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는 28일 완주군수 상고심 선고 공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자가 잡혔다.대법원은 18일 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임 군수는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당선사례로 선거관계자 5명과 국외여행을 다녀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임 군수에 대해 상고했다.한편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대법 상고심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4.19 23:02

뇌물 준 한상률 기소, 받은 전군표는 불기소

검찰이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뇌물로 건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기소했지만 이를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한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2007년 1월 당시 청장이던 전씨에게 상납한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한씨는 최측근 장모씨를 시켜 이 그림을 500만원에 구입했다. 감정 결과그림의 시가는 1천200만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씨에게는 이상하게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그림은 한씨의 부인이 전씨의 부인에게 전달했고 전씨는 당시 이런 사실을몰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뇌물인 점을 알면서 받았다는 '범죄 의도'가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뇌물공여죄의 경우 주는 쪽에선 뇌물을 공여하고 받는 쪽에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만 있으면 그 제공자에 대해 적용된다. 받은 쪽에서 반드시 뇌물수수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공여와 수수죄의 '쌍방향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사안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다. 과거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전달받은 뒤 곧바로 신고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체 대표가 제공하려 한 물건의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피고인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금품을 준 쪽은 뇌물공여죄, 받은 쪽은 뇌물수수죄가 둘 다 인정되는판례들이 더 많다.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난 직무와 관련한 금품, 즉 뇌물인 점을 인식하고이를 수수한 범죄 의도가 확인되는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전씨에게 그런 의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5 23:02

檢 "한상률 뇌물 8천100만원 주고받았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5일 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이날 한 전 청장의 의혹 가운데 그림로비 부분(1천200만원)은 뇌물공여 혐의를, K사 등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6천900만원을 받은 부분은 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1월 최측근 장모씨를 통해 서미갤러리에서 고(故) 최욱경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뒤 인사 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다. 한씨가 뇌물로 준 학동마을의 시가는 1천200만원으로 감정됐다. 또 주정업체에서 자문료를 받은 혐의는 국세청 전 소비세과장 구모씨가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한씨는 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장 연임 청탁을 위한 골프접대 로비는 청탁이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 규정상 적법한 교차 세무조사였다는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한씨로부터 학동마을을 받은 전군표 전 청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전씨는 자신의 부인이 이 그림을 한씨의 부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주는 쪽에선 뇌물을 공여하고 받는 쪽에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만 있으면 그 제공자에 대해 적용된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기업 등 7개 업체에서 6억6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회계법인을 통해 계약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내고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5 23:02

檢 '농협 전산마비' 직원 통화내역 분석

검찰이 농협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산망에 접근 가능한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통화내역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15일 농협이 보유한 일부 서버의 운영파일과 접속기록이 반복적으로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농협 서버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직원과 전산망 접근 권한을 가진 농협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를 전부 수거해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양재동에 있는 농협IT본부 내 CCTV와 출입기록 등도 확인하고 있다. 또 시스템 삭제 명령의 진원지인 협력업체 직원의 노트북을 확보해 문제의 삭제명령어가 입력된 시점과 경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는 한편 고의로 삭제된 관련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포렌식 전담 수사관을 동원해 컴퓨터 복원작업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외부 해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인과 내부 직원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전산망을 마비시켰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농협에서 확보한 여러 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단계로 내부자 소행 및 외부 바이러스 침입, 내ㆍ외부 공모 가능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5 23:02

선거법 위반혐의 임실군수 공판, 진실공방 '가열'

임실 섬진강 폐천 부지를 불하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선거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강완묵(51) 임실군수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이날 강 군수의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최모씨(52·구속기소)는 "또 다른 검찰 제보자인 권모씨가 '3억원을 줄 테니 임 군수를 낙마 시키자'고 제의 해 왔다"며 "처음엔 강 군수를 음해할 생각이 없었지만 검찰에 체포되는 사태를 겪다보니 돈 욕심도 나고 머리도 혼란스러워 강 군수를 음해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또한 "내가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보증을 서 준 것은 맞지만 이는 강 군수 측근인 방모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 방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 뿐"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에 대해 "강 군수가 보증을 서주러 온 5월 28일은 선거를 4일 앞둔 상황으로 급박한 상황인데 유세를 벌이던 중 전주까지 와서 보증을 서야 할 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었냐"고 반박했다.한편 강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 최씨로부터 8400만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4.15 23:02

