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원 성비하 발언한 시의원 벌금 300만원

법원이 시의회 공식석상에서 서방질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고발된 군산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8일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성비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발언은 누가봐도 피해자(여성 의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A의원은 지난해 7월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의 보건소 업무보고 과정에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서방질한 것들이 돈놀이하고 술장사해서...돈만 있으면 큰소리치는 세상이다"는 발언을 해 동료 여성 의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당시 A의원과 여성의원은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등 지속된 갈등을 겪어 왔다.이와 관련 막말 파동을 일으킨 A의원은 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9 23:02

女시의원에 성비하 발언한 군산시의원 벌금형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회의 중 여성 시의원에게성비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군산시의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던 중 '서방질하는 것들' 등의 발언을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피해자를향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10시20분께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소 신축문제와 관련해 보건소 사업과장에게 질책성 발언을 하면서 "서방질 하는 것들이 나 떳떳하게 살았네. 나처럼만 살아라. 그런 세상이다"라는 등의 특정 여성 시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질의를 하는 도중 해당 시의원 쪽에 앉아 있던 의원들이속닥거리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치밀어 나도 모르게 격한 발언이 나왔다"면서 "특정인을 지칭해 한 말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씨는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등 오래전부터 갈등의 골이 깊었고, 제6대 군산시의회 선거시 B씨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가 퍼진 상황이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26 23:02

대리기사 공갈협박 30대 집유

속보= 일부러 차량에 물건을 놔두고 대리운전기사들의 절도를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 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본보 5월18일자 6면〉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25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하씨는 지난 5월 전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차를 가져다 놔 달라. 대리운전비용은 뒷좌석에 있는 옷 속에 있고, 차 열쇠는 조수석에 놓아 달라"고 요청했다.하씨는 옷 옆에 비타민음료와 양말꾸러미를 눈에 띄게 놔뒀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는 주행영상기록기와 캠코더 등을 설치했다.이 사실을 모르는 대리운전기사는 하씨의 승용차를 목적지에 세워놓고 뒷좌석에 있던 양말 한 켤레를 가져갔다.이후 하씨는 해당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남의 것을 가져가냐. 현행범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가져와라"고 협박, 50만원을 갈취했다.하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갈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6 23:02

전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실체 드러나나?

부실 경영으로 파산된 옛 전일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된 수천억원의 사용처가 밝혀질지 주목된다.검찰이 3년여 가까이 끈질긴 수사를 진행, 임직원들의 비리가 추가로 계속해 밝혀지면서 불법대출을 둘러싼 커미션 지급 등에 대한 의혹들이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지검은 24일 담보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건설업체 5곳에게 740억원의 불법대출을 용인한 전일저축은행 전 상무 김모씨와 감사 양모씨 및 건설업체 대표 5명 등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상무 김씨 등은 A사 등 대표의 청탁과 함께 적게는 40억원에서 많게는 300억원까지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체 대표 5명은 각각 40억, 80억, 120억, 200억, 300억원을 신용과 담보로 대출받은 뒤 이 금액들을 변제하지 않는 등 파산된 전일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불법대출에 관여한 또 다른 임직원 수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2008년 7월 전일저축은행 김종문 행장(기소중지도피)이 도내 J건설 대표에게 30차례에 걸쳐 509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모두 206억원의 여신한도를 초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원은 도주한 김 행장에 대해 궐석재판(피고가 없는 상태서 선고를 진행)을 통해 징역 6월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은 이어 지난해 말 다시 수사를 통해 김 행장과 은행 고위 관계자 6명이 공모, 여신한도를 초과한 11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실시해 은행에 피해를 입힌 사실을 밝혀내고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당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불법대출이 끈질긴 수사로 속속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것.전주지검 수사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일저축은행 실질적 대주주로 알려진 은모씨(54)가 1200억원대 은행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뒤 여러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중앙지검은 은씨가 지난 2006년 4월 7일 휴면 회사인 G연예기획사를 통해 사촌동생 A씨에게 41억원을, 2개월 후인 6월 5일에도 사촌동생 A씨가 관여된 연예기획사 T사에게 43억원을 대출, 이 금액이 모두 부실로 남은 사실을 밝혀냈다.한마디로 은행장과 대주주가 은행 임직원들과 짜고 은행 돈을 마치 '주머니 쌈짓돈' 쓰듯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더욱이 전주지검 수사와 중앙지검, 국회에서 삼각망을 짜고 전일저축은행의 비리를 밝혀내고 있는 등 전일저축은행을 둘러싼 '검은 커넥션'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검찰 관계자는 "전일저축은행의 모든 비리를 밝혀 낼 때까지 끝까지 수사할 방침"이라며 "현재 전 행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수사를 기화로 금융법의 맹점과 저축은행의 감독 강화 방법 등을 기획해 의견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5 23:02

