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금감원 국장 부동산 가압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최모(51) 국장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부산에 있는 최씨의 아파트이며 추징보전액은 6천만원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 수익을 취득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에게 부탁해 송모 씨가 운영하는 H 개발에 285억원의 PF대출이 이뤄지게 하고서 2009년 6월 송씨로부터 사례금 6천만원을 받았으며, 송씨에게서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신탁변경에 관한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수수하고 예금보험공사 팀장에게 이 사안의 처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책임재산 환수팀'을 꾸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부당하게 모은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검사 업무에 관한 청탁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 씨의 아파트에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02 23:02

유흥주점 여종업원 폭행 혐의 공익요원 징역 1년 6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1일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운뒤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1·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양씨는 지난해 2월 중화산동의 한 음악홀에서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여종업원이 거절하자 이에 격분,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양씨는 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 6월 10일부터 근무지인 완산구청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02 23:02

법관 직권 영장발부 매년 감소세…불구속 공판주의 정착화

법관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영장발부가 매년 줄어드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법관 직권 영장 발부 건수는 지난 2008년 1129건에서 2009년 870건, 2010년 878건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올해 들어 4월까지 접수된 영장 발부건수도 171건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700건이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법관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는 영장은 구속영장과 구금영장, 구인영장 등으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다.영장이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재판이 아닌 불구속 재판을 지향, 혹시라도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거나 형량이 낮아져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게 됐던 피고인을 줄이기 위함이다.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자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 불구속 재판 원칙의 폐해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법원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 원칙, 공판 중심주의에 대한 논의는 3∼4년 전부터 이뤄져 왔었고 이제 어느 정도 실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물론 방어권 보장이 예전보다 강화되면서 법정 다툼 및 재판 시간이 길어지고 법관들의 재판 업무도 늘어나겠지만 무엇보다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원의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02 23:02

12차례 성폭행 혐의 소아성기호증 30대 징역 11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30)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또 안씨에 대대 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로 11∼17세의 어린 여자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소아성기호증을 앓고 있는 안씨는 지난 2006년 1월께 전주시내 길가에서 귀가하던 A양(11)에게 접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02 23:02

'12차례 성범죄' 소아 성기호증 30대에 징역 11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모(30.무직)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17세의 어린 아동과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밝혔다.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 장애를 가진 안씨는 2006년 1월께 전주시내 한 길가에서A(11)양에게 "이삿짐을 들어달라"며 접근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01 23:02

檢, 저축銀 비자금 정관계 유입 첫 확인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조5천억원대 자금을불법대출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정관계로 유입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또 돈을 받은 금감원 전직 간부는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빼주고 재직 시절해임될 처지에 있던 은행장을 구명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금감원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유병태(61.구속기소)씨에게 검사 편의와 정보 제공의 대가로수년간 매달 300만원씩 총 2억1천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재원(財源)을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위해 운영해온 SPC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과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 등은2005년 유씨가 저축은행 관련 검사·감독 업무에서 물러난 뒤에도 후임 국장이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룹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외곽에서 수십개의 SPC들을 위탁·관리해온 S캐피탈 대표 김모(60.불구속기소)씨에게 매월 300만원의 현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금감원 간부 출신인 유씨에게 제공됐으며, 그가 2007년6월 금감원을 퇴직한 뒤에도 약 6년간 55회에 걸쳐 2억1천만원이 건네졌다는 것이다..특히 유씨는 퇴직후 바로 억대 연봉을 받는 D캐피탈 감사로 옮겼고 이후 금품수수는 D캐피탈 감사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그 대가로 금감원의 검사 기조나 정책, 검사반원의 인적사항과 특성 등검사 정보를 빼내 알려줘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검사에 대비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파악됐다. 유씨는 앞서 2003~2004년 비은행검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차명 주식을 이용한시세조종에 가담하고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될 위기에 몰렸던 김민영(65.구속기소) 부산2저축은행장에게 '직무정지 6개월'로 경감된 처분을 내려 직(職)을 유지하게 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해온 금감원 검사역 임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관련 검사기록과 통화목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며 추가 소환 대상자를 압축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부동산 시행사업 등의 명목으로 120개 SPC에 불법대출한 4조5천억원대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SPC 비자금 중 일부가 감사원을 비롯한 정관계고위층에 대한 로비에도 사용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5.31 23:02

