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하수 개발 관련 보조금 편취혐의 업자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문대홍)이 허위 자료를 작성해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2억1800여만원을 편취한 지하수 개발업자 1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가담 농민 27명을 약식 기소했다.3일 검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업자 A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익산지역 과수농가 등에서 농민 자부담을 조건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농업용 우물 공사를 하면서 농민들과 공모해 자부담금을 모두 받은 것처럼 허위자료로 보조금을 청구해 30회에 걸쳐 총 2억1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또한 B씨 등 농민 27명은 지하수개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자 A씨에게 자부담금 없이 또는 일부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고 보조금을 청구케 해 1인당 700~144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가예산의 10% 상당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이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편취하는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죄의식도 낮다"며 "보조금 관련 비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인 만큼 유사 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1.08.04 23:02

갑자기 병세 악화 영아 사망…법원 "병원 책임 없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일 "병원의 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이모씨(30) 부부가 모 소아과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 의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심되는 질환을 확인하고 검사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사망전에는 발열 이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면서 "또 법원에 제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영아의 상태가 급작스레 악화되기 전까지 병원이 유아의 증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이씨는 지난해 3월 고열증상을 보이는 아들(2)을 데리고 모 소아과병원을 찾았고, 병원으로부터 '세균성 질환 또는 호흡으로 전염되는 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하지만 입원치료에도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자 원광대학병원으로 옮겼고, '폐혈성 폐렴, 뇌염의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아이는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고 이씨 부부는 소아과병원을 상대로 1억4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04 23:02

'열외' 고통에 현역병 자살 "국가도 책임"

군대에서 '선임병 열외'를 당하다 자살한 현역병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해병대 2사단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군 당국이 '기수열외'를 비롯한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역병 장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국가가 5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선임ㆍ동료 병사의 폭언ㆍ폭행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와 장씨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도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의 과실도 자살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2008년 5월 입대한 장씨는 내성적이고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선임병과 동료사병으로부터 구타ㆍ폭언ㆍ선임병 열외를 당하던 중, 이듬해 3월 정기휴가를 나왔다가 거주지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졌다. 장씨는 부대전입 당시 '체력 저조에 의한 복무 부적응'을 이유로 C급 관리대상병사로 분류됐지만, 지휘관들은 장씨가 군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부대원을 지휘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장씨 가족은 소속부대 동료와 지휘관에게 자살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3억2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장씨가 자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03 23:02

대법 "침구시술도 평생교육 대상"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온 침구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을 통한 침구법 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구당 김남수(96) 옹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비를 받는 원격평생교육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재사항에 흠이없고 첨부서류가 구비됐다면 신고서를 수리해야 한다"며 "형식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학지식이나 정보의 전파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을 무분별하게 습득하게 할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의학지식을전문가들만 독점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며 "따라서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법이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남수 옹은 서울 청량리에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개설하고 2003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으나 교육 내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반려 처분을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침구 시술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여서 평생교육 대상으로 부적합하고 수강생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03 23:02

뇌물수수 김제시청 공무원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용 부장판사)는 1일 승마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제시청 공무원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시켰다.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승마장 업자 B씨(53)의 항소도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07년 2월13일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B씨로부터 "마필산업육성사업과 관련, 추가 보조금을 신청했으니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02 23:02