"요금 갚아라" 택시기사가 10대女 성추행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24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6·택시기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가 있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5월28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A(15)양을 자신의 택시로 유인한뒤 신체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이 지불하지 않은 택시요금 3만원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A양을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24 23:02

임권수 전주지검장 "수사 실무에 충실한 검찰조직 이끌 터"

제 57대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한 임권수(53연수원 16기) 지검장은 '원칙과 신뢰,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모토로 검찰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전북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임 지검장은 검찰내부에서 강단 있고 소탈한 성품의 소통 검사로 인정받고 있으며, 업무 측면에서는 책임감이 강하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자세로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는 또한 검찰 내부에서 과학수사와 압수수색, 조사 기법 등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실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검찰의 교과서'로 통한다.2008년 대검찰청 근무 당시 검찰 수사실무 자료인 수사전범 편찬 특별팀장을 맡아 피의자 신문방식과 압수수색의 한계 등 수사기준을 문서로 정립하는데 공을 세우기도 했다.임 지검장은 "내가 전주지검에 재직 할 동안에는 일선 검사가 얼마나 수사실무 원칙을 지키는지 눈여겨 볼 생각"이라며 "특히 마구잡이식 수사를 통해 지역민들을 성가시게 하는 수사는 뜯어 말릴 생각이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검찰은 한마디로 법의 칼(메스)인데 그 칼을 아무 곳에나 휘두르면 안되며,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다"고 덧붙였다.임 지검장은 또 "검찰은 사정의 중심에 있다 보니 정치권이나 국민, 경제계 모두 언제나 수사결과에 대해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편파수사, 과잉수사, 표적수사를 운운, 내 이름과 직위를 걸고 절대 그런 수사는 내 인생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4 23:02

전일저축은행 임원 등 7명 구속영장 청구

전주지검은 23일 전일상호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관여한 전 상무 A씨와 건설업체 대표 B씨 등 7명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일저축은행 상무 A씨와 또 다른 임직원 C씨는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에게 불법으로 대출하도록 지시, 은행에 수백억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건설업체 대표 B씨 등 5명은 적게는 40억원에서 크게는 300억원까지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은행 전무 김모씨 등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4 23:02

女환자 옆에서 잠자던 의사, 사법처리될 듯

지난 5월 술에 만취해 20대 여환자 옆에서 잠자다 발각된 수련의가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A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잠자던 환자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검찰 지휘를 받아 A씨를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A씨는 5월19일 오전 2시5분께 수술을 받고 병원 4층 병실에 입원 중인 B씨 침대에 올라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20여분 만에 발각됐다. 술에 취한 A씨는 6인실인 B씨의 병실에 들어와 코를 골며 함께 자다가 회진 중인 간호사에게 적발됐다. 약 기운 때문에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깨어난 B씨는 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특히 B씨의 몸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성분이 검출됐다. 전신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소아환자를 치료할 때 주로 사용되며 국내에선2006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B씨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케타민을 처방한 적이 없는 점을 미뤄 A씨가 B씨 몰래 향정신정의약품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조사 결과 B씨의 몸에선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병원 측은 A씨를 대기발령했으며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해 정확한 사건 개요를 밝힐 수 없지만 검찰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23 23:02

