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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제동’

항만물류 수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군산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사실상 특혜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군산시는 지난 2008년 2월 새만금과 산업단지가 밀집된 군산항의 항만물류 수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초동 일원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했다.하지만 군산시는 2010년 5월 당초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화물차고지로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도 6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증액했다.이를 위해 군산시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승인신청을 냈고 전북도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부지 용도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허가했다.그러나 변경 과정에서 군산시는 교량설치 등에 따른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조사없이 A씨 소유 주유소 부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시켰다.그 결과 개발에서 제외된 A씨의 주유소 부지는 지가상승 등 자연스레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됐고, 새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재판장)는 7일 B씨 등 6명이 군산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기존 도로에 접해있는 A씨의 토지가 원래대로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됐다면 별도의 진입로 개설을 위한 교량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며 새로 진출입로 등을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조사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는 정당성 내지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의 행정이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A씨의 토지를 제외하고 새로 진출입로 등을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조사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8 23:02

“범행수단으로 차량 이용 운전면허 취소는 당연”

범행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했다면 운전자의 면허 취소는 당연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46)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차량으로 여자 친구를 감금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만큼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여자 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등 1시간 40분 가량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 1월 박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박씨는 운전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7 23:02

선수 계약금·포상금 가로챈 前 레슬링 감독 집유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6일 선수 계약금과 포상금 등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북도 레슬링선수단 전 감독 이모씨(4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임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금액 대부분을 선수단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006년 말부터 1년여간 도에서 지급 받은 선수 영입 계약금과 포상금 가운데 일부 금액만 선수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7 23:02

이홍기 전 순창군수 후보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기상)는 5일 출마 포기를 대가로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씨와 예비후보자였던 조동환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출마를 포기한 조씨로부터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군수 권한의 일부와 선거 경비 중 일부를 요구받고 이를 약속했다면서 이 같은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불법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6 23:02

14년 前 택시기사 살해범 2명 구속 1명 불구속

14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살인 피의자들이 공소시효 1년을 앞두고 구속 기소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는 지난 2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씨(34)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씨(34교도소 수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997년 10월 28일 전주시 금암동에서 김모씨(당시 52)가 운전하던 택시에 탄 뒤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임실군 오원천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시신은 같은 해 11월 8일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지만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다.그러나 이날 구속 기소된 김씨는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 지인이 술자리에서 직장동료에게 사건의 전모를 이야기하는 것을 경찰이 우연히 듣고 첩보 등을 입수해 5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여 공소시효 1년을 남겨놓고 붙잡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5 23:02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40대 동생 면허증 제시 혐의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지난 2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자신의 동생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한 혐의(사서명 위조 등)로 기소된 최모씨(46여)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한 최씨에 대해 보호관찰 12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최씨는 지난 9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5 23:02

부안 대표 병원 관계자 무더기 기소, 주민들 반응

검찰이 14억 상당의 국고보조금 및 국민건강보험급여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부안 A병원 원장 C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병원관계자 32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 부안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적지않은 지역민들은 이번 검찰수사로 부안지역 의료업계의 고질적인 폐해가 드러났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A병원이 부안지역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그런가 하면 이번 검찰수사의 예봉이 A병원에만 집중된 채 다른 병의원은 비껴가는 등 수사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없지 않다.한 지역인사는 A병원의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부안지역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일부에서는 A병원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C원장이 지난달 11일 구속된 이후 지역에서는 검찰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던 게 사실이라면서 예상보다는 수사규모가 크지않은 것같다고 설명했다.또다른 인사는 검찰 주변에서는 A병원외의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여부, C원장의 비자금 여부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두드러졌었다면서 검찰이 지역내 파장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1.12.02 23:02

국고보조금·건강보험급여 35억 편취 혐의 부안지역 종합병원장 구속

도내 한 종합병원이 국고 보조금 횡령에 이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간호사들의 면허를 대여해 건강보험급여를 타내는 불법을 일삼는 등 ‘비리 종합 병동’을 무색케 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조종태)은 1일 “1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및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로 A종합병원 병원장 C모씨(47)와 병원 총괄팀장 S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의약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상납한 의약품도매상 B모씨(45)씨와 건강보험급여 부당수령과 국고보조금 편취에 공모한 요양병원장 C모씨(43) 및 병원 임직원 5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어 소정의 금품을 받고 병원에 면허를 대여해 준 간호사 및 조무사 23명을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2008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서 공사 금액이나 응급의료기 등 장비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6억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인력차등제를 이용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은 뒤 이들을 정식직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비용 8억6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게다가 검찰은 A씨가 허위로 조작된 가짜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짝퉁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병원 임직원 및 의약품 거래업체 대표 4명, 간호조무사 3명 등 12명은 입건을 유예했다.조종태지청장은 “의번 사건의 특징은 의사 개인이 복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주무 부처 및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힘입어 3년 동안 불법을 자행, 국민의 세금을 사리사욕에 채웠다”면서 “이는 국가 의료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 10억원 상당을 공탁금 등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품의 효능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등 다른 병원들에서의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1.12.02 23:02

