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스파힐스골프장 비리 관련 9명 전원 징역형 구형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비리에 관련된 피고인 9명 전원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전주지검 형사 3부 이정용 검사는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정치인, 대학 교수, 은행 임직원, 교육자, 기업인 등의 일시적 이해관계가 역인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밝혔다.이 검사는 이어 “타인의 한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정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번복하는 이 상황을 볼 때 과연 지난 과오를 반성할 수 있는 지가 의심이 든다”며 “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드는 동시에 피고인, 변호인, 법조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검사는 먼저 지난 2006년 7월 스파힐스 골프장 정모(50) 대표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아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전달하고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도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최모(51) 교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공여를 약속한 골프장 대표 정모씨(50)에 대해 징역 3년,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수수한 곽인희(62) 전 김제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김제시장과 인척관계임을 내세워 인허가 편의를 약속한 후 부산소재 30억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업자 김모씨(47)와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330억의 PF대출 편의 명목으로 5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문모(56) 전 전북은행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기타
2011.11.01 23:02

前 전일저축은행장 불법대출 관련 은인표 대주주 등 10여명 추가기소

속보=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의 검거에 따라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이 이뤄진 전일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 은인표씨를 추가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본보 10월20일 6면 보도)전주지검은 지난 달 31일 3400억원대의 부실대출이 이뤄진 전일저축은행 사건에 은씨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이 개입해 불법대출을 주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이들을 조만간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은씨는 현재 영등포 구치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이감돼 전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대주주 은씨가 전일저축은행 은행장으로 김씨를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씨와 김씨가 서로 공모해 연예기획사 등에 수백억원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뒷돈을 모았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실제 은씨는 사촌동생이 있는 연예기획사 T사에 43억원을 대출해줬고 휴면 회사인 G연예기획사에 41억원을 대출해줬다가 모두 부실 채권으로 처리한 바 있다.검찰은 은씨 등 다수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거쳐 오는 14일 오전 10시 은씨 등에 대한 혐의 인정심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1.11.01 23:02

신임 전주지법원장에 김병운씨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김병운 (54·사법연수원 12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대법원은 지난 28일 김병운 신임 전주지법원장을 포함해 고영한(56·11기) 현 전주지법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 남원 출신인 김진권(61·9기) 대전고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 7명에 대한 전보·겸임 인사를 내달 2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김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충북 옥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춘천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김 신임 원장은 1985년 법관에 임용된 이래 계속 재판 업무에 매진,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되, 당사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당사자를 설득해 승복을 잘 이끌어 내는 등 탁월한 법리로 정평이 나 있다.또한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평소 모든 사람들에게 웃는 모습으로 대하는 등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통합 리더십을 갖췄다는 분석이다.법원의 최 핵심 부서인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된 현 고 전주지법원장은 사실상 영전으로 알려졌으며, 신임 김 서울고법원장은 도내 남원출신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31 23:02

임실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보자 매수 혐의 징역2년 구형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 조사에 출석하지 말라'고 종용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강모씨(53)와 박모씨(43)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전주지검은 지난 28일 전주지법 3단독 김은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통화내역 및 진술 등의 객관적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명백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최초 제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진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강와 박씨는 최초 제보자에게 "강 군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3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31 23:02

대법 "자식이 부양기피 저소득층엔 복지급여"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연락을 끊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저소득층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 제공을 거절당한 권모(여·68)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부적합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장의 상고 이유는 헌법·법률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 기각했다. 소득인정액이 15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한 권씨는 지난해 4월 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인 장남 가족이 5천만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가구총소득이 7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원심은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모와 관계가 나빠 왕래가 끊겼고 지원도 하지 않는 등 부양을 명백히 거부·기피하고 있어 권씨에게 수급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31 23:02

前 전주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징역 3년 확정

전산계정을 조작해 불법으로 거액대출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 조희국씨(57)와 김영구씨(56)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교동창 사이인 조씨와 김씨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고려상호저축은행의 대표직을 이어 맡으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전산계정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155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이 대표를 맡았던 고려상호저축은행은 결국 부실 누적으로 지난 2007년 파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7 23:02

"폐촉법 조례 부칙조항에 따른 주민 권리 침해요소 없어"

전주 팔복동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둘러싼 전주시와 인근 마을 주민과의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6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부칙 2항은 무효라며 주민 강모씨(81) 등 205명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설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위임하고 있다"며 "따라서 폐촉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이사건 조례 부칙 2항에서는 지원대상을 2007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되는 처리시설로 한정, 이미 전에 신설된 팔복동 음식물폐기물자원화 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주민들을 보호할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나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가 이 사건 조례 부칙조항으로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강씨 등은 전주시 팔복동 소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인근 주민들이 조례 부칙 조항으로 인해 정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금까지 3개 마을에 23억5000만원을 지원해왔다고 맞서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7 23:02

사문서 위조 혐의 50대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25일 김제시가 추진한 가축분뇨 액비 자동화살포 신기술 시범사업에 제출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57)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한 임 판사는 제출된 문서 확인을 게을리 한 김제시청 담당 과장과 계장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유씨는 지난 2009년 김제시가 추진한 가축분뇨 액비 자동화살포 신기술 시범사업과 관련해 농지경작면적을 맞추기 위해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6 23:02