임권수 57대 전주지검장 "지역 토착비리 근절에 온 힘"

임권수(53·연수원 16기) 제57대 전주지방검찰청 신임 지검장은 22일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지역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임 지검장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검찰의 임무에 입각해 지역사회 자정노력과 함께 공직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그는 또한 "투명한 법집행 기준을 확립해 편법이나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해치는 탈법적 관행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의 메스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지검장은 또한 직원들에게 "국민을 배려하고 따듯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친근한 검찰 가족이 되자"고 주문했다.임 지검장은 "국민들은 아직도 검찰의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직원모두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야 하며,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검사장은 이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각자가 모두 노력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임 검사장은 "시계 속의 수많은 부품이 각각 제 역할을 다 할 때만 시계바늘이 돌아가듯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때 '법질서 확립'과 '인권옹호'라는 검찰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며 "직원 모두가 전주지검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임 검사장은 전남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시26회로 검찰에 입문해 대검 과학수사과장, 통영지청장, 부산동부지청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3 23:02

강완묵 임실군수 결심공판 다음달 5일로 연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강완묵(52) 임실군수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검찰이 강 군수 측근 방모씨(38)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박모씨(52)가 법정에서 발언한 진술을 탄핵하려하자 이에 변호인단이 박씨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을 요구하며 기일 변경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강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기하고 오는 9월 5일 다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했던 박씨를 최근 위증 혐의로 조사를 시작, 이 과정에서 박씨가 위증 사실을 일부 인정하자 이를 근거로 박씨의 법정진술을 탄핵 증거로 내세운 것.이에 강 군수 변호인단은 "박씨의 법정 진술은 강 군수의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만큼 파급력이 있다"며 재판부에 기일 변경과 함께 추가 신문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박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강 군수를 알고 있었고 빌려준 돈도 선거자금으로 쓰일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이를 번복, 다시 위증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 2호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3 23:02

전주지검장 "임무에 충실해 토착비리 척결할 것"

임권수(53) 제57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2일 "부정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지역토착비리를척결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검찰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시각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법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처리와 뼈를깎는 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은 아직도 검찰의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배려하는 따뜻하고 친근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임 검사장은 "검찰은 지역사회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각종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 화순 출신인 임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검사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대전지검 공안부장, 대검 과학수사과장,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22 23:02

"성균관 유도회 전북본부 신임회장 선출 무효"

성균관 유도회 전북본부가 지난해 11월 임시총회를 통해 뽑은 신임 회장 선출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 4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광진)는 21일 유도회 전 회장 황모씨(76)가 유도회 전북본부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2010년 10월 20일 임시총회 결의 및 같은해 11월 30일 제 7차 수습위원회에서 강모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대의원 83명 중 28명만 개정안에 찬성해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습위원회 설립 결의가 이뤄졌기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유도회 전북본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순창향교 전교인 강모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고 이에 따라 수습위원회가 꾸려져 강씨를 회장으로 선출했지만 황씨는 "결의 자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2 23:02

수뢰 혐의 익산시 국장 구속

속보= 익산시 한모 국장이 대구광역시 소재의 한 가로등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본보 18, 19일자 6면 보도〉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9일 대구 소재 A사 대표 B씨로부터 "익산시 발주 공사에 가로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익산시가 발주한 가로등 공사에 8억여원의 자재를 납품했다.검찰은 한씨가 이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책상위에 금품을 놓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곧바로 호통과 함께 돌려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씨는 검찰의 구속수사에 불복, 구속적부심 심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으로 대구의 한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2 23:02

수뢰 혐의 긴급 체포 익산시청 국장 구속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전북 익산시청의 A 국장을 19일 구속했다. A 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대구지법 서부지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국장은 대구에서 전신주와 가로등 등을 제작하는 모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업체의 부도로 회사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횡령한 13억여중 일부가 A 국장에게 전달된 혐의를 잡고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오후 A 국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억여 원의 가로등 제품을 익산시에 납품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9 23:02