경선 여론조사 조작 50대 도피처 제공한 완주군수 측근 추적

검찰이 완주군수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안모씨(52)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완주군수 측근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전주지검은 14일 안씨가 도피처로 사용한 대전 소재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완주군청 전 공무원 B씨(41)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안씨가 지난해 7월부터 은신처로 사용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B씨인 것을 확인, 도피기간 동안 이 아파트를 출입했던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다.B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의 선거 운동을 도운 후 특채로 완주군청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둔 4월 말 사표를 냈다.검찰은 B씨가 임 군수의 동생과 절친한 사이였고 임 군수 부인의 운전기사도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인 점 등을 감안, 안씨의 여론조작 사건에 B씨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13일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B씨의 행방은 묘연,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검찰은 또한 안씨가 거주했던 아파트의 CCTV 기록을 확보, 안씨의 아파트를 찾은 이들의 신상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안씨의 도피를 도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임 군수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불러 수사할 방침"이라며 "B씨가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 신병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4.15 23:02

성폭력범 신상정보 최장 10년 공개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정보를 공개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범죄자의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적용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이며, 신상정보 등록관리대상은 최장 10년이다.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폭력 범죄의 요지를 공개한다.우편 고지 대상은 모든 세대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된다.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다르다.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법무부는 "매년 3천500명 안팎이 신상공개 등록 대상이 되고 그 중 2030%가 등록고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부가 관장한다.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 범행을 저질러 법원의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이 공개 대상이다.김영문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내가 사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돼 성폭력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5 23:02

성범죄자 설 땅 없다…이웃에 신상정보 통보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정보를 공개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범죄자의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보내준다. 적용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이며, 신상정보 등록·관리대상은 최장 10년이다.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폭력 범죄의 요지를 공개한다. 우편 고지 대상은 모든 세대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된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다르다.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 법무부는 "매년 3천500명 안팎이 신상공개 등록 대상이 되고 그 중 20∼30%가등록·고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부가 관장한다.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 범행을 저질러 법원의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이 공개 대상이다. 김영문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내가 사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돼 성폭력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4 23:02

檢 '농협 전산장애' 내사 착수

검찰이 농협중앙회의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농협중앙회에 전날 수사관 2명을 보내 최초로 전산장애 유발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협력업체 직원의 노트북과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특정 의도를 가진 세력의 고의적 범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자료 분석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어제 오후 농협 측에 수사관들을 보내 협력업체 직원의 노트북과 사고 당일 전산망 접속 기록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며 "자료 양이 많아 분석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정식으로 수사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자체 내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농협 측은 이번 전산장애 발생 원인과 관련, 전산망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협력업체의 노트북 PC에서 명령어가 입력돼 운영시스템과 주요 파일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산장애 사태가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농협 측은 명령어 입력이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 외부의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에 의한 것인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4 23:02

경선 여론조작 50대 혐의 인정…완주군수 연관성은 부인

검찰이 완주군수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안모씨(52)의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주지검은 13일 안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임정엽 완주군수와의 연관성과 도피 자금을 댄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안씨를 불러 지난 1년여 동안의 도피 과정과 금품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 물었다.조사 결과 안씨는 대전의 모 아파트를 구해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는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사실을 확인, 계약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지난해 4월 잠적한 안씨는 6개월간 전주 소재 찜질방 등지를 배회하며 전주에서 거주하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전으로 도피처를 옮겼다고 한다.검찰은 안씨의 부인 등 가족들이 수시로 도피한 안씨의 대전 아파트를 드나 든 사실에 주목해 가족들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안씨는 검찰 수사에서 여론 조사 조작 비용에 쓰인 3600만원은 모두 자신의 돈이며, '임 군수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조작을 한 게 아닌 임 군수의 낙마를 위해 여론 조사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안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데로 임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4.14 23:02

