 주요 관련자 출국금지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등 당국에 의해 고발ㆍ통보된 주요 인물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혹 대상자들은 오덕균(46) CNK 대표,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 김은석(54)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4인방'을 비롯해 김 대사의 동생들과 비서, 광물자원공사 팀장 등이다.오씨는 출금 조치 전 카메룬으로 출국한 상태다.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유효 적절한 조사를 위한 방편을 했다"며 "오씨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라는 절차를 해놨지만 소환일자는 미정"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전날 CNK 본사 등으로부터 대거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관련자 소환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이르면 내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검찰 수사의 초점은 외교통상부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와 이를 이용해 주가를 띄워 관련자들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렸는지에 집중된다.특히 일련의 과정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들이 있는지, 이른바 정권실세 등이 개입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검찰은 우선 CNK 직원들을 불러 회사 측이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 낸 카메룬 요카로마 지역의 다이아몬드 매장 추정량이 4억2천만캐럿으로 산출된 경위와 탐사 방법 등 기초적인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감사원과 증선위로부터 자료를 통보받기 이전부터 내사를 통해 상당 부분의 자료를 확보해 윤곽을 그려놓은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27 23:02

檢, CNK 본사·대표자택 등 8곳 압수수색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CNK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은 이 회사 오덕균(46) 대표와 CNK 고문이던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해 관련자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있다.또 관련 정부 부처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CNK 본사와 오 대표 자택 등 모두 8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검찰의 압수수색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 및 통보로 시작된 이번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증선위를 개최해 조 전 실장을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오 대표와 오씨의 처형인 CNK 이사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조 전 실장은 지난 2010년 7월 오씨를 통해 외교통상부에 허위과장 자료를 제공했고, 외교부는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주도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그해 12월17일 발표하게 했다.당시 외교부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1995~1997년 조사결과와 충남대 탐사팀의 2007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했다며 CNK 카메룬 현지법인인 CNK마이닝이 탐사권을 보유한 카메룬 광산에 4억2천만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고 발표했다.이로 인해 보도자료 발표 전 3천원대였던 CNK 주가는 1만6천원대까지 치솟았다.조 전 실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하던 25만주의 CNK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도자료 배포 전 주식으로 전환해 1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오씨는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과 처형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오씨는 2009년 1월 CNK마이닝이 현지 기초탐사를 통해 4억2천만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같은 해 8월 발파탐사에서는 추정매장량이 애초의 6%인 2천500만캐럿에 불과한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과장된 자료를 외교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외에 CNK 상무와 감사는 2010년 7월 CNK마이닝이 카메룬 정부와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지인에게 이를 알려 주식을 미리 사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CNK 주가조작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김은석 대사와 사전에 1억원 이상의 CNK 주식을 사들인 의혹을 받는 김 대사 동생 부부는 이날 오후 발표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26 23:02

檢, CCTV서 민주 경선 '돈거래 의심 정황' 포착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예비경선이 치러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돈 거래가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검찰은 교육문화회관 2층 행사장 입구 쪽 화장실 부근의 CCTV에 경선 관계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돈 봉투라는 의심이 드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실을 확인했다.행사장 입구 쪽 화장실은 지난달 26일 예비경선에 참여한 한 후보 측 관계자가 투표 전 일부 중앙위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오후 교육문화회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행사장 주변 CCTV 48대의 녹화 기록을 복사해 왔다. 검찰이 확보한 CCTV 기록은 행사 당일인 26일과 그 전날인 25일 이틀치 분량이다.검찰은 CCTV에 찍힌 인물이 금품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곧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또 아직 살펴보지 못한 나머지 CCTV 기록도 면밀히 분석해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이 있을 만한 단서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검찰은 CCTV 기록에서 의심 가는 행동을 한 인물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설 연휴 이후 이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19일 국회의장 정책수석ㆍ정무수석 비서관실과 부속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또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도 분석하고 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24일부터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이봉건(50)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국회의장 여비서 함모(38) 보좌관 등 비서진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20 23:02

