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담배도 담배…광고 제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A전자담배 수입업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광고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연초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담배대용품도 담배로 봐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전자담배는 연초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그동안 유명 여자연예인을 기용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깨끗한흡연문화' 캠페인을 펼치면서, 전자담배의 효용을 알리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등 전자담배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서울시가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해당한다'며 담배사업법에서정한 광고 외의 광고행위를 제한하자 업체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전자장치에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판매자는 일주일에 한 차례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에 매년 60회 이내 광고할 수 있고 문화행사를 후원할 때도 제품광고는 할 수 없어 홍보에 제한을 받는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05 23:02

수뢰 혐의 최규호 前전북교육감 잠적 1년

골프장 인허가와 확장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잠적이 9일로 1년째를 맞는다. 그러나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910일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에게 돈을 받아 최 전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두 명의 교수를 체포해 진술을 확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들로부터 "골프장 측에서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도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최 전 교육감은 곧바로 자취를 감췄고, 검찰은 뒤늦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조를 투입했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최 전 교육감의 자진출두를 믿었던 검찰이 허를 찔린 것이다. 최 전 교육감이 이들 교수와 입을 맞춘 뒤 잠적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이 초동 수사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너무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면서 "최 전 교육감도 자진출두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며 자수를 촉구했다. 검찰은 전주와 김제, 서울 등 최 전 교육감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그의 행적을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가족 등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못하고 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가족과 접촉할 개연성을 고려해 행적을 조사했으나 가족도 "연락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교육감의 잠적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변 이상설, 일본 밀항설, 조직 비호설 등 온갖 억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이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도피성 출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아직도 국내에 숨어 수사상황 등을 관망하고 있다는 은신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평소 각계 각층 인사들과 교분을 쌓는 등 마당발로 통해현재 도피를 돕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 전 교육감이 전주의 한 예식장에 나타났다는 제보로 검찰 수사관들이 급파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을 비호해주는 인물들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고 밝혀 예상 은닉자들에 대한 압박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스스로의 무게를 아시는 분이 알아서 행동할 것이라 믿었는데 1년간 도피행각을 벌여 안타깝다"며 "수사상 큰 진전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05 23:02

익산시 고위간부 금품수수 혐의 구속기소

익산시청 한 모 국장이 대구광역시 소재의 한 가로등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4일 대구 소재 A사 대표 B씨로부터 "익산시 발주 공사에 가로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일 한 국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한 국장이 가로등 공사 외에 익산시가 발주한 신호등 등 납품과 관련해서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도내 3곳의 교통시설물 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하는 등 수사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여진다.한 국장은 검찰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식사 등을 제공 받은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05 23:02

김제 마늘밭 사건 법정 2라운드

김제 마늘밭 사건을 둘러싸고 2라운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4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마늘밭 사건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오는 26일 첫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항소심의 쟁점은 마늘밭에 숨긴 현금 110억여원을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파묻었는지 여부다.1심에서는 파묻힌 금품을 모두 불법수익금으로 간주, 환수 조치했지만 파묻게 된 배경과 관련 적법한 돈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다며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검찰은 속칭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묻었기 때문에 은닉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단순히 숨길 의도로 묻은 것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는 것.법원은 지난 8월 10일 거액을 파묻은 이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이씨의 부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파묻은 돈 전액을 몰수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된 마늘밭도 몰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05 23:02

"버스 기사 승무·근속수당 통상임금"

시내버스 회사 운전기사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돼 퇴직금 정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4일 전일여객 퇴직자(운전기사) 63명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승무수당과 근속수당,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로 인해 전일여객 퇴직자 63명은 개인당 최소 1370만원에서 많게는 2124만원을 받게 되는 등 회사는 이들에게 모두 10억5480만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졌다.재판부는 또 제일여객 운전자 17명이 낸 동일 소송 선고에서도 "제일여객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지난번 전주 시내버스 파업 과정에서 노조측과 회사측이 첨예하게 맞섰던 통상임금 문제가 또 다시 노사간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줄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재판부는 "운전기사들에 대해 승무수당이나 근속수당, 식대, CCTV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기적 지급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무사고수당이나 운전자 공제료, 일비 등은 복리후생 차원 또는 회사에서 대납해준 비용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번 판결과 관련 버스회사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05 23:02

