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위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긴급 체포

익산시청 고위직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6일 오후 4시 익산시 A국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A국장을 긴급체포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국장은 대구에 소재한 전신주와 가로등 등을 납품하는 업체 B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국장은 검찰에서 "돈 봉투를 책상에 놓고 갔지만 곧바로 호통쳐서 돈과 함께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B사는 부도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13억여원을 횡령한 의혹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조주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이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 시키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8 23:02

검찰 인사에서 고개 떨군 전북 법조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에서 전북 출신 검사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는 등 지역 안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특히 현존하는 도내 검사장급 인사 4명 가운데 단 한명도 중요보직 기용이나 발탁없이 오히려 한지로 전보 이동되는 등 타시도와 비춰볼 때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법무부는 지난 16일 52명의 검사장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 이 가운데 도내에는 승진 예상자는 2명, 전보는 4명이 포함됐었다.승진 예상자는 오광수 수원지검 안산지청장(18기, 남원)과 지익상 의정부지청 차장(19기, 김제)이 물망에 올랐지만 둘 다 고배를 마셨다.이번 인사는 호남 몫 고검장 승진에서 전북 출신 물망자가 없는 만큼 검사장 승진에서는 오광수 지청장이 유력할 것으로 거론됐었다.전보 인사는 황윤성(5216기전주) 춘천지검장과 이건리(4816기전고) 창원지검장, 김희관(4817기익산)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장, 송찬엽(5117기전주) 서울 중앙지검 1차장 등 4명이다.황 지검장은 대전고검 차장에서 춘천지검장으로 이 지검장은 제주서 창원, 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법무부 정책국장, 송 부산지검 1차장은 서울 중앙지검 1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송 1차장을 제외한 3명은 모두 한지로 밀려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처럼 도내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 법무부 인사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전북 출신이 홀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더욱이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등을 적절히 감안해 다양하면서도 균형 있게 검찰 간부진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전북은 소외, 지역 법조의 비난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이번 법무부 인사를 계기로 13기15기 검사장이 최소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인사가 이뤄질 경우 전북 출신 배려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도내 한 법조 인사는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검찰 인사에서 호남 배려는 있을지 몰라도 전북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 인사가 무슨 훈요십조도 아니고 매번 전북 출신은 고개를 떨어트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8 23:02

미성년자 유흥업소 알선 익산지역 폭력배 적발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한 전북 익산시내 3대 폭력조직원과 노래방 업주 등 2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미성년자를 익산시내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에 알선해준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로 폭력조직 배차장파와 중앙동파, 구 시장파 행동대원 6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주 20명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폭력배는 지난해 1월부터 익산시내 일대에서 무허가로보도방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14-16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알선해준 혐의다. 업소 주인들은 같은 기간에 폭력배들이 보내준 여성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손님들에게 접대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흥업소에 여성 청소년들을 알선해 주고 대가로 받은 불법 수익금이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통해폭력배와 업소 주인들을 일망타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여성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7 23:02

신임 전주지검장에 임권수씨 임명

신임 전주지검장에 임권수(53·연수원 16기)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법무부는 16일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대검 중수부장에는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국민수 청주지검장, 대검 공안부장에 임정혁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전주지검장으로는 임권수 광주고검 차장이, 현 정동민 전주지검장은 대전지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임 신임 지검장은 전남 화순출신으로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찰에 입문, 부인 홍경숙씨(52)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임 신임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해남지청장, 대전지검공안부장, 부산동부지청장, 서울고검공판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이날 법무부 인사는 오는 22일자로 단행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7 23:02

무면허 의료시술 혐의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16일 면허 없이 의료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벌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4)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하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댄스교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보톡스' 시술을 해주고 15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무료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정씨 또한 같은 장소에서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해주고 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1.08.17 23:02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중수부장 최재경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는 사법연수원 18기 8명으로, 정인창(대검 기획조정부장), 변찬우(서울고검 형사부장), 오세인(서울고검 공판부장), 이영렬(서울고검 총무부장), 김주현(대전지검차장), 김해수(대구지검1차장), 문무일(부산지검1차장), 강찬우(광주지검차장) 등이다. 신임 재경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송해은 ▲서울남부지검 김수남 ▲서울북부지검 이득홍 ▲서울서부지검 김현웅 등이다. 일선 지방검찰청 진용은 ▲의정부지검장 박청수 ▲인천지검장 김병화 ▲수원지검장 한명관 ▲대전지검장 정동민 ▲대구지검장 신종대 ▲부산지검장 석동현 ▲광주지검장 주철현 등으로 짜였다. 이번 인사 대상 중 승진자는 14명이고 나머지 38명은 전보됐다. 고검장에는 14기 2명, 15기 4명이 승진했다. 법무부는 "업무실적과 관리자로서의 지휘통솔 능력·세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등도 적절히 감안해 다양하면서도 균형있게 검찰 간부진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7 23:02

