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살해 혐의 40대 징역 9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어떤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했다"며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들 또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덕진구 소재 한 남성전용 휴게방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투숙해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07 23:02

이용훈 대법원장 6일 전주 방문

이용훈(69·고시사법과 15회)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전주지방법원을 방문한다.대법원장의 전주지법 방문은 1986년 김용철 대법원장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오후 4시 전주지법에 도착해 김완주 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정동민 전주지검장 등을 접견한 뒤 전주지법 법관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간담회에서는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 강화, 양형기준제 및 전자소송,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법원장은 이날 6년의 임기동안 사법부를 이끌었던 기본 철학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 법조 선배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들려준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이 대법관은 전주지법 구내식당에서 만찬을 한 뒤 순창군 복흥면 소재 가인연수관으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낸 후 상경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05 23:02

검찰총장 사퇴…일선지검 '침통'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수정돼 의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김 총장의 사퇴 발표를 검찰 내부 방송으로 지켜보던 일선 지검 검사들의 고개가 숙여졌고 종일 '침울 모드'를 자아냈다.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대검찰청 확대간부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에 앞서 일단 각 부처의 조율을 거친 합의안이 파기된데 있다"면서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그대로 이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이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사퇴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어 후배 검사들에게 "크게 양보한 합의마저 파기된 현실이 원망스럽겠지만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하며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총장의 사퇴 발표를 지켜보던 전주지검 직원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전주지검 모 검사는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맞지만 80%가 넘는 의원들이 찬성한 수정안이 진정 국민의 여론을 대변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도출된 사회적 합의안의 수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중대 사유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05 23:02

김준규 총장 "합의파기 책임지겠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가 파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총장은 공식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수장으로서 수사권 조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경찰·정부·국회 등 관련 기관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사태의 핵심은 '합의의 파기'에 있다"며 "합의가 파기되면 어긴 쪽에 책임이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총장인 저라도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직접 준비한 '사퇴의 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며 "합의가 깨어지면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아야 한다.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합의라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합의는 검찰이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지켜지지 못할 합의라면 처음부터 해서도 안되고, 합의에 이르도록 조정해도 안 됐고, 그럴 합의라면 요청했어도 안된다"며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김 총장은 하지만 후배 검사들에게는 "크게 양보한 합의마저 파기된 현실이 원망스럽겠지만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또 "모든 책임은 검찰총장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며 "퇴임 전 검찰총장의 마지막 권한행사로 여러분의 사직서와 사퇴의사를 모두 반려한다.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9~30일 사의를 표명한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을 비롯해 대검 참모진과 일부 지방 검사들에게 사의를 거두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하게 돼 후배들에게 민망스럽고 대통령이 해외출장 중인 상태에서 부득이 이런 발표를 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더 이상 때를 놓칠 수는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총장은 "현재 대검 중수부를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저축은행 관련 비리수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며 "끝까지 수사하고 끝장을 봐주길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김 총장은 오는 8월19일까지인 임기를 불과 46일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취임한 16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하는 10번째 총장으로 남게 됐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휴가를 내고 청사를 떠난 뒤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퇴임식은 해외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사표가 수리되면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상 직무대행자인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이 내정될 때까지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극한 대립을 거듭해온 검찰과 경찰은 진통 끝에 지난달 20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한 여야 절충안을 의결하자 대검 지도부가 집단 사의를 표명하고 지방의 일부 검사들이 동참하는 등 검찰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확산됐다. 김 총장은 서울에서 열린 유엔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주최국 의장으로 주재하느라 거취 표명을 미뤘고, 지난달 30일 수정된 합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4일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밝혀 자진 사퇴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었다. 김 총장은 이후 청와대의 사의 반려와 검찰 내부의 만류로 막판까지 거취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05 23:02

4번 유찰된 감정가 300억 건물, 얼마에 팔렸을까?

