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GO "LH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받아들여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전북지역 80개 시민ㆍ사회단체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일괄이전 결정 취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LH 경남 일괄이전은 현 정부와 전북도가 협약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LH로 합병되자 정부는 기본협약서의 계약관계를무시하고 LH를 경남으로 일괄 배치한다고 발표했다"며 "어떤 타당한 과정이나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경남 일괄배치를 단행한 정부는 전북 자치단체와 도민과의 계약을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의 존재이유 중 하나는 국가기관이 헌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제소된 LH경남 일괄이전 결정 취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법질서 체계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23 23:02

억대 비자금 조성한 레미콘업체 대표 영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3일 군산 공항로 개설공사과정에서 회사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군산소재 A업체 대표 홍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레미콘 자재를 운반하는 운송업자에게 운반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를 다시 돌려 받는 수법으로 3억2000만원의 회사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또 홍씨가 2009년 공항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인접한 자신의 회사 부지에유리하도록 선형을 변경하기 위해 정치권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한 일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23 23:02

이귀남 법무장관 24일 전북 방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오는 24일 전주지검과 전주교도소를 방문한다.법무부는 22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24일 전주지검과 전주교도소를 순차적으로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오전 10시 전주지검을 방문해 현황 청취와 함께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전주교도소를 방문, 김완주 도지사, 신건 국회의원, 교정본부장과 함께 교정행정을 둘러보고 현황을 청취한다.이 장관은 이날 전주교도소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전주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추진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이 장관의 방문은 초도순시의 일환으로 법무부 산하 지역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23 23:02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징역 6월 집유 1년 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군산 강봉균 국회의원 김모 보좌관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2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박헌행 판사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보좌관이 업체로부터 주식 4000주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는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한 알선수재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다만 주당 1만원으로 가액 4000만원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당시 업체가 생산라인조차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주당 500원씩 200만원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하지만 업체 측에서 스톡옵션을 추가로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김 보좌관과 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1.06.23 23:02

부부싸움 홧김에 불지른 혐의 50대 장애인 무죄 선고

부부싸움을 한 뒤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장모(52.무직)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침대 밑에 옷을 내려놓고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지만 뇌병변 1급과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의사소통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현장에서 방화로 특정할 만한 라이터 등 발화물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아내와 이웃주민의 추측성 진술이 대부분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장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툰 뒤 안방에 불을 질러 4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23 23:02

간통 아내 살해 혐의 40대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간통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임모씨(44)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이 잔혹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결합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임씨는 지난 3월 31일 아내의 간통 문제를 고소하기위해 전주 덕진경찰서를 찾았다가 관련 서류를 놓고와 고소하지 못하자 경찰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아내(43)의 간통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22 23:02

검찰 "'내사지휘 제외' 합의문에 없다"

검찰이 21일 '내사 지휘는 합의 파기'라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통 끝에 타결됐지만 내사지휘 여부를 놓고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검찰 간부들은 이날 조 청장이 '검찰의 지휘 범위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수사권 조정 합의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합의문에도 없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조 청장은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활동까지 지휘하려 시도하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형사소송법개정안 196조 1항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라는 말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은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다"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안 지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명확하게 합의가 이뤄졌고 중요한 사안이라면 합의문에 명시했어야 맞다"고 꼬집었다. 이 간부는 "어느 단계부터 수사로 보고 지휘할지는 추후 법무부령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며 "합의한 대로 법무부령은 경찰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내사를 입건 여부 기준으로 수사와 구분해야 한다는 경찰의 시각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 간부는 "내사는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수사인지 내사인지는 조사의 실질적 내용을 봐야 하기때문에 단순히 입건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공안·선거사건의 경우 몇 명을 입건할지 사전에 검사의 지휘가 이뤄지는데, 만약 앞으로 입건 전 단계는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수사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21 23:02