전자약식재판 급증…올해 1130건 접수

"음주 사실만 인정하면 사법기관이나 법정까지 안가도 되요."음주무면허 운전자의 사법처리를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약식재판이 크게 늘고 있다.15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자 약식재판 접수건수는 2010년 말 464건에서 올해 상반기(6월말) 현재 1130건으로 급증했다.전자약식재판은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해 적발된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만 하면 이후 모든 처리절차가 전산으로 진행된다.하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서류상 조서와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한다.전자 약식재판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도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지난해 464건의 전자약식 재판 접수건수 중 정식재판 청구 건수는 7건이고 올해 1130건 중 11건만 정식재판이 청구됐다.이는 각각 1.5%, 0.97%의 정식재판 청구율로 지난해 도내 일반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수치인 8%에 비해 훨씬 더 낮은 비율이다.전자약식명령은 사건 당사자가 국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확인하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형이 확정된다.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송달 받는 종래 방식이 확정까지 120일정도 걸리는 시간에 비해 전자 약식재판은 소요시간은 한 달여로 사무 처리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법원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 동의 서명을 토대로 이뤄지는 전자약식 제도의 사용자가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인력과 비용, 시간 측면에서 모두 절감의 효과를 크게 보고 있는 등 향후 전자약식 제도의 분석과 효율성을 분석해 다른 사건으로 확대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6 23:02

공갈협박 통신사 전직 기자에 징역 8월 집유 2년

A통신사 기자가 남의 텃밭에 무를 심고 이를 뽑은 토지주(교육 공무원)를 경찰에 고발한 뒤 금품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공갈협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은성)은 15일 '고위교직원이 농작물을 훔쳐갔다'며 이를 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A통신사 전 기자 B씨(5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 3월 완주군이 운영하는 시민텃밭을 분양받은 전북대학교 교직원 C씨의 땅에 무 씨앗을 뿌린 뒤 C씨가 이를 걷어내자 오히려 C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무 값 4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B씨는 대학교 인사팀 등을 찾아가 "기사를 쓰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냐"며 C씨와의 합의를 종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6 23:02

한상대 "부정부패·종북좌파세력과 전쟁"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12일 취임 일성으로 부정부패, 종북좌파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오만, 무책임 등 검찰 내부의 적과도 먼저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38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은사정의 중추기관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로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3대 전쟁을 선포하고자 한다"면서 부정부패, 종북좌파세력, 검찰 내부의 적 3가지를 구체적인 전쟁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질적 유착과 검은 거래가 횡행하는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정부패의 토양을 제거하고 그 온상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다짐했다. 그는 "검찰 역량을 총집결해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부정부패의 수렁에서 건져내 명실상부한 선진강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장은 다음 과제로 '종북좌파세력의 척결'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며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안역량을 재정비하고 일사불란한 수사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만과 무책임 등 '검찰 내부의 적'을 마지막 극복과제로 규정하고 검찰구성원 개개인의 각성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내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오만"이라며 "검찰이 사정기관의 역할을넘어서 국가의 모든 일을 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이고, 검찰의무오류성에 집착해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우기거나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오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의 적은 무책임"이라며 "수사상황이 언론에 유출돼 명예가 훼손되고 진실이 호도되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며, 억울한 피해자를 돌보지 않거나 민원을 경청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도 무책임의 소산"이라고지적했다. 한 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검찰 내 각종 추문과 불공정·부실 수사 논란, 검·경 수사권 갈등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한 총장은 또 '깨끗한 검찰문화'를 강조하며 "청렴에 대한 개개인의 철저한 인식변화와 체질개선"을 당부했다그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른 강력한 감찰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철저한 내부정화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장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2 23:02