“민간위탁 시설관장 지자체 근로자 아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 관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근로자로 볼 수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완주군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낸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장 김모(45)씨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 관장으로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전주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완주군과 맺은 근로계약이 없는 점, 복지관 관장으로서 직원의 임면, 면직 등의 권한이 있고 단지 사후적으로 보고만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2월 9일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차 복지관 사무실을 나오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자 요양신청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1 23:02

민원인 무고 혐의 공무원 항소심서 집유 선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민원을 야기했음에도 오히려 민원인을 허위로 고소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용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을 해당 관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2차례나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도내 A자치단체 B모씨(52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8년 민원인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며 이로 인해 고소당한 주민들이 장기간 송사에 휘말려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29 23:02

“농사 절반 이상 직접지어야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4부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씨(67)가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 한다는 정의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예전 대법원 판례가 소유자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는 것도 직접경작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개정 시행령에서 의미를 분명히 정한 이상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전씨가 1996~2004년 15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고,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소득을 낸 점을 고려하면 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됐다거나 일부 비료종묘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전씨는 1998년 취득한 남양주 지역의 밭 4000여㎡를 2007년 양도하고 나서 5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검찰
정대섭
2011.11.28 23:02

“소주 1병이 몇 잔” 말다툼 끝 주먹 휘두른 30대 집유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27일 소주 1병이 종이컵으로 몇 잔이 나오는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권모씨(3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지난 7월 김제시의 한 농장 기숙사에서 이모씨(33)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 1병이 종이컵으로 몇 잔 나오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던 중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권씨는 소주병으로 실제 측정까지 했는데도 이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28 23:02

만취 뺑소니 후 아내에게 책임 떠넘긴 40대 징역형

만취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긴 40대 회사원이 실형에 처해졌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회사원 오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7시께 전주 삼천동 모 아파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피해자 김모씨는 우측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최씨는 구호조치 없이 집으로 도주한 후 자신의 아내에게 운전자를 바꾸자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경찰은 최씨 아내의 진술이 미심쩍다고 판단, 추궁 끝에 허위진술 사실을 밝혀냈다.진 판사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28 23:02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61)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고위인사와 공작원 등을 만나고 70일 만인 8월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이후 북한에 머무르면서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25 23:02

종중재산 횡령 혐의 익산 시의원 항소 기각

종중재산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익산시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2일 5억여원의 종중재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A의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A의원은 종중회장 자격으로 익산시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문중 명의의 토지보상금 23억 5000여만원을 관리해오던 중 지난 2008년 11월 5억원을 인출해 자신의 장모에게 1억원을 주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23 23:02

선거 입후보자 매수 혐의 이홍기씨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순창 군수 출마를 포기한 입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한 전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전주지법 남원지청은 21일 입후보 예정자에게 표를 몰아 달라며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이씨에게 금품과 사업권을 요구한 전 순창교육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입후보자를 매수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나오는 등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중대 범죄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22 23:02

금품수수 혐의 강봉균의원 보좌관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군산시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호(재판관 김관용)는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청탁과 함께 주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주식 등을 모두 반환한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1.11.21 23:02

급식 계약 4억여원 챙긴 익산지역 여고 교장 구속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와 급식비를 부풀려 책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업체에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익산 모 학교 교장이 구속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8일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에게 부당한 급식계약을 체결, 4억6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배임증재)로 익산 A여자고등학교 B교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B교장은 지난 2009년 중순 자신의 친인척인 C씨에게 학교 급식운영권을 맡긴 뒤 급식비의 60~70%를 식재료비로, 나머지는 업체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급식업체는 급식비를 제외한 4억6000여만원을 자신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의혹은 지난 5월 전북도교육청의 특별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면서 불거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21 23:02

前 전일저축은행장 구속

전주지검 특수부는 17일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김종문(56)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을 구속했다.김씨는 2005년 8월부터 수년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4천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전주교도소에는 김씨를 포함한 은인표씨 등 전 은행 임직원만 10여명이 수감됐다.법원은 이날 김씨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고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8 23:02

특정인 매수 혐의 옥중 선거 前 순창군수 후보 보석

옥중 선거를 치렀다가 근소한 표차이로 낙선한 순창군수 후보였던 이홍기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1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15일 이씨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하고 같이 구속된 전 순창교육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씨 등이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보석금은 이씨와 조씨 각각 500만원이다.이날 법원의 석방 결정에 따라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026 하반기 순창군수 재보궐선거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며 전북도선관위에 낸 당선인 결정 무효소청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이씨는 예비후보자로 나섰다가 출마를 사퇴한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