檢 저축銀 특혜인출 예금 85억 환수

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고액 예금자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예금을 빼내게 한 부산·대전저축은행 임원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특혜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85억2천만원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검찰은 다수 예금주들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 이하로 계좌를 분산해 예치하고 저축은행이 이를 조장한 실태를 파악, 이른바 '쪼개기 예금자'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것을 금융당국에 제안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안아순(59.구속기소)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김태오(61.구속기소) 대전저축은행장을 업무방해·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 3명은 7조원대 금융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오후 5시께 안 전무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려 고액 예치자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지시했고, 안 전무 등은 특정고객 7명에게 연락해 28억8천만원을 빼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 전무의 연락으로 특정고객의 예금 인출이 시작되자 이에 동요한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본인과 지인 명의 예금 28억6천만원(312건)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전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직전 김 은행장이 주요 고객 33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하도록 지시해 29명이 22억2천만원을 인출했고 직원들도 5억5천만원(71건)을 빼갔다. 검찰 수사결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내부 방침이 정해진 지난 1월25일 이후부터실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2월17일 이전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예금을 인출한 사람은 총 4만5천947명이고 인출액은 1조1천410억원에 달한 것으로밝혀졌다. 검찰은 특혜인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난 4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예금 인출자978명과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 133명을 조사했다. 이들이 빼간 특혜인출 의심 예금은 896억원에 달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권유받는 과정에서 방침을 알게 된 뒤 일부 고액 예금자에게 예금을 인출하도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융당국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21 23:02

검찰 수사지휘권·경찰 수사개시권 합의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극적으로도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맹형규 행안장관, 조현오 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여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청와대 회의가 끝난 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 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 인권과 범죄 수사의 효율성, 수사 절차의 투명성에 기준을 두고 향후 6개월 내에 검찰과 경찰 간의 협의를 거쳐 법무부령을 정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검찰청법 53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의안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합의안을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합의안에 대해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데다 검찰도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합의안을 오늘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 이를 토대로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일각에서 거론됐던 선거나 공안 업무에 대한 수사개시권 제외 등의 내용은 거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 문제는 참으로 오래된 해묵은 과제였다"며 "이번 정부조정에 따른 합의를 계기로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맹형규 행안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양측이 모두 한 발짝씩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21 23:02

고창 수박 싹쓸이해 도박ㆍ유흥비로 탕진

전북 고창경찰서는 20일 농가 비닐하우스에서수박과 단호박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김모(40.무직)씨를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전 2시께 고창군 성내면 이모(54)씨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수박 500개(시가 1천만원)를 훔치는 등 고창군 일대에서 모두 36차례에 걸쳐 7천500만원 상당의 수박과 단호박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농산물을 정읍과 광주지역 농산물 도매시장에 헐값에 판매해 유흥비와 도박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고창 수박은 품질면에서 우수하고 최근 가격도 치솟아 수박농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과거 10년여간 수박을 재배한 경험이 있어 수박 농가의 위치 파악과 처분을 손쉽게 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20 23:02

행정전산망 조작혐의 공무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19일 완주군이 실시한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전산망을 조작해 마치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예산을 받은 혐의(공잔자기록등위작 등)로 기소된 완주군청 공무원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6월에 집유1년)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풀베기 사업의 담당자로 예산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이 사업 예산을 개인적 이득으로 취득하지 않고 공익목적으로 사용한 점과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처해지는 공무원직 박탈은 가혹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06년 9월 풀베기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전산망에 접속해 인건비 등 440여만원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20 23:02

"회사 편의 위해 맡긴 유류카드 보조금 환수는 정당"

잦은 분실을 이유로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유류카드를 특정 가스충전소에 맡겨 타온 유류보조금의 환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7일 부안군 소재 A택시회사가 '편의를 목적으로 택시기사의 유류카드를 수거해 가스충전소에 맡긴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부안군을 상대로 낸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유류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고 다만 분실 등을 막기 위해 맡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두 이유 없다"며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해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보조금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사는 지난 2008년 5월 유류구매카드를 특정 가스충전소에 일괄해서 맡겼고, 이에 부안군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며 1836만원을 환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20 23:02

대법 "친일재산 팔았다면 판매대금 환수"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팔아넘겨 정부가 그 재산 자체를 찾아올 수 없다면 대신 판매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증손자 민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민씨는 국가에 4억4천65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어긋나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국가귀속 조항은 평등원칙 등 헌법에반하지 않는다"며 "민씨가 매도한 토지는 특별법에 따라 민병석이 취득한 당시 바로국가소유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곽모·박모씨는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샀기에 국가가 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는 없다"며 "대신 민씨가 부당하게 얻은 매매대금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병석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받고 1925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39년 중추원 부의장을 지냈다. 정부는 민병석이 매수한 경기 고양시 일대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하지만 민씨가 2006년 곽씨 등에게 모두 4억4천650만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버려 대상토지를환수할 수 없자 2009년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17 23:02