여자친구에게 음주사고 떠넘긴 20대 벌금형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여자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24학생)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행인을 치었다.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당황한 A씨는 함께 있던 여자친구에게 "네가 술을 안 마셨으니 대신 운전한 것처럼 말하라"고 제안했고, 여자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했다.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미심쩍다고 판단해 추궁 끝에 허위진술 사실을 밝혀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진 판사는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20 23:02

'버스운행 방해' 민노총 조합원 무더기 유죄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20일 파업 과정에서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운송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오모(51)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49)씨 등 조합원 10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해 버스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들은 2010년 12월 8일 새벽 전주시 송천동의 한 버스회사에서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타이어 공기를 빼는 등 각 회사에서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민주노총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는 2010년 12월 8일부터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144일간 파업을 벌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20 23:02

90대 할머니를 성추행하고 돈 빼앗으려다가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90대 할머니를 성추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 미수 등)로 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이씨는 지난해 8월 전주 A씨(여91)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A씨를 추행한 뒤 돈을 빼앗으려다 A씨가 가진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20 23:02

검찰, 복지부 고위공무원 2명 수뢰 혐의 수사

검찰이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지원기금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부안 모 병원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2명을 수사하고 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9일 복지부 노모 실장(1급)과 이모 국장(국회 전문위원 파견)이 부안의 A병원 B원장(47)의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기금을 지원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 보건복지부 청사 사무실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최근에는 이들 2명을 불러 소환조사한 뒤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수사와 관련 당사자인 두 사람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병원 B원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서 공사금액 및 장비대금을 부풀려 국가 보조금 6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4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20 23:02

동료 성폭행 미수범 징역 2년

술에 만취한 직장동료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이 "허리띠를 풀고 잠들었을 뿐인데 바지가 저절로 내려갔다"는 궤변을 늘어놓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술에 만취한 직장동료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 강간 미수)로 기소된 최모씨(4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최씨의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도내 모 아파트 A(여24)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의 집에 찾아온 남자친구가 현장을 목격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당시 A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자 최씨는 A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그곳에서 A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가 갑작스레 찾아온 A씨의 남자친구에 걸렸다.최씨는 법정에서 "배가 불러 혁대를 풀어놓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깨어 보니 바지가 저절로 벗겨져 있었다"며 "신체 접촉 또한 A씨가 유혹해 이뤄진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20 23:02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구속상태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날 바로 교육감직(職)에 복귀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곽 교육감은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을 반납해야 한다.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맡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곽씨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 박씨의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하지만 "곽씨가 2억원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사실상 측근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지는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 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9 23:02

檢, 국회의장 비서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9일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이봉건(50)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사무실, 여비서 함모(38) 보좌관이 근무하는 국회의장 부속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등 2008년 전대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전날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검찰이 18대 국회 들어 국회의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15일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에 이어 두 번째다.검찰은 디도스 사건 압수수색 당시에는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이날 압수수색은 이례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조이 수석비서관과 의장 부속실을 전격 압수수색함에 따라 관련자들의 혐의 부인으로 잠시 주춤했던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현역의원 시절부터 박희태 의장을 20년 이상 보좌해온 조 비서관은 2008년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재정조직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11일 이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 비서관을 이미 출국금지했다.이 비서관은 박 후보 캠프에서 공보메시지 업무를 담당했고, 함 보좌관은 캠프 회계책임자를 맡았다.검찰은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50만원씩 뿌리라고 지시하며 현금 2천만원을 구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안병용(54) 한나라당 은평갑 당협위원장과 고승덕 의원실에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의심을 받는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를 움직이게 한 '윗선'에 조이 비서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함 보좌관은 전대 당시 중앙선관위 제출자료에 박 후보 캠프의 공식 회계책임자로 기재돼 있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고씨가 조 비서관과 접촉한 데 이어 지난 11일 첫 검찰 출두 당일에는 해외순방 중인 박 의장 수행원과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관련자들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관된 증거를 찾고 있다.검찰은 또 구속된 안 위원장이 사무실에 보관하던 전대 관련 문건을 파쇄한 것도 이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조이 비서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을 분석하는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조이 비서관, 함 보좌관 등을 직접 소환 조사한 뒤 박 의장에 대한 조사 검토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9 23:02