대법관 14명 인적 구성 어떻게 바뀌나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이 차기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향후 대법관 구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차기 대법원장은 올해 2명, 내년 4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체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 중 가장 먼저 법복을 벗는 사람은 오는 11월 차례로 물러나는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다. 이들은 작년 8월 퇴임한 김영란 대법관, 지난 5월 퇴임한 이홍훈 대법관, 현재유일한 여성 대법관인 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 성향의 소수의견을 주로 내 '독수리 5형제'라는 별칭이 따라다니기도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대거 교체되면 사법정책 노선이 진보에서 보수로 선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7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참여정부 시절임명됐던 대법관들이 전부 교체돼 현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들로만 채워지게 된다. 대법원장 후보로 막판까지 경합했던 박일환(60.연수원 5기)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현 대법관들은 양 전 대법관이 기수가 더 높기 때문에 중도 퇴임하지 않고 내년까지 예정된 임기를 다 마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서는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상훈, 이인복, 박병대 대법관이 임명됐다. 차한성·양창수 대법관이 2008년, 신영철·민일영 대법관이 2009년, 이인복 대법관이 2010년,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이 올해 대법관으로 지명됐다. 임기가 6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7명은 2014~2016년 퇴임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50대 남성에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양창수 대법관을 제외하면 전원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내년 12월인 대선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차기 대법원장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제청하게 될 6명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므로 상당기간 대법원장을 포함한14명 대법관 전원이 현 정부에서 선임한 이들로 구성되는 기간이 존속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도 엘리트 법관 중에 대법관을 임명했던 것은 마찬가지지만, 여성이나 지방대 출신을 기용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 전원이 보수적인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구성될 경우 소수자나 비주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9 23:02

'양승태 사법부'의 당면 과제는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바로 다음날인 19일 눈을 뜨자마자 대법원을 찾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트레킹을 하다 급거 귀국한 지 이틀만에 그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찾아 인사한 뒤 사법부 현안을 돌아보고는 한껏 가빠진 호흡을 골라야 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인 그에게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떠맡겨져 있다는 평가다. 밖으로 검찰, 행정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제고하는 한편 안으로는 이미 궤도에 오른 사법개혁을 완수함으로써 변화된 시대에걸맞은 법원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합 후보 가운데 보수 성향이 가장 뚜렷하다고 평가됨에 따라 사법정책의 기조가 진보에서 보수로 선회하고 대법원 판결도 덩달아 보수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념적 편향 극복 =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기치로 내걸고 2005년 취임한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6년간 공판중심주의로 대변되는 고강도 사법개혁과 과거사청산 노력을 통해 사법권 독립과 기본권 보호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받지만 재임 기간 내내 편향적 판결에 따른 논란을 불식하지 못했다. 인신구속제도를 놓고 사사건건 검찰과 부딪쳤고 현 정부와도 대립·불화를 감수해야 했다. 때로는 사법부가 도리어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부 판결이 좌편향 논란을 야기해 사법부 전체가 보수 진영의 포화를 맞은 적도 있다. 양 후보자는 편향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주도하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하는과제를 안고 있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한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우클릭' 경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헌재와의 관계 정립 = 위상과 역할의 혼선으로 갈등을 빚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일부에서는 대법원과 헌재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반대도 만만찮아 어떤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에서는 대체로 통합론을지지하지만 헌재의 반발도 강하다. 양 후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통합론에 어떤 자세를 취할 지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법조일원화·로스쿨 연착륙 = 양 후보자는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으로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면서도 이미 노정된 중장기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할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선결 과제로는 사법제도 선진화의 도약대가 될 '법조일원화'의 안착을 들 수 있다. 지금처럼 사법연수원생을 법관으로 뽑지 않고 변호사·검사 중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신규 법관으로 100% 채용하는 새로운 법관임용제도인 법조일원화는 2013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 2022년에는 전면 실시된다. 정치권과의 힘겨운 협상 끝에 로드맵은 마련했지만 세부시행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차기 대법원장은 실행단계로 접어든 법조일원화의 초석을 놓아야한다. 2009년 도입돼 내년이면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로스쿨도 기존 사법연수원생과의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탓에 불협화음이 적잖아 안착 대책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사법부 개혁 요구 =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2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법관의 고유 권한인 양형을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양형기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다. 사법부에서는 이를 법원의 권위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무시할 수만은 없다. 양 후보자도 상고제도를 불필요한 상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고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계획과 비전으로 정치권을 설득함으로써 사법부 주도의 개혁을 끌고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차기 대법원장 취임 후 행정부와 관계가 개선되는 반면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과정부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원만한 대외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찰 없이 외압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 요구되는 차기 대법원장의 역할론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9 23:02