친구 가게 집기 훔쳐간 30대 징역 1년

전주지법 형사 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11일 공동으로 운영하던 가게에서 친구의 허락을 맡지 않고 집기를 가져간 혐의(야간건조물침입 절도)로 구속기소된 A씨(30)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친구 B씨를 도와 전주시 효자동에서 가맥집을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돈을 투자했던 B씨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이후 A씨는 올해 3월 오후 10시께 한 달여 동안 비어있던 점포에 들어간 뒤 집기를 들고 나왔고, 이를 알게 된 C(원래 주인)씨가 고소, 절도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2 23:02

'G20 포스터 쥐그림'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은애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모(41.대학강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여)씨에게도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박씨는 홍보물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포스터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공무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그래피티 작업을 구경했을 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0시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는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1 23:02

"피로누적 졸음운전 사고 국가유공자 아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온 공무원이 출근 중 졸음운전 사고를 당했다할지라도 이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0일 김제시청 전 공무원 김모씨(63)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오다 졸음운전을 해 발생한 사고는 공상에 해당한다"며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과도한 업무에 기인한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은 인정되나 피로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은 공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수면이 부족한 상태였다면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다"며 "결국 이 사건은 원고 본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유공자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김씨는 김제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계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6년 10월 출근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 앓게 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1 23:02

김제 마늘밭 뭉칫돈 사건 법원 판결 들여다 보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제 마늘밭 사건은 불법도박 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110억원을 집안 장롱 등에 숨겨놨다가 이를 몰수당하거나 도둑맞을 것을 우려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그의 부인(50)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파묻힌 돈 전액을 몰수하고 범죄장소로 이용된 마늘밭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이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처남(기소중지)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건네받아 자신의 집 장롱과 화장대, 다용도실 등에 나눠 보관해왔다.이후 이씨는 평소 거액을 도난당할 수 있다는 걱정에 시달려 외출을 삼가하는 등 극도로 조심을 해오다가 지난 2010년 4월 처남으로부터 '땅을 사서 돈을 안전하게 묻으라'는 전화를 받고 김제 마늘밭을 구입해 110억원을 묻었다는 것.이씨 부부는 돈을 묻은 후에도 비가 오면 땅이 파헤쳐질 것을 우려, 주기적으로 마늘밭을 찾아 땅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한다.하지만 이씨는 결국 '견물생심'에 빠져 자신이 일부 돈을 쓰고 이를 굴삭기 기사에게 떠넘기려 했다가 거꾸로 신고를 당해 거액의 돈다발이 묻힌 마늘밭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의 규모를 감추려 '17억원을 묻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경찰은 마늘밭에서 110억원의 돈다발을 찾아냈다.수사 결과 경찰은 이씨 처남이 도박 사이트를 통해 15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찾기 위해 처남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처남이 국제통화를 자주 한 점으로 미뤄 외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1 23:02

김제 마늘밭에 뭉칫돈 숨긴 부부에 징역형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숱한 화제를 뿌렸던 이모(52)씨 부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이씨의 부인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고, 마늘밭과 109억7천800여 만원을 몰수하고 생활비로 쓴 2억4천1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부부는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천600여 만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천여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0 23:02

"친족관계 사실 누락했어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해야"

새로 고용한 직원이 친족관계라는 사실을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9일 A어린이집 원장 최모씨(40)가 "동생을 채용했다는 것만으로 부정하게 장려금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고용노동부익산지청장을 상대로 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관계를 밝히지 않고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것이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되려면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의 동생은 실업상태에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원고에게 채용,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실업기간을 초과한 자를 고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최씨는 지난 2008년 4월 자신의 동생을 신규 채용, 12차례에 540만원의 신규채용촉진장려금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익산지청은 친족 채용 기재를 누락했다며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0 23:02

남원출신 오광수 지청장 검사장 승진 유력

오광수(50·18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유력해지면서 도내 출신 검사장급 고위간부가 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9일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종결과 함께 오는 12일 신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고검장·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는 오는 22일, 차·부장 등 검찰 중간간부들 인사는 29일에 이뤄질 전망이다.검사장 승진 수요는 10여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도내출신 검사장급으로는 황윤성(52·16기) 대전고검 차장, 김희관(48·17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송찬엽(51·17기) 부산지검 1차장검사 등 3명이다.오광수 안산지청장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하면 4명으로 늘어난다.오광수 안산지청장은 18기중 선두주자로 꼽힌다. 오 지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법무부는 최근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18기와 19기에 대해 재산과 대출 관계, 납세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0 23:02