PD수첩 무죄 판결 배경과 의미는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대해 2일 대법원이 내린 민·형사 판결은 정부 정책의 감시·비판을 본령으로 하는언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한계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사회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의 언론보도에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사후 정정보도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그렇다고 명예훼손의 형사적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쟁점이 됐던 보도내용의 진위를 일일이 가린 뒤허위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명하면서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과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있는 공공성·사회성을 지닌 보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언론보도와 관련해 관련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종사자를 처벌하는 데는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라는법익충돌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의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 엇갈렸던 세부판결을 말끔하게 통일되게끔 정리하는역할도 수행했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은 ①'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감염 가능성 ②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③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④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⑤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5가지 보도내용의진위였다. 이 같은 5가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보도 요청에 따른 민사재판에서도 똑같이 쟁점이 됐다. 하지만 1,2심을 맡은 민·형사 재판부는 일부 쟁점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항소심 형사 재판부는 ①,②,④ 세 가지를 허위로 판단하고 ③,⑤ 두 가지는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민사 재판부는 ①,②,④,⑤를 허위로, ③만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민사사건에서 엇갈린 ⑤부분에 대해 사실보도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을 일부 파기했으며, 그 결과 민·형사 판결의 세부판단이 정확히 일치되게 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02 23:02

PD수첩 수사ㆍ재판 일지

◇2008년▲ 4.18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4.29 =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5.5 = 농식품부, 언론중재위에 반론ㆍ정정보도 신청▲ 5.13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방영▲ 5.15 = 언론중재위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 없다' 보도문 결정▲ 5.21 = PD수첩 "중재위 결정 이의, 법원 판단 받겠다"▲ 6.20 = 농식품부,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6.23 = 서울중앙지검, PD수첩 사건 형사2부 배당▲ 7.2 = 검찰, MBC에 PD수첩 '원본 테이프' 870분 분량 등 자료제출 요청▲ 7.4 = MBC, 자료 제출 거부▲ 7.11 = PD수첩 제작진 4명 소환 통보▲ 7.17 = PD수첩 제작진 소환 불응▲ 7.31 = 서울남부지법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ㆍ반론보도 해야" 판결▲ 9.4 = 국민소송인단 2천469명, PD수첩 측에 손해배상 소송◇ 2009년▲ 1.7 = PD수첩 수사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사표▲ 1.30 = PD수첩 사건, 중앙지검 형사6부에 재배당▲ 2.17 =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 PD수첩 관련 국민소송인단 손배청구 기각▲ 2.24 = 미국산 쇠고기 수입ㆍ판매업자 6명 업무방해 진정서▲ 3.3 = 정운천ㆍ민동석, PD수첩 제작진 6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 3.4∼5 = PD수첩 제작진 이메일 압수수색▲ 3.25 = 이춘근 PD 체포▲ 4.8 = MBC 본사 압수수색 시도, 무산▲ 4.15 = 김보슬 PD 체포▲ 4.22 = MBC 본사 압수수색 2차 시도, 무산▲ 4.27 = 조능희 전 책임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4명 체포▲ 6.17 = 서울고법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ㆍ반론보도 해야" 판결▲ 6.18 = PD수첩 수사결과 발표,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 불구속 기소▲ 9.9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첫 공판▲ 12.21 = 결심공판, PD수첩 제작진 징역 2∼3년 구형◇ 2010년▲ 1.13 = 서울고법 민사13부, 국민소송인단 손배청구 기각▲ 1.20 =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선고▲ 5.13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첫 공판준비기일▲ 5.27 = 재판부 원본테이프 제출명령▲ 10.7 = 원본테이프 일부 비공개 검증▲ 10.28 = 결심공판, 징역 2∼3년 구형▲ 12.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1심과 같이 전원 무죄 선고◇2011년▲ 9.2 = 대법, 검사 상고 기각…무죄 확정▲ 9.2 = 대법, 정정보도 사건 MBC 패소 부분 중 일부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서울=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1.09.02 23:02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 3년 넘게 끌어온 왜곡 보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보도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다고 거듭 확인했지만 공공성을 근거로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①'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감염 가능성 ②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③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④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⑤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5가지 보도내용 가운데 ①,②,④ 등 3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나머지 ③,⑤ 등 2가지는 허위가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02 23:02