양승태 후보자 "감당할 자리될는지 두렵다"

1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은 "저보다 훨씬 경륜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명된 게 송구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이날 밤늦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자택에 귀가하면서취재진에게 "저보다 유능한 사람이 됐으면 했는데 영광을 느끼기에 앞서 제가 감당할 자리가 될는지 두려운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관은 자택 앞에 20명 안팎의 취재진이 기다리다 소감을 묻자 다소 놀라면서도 매우 밝은 표정으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기자들이) 기다리시는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들어올 걸그랬다"며 취재진을 따뜻하게 대하면서 "지명이 됐으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이었다. '청문회 준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차차 준비해봐야죠"라고 말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팀을 꾸릴 계획임을 내비쳤다. 이어 '사법부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포부를 밝혀달라'는 물음에는 "국회의 동의도 남아 있고 (지금) 그런 말을 할 게재가 못 된다"고 답했다. 양 전 대법관은 '그동안 어디 계셨느냐'는 취재진의 이어지는 질문 공세에 "어젯밤(17일)에 귀국했다. 미국 네바다 산맥에 있는 '존 뮤어 트레일' 360㎞ 트레킹코스를 밟다가 도중에 중단하고 들어왔다. 일행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 뮤어 트레일은 스페인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 코스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킹 코스다. 지난 2월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양 전 대법관은 대형 법무법인의 영입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은 채 최근까지 히말라야와 미국 로키산맥 트레킹에 몰두해왔다. 양 전 대법관은 '내일 일정이 잡힌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법원과상의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 전 대법관의 자택 앞에는 취재진 외에도 법원행정처 일부 간부들이 찾아와 대법원장 지명 축하 인사를 나누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보였다. 양 전 대법관 가족 중에는 둘째딸 부부가 이날 밤 찾아왔고 자택에서는 부인 김선경 여사가 가족을 맞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9 23:02

뇌물수수 혐의 익산시 고위 간부 구속영장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익산시청 A 국장에 대해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 국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19일 열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18일 오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가로등 제작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익산시청 A 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전신주와 가로등 등을 제작하는 A사가 부도가 나면서 회사 대표 B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가 횡령한 13억여원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그 일부가 A 국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B씨를 통해 A 국장에게 2000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16일 오후 4시 A 국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17일에는 B씨와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A 국장의 혐의점을 찾는데 주력해 왔다.이 과정에서 A 국장은 2000만원을 전달받아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나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가로등 제작업체인 A사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8억여원의 가로등 등을 익산시에 납품했다.조주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이라서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없지만 빠른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 시키겠다"고 말했다.영장실질심사는 19일 11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9 23:02

'BBK 허위사실 공표' 김경준 변호인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17대대선 때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64)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BBK 사건의 장본인인 김경준씨의 변호인이던 김 변호사는 2007년 12월 두 차례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수사 검사가 회유·협박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담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2천만원을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믿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8 23:02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익산시 간부 긴급체포

전북 익산시청의 A 국장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익산시 A 국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7일 A 국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 국장이 대구에 있는 전신주와 가로등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업체 관계자가 돈 봉투를 책상에 놓고 갔지만, 곧바로 이를 돌려보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부도난 이 업체 대표가 13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국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에스코사업(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치렀던 익산시는 이번 사건이 시청 내부 건설관련 비리 수사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