정읍지청, 병원 돈 받은 복지부 전ㆍ현 간부 수사

보건복지부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 2명이 병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씩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부안의 모 종합병원 A원장(47)과 병원 측으로부터 "응급의료 기금을 지원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보건복지부 노모 실장과 이모 전 국장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각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최근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청사를 두차례 압수수색했다.그러나 이들은 "돈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원장은 지난해 12월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가보조금과 건강보험급여금 등 모두 14억여원을 편취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21억원을 받은 혐의(사기ㆍ약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9 23:02

임실 '뇌물각서' 파문 2명 영장 기각

임실 뇌물각서 파문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건설업자 권모씨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전주지법 영장전담 김은성 부장판사는 18일 김진억 전 임실군수의 뇌물각서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주는 대가로 공사를 수주 받은 혐의(위증)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씨와 조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어 보이며,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서 폭로했던 진술을 법정에 와서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검찰은 '당황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권씨 등이 받고 있는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권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 긴 전 군수의 비서실장이던 김모씨로부터 '김 전 군수의 뇌물사건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번복의 대가로 오수 축산폐수장 개선공사 사업을 주기로 한다'는 또 다른 각서를 체결한 뒤 김 전 군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9 23:02

선거 출마자 사전 운동 혐의 문화단체 간부 벌금 200만원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8일 지인의 총선 출마를 돕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상임 부위원장 이모(5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는 무주, 진안, 장수에서 출마 예정인 후보를 위해 정치경력 등이 담긴 유인물을 마을이장 등에게 배포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며 "다만, 선거를 상당히 앞두고 있는 점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9 23:02

"음주 경찰관 해임처분 가혹"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찰관에 대해 평소 불성실한 처신 등을 합산해 내린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8일 익산경찰서 A(51) 경사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행정 처분은 처분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권은 처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의 주취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찰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9 23:02

'임실 五賊' 2명 영장

김진억 전 임실군수의 뇌물각서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주는 대가로 공사를 수주 받은 속칭 '임실 오적(五賊)'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전주지검 특수부(이정용 부부장 검사)는 17일 김 전 군수의 뇌물사건 증언을 허위로 번복한 권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지난 2005년 9월 권씨 등은 임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의 발주 대가에 따른 2억원의 뇌물을 약속하는 각서를 썼고 실제 공사를 따냈다.이후 이들은 김 전 군수와 관계가 소원해지자 검찰에 2억원을 약속하는 각서의 실체를 검찰에 폭로했고 김 군수는 이후 구속 기소됐다.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7년 1월 긴 전 군수의 비서실장이던 김씨는 권씨 등에게 접근해 '김 전 군수의 뇌물사건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번복의 대가로 오수 축산폐수장 개선공사 사업을 주기로 한다'는 또 다른 각서를 체결했다.이후 권씨 등은 김 전 군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검찰에서 했던 "김 전 군수가 2억 각서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는 "김 군수가 각서를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필요에 의해 작성했을 뿐이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김 전 군수는 1심과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008년 2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는 '권씨 등이 한 진술의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당시 위증 사실을 확인했고 각서에서 약속했던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점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해오고 있다.위증을 교사한 김 전 군수 등에 대한 재심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8 23:02

