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혐의 김종문 前 전일저축은행장 영장 청구

검찰이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김종문(56) 전 전일저축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지검은 16일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전일저축은행에 4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이후 김씨는 2010년 3월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중국 텐진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1년5개월만인 지난 9월 16일 도피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7 23:02

초등생 성폭행 혐의 20대 징역 10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1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5)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 임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피해자 부모도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임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양(11)을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6 23:02

전주지검, 前 전일저축은행장 압송 조사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밀항, 중국 공안 수사를 받아오던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이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40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이 자행돼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던 전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배경과 대출과정의 조폭개입설 등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중국 공안으로부터 밀입국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김씨에 대한 신변을 지난 14일 오후 2시 중국 텐진 아시아나 항공에서 인계받은 뒤 곧바로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검찰은 김씨가 밀입국하게 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16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김씨의 그간 행적= 김씨는 2009년 10월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 검찰은 2009년 12월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김씨는 이후 2010년 3월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중국 텐진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1년5개월만인 지난 9월 16일 도피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검찰은 중국 외교부에 김씨의 추방을 요청했고 중국 외교부는 14일 오후 2시 김씨의 추방을 결정했다.△향후 수사 어떻게?= 검찰은 김씨가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와 김씨가 불법대출에 어떤 방법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또한 사실상 대주주인 은인표씨와 김씨의 대질신문 및 은행 임직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게 해 불법대출을 주도한 특정인이 누군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6 23:02

길가던 여성 폭행한 6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4일 별다른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씨(67)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7월 전주 평화동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A씨(여59)의 뺨을 때려 의치 6개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등에 업고 있던 아이의 손을 잡고 흔들었고 A씨로부터 아이의 손을 잡지 말라는 항의를 듣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5 23:02

“부부도 강간죄 성립”

법원이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뒤로하고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부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윤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2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이 넘게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흉기 등으로 위협해 감금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지난 2월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외박을 한 뒤 귀가해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 아내를 폭행하고 방에 가둔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은 그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상급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5 23:02

여중생 성폭행 혐의 20대 전주지법, 징역 5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길 가던 여중생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씨(2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신상정보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는 동안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어린 나이에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최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덕진광장 옆을 지나가던 A양(16)을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으로 이동해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1 23:02

“오송회 사건 피해자·유족에150억원 지급하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군산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33명이 불법 수사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오송회 사건은 지난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로 구성된 독서 모임 회원 9명이 419기념행사와 518 추모제를 지냈다며 공안당국이 이들을 반국가 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날 다섯 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 모였다는 의미에서 오송회라고 불렸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피해자 및 유족들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과정을 거쳐 2008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1 23:02

도내 경매사건 감소세 전주지법 접수건수 해마다 줄어

도내 법원에 접수된 경매사건이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도내 법원에 접수된 경매사건은 376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6157건, 2009년 5848건, 2010년 5290건과 비교할 때 해마다 경매사건이 줄어드는 추세다.특히 경매사건 가운데 아파트의 경우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주 덕진구에 접수된 경매건수는 한 달 평균 19건으로 낙찰가율은 110%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월 평균 100건에 낙찰가율도 90%에 그쳤다.완산구도 2008년 132건에 낙찰가율 89%에서 올해 57건, 98%로 크게 감소했다.하지만 공인중개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경매물건 감소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향후 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A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담보대출이 늘어난 만큼 가계 부담이 증가해 조만간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무리한 담보대출이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0 23:02

10대 여성 납치 성폭행 혐의 20대 징역 5년 선고

1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새벽길을 혼자 걷던 여학생(16)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납치한 뒤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씨(2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범행을 당하는 동안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어린 나이에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최씨는 지난 6월 전북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A양을 협박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0 23:02

강완묵 임실군수 선고 공판 전주지법, 내달 8일로 연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완묵(52) 임실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사건이 너무 복잡해 그간의 재판 기록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선고공판 기일을 10일에서 오는 12월 8일로 연기했다.명백한 물증이 없고 법정에 나온 피고인과 증인들이 모두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증언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교차로 살펴보고 그간 재판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9 23:02

취업사기 혐의 50대 징역 1년6월

전주지법 형사 3단독 김은성 판사는 7일 체육교사 채용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접근해 내 부인은 중학교 과학부장 선생이고, 나는 이사장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당신 아들을 체육교사로 임용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8 23:02

교도관 폭행·상해 혐의 재소자, 항소심서 무죄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용 부장판사)는 7일 교도소 수감과 관련 방 배정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최모씨(50)에 대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호 장비의 사용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최씨는 지난해 5월 전주교도소 관구실에서 방 배정 문제로 면담을 하던 중 관구교감 오모씨(45)의 턱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8 23:02

전주지법, 보석 허가 감소세 올 81건… 지난해보다 10% 줄어

해마다 보석 허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법원에 청구된 보석신청은 211건으로 이 가운데 81건(38.3%)을 허가했다.이는 지난해 247건 가운데 보석이 허가된 119건(48.1%)에 비해 10% 가까이 낮아진 수치다. 또 지난 2008년 394건에 212건(53.5%), 2009년 292건에 145건(49.6%)의 보석 허가에 비해서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배우자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석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석 제외 대상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 죄를 범한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법원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석방을 원하며 보석을 신청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8 23:02