검찰 고위직 인사 '전북 배려해야' 목소리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되면 고검장 및 검사장 승진 25명 예상돼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4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8월 중순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전북 출신들이 홀대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검찰 내부에서는 '영남권 출신들이 대거 약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타지역 출신 검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오는 15일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검찰 수뇌부 고검장급 인사에서는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인 13기 차동민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황희철 법무차관과 조근호 법무연수원장, 박용석 대검 차장, 황교안 부산고검장 등 모두 5명이 사퇴한다.고검장급은 모두 9명이며 관례상 호남 몫은 2명으로 이 가운데 현 이귀남 법무장관과 황희철 법무차관이 호남 몫으로 인식돼 있다.하지만 이들 장·차관이 물러날 경우 호남 몫 고검장 2자리가 채워져야 하는 데 전북 출신은 아예 후보군이 없고 전남 출신인 이재원 동부지검장(14기)과 소병철 대전지검장(15기)이 거론되고 있다.검사장의 경우 20여명이 승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승진 기수는 17기, 주력 기수는 18기, 발탁 대상 기수는 19기 등 3기수로 알려져 있다.승진대상 기수 가운데 전북 출신은 오광수 수원지검 안산지청장(18기, 남원)과 지익상 의정부지청 차장(19기, 김제)이다.지역에서는 호남 몫 고검장 승진에서 전북 출신 물망자가 없는 만큼 검사장 승진에서는 도내 출신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검찰 출신의 지역 법조계 인사는 "현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며 연고위주 인사타파를 외치고 있는데 이번 검찰 인사에서 이를 얼마나 반영할 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01 23:02

대검, 저축銀국조특위 증언 거부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두언)는 29일 대검찰청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의결하고 검찰총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등 6명을 기관증인으로 선정했다. 이날 대검 문서검증에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중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고 저축은행 수사자료 공개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특위는 이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30분간 정회를 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는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어렵다"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정두언 위원장은 "대검의 수사 편의로 국정조사가 무시되고 묵살된 것에 처참함을 느낀다"면서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대검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의결했다. 대검에 대한 기관보고는 다음달 5일 열린다. 당초 내달 23일로 예정된 기관보고에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 대상이었고, 대검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 중앙지검 3차장, 광주지검장, 목포지청장, 울산지검장 등 6명을 국회 기관보고에 기관증인으로 선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검찰을 질타했다. 법리 공방도 치열했다. 특위위원들은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가 아니면 증언과 서류 제출에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감사ㆍ조사 법률을 거론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문서검증은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박 차장은 "결과적으로는 업무에 현저한 장애를 줄 수도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신 의원은 "국정조사가 수사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엄청난 발언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자칫 검찰이 국회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오만함으로오해받지 않도록 행동해달라"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박 차장은 "법정 이외에 장소에서 수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곤란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증거 목록과 판결문을 공개하기로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일률적으로 다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이외에 카자흐스탄에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전 정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9 23:02

허위 유상증자 45억 대출 혐의 식품업체 대표 징역3년 선고

수십억원의 은행 대출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회사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식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회사 통장에 돈을 넣고 유상증자 등기를 마친 뒤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A식품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한 뒤 유상증자를 마치고 이를 다시 빼는 방법으로 허위 등기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금액도 크고 피해자인 은행과 합의도 안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도내 A식품업체 대표인 B씨는 지난 2007년 5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8억4000만원을 입금,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뒤 전액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35억원의 증자대금 납입을 가장한 뒤 은행으로부터 45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29 23:02

"이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전처 식당서 방화미수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27일 아내가 이혼 전보다 못 산다는 이유로 전처 식당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휘발유를 구입해 페트병에 담아가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점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4월19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내 전 부인의 식당에 들어가 휘발유를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이혼 전보다 핼쑥한 얼굴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7 23:02

"공중목욕탕 어린이 화상, 부모도 35% 책임"

보호자 없이 공중목욕탕에 있던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다면 부모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단독은 27일 "관리소홀로 아들이 화상을 입었다"며 이모(43)씨 가족이 모 목욕탕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천100여만원과 소송 비용 일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밝혔다. 법원은 "피고들은 안내문과 경고문, 안내방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해왔다고주장하지만,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우나 장소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등 유아에게는 화상 등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어 어린이만 입장시킨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면서 "이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기본 원칙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아들(당시 5세)은 2009년 10월초께 친척들과 전북지역의 한 목욕탕을 찾았다가 얼굴과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자 가족은 목욕탕 업주 등을 상대로 1억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 아들은 당시 부모 없이 온탕을 이용하던 중 급수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는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7 23:02