檢, 박태규 '은행 개인금고'서 현금뭉치 발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거물급 로비스트박태규(71)씨의 은행 대여금고를 열어 거액의 현금 뭉치를 찾아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가 수사 초기인 지난 4월 초 캐나다로 출국한 직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의 자택 등 박씨 소유 주택 두 곳과 모 시중은행대여금고를 뒤져 쓰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현금다발과 다량의 서류 등을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물 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받아간 1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은행 대여금고(세이프티 박스)에 보관하면서 사용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회장에게서 "박씨에게 로비자금으로 총 15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확보했으나, 박씨는 "받은 돈은 10억원이며 대부분을 정관계 로비가 아니라 사적인용도로 썼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박씨가 받았다고 인정한 돈을 일일이 확인해 액수를 맞춰보는 등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로비자금을 현금으로 넘겨받아 관리해온 탓에 통상적인 계좌추적만으로는 자금의 행방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박씨의 통화내역과 은행 출입기록을대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돈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큰 로비 대상자들을 선별하는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씨와 가족들의 은행계좌 일체를 압수수색해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압수물에 포함된 서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박씨의 행적을 파악해왔다. 검찰은 통화내역 조회와 압수물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로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작년 하반기 박씨가 자주 접촉했던 청와대와 여권 고위층 인사들을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소환조사가 쉽지 않다고 보고 박씨로부터 직접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통화하고 만나서 밥 먹고 골프를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채 캐나다에서 5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진귀국한박씨를 체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로비 대가로 1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30일 구속했다. 검찰은 대질조사 등을 통해 박씨에게 건네진 자금의 용처를 확인하는 작업을 매듭짓고, 이르면 다음 주 중후반부터 박씨가 접촉한 로비 대상자들에 대한 본격적인조사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02 23:02

'전주로 발령났는데…' 간통 혐의 부장검사 사퇴

전주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인사 발령된 진주지청 A부장검사가 간통 혐의를 받아오다 돌연 사퇴했다.이로써 고위직 인사나 토착비리 등을 주로 수사하는 특수부 수장 자리의 공석으로 현재 진행중인 수사 지연도 우려되고 있다.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A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께 진주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으로 있는 식당 주인 B씨(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다가 남편 C씨에게 현장을 발각 당했다.남편 C씨는 A부장검사를 간통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A부장검사는 별다른 항변 없이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A부장검사는 오는 5일자로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인사발령이 나 있던 상태며, 법무부는 사퇴자들에 따른 추가 인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당분간 전주지검 부장검사의 결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02 23:02

홈플러스 전주점 영업정지 구제에 상인·시민들 "처분 관대"

홈플러스 전주점(우아동)이 유통기한도 적시되지 않은 건강식품(홍삼 젤리)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 적발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구제됐다.하지만 법원 판결에 대해 주변 상인들과 시민, 단속 공무원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전주지법 행정부는 1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가 적발된 홈플러스 전주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며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제품을 봉지에 담은 후 유통기간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 또는 기계 오작동 등의 사유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년여가 남았고 원고가 고의적으로 제품을 진열, 보관한 게 아닌 단순 실수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전주시청 단속공무원은 "시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자 이 같은 단속이 실시되는 데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이를 봐준다면 다른 업체들도 다 봐줄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A슈퍼마켓 주인도 "나도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해본적이 있는데 당시 나도 실수로 인해 적발된 것"이라며 "들쭉날쭉한 법으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다면 법은 법으로서 효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홈플러스는 지난 3월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여리수 홍삼젤리 90g 1봉지'를 진열했다가 적발돼 전주시로부터 7일(3월2일~3월8일까지)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02 23:02

"상사 지시로 비위 행각, 해임 처분은 가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31일 체육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가 해임된 군산교육청 전 간부 A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유용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당시 교육장이 예산이 부족한 관내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해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당시 중간간부에 불과한 원고가 교육장의 묵시적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처분은 가혹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군산교육청 간부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년여 동안 교육청 육상·수영대표 선수들의 훈련 식사비를 부풀려 식당에서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교육당국은 A씨를 해임 처분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01 23:02

익산시 고위간부 뇌물수수 관련 도내 건설사 3곳 압수수색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익산시청 한모 국장(58)에 대한 추가혐의를 잡고 30일 도내 건설사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번 압수수색에 포함된 3곳은 전주 2곳과 김제 1곳의 건설사들로, 도로관련 시설물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이다.검찰은 이들 업체들도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한 국장은 지난 19일 대구의 가로등 제작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31 23:02