수사권 조정 논란, 중앙지검 대응에 '촉각'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로 평검사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석검사들이 전날에 이어 17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중앙지검 수석검사 24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사 6층 소회의실에 모여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간밤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회의에서 '중앙지검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평검사 회의 개최가 결정되면 이날 일과 후 15층 대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열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검찰 내 최대 조직인데다 상징성이 커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에 검찰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지검은 전날 저녁 일과 후 1차 수석검사 회의를 열었으나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힘을 얻어 평검사회의를 일단 보류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이 가장 먼저 평검사회의를 열어 '검사지휘 규정삭제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는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하고국민 인권보호를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건의문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전날 부산, 광주, 창원, 수원, 인천 지방검찰청 등에서 잇따라 평검사회의가 열려 최근 진행 중인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격앙된 반응을보였다. 울산지검 등 일부 지방검찰청에서도 조만간 평검사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하루가 지났으니 지금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회의가 끝나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러나 전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도 검찰과 경찰 측 이견으로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어 이날도 회의 개최가 보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17 23:02

프로야구 한대화 감독 '부당이득금반환' 피소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한대화(51) 감독이 대학감독 시절 선수 부모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피소됐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한 감독을 상대로'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소장에서 "10여 년 전 서울 모 대학 감독이었던 한 감독이 '내가 아들을잘 지도해 국가대표로 키워주겠다'며 은근히 돈을 요구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천900만 원을 건넸다"며 이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당시 한 감독은 성의가 부족하다 싶으면 '야구부에서 아들을 탈퇴시켜버리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약자인 학부모로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송금해주나 직접 만나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부는 한 감독에게 빌려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압에 의해 뜯긴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반환을 요구한 2천900만원 가운데 한 감독 명의로 된 통장에 직접 송금한650여만원의 거래 명세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0여 년 전의 일이라 잘 생각이나지 않는다"면서도 "먼저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통장으로 받은 돈은 모두 선수들의 식사와 전지훈련비 등으로 썼을 뿐 개인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17 23:02

"고속도로 휴게소는 재산세 대상 아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학교 내 매점처럼 수익시설이 아닌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시설물로 재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에 산재한 휴게소가 있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진행,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6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군산과 익산시장, 고창, 무주, 장수, 진안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자치단체는 휴게소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하지만 휴게소는 장시간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며 "휴게소 운영자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도로공사가 직접 제공해야 할 휴게소 운영을 임대한 것으로 휴게소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휴게소 주차장도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 도로공사가 주차장의 진입이나 주정차 차량에 대해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세 등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동일한 판결은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 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 모두 7곳에서 진행되고 있다.이 가운데 청주와 창원은 1심에서 휴게소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나머지 4곳 법원은 1심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한편 한국도로공사가 도내 6개 자치단체에 부과한 재산세는 모두 2683만원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17 23:02

"치료 방법 설명없이 수술 후 부작용은 의료과실"

치료 방법이 한정적임에도 병원이 환자가족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수술동의서만 받아 수술을 시도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의료과실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파킨슨병 수술 이후 전신마비가 왔고 그 후 3년 뒤 사망한 정모씨(사망당시 63세)의 유가족들이 J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2004년 10월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은 망인 정씨는 2005년 5월 전주 J병원에서 뇌심부자극 수술을 받았다.하지만 정씨는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 J병원은 정씨의 뇌에서 혈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이후 정씨는 2006년 5월 퇴원했고, J병원으로부터 신체장애율 90%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노인전문병원에 들어갔다.그러나 2009년 10월 정씨는 급성심장부전증 등을 이유로 사망했고 가족들은 "파킨슨병의 경우 약물요법이 주요한 치료방법이고 수술 치료는 그 적용대상이 한정적임에도 의료진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사건 수술을 받게 해 망인이 사망했다"며 1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사항이 적힌 수술 동의서에 가족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며 "하지만 의료행위에 앞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에 대한 위험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설명의무가 없었고 또한 시술 대상이 제한 적인 점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파킨슨 병 환자에 대한 수술은 초기단계가 아닌 파킨슨병 판정 후 5년 이상 지난 후기단계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망인의 증세는 말기도 아니었고 오히려 약물치료를 받으며 증세가 호전됐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는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을 벗어나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시술과 망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16 23:02