전주지법 보호위탁기관 청소년들과 축구시합

전주지법은 고영한 법원장을 비롯한 16명의 판사들은 지난 27일 소년보호 수탁기관인 전주시 인후동 소재 천사의 집 청소년들과 축구시합을 벌였다.이 날 친선경기는 지난 1월 고영한 법원장이 소년부 판사 및 직원들과 함께 천사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기회가 되면 같이 축구 시합을 벌이자'는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축구시합은 전후반 각 20분씩, 40분도안 진행했다. 경기가 끝나고 이들은 전주시내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청소년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에게 무두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귀한 존재라고 인식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줬다.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은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며 "자라는 환경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만 굳다면 어떤 일이든 해 낼 수 있다"고 격려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5.31 23: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남원시장·순창군수 내달 9일 대법원 선고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57)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64)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다음달 9일 오전 10시로 잡혔다.윤 시장은 지난해 열린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남원시장 후보 방송토론회장에서 상대 후보인 김모씨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윤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강 군수는 6.2지방선거와 관련, 농약 무상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오는 9일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서 윤 시장과 강 군수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의 지역구인 남원시와 순창군은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5.31 23:02

교도관 무고 혐의 30대 재소자 징역 8월 추가 선고

교도관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30대 재소자에 대해 실형이 추가됐다.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30일 '교도관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허위고소장을 전주지검에 접수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무죄는 피고인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 교도관에게 외부 진료 신청과 함께 소장 면담을 요청한 뒤 본인이 다시 소장과의 면담을 취소, 이에 교도관은 관련 문서를 파기했지만 "소장을 상대로 제출한 면담 관련 보고문을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파기했다"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5.31 23:02

창원지검 "자살 전북현대 선수 수사대상 중 한명"

창원지검은 30일 오후 서울 모 호텔에서 숨진채 발견된 전북현대 정종관 선수가 창원지검의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 대상 중 한명이었다고 밝혔다. 정선수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프린세스호텔의 한 객실에서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5.30 23:02

檢 거물급 로비스트 추적…정관계 고위층 수사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을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를비롯해 정관계 고위층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시도한 단서를 잇따라 포착,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7조원대 금융부실로 경영난이 심각해지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구속된 금융브로커 윤여성(56)씨 외에 또 다른 로비스트인 박모씨를 기용,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줄을 대려 한 정황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씨가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갔다는 은행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으며,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소망교회 신도로 현 정권 실세와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 3월 검찰의 공개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정관계 고위층과 상당한 교분이 있는 거물급 로비스트라는 점에서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해 로비와 관련된 진술을 받아낸다면 금융감독원.감사원 등 감독기관 관련 인사는 물론 더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지난해 재경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박종록(59.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와 고문변호인 계약을 맺고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에 각각 탄원서를 내는 등 다방면으로 구명 시도를 한 정황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박 변호사는 2005년 김양 부회장이 연루된 배임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부산저축은행그룹과 인연을 맺었고, 부산저축은행 문제로 금융브로커인 윤여성씨와도 한 차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박 변호사에게 저축은행이 섣불리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청와대 등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록 변호사는 실제로 연수원 동기인 권재진(58)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를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권 수석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변호사의) 전화를 한번 받은 기억이 있다. 부산저축은행 얘기를 하기에 직무상 관련 없는 사안이라 그냥끊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윤씨와 한 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청탁을 받고 로비를 벌인 적은 없다. 정상적인 고문 계약을 맺고 탄원서 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날 새벽 1시 긴급체포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해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은씨를 다시 불러 브로커 윤여성씨에게서 청탁을받고 어떤 방식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다른 감사위원이나정관계 고위인사 등이 관련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1.05.30 23:02

"저축銀-검사역 '10년 유착'..매년 수백만원 떡값"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부산저축은행그룹과10년간이나 유착돼 각종 검사정보를 빼주면서 억대 뇌물을 받고 매년 수백만원씩 명절 떡값까지 받아 챙겨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을 은폐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금감원 부국장급 검사역 이자극(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대 말 부산에 있는 한 신용금고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임원들과 인연을 맺어 친분을 쌓았고 2002년10월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준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검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2000년대초반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강성우 감사에게서 100만~20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2006년 10월~2010년 10월 5년간 수수한 1천800만원만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씨는 2001년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원으로 참가하기 시작해 2005년 부산2저축은행 검사반원, 2009년 2~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 그해 하반기 중앙부산저축은행검사반장, 2009년 11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으로 활동하는 등 10년간 5차례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검사에 투입됐다. 또 이씨는 2005~2006년 강 감사에게 요청해 개인사업을 하는 처조카에게 3억2천여만원을 무담보로 대출해주도록 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9년 2~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산시스템만 통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대출 건전성 허위 분류 사실을 전혀 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하 검사반원에게 지적사항을 빼도록 지시했다. 또 울산지검이 금감원에 19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SPC 주주.임원에게 전달될 질문서를 강 감사에게 미리 넘겨줬다. 이씨는 이들에게서 허위 답변서를 받아 그대로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줬다. 이씨는 지난해 초 감사원이 금감원의 저축은행 감독 업무에 대한 적정성 감사를시작하자 강 감사의 부탁을 받고 감사원 금융기금 감사국에서 금감원 부원장에게 보낸 질문서도 빼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1.05.30 23:02