'자율고 취소' 전북도 교과부 상대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30일 전북도가 "남성고 등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자치권을 침해한 월권"이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재판부는 "이미 자율고 지정에 대한 소송이 완료된 상황으로 이날 헌재의 판단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이날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헌재는 교과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줘야하지만 사안의 실체에 대한 사실적 판단은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이 자칫 교과부가 적법하게 이뤄진 지자체의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헌재의 각하 사유를 보면 교과부의 월권 행위에 대한 판단은 없고 관련 소송에 대한 실익만을 판단, 앞으로도 교과부가 헌법에 어긋나는 처분을 내릴 경우 계속해 법적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김 교육감은 지난해 8월 법인 부담금도 갖추지 않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이에 대해 교과부는 두 차례에 걸쳐 '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사로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에 반발, 전북도를 통해 '교과부가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31 23:02

'자율고 취소' 전북도-교과부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30일 전북도가 '남성고 등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승인이 법인부담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8월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두 차례에 걸쳐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전북도는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30 23:02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3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이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춘천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1년6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1년6월의 실형을 1심으로 선고받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04년 8월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양심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긴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대체복무제)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30 23:02

검찰, 교통사고 빅뱅 대성 무혐의 처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22)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보강수사 결과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3분여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척수 손상을 동반한 흉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파열, 과다출혈 등의 치명상을 입었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도로상황 등을 볼 때 대성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성은 지난 5월31일 오전 1시29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시속 80㎞로 몰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30 23:02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김진수 씨

법무부는 29일 김진수 목포지청장을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임명하는 등 법무부·검찰 중간간부 442명과 평검사 30명의 인사를 오는 9월 5일자로 단행했다.이날 전보 인사에서 임명된 김진수(사법연수원 20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충북 옥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역임했다.이와 함께 전주지검 부장검사에 김찬중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황순철 춘천지검 부장, 차승우 진주지청 부장이, 부부장에 홍기채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정용 전주지검 검사가 각각 보임됐다.또한 군산지청장에는 김회재 안양지청 차장, 정읍지청장에 조종태 대구지검 부부장, 남원지청장에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전보 발령됐다.정의식 현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로, 문대홍 군산지청장은 부산고검 검사, 김훈 정읍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 장영섭 남원지청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30 23:02

한명숙 前총리 재판에 야권인사 총출동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야당 측 주요 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속행공판에 앞서 이른 아침부터 10여명의 야권 인사들이 그와 동행해 보선을 앞두고 달라진 위상을 반영했다. 이날 법정에는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자리를 지켰으며, 문희상, 전병헌, 백원우, 원혜영, 이미경 의원도 방청석을 채웠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도 직접 증인신문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변호인 중 한 명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거듭 확인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검찰에 협조하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다. 한전 총리에 대한 이 재판은 내 잘못으로 벌어진, 나의 재판이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에 대한 소회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한 전 총리의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29 23:02

檢, 곽노현 전달 2억원 대가성 확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9일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이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였다는 박 교수의 진술을 확보하고 금품 거래에 관련된 인물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2억원을 '선의의 지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26일부터 체포해 조사 중인 박 교수로부터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던 때부터 사퇴 조건으로 일정한 액수를 지원받기로 약속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을 건넨 시점이나 액수, 전달 방식 등에 비춰 단순히 개인간의 선의로보기에는 상식 수준에 어긋나는 데다 대가성이 있다는 당사자 진술까지 확보한 만큼조만간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와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박 교수는 특히 애초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 7억원을요구했다가 결국 2억원만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가장 먼저 등록했던 박 교수는 선거를 2주가량 남겨놓고 전격 사퇴해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하기 전까지 선거 비용으로5억~6억원을 지출했으며, 이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구두로 합의한 이후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자 양측 캠프에 있던 인사들 사이에 일부 갈등이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교수 형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교수가 곽 교육감측과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당시 따로 정리해놓은 문건과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대가를 건네주겠다고 문서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양자 간에) 각서는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은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모 교수가 박 교수의동생에게 전달했으나, 검찰의 계좌 추적 결과 이들 사이에 박 교수 동생의 처남댁등 친인척이 개입한 흔적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돈이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교수뿐만 아니라 계좌 추적 상으로 자금 흐름에 관여한 인물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모두 불러 조사한 뒤 곽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