'도내 최고 감정가로 법원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은 뭘까?'올해 법원에 나온 경매 물건 가운데 최고 감정가를 기록한 물건은 전주 고사동에 있는 엔떼피아 건물로 나타났다.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법원에서 열린 경매 물건 가운데 최고 감정가로 나온 전주시 고사동 소재 쇼핑물인 엔떼피아 건물이 300억1700만원을 기록했다.엔떼피아는 토지 3807㎡(1091평), 건물 1만6443㎡(5189평)로 지난해 3월15일 300억원대에 첫 경매를 시작해 4번의 유찰을 거친 뒤 올해 5월 16일, 133억2100만원(44.38%)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2위로는 장수군 계남면 소재에 위치한 유원지로 156억7400만원에 나왔지만 무려 7차례에 걸친 유찰을 거듭, 지난 5월 30일 경매가 28억원에 낙찰됐지만 아직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3위는 정읍시 영파동에 있는 공장(2만3119㎡) 건물과 부지가 156억600만원으로 나와 첫 번째 경매에서 유찰돼 2차 경매가 준비 중에 있다.4위는 전주시 평화동 소재 근린상가 건물(8087㎡)로 감정가 139억1600만원에 나왔지만 5번이 유찰됐다가 낙찰됐으며, 5위는 완주군 봉동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한 공장이 135억 100만원에 나와 3회 유찰됐다.최고가 낙찰자도 역시 엔떼피아가 차지했다.두 번째는 감정가 5위를 차지한 봉동읍 둔산리 공장이 80억원에 주인을 찾았다. 세 번째는 평화동 소재 근린상가 건물이 45억6000만원, 네 번째는 김제시 상동동 김제온천관광지구내 온천시설이 44억원, 다섯 번째는 군산 오식도동 소재 군장국가산업단지내 한 공장이 43억원에 낙찰됐다.전주지법 경매 관계자는 "최고 감정가나 낙찰가를 차지한 경매 물건들은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 각종 금융권에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낙찰을 받고도 각종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물건에 대한 채무관계 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04 23:02

업무정지 익산농협 조합장 대법원 상고 기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익산농협 이 모 조합장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익산농협은 이에따라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이 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다.익산농협과 선관위는 오는 14일·15일 양일간 조합장 선거 출마 후보 등록을 받고, 26일을 투표일로 잠정 결정했다.한편 도의원 김 모씨와 익산농협 전 이사 이 모씨 등 2~3명의 후보들은 이번 보궐선거를 대비해 그동안 물밑에서 보폭을 넓혀왔다.

법원·검찰
김준호
2011.07.01 23:02

법원 위증사범 엄벌

지난 6월 초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김모씨(36)가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전주 우아동의 한 음식점에서 17세 청소년 2명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자, 영업정지 처분을 막기 위해 위증을 부탁한 것.지난 3월에도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공범 관계를 부인한 진모씨(36)가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진씨는 또 다른 박모씨와 범죄 공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인이 본인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박모씨(46)도 지난 1월 위증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법원은 이들에 대해 "어느 곳보다 신성하고 정직해야할 법정을 거짓으로 교란시켜 법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법치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처럼 법원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법의 판단을 교란시키는 위증사범에 대해 엄단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다.3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위증사범은 2009년 16건, 2010년 22건, 올해 상반기 13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2010년 위증 혐의로 기소된 22명의 경우 법정구속이 7명(31.8%), 집행유예 9명(40.9%), 벌금형 3명(13.6%) 등으로 모두 19명(86.3%)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올해 6월말 현재도 13명이 기소됐으며, 이들 가운데 유죄 판결은 법정구속 2명(15.4%), 집행유예 6명(46.2%), 벌금형 2명(15.4%)이었으며 무죄는 2명에 그쳤다.전주지법 관계자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댐으로써 위증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위증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형사재판 뿐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01 23:02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3년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30일 "북한의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를 찬양한 한 목사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한 목사의 방북 활동이 북한 언론에 보도돼 체제 선전에 활용됐다" 지적했으나 "다만,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목사의 공소사실 중 지난해 6월 통일부의 승인 없이 방북,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상당수는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지만 고려호텔과 만경대 등에서의 일부 행위는 '적극적인 동조ㆍ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그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01 23:02

李 법무-대검 검사장들 긴급회동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대검찰청 검사장들과 긴급 회동해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과 관련,검사장들의 사퇴의사를 적극적으로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전날 사의를 표명한 홍만표기획조정부장, 김홍일 중앙수사부장, 신종대 공안부장, 조영곤 강력부장, 정병두 공판송무부장 등 대검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박용석 대검 차장은 이들 검사장이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반발해 전날 일제히사의를 표명했으나 이의 접수를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30 23:02