검찰, 4·27 재보궐선거 수사전담반 구성

전주지검은 13일 4.27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4.27 재보궐선거 지역은 전주와 남원, 고창 등 3개 지역으로 전주지검은 남원지청과 정읍지청과 연계,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감시하겠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를 전담하는 형사 1부 소속 선거사범전담 검사 2명과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선거 상황 단계별 특별 전담반을 구성했다.주요 단속 대상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금품 및 향응 제공 행위, 상대 후보 비방행위, 선거벽보 훼손 행위 등이다.정의식 차장검사는 "지난 선거에서 금품선거가 판을 친 만큼 이번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4.14 23:02

"성범죄 예방 위해" 1심보다 엄한 항소심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잇달아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을 하던 30대 초반 A(여)씨는 성관계를 맺으면15만원을 주겠다는 유모(35)씨 말을 믿고 모텔에 따라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 A씨는 단순히 '조건만남'에 응했지만 유씨는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전력이 있었던 것.유씨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두 시간에 걸쳐 3차례나 성폭행했으며 휴대전화에부착된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 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유씨를구속했고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유씨가 잘못을 뉘우친 데다 그의 어머니가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조건을 붙여 그를 석방해 버렸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은 유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유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서 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 장애는 없지만, 동종범죄에 반복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이 제도가 갖는 특별 예방의 목적을 와해시키는 것이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 구속했으며 1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했다. 성도착증과 충동장애 증세가 의심스러운 대학생 전모(20)씨는 작년 가을 아파트에서 마주친 10대 소녀 두 명의 신체를 만지거나 허락 없이 입을 맞추다 붙잡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가운데 1명과 합의 후 반성문 등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자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내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옥살이를 면하게해줬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전씨가 피해자 집앞까지 따라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충동장애와 성도착증이 의심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형벌의 주된 기능인 응보와 특별예방의 견지에서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록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특별법을 제정해 성범죄에 엄히 대처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양형이 미약하고 전과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범률이높지만 피해자 보호가 미약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길에서 만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모(20)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항소심은 '1심이 청소년 강제추행범에게 필수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신상정보공개를 빼먹었다'며 5년간 해당 정보를 게시하라는 명령을 추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2 23:02

완주군수 경선 여론 조작 수사

검찰이 6.2지방선거 민주당 완주군수후보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주도했다가 도피한 안모씨(52)를 검거해 임정엽 완주군수 등 주변인과의 연계성을 수사하고 있다.11일 전주지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달아난 안씨를 1년여만에 검거, 안씨를 상대로 도피 배경과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당시 3600여만원을 들여 완주군내에 휴면 상태로 있던 일반전화 회선 2000개를 개통, 30개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했다.이후 완주군수후보 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됐으며 안씨가 연결한 휴대전화로 150통의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여론조사 대상이 700명인 사실을 감안하면 안씨의 전화로 연결된 비율은 21%가 넘어 지지율을 조작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또 안씨가 대전에 은신처를 확보한 정황과 도피 자금 마련,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안씨의 도피를 도운 주변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특히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안씨를 궐석(신병이 확보되지 않음) 기소하면서 임 군수에 대해 조치한 참고인 중지를 풀고 조만간 임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참고인 중지는 도주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주자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검찰의 수사 기법이다.검찰 관계자는 "안씨에 대한 보강 조사 이후 참고인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라며 "도피중인 안씨를 지난해 12월 기소하면서 임 군수에 대한 참고인 중지를 해 놓은 만큼 공소시효는 이미 연장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안씨는 지난해 4월 도피했다가 1년여만인 지난 8일 오후 11시께 대전에서 검거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4.12 23:02

60대 여성 성폭행 미수혐의 40대 징역 3년 6월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기도원에서 6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숙식을 제공해주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경 A씨(여·60)가 운영하던 도내 모 기도원에서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실로 들어선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외에 별 다른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아 수사가 중단됐지만 이후 검찰이 DNA 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김씨를 기소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4.12 23:02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사 조작혐의 50대 용의자 검거