마늘밭 110억 묻은 피고인 범행 인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110억원을 김제 마늘밭에 파묻은 일명 '마늘밭 돈뭉치'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반면, 혐의를 적용하는 법조항에는 이의를 제기했다.지난 27일 전주지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마늘밭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모씨는 "처남이 보내 온 도박 수익금 110억원을 마늘밭에 묻은 사실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돈을 숨기거나 합법적인 돈으로 세탁하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밝혔다.법조계는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은 법조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실제 검찰이 이씨에 적용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그러나 같은 법 4조는 '범죄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금인 줄 알면서 그 돈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양 조항간 형량에 큰 차이가 난다.한편 이씨는 수배중인 큰 처남(47)으로부터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12억3474만원을 건네받아 전주시 효자동 소재 주택에 보관해왔다. 이후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소재 밭을 매입한 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09억7874만원을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5.30 23:02

뇌물수수 혐의 김제시청 전 공무원 상고 기각

대법원은 지난 27일 김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월을 선고 받고 상고한 김제시청 전 국장 백모씨(6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백씨는 지난 2006년 김제시가 발주한 선암영천지구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자신의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제산림조합으로부터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표적수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하한 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백씨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5.30 23:02

김준규 총장 "수사권 조정, 경찰 지나치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27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전날 '수사권 조정문제에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한것과 관련 "경찰이 너무 지나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사법개혁논의와 관련해 경찰이 너무 지나치다"며 "나라와 국민이 아닌 조직만을 위해직위를 거는 것은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대검 간부들도 "조직을 위해 직(職)을 건다는 건 조폭들이나 하는 얘기","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수사권 문제를 수장이 명령을 내려 자기 뜻대로하겠다는 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대검은 뒤이어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전국 검찰청 차장회의를 열고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 개혁논의에 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위해 공청회, 학회 등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경찰 간부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1.05.27 23:02

檢 "은진수 억대 금품수수" 진술 확보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양(59)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측근이자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한 것으로 알려진 윤여성(56.구속)씨에게서 "은 위원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그러나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은씨가 윤씨에게 친형의 일자리를 부탁해 지방의 한 호텔 카지노 감사 자리를 소개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은씨가 작년 1~4월 감사원의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감사 당시 정보를유출하고, 감사결과 발표 시기를 올해 초로 늦추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은씨를 소환조사해 이같은 의혹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은씨를 통해 정관계 다른 고위인사들에게도 구명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은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부산저축은행과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법률자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출신인 은 위원은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을 거쳐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고 'BBK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 은씨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뒤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사표를 수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5.27 23:02

"다른 노조가입 이유 노조 설립 반려는 위법"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려는 사업장의 근로자 일부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미 다른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자치단체가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6일 (유)청보환경 노조위원장인 노모씨(62)가 복수노조를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보환경 조합원 유모씨 등은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북평등지부에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것으로, 청보환경 내에서 평등지부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노씨는 근로자 49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전주시에 냈지만 전주시가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5.27 23:02

금당사 성호 스님 징계처분 효력 정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24일 금당사 주지로 활동하다 해임된 정한영(법명 성호)씨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정씨를 제적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정씨의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에서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조계종 총무원장은 정씨가 33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괴문서 배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금당사를 방문한 호법부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등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승려 징계 중 가장 무거운 '멸빈' 처분을 내리고 주지직에서 해임된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5.27 23:02

알선 수재 혐의 강봉균 의원 보좌관 징역 3년 구형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국회 강봉균 의원 보좌관 김모(44)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5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 박헌행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녹취록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본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행위로 간주되며 뇌물성이 짙다"면서 "피고인은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중죄를 지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과 2010년 7월께'군산시청 등 관공서와 계약체결 등을 알선해 주고 공사 입찰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4000주씩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2일 오전 9시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안봉호
2011.05.26 23:02

강완묵 임실군수 검찰 수사 중단…공소시효 만료

검찰이 강완묵 임실군수가 권모씨(구속기소)로부터 1억2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각각 6개월과 3년으로 이미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전주지검은 지난 23일 열린 강 군수에 대한 5차 속행 재판에서 권씨가 강 군수에게 지난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이와 관련 권씨는 "전주 우아동과 중화산동 일대 음식점과 술집에서 강 군수를 만나 1000~2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며 "술값이나 음식값도 모두 내가 지불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강 군수 변호인 측은 "1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해도 이는 친분관계일 뿐이며, 술값도 모두 권씨가 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5.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