도민 3명중 1명 법원 사건 접수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법원에 72만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법은 15일 지난 2010년 본원과 정읍·군산·남원지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72만4050건이라고 밝혔다.접수된 사건 가운데 등기나 경매, 재정신청 등 비송사건(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인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이 51만9222건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는 민사사건이 13만6411건으로 많았고 형사사건은 5만9482건, 가사 4733건, 소년·가정보호·인신보호·과태료 3785건, 행정·선거 417건순으로 집계됐다.전국 18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해당 도시의 인구수와 비교해 볼 때 서울중앙지법과 청주지법 다음으로 전주지법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이는 분쟁과 다툼이 많다는 것을 반증, 법원의 중재나 판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문화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대형사건 보다는 소액을 놓고 다투는 민형사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원을 찾기 전에 상호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16 23:02

서류대신 노트북 보며 심리…전주지법서 호남지역 첫 전자소송 민사재판

법정 내 피고와 원고 자리를 가득 메우던 사건 서류뭉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노트북이 놓였다.1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4호 법정에서 안태윤 판사 심리로 열린 호남지역 최초의 전자소송 재판.이날 법정은 재판장 정면으로 원고와 피고가 나란히 앉는 좌석이 마련됐고 법정 우측 벽에는 사건 설명을 위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다.또 평소 원고와 피고, 재판장 책상에 있던 서류도 자취를 감췄다. 과거 민사재판 법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이날 재판은 보험회사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이었다.안 판사는 대형 스크린에 소장을 띄워 사건 내역을 열람하게 한 뒤 전자우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서류 목록을 확인했다.원고와 피고도 각자 자리에 놓인 노트북을 이용, 소송기록을 열람했다.안 판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가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사고 현장 도로 사진을 보게 한 뒤 사고가 날 수 있는 각도와 차량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에 피고인 남원시는 "도로관리를 적법하게 했고 시설물도 피고측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완벽하게 설치돼 있다"며 원고의 소송제기를 반박했다.재판 종료 후 원고는 "서류가 아닌 화면 등을 이용해 재판이 진행되다보니 사건의 쟁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원고나 피고 모두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모두 낱낱이 공개돼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피고도 "재판 전에 답변서 등 소송 서류들을 스캔해 전송하니 법원에 여러차례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되는 이점이 있는 것 같다"며 반겼다.서류 대신 노트북과 스크린을 이용하는 전자재판은 지난해 4월 특허법원도입이후 올해 5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돼 민사재판에서 이용되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15 23:02

안 찾아간 '눈 먼' 공탁금 한해 평균 5억여원

토지보상금이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 등을 공탁한 후 실수나 기억을 못해 이를 찾아가지 않는 돈이 한 해 평균 5억여원에 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민들이 공탁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과 같은 공탁금 찾아주기 운동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법원 공탁금은 지난 2008년 3억6206만원에서 2009년 6억3486만원, 2010년 4억9526만원, 2011년 5억46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 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공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또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국고귀속 조치한다.다만 특이 사정으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사실 증명을 받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이처럼 국고로 귀속되는 휴면 공탁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공탁자의 주소가 불분명해 통지가 안됐거나 소액 공탁금에 대한 관심 부족이 원인으로 해석된다.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소완료 사건의 경우 10년 전 사건이 대부분으로, 그 당시 민원인이나 가족들이 공탁 사실을 몰랐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도 공소시효 만료 사실을 모르고 기한을 넘기는 일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법원에 변제공탁이 들어오면 본인들에게 1차 통지서를 보내고, 이후 공탁금이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3년, 5년이 지나면 각 1회씩 추가로 통지하고 있다"며 "본인의 공탁금이 법원에 접수됐을 경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현황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