지난해 6.2지방선거 완주군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오다 도피한 안모씨(52)가 검거됐다.10일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완주군수 공천 후보심사 과정에서 휴면상태에 있는 일반전화 회선 2000여개를 구입해 개인 휴대전화 30개로 착신시켜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씨를 검거해 전주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전주지검 검거전담팀은 도피한 안씨가 대전지역 여관 등지에서 숨어 지낸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8일 오후 11시께 대전광역시 한 모텔에서 자고 있는 안씨를 검거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도피한 안씨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일반전화 2000여대를 재개통해 지인들의 휴대전화로 착신 조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안씨는 지난해 4월 사건이 불거지자 도주해 기소중지 상태였으며, 검찰은 안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되자 기소중지를 내렸었다.검찰 관계자는 "비록 안 씨가 장기간 도주 상태에 있어 본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확실하다"며 "안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임정엽 완주군수와의 범죄 관련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4.11 23:02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성범죄자 구속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40대 성범죄자가 도주 20여일 만에 붙잡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8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뒤 9일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박씨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2007년 전주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한 뒤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지난달 15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숨어 있던 박씨는 소재 파악에 나선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 박씨는 출소 후 지난해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급 적용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08 23:02

연쇄 교통사고로 장애인 사망케 한 3명 유죄

차량 운전자 3명이 장애인을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15분께 전북완주군 삼례읍 편도 2차로를 장애인용 전동차로 건너다가 A(59)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씨는 뒤따라오던 B(37)씨의 승용차에 치였고, 또 다시 C(30.여)씨의 소형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망을 잘 살펴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08 23:02

검찰 엉뚱한 기록 보내고, 법원은 확인없이 기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는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찰이 엉뚱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보내고 담당 재판부는 기록이맞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모(64)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심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잘못 보내 원심은 신청 사건이 아닌 다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며 "원심이 이씨의 신청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사대금 등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1월 최모 씨를 사기혐의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하고 그해 4월에는 최씨 등 3명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작년 6월14일 사기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이어7월30일에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등의 혐의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는 6월14일자 사기 혐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했으나 속초지청은 서울고법에 7월30일자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을 잘못 보냈고, 재판부는 이씨가 신청한 사건과 속초지청이 보내온 기록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08 23:02

폭력시위 진압중 방패 휘둘러 '국가 배상책임'

경찰이 직무집행법을 어기고 방패를 휘둘러 시위 참가자를 다치게 했다면 폭력시위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쌀 개방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다친 윤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진압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해당 경찰관이 연대해 7천3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불법 시위를 진압할 때도 시위 인원과 방법, 난폭성 등을참작해 필요ㆍ최소한의 물리력만 써야 하고 장구도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사용을자제해야 하는데 당시 진압경찰은 방패로 내리치고 진압봉으로 옆구리를 치는 등 상해를 입혔다"며 "이는 직무집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배부한 안전관리 자료를 보면방패의 날을 세우거나 내리찍는 행위가 금지돼 있고 밀어내더라도 몸통 부위를 대상으로 해 얼굴에 부딪히는 일이 없게 조심해야 하며 진압봉으로는 위에서 내리쳐 공격하지 말고 종아리를 때리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위에 참가한 농민이 폭력적인 행위를 했고, 윤씨 등이 그런 시위에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했지만 이 같은 잘못은 국가와 진압경찰의 책임을 면할 정도가아니다"며 국가와 경찰의 책임을 70％로 산정했다. 농민단체는 2005년 10월 말 국회 앞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를 열었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이 국회 의사당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며쇠 파이프와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고 경찰 버스에 방화하거나 화염병을 던지는 등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윤씨 등은 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방패나 곤봉 등에 맞아 뇌진탕, 안면골절, 수정체 탈구 등 상해를 입고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국가와 진압경찰을상대로 1억6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07 23:02

검찰, 무주군 수해복구 공사비 과다 지출 의혹 수사

전주지검은 5일 무주군이 발주한 30억원 규모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일부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무주군은 지난 2005년 발생한 집중 호우와 관련, 8건(30억3400만원)의 수해복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 맡겼다.이 사업은 2006년 2월 시작돼 5개월만인 7월에 완료됐다.검찰은 공사 과정에서 자재나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무주군과 산림조합에 요청한 자료들을 토대로 항간에 불거진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무주군 관계자는 "수해복구와 관련된 공사의 수의계약 발주는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검찰에서 공사 서류 등의 자료를 요청, 제출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4.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