은인표 前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불법대출 혐의 구속

검찰이 교도소 형기 출소를 하루 앞둔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54)를 또 다시 구속했다.전주지검은 7일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차주를 지분권자로 둔 뒤 이들 가족들 이름 앞으로 268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은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명의차주인 노모씨의 부인 명의 사업체에 대한 재산이나 신용, 재무현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3억6700만원을 대출해줘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모두 9회에 걸쳐 명의차주들에게 268억88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는 이 과정에서 전 김종문 행장과 심학섭 행장에게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은씨는 지난 2008년 8월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8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며, 이날 법원은 은씨가 출소하게 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8 23:02

출소 하루 앞둔 은인표 前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불법대출 혐의 또 영장 청구

검찰이 형기 출소를 하루 앞둔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히 검찰은 은씨가 대주주가 되던 사건 초기부터 범죄의 실체를 확인하는 저인망식 수사를 진행, 그간 무성했던 조폭개입설 등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전주지검은 지난 4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전일저축은행에 27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은씨는 지난 2008년 8월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오는 8일 만기 출소 예정으로, 검찰은 은씨가 출소하게 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이날 영장이 발부돼 기소될 경우 은씨는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와는 상관없이 6개월의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한다.검찰은 은씨가 전 김종문 행장과 심학섭 행장 등을 내세워 재산이나 신용, 재무현황도 확인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명의차주들에게 합계 268억88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3400억원대에 이르는 전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몸통인 은씨는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차주를 이용, 하수인들을 내세워 불법대출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은씨는 지난 2002년 4월 자신의 하수인격으로 있던 박모씨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종덕씨(전 대주주) 소유의 지분을 매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은씨는 180억원을 들여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주식의 51%를 사들인 뒤 지난 2005년 7월 D개발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이곳에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금감원이 적자기업을 이유로 승인을 허가하지 않았다.이에 은씨는 2007년 1월 은행 주식을 담보로 대명개발로부터 50억원을 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당시 김종문 행장이 50억원을 대명개발에 갚게한 후 지분 소유를 맡기는 방법으로 대주주 행세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은씨가 불법대출 사건 외에도 전 모 의료재단 이사장, 다수의 건설업체, 일부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뒷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무게를 두고 지속적인 저인망식 수사를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7 23:02

여성 환자 성추행 혐의 의사 법정서 “사실 무근” 전면 부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대학병원 전 수련의 A씨(28)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A씨는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하지만 그 환자를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전 이틀간의 당직으로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상태로 병실에 들어갔다며 이후 아무런 기억조차 없고 검찰의 증거자료 또한 진술증거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목격자의 진술도 엇갈릴뿐더러 마취제 성분이 있는 케타민이 피해자의 혈액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소변검사에서만 나온 점으로 볼 때 이날 투여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국과수에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했다.반면 검찰은 CCTV와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있는 병실에 들어가 링거에 마취제를 투여한 뒤 침대에 올라가 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맞섰다.또한 피고인은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을 자신의 주머니와 사물함에 등에 보관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4 23:02

“고부갈등으로 이혼 부부 모두 절반 책임”

고부갈등에 따른 시누이와 마찰 등에 따라 이혼했다면 남편과 부인 둘 다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지난 2005년 5월 보일러 설비업에 종사하던 A씨(59)는 경제난에 시달려오다 부인 B씨(58)와 잦은 부부싸움을 벌였고 B씨를 폭행해 상해도 입혔다.그러던 중 2008년 12월 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A씨의 어머니 C씨가 요양원을 퇴소해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 부양 문제로 A씨와 B씨의 갈등은 더욱 심화, B씨는 2009년 8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지난해 8월 B씨와 시누이들 3명은 어머니 생신잔치를 위해 모인 집에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다를 이유로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 법원으로부터 쌍방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결국 A씨와 B씨는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혼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전주지법 가사부 이영범 판사는 3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쌍방의 대등한 잘못으로 파탄에 이른 만큼 서로의 책임을 반반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4 23:02

“공정한 업무처리…신뢰 받도록 노력”

한옥마을 등 유서 깊은 전통문화와 법조삼성을 배출한 법조 성지에서 법원장을 시작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46대 전주지법원장으로 취임한 김병운(5412기) 법원장이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법원장은 2일 오전 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법원이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서 판사는 물론 법원 직원들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공정하고 믿음직한 업무처리와 친절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국민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급변하는 사법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도 요구했다.김 법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배출, 전자소송의 시행, 스마트워크의 확산 등 사법서비스의 환경변화로 법원의 업무패턴에도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며 법관도 기존의 업무관행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대처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2개월 동안 서울고등법원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편안한 환경과 자율성을 보장, 재판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법원장의 역할이라고 느꼈다며 앞으로 직원 각자가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법원을 건강한 일터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그는 재판은 청송(聽訟), 즉 성심성의껏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고 이를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법관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이란 없으며, 결론보다는 재판과정에서 모두가 수긍하고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이 최고의 판결이라는 게 김 법원장의 지론이다.신임 김 법원장은 충북 옥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부장판사,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3 23:02

기자 폭행 혐의 진보신당 간부 전주지법, 벌금 150만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진현섭 판사)은 2일 취재에 불만을 품고 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북도당 간부 A씨(38)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버스파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식사를 마치고 전주시청으로 들어가던 도내 J신문 이모 에게 취재를 똑바로 하라는 욕설과 함께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전주시청 광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박스 철거과정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시청 공무원들 간의 실랑이 장면을 들이 촬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3 23:02

파업기간 버스출차 방해 혐의 노조원 3명 벌금150만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일 버스가 출차 하는 과정에서 버스 밑에 드러눕거나 양팔을 벌리고 버스를 가로막는 등 운행을 방해한 민노총 소속 노조원 이모씨(53)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씨 등은 지난 3월 전주시내버스 파업과정에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마련된 버스 임시차고지에서 출차하려는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