주거침입·공갈 혐의 기소…일간지 기자 법정 구속

현직 일간지 기자가 새벽시간 채권자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채권 포기를 강요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정읍지원은 26일 주거침입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일간지 기자 B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B씨는 지난해 11월13일 새벽 3시30분께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C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8500여만원의 채권을 포기하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채권포기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날 곧바로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27 23:02

차량으로 경찰관 들이받은 버스노조원 징역 2년 집유 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전주 시내버스 파업 당시 저속주행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노조원 A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천천히 운행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됐다"면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들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관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전주 버스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4일 전주시 팔복동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시속 10㎞ 미만으로 승용차를 저속 주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무릎 부위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27 23:02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 납부 혐의 교사·공무원 77명 기소

검찰이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현직 교사 등 7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전주지검 형사1부는 26일 불법후원금을 특정 정당에 납부해온 혐의로 교직원 75명(국공립64, 사립11)과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7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당초 8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공소시효(5년) 만료 1명과 증거불충분 2명, 탈당에 따른 입건유예 1명 등 4명은 기소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A정당 후원계좌에 매달 1만원씩 자동이체 시키는 방법으로 불법후원금을 전달했으며 B씨의 경우 최대 36만원까지 불법후원금을 납부했다.현행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되고 또 후원금을 내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된다.이번 수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이 이첩돼 시작됐으며, 검찰은 5개월여에 걸쳐 조사를 진행해왔다.전국 일선 지검들도 같은 혐의로 불법후원금을 전달한 교직원을 기소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이미 1심 선고가 진행,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이와 관련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수사를 확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권차원의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전북대책위원회는 "교사, 공무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허용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27 23:02

차량으로 경찰관 들이받은 노조원에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26일 전주 버스파업 당시 도로에서 저속 주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노조원 손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천천히운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됐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은 점,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점은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전주 버스파업이 한창이던 2월14일 오후 4시53분께 전주시 팔복동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시속 10㎞ 미만으로 승용차를 저속 주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팔복파출소 김모(45) 경사가 증거수집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자 무릎 부위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6 23:02

종중재산 횡령한 익산 시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법원이 종중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이천인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이 의원은 직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졌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5일 수억원의 종중재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로 기소된 익산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현행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회장인 피고인에게 종중재산 관리를 맡겼음에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종중재산을 유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그 액수가 5억원에 달하고 피고인으로 인해 종중 불화가 시작된 점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B씨 문중 회장인 이 의원은 익산시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 토지보상금 23억 5000여만원을 관리해오던 중 지난 2008년 11월 5억원을 인출해 자신의 장모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1월에도 문중 관계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26 23:02

길에 누운 만취행인 vs 음주운전 '누가 더 잘못?'

음주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각각 6:4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민사1단독 이영호 판사는 25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A씨의 아내 B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추산금액 3억3400만원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2억55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음주사고를 낸 최씨의 과실도 크지만 만취상태에서 길가에 쓰러져 있던 이씨의 책임도 가볍지 않아 책임비율을 6:4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였던 C씨는 지난해 7월 집에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아파트 도로에 쓰러져 자고 있던 A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자 부인 B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26 23:02