여성 회장 성추행 혐의 봉사단체 총재 이번엔 사기 혐의 검찰 피소

여성 회장을 성추행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L모 국제봉사단체의 A총재가 이번에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이 단체의 전 의전총장이었던 임모씨는 17일 "A총재가 나 몰래 자신의 회사 임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했다"며 "A총재를 상습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는 A총재가 지난 2010년 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B공사에 임씨의 명의로 입사원서를 작성한 뒤 이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제출했다.이후 임씨 명의로 만들어 진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1077만원을 넣어 둔 뒤 빼가는 형식으로 금품을 편취했다는 세금포탈 의혹도 제기했다.게다가 2011년에는 임씨를 회사 임원(전무)로 등재해놨다가 같은 해 12월 퇴사시켰다.이 같은 사실은 B공사 경리직원이 임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무님을 퇴사 조치했다"고 통보하면서 밝혀졌다.임씨는 이 단체 의전총장으로 있다가 최근 A총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데 따른 부총재단의 해촉과 자진사퇴가 잇따르면서 내부 분열이 일자 임씨도 의전총장직을 자진사퇴 했다.A총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A총재는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부총재(총 9명) 2명을 해촉했고 이에 또 다른 부총재들과 자문위원 등 모두 11명이 사퇴하는 등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A총재는 현재 여성 클럽 회장의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검찰은 16일 경찰에게 보강수사를 지휘했다.임씨는 "이번 사태는 우리 단체 55년 만에 있는 초유의 사태로 전통과 명예를 자랑하는 단체가 무너질 위기까지 치닫고 있다"면서 "내가 A총재의 측근으로 있었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상습적으로 타인을 허위비방하고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지저분한 생활을 일삼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 총재는 "임씨의 말은 모두 허위로 그는 우리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다"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던 그에게 회사 명함하나 파주는 차원에서 고용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8 23:02

'국민과 함께하는 재판' 취지 공감

"자유경쟁시장 체제에서 위법이 없는 한 대형마트 입점을 받아줘야 하지만 지역 상권 보호 측면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1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6호법정에서 도내 최초로 국가나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내는 행정소송에 대한 그림자 배심원제가 열렸다.그림자 배심원 제도는 형사사건 외에 민사나 행정 등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내려지는 지 평가해보자는 취지로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한 형태다. 김종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소송은 남원시가 롯데마트의 입점을 거부하자 롯데마트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이었다.이날 재판에는 법조 출입기자 7명과 로스쿨생 2명 등 9명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석해 재판을 경청하고 평결을 내렸다.롯데쇼핑은 남원시 향교동 일원에 연면적 2만1240㎡ 규모로 롯데마트 남원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하에 이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남원시의 이 같은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여부였다. 남원시측 변호인은 "남원시 관내에 입점하고 있는 유통 마트로써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해소된 상태로, 롯데마트가 입점할 경우 유통마트 과잉으로 영세상인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전국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소규모 농촌도시에서의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은 이전까지 없었던 특수한 사안으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롯데쇼핑측 변호인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지역상권 위축, 붕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처분사유는 건축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근거규정도 없다"면서 "이는 적법한 처분사유를 갖추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원고와 피고의 최후 진술이 마쳐지자 김 부장판사는 그림자 배심원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평의를 진행했다.그림자 배심원 평의 결과 9명 중 5명이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고 4명은 입점반대가 정당하다고 평결했다.롯데마트 손을 들어준 5명의 배심원들도 시장경제 논리에서 마트의 입점을 불허하는 것은 안 되지만 롯데마트가 지역과 상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대형마트 입점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보단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롯데마트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8 23:02

버스파업 중 출차 방해 노조원 무더기 '유죄'

전주지법 형사 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16일 버스파업 과정에서 출차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민노총 운수노조 시민여객 지회장 A씨(51)와 민노총 운수노조 조직국장 B씨(40)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46) 등 10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 8일 오전 전주시 시민여객(송천동) 및 신성여객(팔복동) 출차를 방해, 시내버스 128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두 회사에 총 3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들은 차고지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막거나, 버스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출차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