법원, 전주월드컵골프장 소송 화해 권고

법원이 직권으로 전주시와 전주월드컵골프장 투자자들이 벌이고 있는 유익비상환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화해를 권고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9일 월드컵골프장 투자자 924명이 '70억원을 상환하라'며 전주시를 상대로 낸 유익비상환 청구 소송 선고를 연기하고 서로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화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한 금액은 8억원이다.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 유익비감정 금액 49억원과 당시 골프장업체가 미납한 대부료가 33억원인 점을 감안, 재판부는 8억원 선에서 서로간 조정을 통한 화해를 보는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당초 선고공판은 10일 오전 10시로 잡혔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조정에 따라 선고는 일시적으로 연기됐다.지난 2009년 3월11일 유완종씨 등 924명은 공동명의로 전주시에 70억7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투자자들은 "전주시의 경우 골프장 업체가 33억9400만원의 대부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180억원이 투자된 골프장을 몰수하다시피 했다"면서 "하지만 정작 투자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골프장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들은 또한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전주시의 실질적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이들은 골프장 조성 당시 주주카드(회원권 형식)와 차용증서(준 회원권 형식) 명목으로 1인당 550만원~1800만원을 투자, 전주시민 600여명과 대전지역 200여명을 포함해 모두 1016명이다.이 가운데 500여명(50%)은 550만원을, 나머지는 1800만원(18%), 750만원(10%)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서로간 의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다시 선고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0 23:02

"성폭행당했다" 허위신고 40대女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5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오모(4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3시께 전주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29)씨와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달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또 지난해 10월 택시기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결혼비가 필요하다"면서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05 23:02

검찰, 한상대 내정자 청문회 '촉각'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4일 검찰은 대검찰청의 고위간부부터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까지 청문회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온종일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위장전입을 비롯해 한 내정자의 약점과 각종 의혹을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검사들 사이에서는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하지만 한 내정자가 오후 회의가 속개된 이후에도 큰 실수 없이 비교적 무난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하나 둘 해명해 나가면서 다소 안도하는 듯한 분위기가 확산됐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돌발 변수 없이 예상했던 대로 내정자가 무난하게 의혹들을 해명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는 관전평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2년 전 검찰총장에 내정됐던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청문회의벽을 넘지 못해 낙마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행여 청문회에서 예측하지 못한 악재가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한 내정자는 청문회에 앞서 자녀 진학 문제로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병역면제, 제주도 오피스텔과 서울 행당동 대지 다운계약, SK텔레콤 법인차량 무상사용, 석사논문 표절, 비상장주식 불법거래, 시내 유명 백화점 VIP회원 등 크고 작은 의혹에 시달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위원들이 거듭 추궁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폭발력 있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지는 않았다. 한 내정자는 컨설팅사를 통해 '리허설'까지 한 데 대해 일부 위원의 질책을 받기도 했지만 철저히 준비한 덕분인지 실수없이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2년 전 청문회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의혹을 해명하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문위원들은 언론에 나온 문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 내정자는 차트까지 준비해 명쾌하게 답변, 위원들도 대체로 수긍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한 내정자의 신상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데 반해 여당의원들은 대검찰청의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언거부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축은행비리사건 수사 성과, 검.경 수사관 조정 논란에 이은 김준규 전 검찰총장의 사퇴 강행 등 최근 검찰 현안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아울러 실추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지역편중 인사 논란 불식,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방안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청문회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깊은 검찰 불신을 재확인한 데 대해 유감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의 위기나 불신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얘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을 느낄 수 있었다"며 "깊은 불신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생각이 들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05 23:02

軍 유격훈련 중 무릎 부상...국가유공자 인정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무릎을 다친 전역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4일 군복무 중 무릎을 다친 예비역장병 최모(26)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모두 정상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했고,원고가 초기 부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된 훈련으로 증상이 악화해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신체감정 의사도 원고의 부상이 유격훈련을 받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십자인대가 부분 파열 상태였기 때문이 증상이 만성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며 원고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8년 5월 육군에 입대한 최씨는 이듬해 5월 유격훈련장에서 PT훈련을 받다가무릎에 통증을 느낀 뒤 수차례 치료를 받다가 전역했다. 이후 최씨는 "유격훈련 중 갑자기 무릎이 아팠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통증을 견디며 군사훈련과 직무수행을 계속하다가 증상이 나빠졌다"며 보훈지청에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