사법부 권력교체 임박…차기 수장은

6년 만에 이뤄지는 사법부의 권력교체가 임박했다.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부 수장에 오른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는 9월24일로 임기(6년)를 다하고 물러난다. 이 대법원장은 비교적 진보적인 원칙론 속에 '공판중심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추진해왔으며, 불구속 재판원칙을 강화해 검찰과도 적잖은 갈등이 있었다. 이 대법원장 체제는 검찰과 행정부에는 불만스러운 면이 많았지만 무죄추정 원칙의 확립과 피고인 인권 보장 등에 있어서 진일보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는다. 이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차기 원장이 입성하면 사법부 내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사법정책의 기조가 진보에서 보수로 선회하고, 다소간의 긴장관계가 유지됐던 이명박 정부와 사법부의 구도도 재정립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차기 대법원장은 올해 2명, 내년 4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대법원의 체질변화와 세대교체는 물론 일선 법원에도 고위법관 쇄신 인사를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한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직 대법관들은 이 대법원장보다 대부분 10기수 이상 아래로, 최초의 사법연수원(1971년 설립) 출신 대법원장이탄생할 가능성이 커 사법부는 내면과 외형 모두에서 실질적인 세대간 권력 이동이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정책노선 궤도수정 =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 전국 법관 2천500여명에 대한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사법정책은 물론 법원 전반의 이념적 지형에도 절대적인 영향을미친다. 대법원장은 만 40세가 넘는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가운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지명권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실용적 보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출범 4년째에 이르도록 사법부와 크고 작은 충돌을 빚어야 했다. 참여정부에서 구성된 사법부 수뇌부가 정권 교체에도 기존 정책노선과 판결의 기조를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차기 대법원장을 현 정부의 이념적 지향성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 인물로 낙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법원장 체제에서 굳혀져 온 일부 사법정책의 방향 수정이 예상되는 것도이 때문이다. 사법부가 상당한 부담을 안으면서도 꾸준히 해결해온 과거사 청산 노력 등에도 약간의 궤도 선회가 있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활약했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임기를 마치면서 하나 둘 퇴장하는 대신 온건·보수성향의 대법관이 부각되면 대법원 판결에 보수적 색채가 짙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꼽혔던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 올해 11월 물러나고 내년 7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참여정부 시절 임명됐던 대법관들이 전부 교체돼 대부분 현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들로 채워지게된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는…첫 연수원 출신 예고 = 제14대 이용훈(70.고등고시 15회) 대법원장을 끝으로 고등고시 사법과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대학원이나 사법관 시보 제도를 거친 원로 법관들이 물러나고, 현대적 법조인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을수료한 최초의 대법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양승태(63.부산.경남고.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 박일환(60.경북.경북고.5기)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차한성(57.경북.경북고.7기) 대법관, 김용담(64.서울.서울고.1기) 전 대법관 등 4명이 모두 연수원 출신이다. 지난 2월 6년 임기를 마친 양 전 대법관은 퇴임 전 온건하고 안정지향적 판결로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이명박 정부의 코드에 부합하는 인물로 꼽힌다.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 조직관리에 두루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법원 내에서 '영국신사'로 불리는 박 처장은 합리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다. 차 대법관은 유력 후보 중 가장 젊어 패기를 내세울 수 있고 무엇보다 강한 추진력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박 처장과 차 대법관은 현 정권 연고지인 'TK(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이 강점이기도 하지만 지역편중 인사라는 지적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김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출신으로 사법행정능력을 인정받았고 개혁적인 사고와 실행력을 가졌다는 평이다. 대형 로펌(세종)에몸담고 있어 약점으로 지적되지만, 퇴임 후 1년 가까이 변호사 활동을 늦추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이 부각되기도 한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김능환(60.충북.경기고.7기) 대법관의 이름도 자주 오르내린다. 김 대법관은 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대표적인 '청빈법관'으로 통한다.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법조계 전반의 신망이 두터운 목영준(56.서울.경기고.10기) 헌법재판관과 첫 여성 대법관이라는 기록을 남긴 김영란(55.부산.경기여고.10기) 국민권익위원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2003~2004년 대선자금 사건을 파헤쳐 '국민검사'로 불렸던 안대희(56.경남.경기고.7기) 대법관도 후보로 거론된다. 이밖에 변협에서 추천한 손지열(64.대구.경기고.사법시험 9회) 전 대법관, 고현철(64.대전.대전고.사시 10회) 전 대법관과 우창록(58.경북.문화고.6기) 변호사도잠재적인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 있다. 손 전 대법관(김앤장)과 고 전 대법관(태평양)은 대형 로펌 출신으로 전관예우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지만 법원과 오래 거리를 둬 사법개혁에 유리하다는 점이부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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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1.07.25 23:02