전주지검, 거대 모반증 학생에 성금 전달

속보= '아프지마, 혜수야'라는 본보 보도를 접한 전주지검이 자체 사랑의 성금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한 220여만원을 혜수(전주 완산초 1학년가명여)양에게 전달했다.〈본보 6월 28일자 1면〉정동민 전주지검장은 지난 28일 치료를 받지 못하면 피부암으로 발전하는 병에 걸린 혜수양이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집 할머니(기초생활수급자)와 살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고 사랑의 성금 모금 운동을 직원들에게 제안했다.이에 직원들은 '사랑의 돼지 잡기. 모금함 돌리기' 운동을 전개, 모금함에 혜수양의 사연을 붙여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모금 결과 219만7000원이 모였으며, 전주지검은 29일 혜수양이 다니는 전주 완산초등학교에 모인 성금을 전달했다.선천성 거대 흑색세포 털모반증을 앓고 있는 혜수양은 앞으로도 세 차례 이상 수술을 받아야 하며 매번 들어가는 수술비용은 200여만원이다.원도연 전주지검 총무과장은 "전주지검도 이웃의 슬픔을 따듯하게 감싸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손을 갖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크든 작든 거칠든 부드럽든 모금을 위해 움직이는 우리 직원들의 손은 참 아름답게 보였다"고 말했다.▲후원 문의: 063-284-8840, 계좌: 새마을금고 9002-1336-9583-7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30 23:02

검찰이 '대통령령'에 반발하는 이유는

검찰은 국회 법사위가 당초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 수정한 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 산하이고 경찰이 행정안전부 산하인 상황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면 검사의 지휘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과정에서 당연히 검찰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령은 법무부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련부서끼리 의견조율 및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만 수사의 범위와 경찰 직무 규칙 등을 정할 수 있게됨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상응하는 수사 독립기관으로 인정받는 모양새를 띠게 된다.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과 극도로 날을 세워오던 검찰로서는 절대 수용하기어려운 안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수사의 세부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절대 권력으로부터 사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헌주의 이념'에 어긋난다는 논리도 폈다. 수사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을 법무부령으로, 재판에 관한 세부절차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것은 사법작용인 수사와 재판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구현을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률상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도, 경찰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지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29 23:02

일선 검찰 또 평검사회의 '집단행동' 움직임

전국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28일 국회 법사위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의결하자 심야에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합의정신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있을 수없는 일'이라는 등 강한 어조의 문구를 동원해 공식 입장을 내고 격앙된 내부 회의분위기를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일선 지검에서도 법사위의 절충안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수 평검사들이 강한 반발 기류를 형성하면서 동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방검찰청에서는 몇몇 검사들이 29일 중 최대한 빨리 긴급 평검사회의를열어야 한다는 제안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집단행동에 나서 법사위에서 수정된 절충안을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일선 지검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상황에서 가만히 있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 일선 지검에서는 지난 20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조율에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이뤄진 이후 경찰이 잇따라 집단행동을 벌인 반면, 법무부와 대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며 성토하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일선 지검의 한 검사는 "대검의 대응이 다소 안일했던 면이 있다고 본다. 법과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는 어마어마한 권력인데 경찰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검사는 "검찰의 일부 직접 수사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통제하면되는 건데 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제한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총리실 조율로 한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도 전국대부분 지검에서 평검사회의를 여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과 다름없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서면건의문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하자 16~17일 부산, 광주, 창원, 수원, 인천, 대구, 울산 지검 등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렸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20여명도 지난 19일 마라톤 회의를 열고 '통제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29 23:02

"회원제 골프장 조성하면서 대중 9홀 설치 의무 없어"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면서 부가적으로 대중골프장(9홀)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8일 광산관광개발 주식회사(전주샹그릴라)가 '골프장 시설 변경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실군을 상대로 낸 군관리계획결정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수립된 군관리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변경신청을 했다면 이를 받아 들여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서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병렬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사업계획 승인 당시 대중골프장 조성은 승인조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전주샹그릴라 골프장은 지난 1990년 2월 임실군으로부터 임실군 월성리 일원에 36홀의 회원제골프장과 9홀의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이후 1997년 1월 임실군은 전주샹그릴라의 회원제골프장의 규모를 36홀에서 27홀로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전주샹그릴라는 2009년 2월 또 다시 사업계획을 '대중골프장 9홀은 삭제하고 회원제 27홀은 유지'하는 변경 신청을 위해 임실군에 질의서를 보냈고 '군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 군관리계획 변성 신청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임실군은 '대중골프장 9홀의 설치는 의무사항이어서 삭제할 수 없다'며 9홀을 추가하는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전주샹그릴라가 이에 응하지 앉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29 23:02