'어쩌다가…' 황당 실수 법원, 처음부터 다시 재판

법원이 현주건조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배당을 잘못하는 바람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7월 특수절도와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6·무직)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황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건기록을 살펴보던 중 1심 단독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해 재판을 진행한 사실을 적발, 사건을 다시 1심 재판부로 파기 이송 시켰다.형법 제16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합의부가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군산지원은 배당 실수로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게 된 것.특히 사건이 파기 이송되기 직전까지 단독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이 같은 실수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다행히 황씨는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여서 구금일수 산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재판만 다시 받으면 된다.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황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 많다보니 사건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사건 배당 절차에 더욱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6 23:02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구속집행 정지 여부 26일 결정

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이홍기 순창군수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구속집행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5일 이 후보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26일 오전 허가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후보가 선거를 6일 앞두고 구속되면서 부재자 투표 권한 등을 상실함에 따라 이 후보의 투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일시적인 구속집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찬구 지청장은 "현재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 후보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6 23:02

뇌물 수수 익산시 前공무원 항소심서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관용)는 24일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전 공무원 A씨(39)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외에도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행이 추가로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A씨는 2009년 1월부터 1년9개월 동안 건설사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휴가비 명목 등으로 7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5 23:02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이야기] 지갑 습득한 자의 보상청구권

문: 저는 어젯밤 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는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4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유실물법 제4조 본문),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단서).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분실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판례도 "수표가 분실된 경우에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산정의 표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분실수표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들어가서 입을지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2. 10. 선고 64다1488 판결, 1977. 1. 11. 선고 76다2665 판결, 서울지법 1988. 4. 22. 선고 87가합4257 판결).그리고 귀하가 경찰서에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9조, 제14조).〈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1.10.25 23:02

뇌물 받은 익산시청 前공무원 항소심서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24일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전 공무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75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행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1년9개월 동안 건설사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휴가비 명목등으로 7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해임됐으며 2천여만원의 징계부과금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24 23:02

보조금 횡령 혐의 진안군 산림조합장 벌금 2000만원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22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진안군산림조합장 A씨(59)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또한 범행을 공모한 조합 상무 B씨(49)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전 상무 C씨(61)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한 금액 모두 조합 운영을 위해 쓰인 점과 횡령한 금액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04년 진안 산양삼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뒤 금액을 높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북도로부터 보조금 6300만원을 타낸 뒤 다른 용도의 조합 사업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4 23:02

시내버스 운행 방해 노조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는 22일 전주시내버스 파업 과정에서 버스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차고지 출입을 봉쇄해 차량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J여객 노조원 정모(52)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정씨 등은 지난해 12월 8일 J여객 차고지에서 버스 타이어 바람을 빼고 출입문을 봉쇄해 차량운행을 방해해 15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4 23:02

檢, 박원순 '기부금모집 고발사건' 수사보류

서울중앙지검은 23일 한 보수 인터넷 매체가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인터넷민족신문은 지난 14일 박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매체는 "아름다운 재단과 이 재단 상임이사인 박 후보는 지난 10년간 1천억원대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최근 6년 동안 2008년 12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10억원 미만 1천만원 이상이면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일(10월26일) 이전에 수사에 착수할 경우 본의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일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에 대한 고발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곧바로 수사해야 하지만 이번 고발건은 경우가 다르며 선거 이전에 수사할 경우 야권 탄압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사건이든 고소·고발되면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배당 시점이 수사 착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발인 조사는 물론 어떤 수사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에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24 23:02

입후보자 매수 혐의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구속

순창 군수 출마를 포기한 입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전주지법 남원지원 20일 입후보 예정자에게 "표를 몰아달라"며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또 금품을 요구한 전 순창교육장 조모씨도 구속됐다.이헌 영장전담판사는 "입후보자를 매수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이날 구속 수감된 이 후보는 옥중 선거를 치러야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검찰은 이 후보가 선거출마를 포기한 조모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선거비용 2000만원을 제공할 것과 군수에 당선되면 인사 및 사업권의 3분의 1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범죄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었다.이날 이 후보의 구속 결정과 관련, 막판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1 23:02

여성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한 혐의(강간등 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1)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7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로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찌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로 수회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한 올 4월에도 4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1 23:02

"건축 허가 거리 산정, 실제 건물 용도 고려해야"

전주지법 행정부는 20일 전주시 중화산동에 유흥주점 건축허가가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김모씨(41)가 전주시 완산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주거지역 거리산정은 대지경계선이 아닌 가장 가까운 주택이나 주택이 들어설 개연성이 높은 대지를 의미한다"면서 "더 나아가 70m 이내에 있는 해당 토지는 비록 주거지역이지만 이곳의 건축물은 음식점, 단란주점 등으로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1월 중화산동 전주병원 인근에 유흥주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등 이격거리(70m)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이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1 23:02

김제 마늘밭 110억 은닉사건 '대법원으로'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은닉한 일명 '김제 마늘밭' 사건이 최종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20일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씨(52) 부부에 대한 상고장을 지난 1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사실만 유죄로 선고받았다"면서 "하지만 이씨 부부가 은닉한 110억원대의 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으며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만큼, 이 부분도 유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상고이유를 밝혔다.이씨 부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처남으로부터 도박수익금 112억5600여만원을 받은 뒤 이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2억4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억 7874만원을 10차례에 걸쳐 밭에다가 묻어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