도교육청, 횡령 혐의 사립고 검찰 고발

전북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인 도내 한 사립고교 임직원들이 사학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학교 발전기금과 체육특기생들의 활동비, 외부후원금 등 2억여원을 회계처리 없이 사용한 사실을 적발한 뒤 재단 이사장과 교장, 교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감사 결과, 학교측은 학교기금을 불법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뒤 돈을 채워 넣는가하면, 동창회 장학금과 교직원 장학금, 외부후원금 등도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각종 대회가 진행될 때 지원되는 체육특기생 보조금 7000여만원도 학교 법인통장이 아닌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 금액의 사용출처 등 지출에 따른 영수증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과 교장 등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들이 모르고는 학교기금 지출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산 이사장 등을 포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교사 2명과 퇴직한 행정실장 2명 등 모두 8명이다.이번 특별감사는 이 학교 교직원 일동과 학부모 일동이라는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대로 상당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의심 가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감사로 다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학교측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금액은 모두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다며,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학교 관계자는 "갑자기 감사가 이뤄져 정신없이 대응하다보니,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감사에서 지적된 부족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체육기금으로 돈이 내려오면 이를 아껴 전지훈련 등에 사용했으며 단지 영수증이 없을 뿐이다"고 말한 뒤 "학교 운영을 융통성 있게 진행하려 한 부분에 대해 법적 잣대를 대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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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2011.07.25 23:02

대검 공안부장에 정동민 전주지검장 '물망'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음 달 중순께 단행될 고위급 검찰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검찰의 최고 요직으로 손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공안부장 및 중수부장 등 이른바 '빅3' 자리를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하다.먼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신종대(사법연수원14기) 대검 공안부장과 최교일(15기) 법무부 검찰국장, 김홍일(15기) 대검 중수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검찰 내 '꽃'으로 불리는 대검 공안부장 자리에는 정동민 전주지검장(16기)과 박청수 울산지검장(16기), 국민수 청주지검장(16기)이 거론되고 있다.정 전주지검장은 부산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 그간 서울중앙지검 등지에 근무해오며 공안과 특수 업무에서 강점이 부각되는 등 검찰 안팎에서 유력 후보군으로 점쳐지고 있다.대검 중수부장에는 16기인 김수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득홍 서울고검 차장, 17기에서도 김경수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최재경 법무연수원 부원장,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한상대 지검장이 총장으로 임명되면 연수원 동기인 13기 고검장들의 대거 사퇴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검사장 승진자도 10~11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도내 출신 법조인 가운데는 고검장 승진 후보가 없으며, 검사장 승진대상 기수에는 남원 출신인 18기 오광수 수원지검 안산지청장과 김제 출신 19기 지익상 의정부지청 차장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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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2011.07.25 23:02

아동 성폭행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시행

앞으로 아동 성폭력범 중 재범 위험성이있는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의미하는 강제 약물치료가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약물치료 법률은 작년 7월 마련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예상된다. 아시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1997년)와 독일(1969년), 덴마크(1973년), 스웨덴(1944년), 폴란드(2009년) 등은 이미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감정을 거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며,면접과 심리적·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성기능을 일시적으로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왜곡 및 일탈적인 성적 기호를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를 비롯해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약물 투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되고, 심리치료는 정신과 전문의와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이뤄진다. 지난 5월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은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를 중심으로 MPA, CPA등의 약물을 사용하기로 했다.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는 뇌하수체에 작용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성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을 저하하는 약품으로, 전립선암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됐거나 법 시행 이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만 하면 치료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치료감호나 보호감호 집행 중 가종료·가출소된 경우에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결정일 전 6개월 안에 실시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 결과를 참작해 보호관찰기간인 3년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진단과 치료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의료진이 맡고, 일정한 요건이 되는민간의료기관이 감정 및 치료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약물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성폭력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약물치료 180여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에 50여만원, 심리치료 270여만원 등 1인당 치료비용으로 연간 5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아동과 청소년이성폭력 위험에서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