완주군수 여론조사 조작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6.2 완주군수 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 수천대를 재개통해 착신 상태로 돌려놓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여론을 조작하려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1년이 넘게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안씨는 지난해 4월 완주군 소재 군민이 가입을 해지 하는 등 사용하지 않은 일반전화 2000대를 개통, 휴대전화 37대로 착신전환을 신청한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29 23:02

불법선거 익산·군산축협조합장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익산·군산축협 심 모 조합장(60)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물품 등을 제공한 익산·군산축협 조합장 심씨에 대한 농협조합법 위반 기부행위금지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과 심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심씨는 지난해 1월 중순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B씨 등 조합원 20여 명에게 인삼과 오징어, 쌀 등 1280만원 상당의 물품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되며, 30일 이내에 조합장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법원·검찰
엄철호
2011.06.29 23:02

뭉칫돈 숨긴 마늘밭 주인 "7억원 사라졌다"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숱한 화제를 뿌렸던 이모(51)씨 부부가 24일 "실제 7억원이 사라졌다"고 밝혀 주장의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부부의 변호인은 "당초 경찰 수사 당시 마늘밭에서 작업하던 굴착기 기사가 이씨의 추궁에 못이겨 7억원이 사라졌다고 신고했고, 이씨는 실제 7억원이 사라졌는데도 묻은 돈이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이 돈을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후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올해 2∼4월 마늘밭에 가지 않았는데 숨긴 돈 가운데 소나무 인근에 묻어둔 7억원이 사라진 사실을 설명하고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은 이씨가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의 절반을 구입한 시기로,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초 이씨가 처남에게 받아 묻은 돈은 공소사실인 112억3천400여만원에서 119억3천400여 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씨가 5억원이 든 대형 비닐봉지와 2억원이 담긴 김치통을 나눠 밭에 묻은 점을 볼 때 한 개씩 사라진 셈이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고, 마늘밭과 109억7천800여 만원을 몰수하고 생활비로 쓴 2억4천1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부부는 최후변론에서 "사건을 일으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 부부는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천600여 만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천여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24 23:02

범인 은신처 제공 혐의 前 공무원 징역 10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3일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주도한 뒤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안모씨(52)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 은닉)로 기소된 정모씨(4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법자의 도피를 도운 사실을 숨기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또 검찰이 검거에 나서자 도피를 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정씨는 지난해 3월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주도한 뒤 도주한 안씨에게 대전의 한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24 23:02

주거침입 절도 혐의 3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은성 부장판사는 23일 남의 집에 들어가 맥주를 훔쳐 마시고 저금통을 절취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박모씨(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맥주를 꺼내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집주인이 오는 것을 보고 저금통을 놓고 나와 절도가 아닌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호성동 김모씨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맥주 한 병(시가 1300원)을 훔쳐 마시고 저금통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24 23:02

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레미콘업체 대표 구속영장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군산 A레미콘 B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확대 여부를 놓고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군산지청은 자재운송 업자들에게 비용을 과대 지출하고 추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억1500만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B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청구했다.검찰은 B대표가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히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하지만 B대표가 회사 인근에서 공항로 개설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C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D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수개월전부터 불거져 왔다.공항로 개설 공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3월 착공돼 2012년말 준공 목표로 총 사업비 160억원이 투입돼 2.2km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기본안과 달리 A레미콘 부지를 중심으로 노선이 2009년말 조정 확정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특히 B대표가 이를 전후해 C의원과 D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800만원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관심이 쏠려 왔다.또한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이 법원의 보좌관 관련 공판 선고와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지역정치권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다.모 지방의원은 "보좌관 관련 재판 중에도 A레미콘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는 소리가 파다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같다"며 "앞으로의 검찰 수사방향과 강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1.06.24 23:02

전주지법, 범인 은닉한 前공무원에 징역 10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3일 민주당전북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피고인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혐의(범인은닉)로 기소된 완주군청 전 공무원 정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범인의 은신처를 제공하고도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을 숨겼고, 중요 피의자의 도피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제공한 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달아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피고인 안모(52)씨가 지난해 4월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 수천 대를 재개통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검찰에 쫓기자 은신처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의 선거 운동을 도운 뒤 특채로공무원이 됐으며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사표를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