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음주사고 떠넘긴 20대 벌금형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여자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24학생)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행인을 치었다.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당황한 A씨는 함께 있던 여자친구에게 "네가 술을 안 마셨으니 대신 운전한 것처럼 말하라"고 제안했고, 여자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했다.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미심쩍다고 판단해 추궁 끝에 허위진술 사실을 밝혀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진 판사는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20 23:02

'버스운행 방해' 민노총 조합원 무더기 유죄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20일 파업 과정에서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운송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오모(51)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49)씨 등 조합원 10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해 버스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들은 2010년 12월 8일 새벽 전주시 송천동의 한 버스회사에서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타이어 공기를 빼는 등 각 회사에서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민주노총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는 2010년 12월 8일부터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144일간 파업을 벌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20 23:02

90대 할머니를 성추행하고 돈 빼앗으려다가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90대 할머니를 성추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 미수 등)로 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이씨는 지난해 8월 전주 A씨(여91)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A씨를 추행한 뒤 돈을 빼앗으려다 A씨가 가진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20 23:02

검찰, 복지부 고위공무원 2명 수뢰 혐의 수사

검찰이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지원기금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부안 모 병원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2명을 수사하고 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9일 복지부 노모 실장(1급)과 이모 국장(국회 전문위원 파견)이 부안의 A병원 B원장(47)의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기금을 지원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 보건복지부 청사 사무실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최근에는 이들 2명을 불러 소환조사한 뒤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수사와 관련 당사자인 두 사람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병원 B원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서 공사금액 및 장비대금을 부풀려 국가 보조금 6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4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20 23:02

동료 성폭행 미수범 징역 2년

술에 만취한 직장동료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이 "허리띠를 풀고 잠들었을 뿐인데 바지가 저절로 내려갔다"는 궤변을 늘어놓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술에 만취한 직장동료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 강간 미수)로 기소된 최모씨(4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최씨의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도내 모 아파트 A(여24)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의 집에 찾아온 남자친구가 현장을 목격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당시 A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자 최씨는 A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그곳에서 A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가 갑작스레 찾아온 A씨의 남자친구에 걸렸다.최씨는 법정에서 "배가 불러 혁대를 풀어놓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깨어 보니 바지가 저절로 벗겨져 있었다"며 "신체 접촉 또한 A씨가 유혹해 이뤄진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20 23:02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구속상태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날 바로 교육감직(職)에 복귀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곽 교육감은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을 반납해야 한다.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맡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곽씨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 박씨의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하지만 "곽씨가 2억원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사실상 측근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지는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 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9 23:02

檢, 국회의장 비서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9일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이봉건(50)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사무실, 여비서 함모(38) 보좌관이 근무하는 국회의장 부속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등 2008년 전대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전날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검찰이 18대 국회 들어 국회의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15일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에 이어 두 번째다.검찰은 디도스 사건 압수수색 당시에는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이날 압수수색은 이례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조이 수석비서관과 의장 부속실을 전격 압수수색함에 따라 관련자들의 혐의 부인으로 잠시 주춤했던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현역의원 시절부터 박희태 의장을 20년 이상 보좌해온 조 비서관은 2008년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재정조직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11일 이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 비서관을 이미 출국금지했다.이 비서관은 박 후보 캠프에서 공보메시지 업무를 담당했고, 함 보좌관은 캠프 회계책임자를 맡았다.검찰은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50만원씩 뿌리라고 지시하며 현금 2천만원을 구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안병용(54) 한나라당 은평갑 당협위원장과 고승덕 의원실에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의심을 받는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를 움직이게 한 '윗선'에 조이 비서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함 보좌관은 전대 당시 중앙선관위 제출자료에 박 후보 캠프의 공식 회계책임자로 기재돼 있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고씨가 조 비서관과 접촉한 데 이어 지난 11일 첫 검찰 출두 당일에는 해외순방 중인 박 의장 수행원과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관련자들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관된 증거를 찾고 있다.검찰은 또 구속된 안 위원장이 사무실에 보관하던 전대 관련 문건을 파쇄한 것도 이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조이 비서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을 분석하는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조이 비서관, 함 보좌관 등을 직접 소환 조사한 뒤 박 의장에 대한 조사 검토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9 23:02

정읍지청, 병원 돈 받은 복지부 전ㆍ현 간부 수사

보건복지부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 2명이 병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씩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부안의 모 종합병원 A원장(47)과 병원 측으로부터 "응급의료 기금을 지원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보건복지부 노모 실장과 이모 전 국장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각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최근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청사를 두차례 압수수색했다.그러나 이들은 "돈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원장은 지난해 12월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가보조금과 건강보험급여금 등 모두 14억여원을 편취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21억원을 받은 혐의(사기ㆍ약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9 23:02

임실 '뇌물각서' 파문 2명 영장 기각

임실 뇌물각서 파문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건설업자 권모씨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전주지법 영장전담 김은성 부장판사는 18일 김진억 전 임실군수의 뇌물각서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주는 대가로 공사를 수주 받은 혐의(위증)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씨와 조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어 보이며,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서 폭로했던 진술을 법정에 와서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검찰은 '당황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권씨 등이 받고 있는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권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 긴 전 군수의 비서실장이던 김모씨로부터 '김 전 군수의 뇌물사건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번복의 대가로 오수 축산폐수장 개선공사 사업을 주기로 한다'는 또 다른 각서를 체결한 뒤 김 전 군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9 23:02

선거 출마자 사전 운동 혐의 문화단체 간부 벌금 200만원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8일 지인의 총선 출마를 돕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상임 부위원장 이모(5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는 무주, 진안, 장수에서 출마 예정인 후보를 위해 정치경력 등이 담긴 유인물을 마을이장 등에게 배포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며 "다만, 선거를 상당히 앞두고 있는 점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9 23:02

"음주 경찰관 해임처분 가혹"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찰관에 대해 평소 불성실한 처신 등을 합산해 내린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8일 익산경찰서 A(51) 경사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행정 처분은 처분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권은 처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의 주취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찰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9 23:02

'임실 五賊' 2명 영장

김진억 전 임실군수의 뇌물각서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주는 대가로 공사를 수주 받은 속칭 '임실 오적(五賊)'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전주지검 특수부(이정용 부부장 검사)는 17일 김 전 군수의 뇌물사건 증언을 허위로 번복한 권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지난 2005년 9월 권씨 등은 임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의 발주 대가에 따른 2억원의 뇌물을 약속하는 각서를 썼고 실제 공사를 따냈다.이후 이들은 김 전 군수와 관계가 소원해지자 검찰에 2억원을 약속하는 각서의 실체를 검찰에 폭로했고 김 군수는 이후 구속 기소됐다.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7년 1월 긴 전 군수의 비서실장이던 김씨는 권씨 등에게 접근해 '김 전 군수의 뇌물사건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번복의 대가로 오수 축산폐수장 개선공사 사업을 주기로 한다'는 또 다른 각서를 체결했다.이후 권씨 등은 김 전 군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검찰에서 했던 "김 전 군수가 2억 각서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는 "김 군수가 각서를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필요에 의해 작성했을 뿐이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김 전 군수는 1심과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008년 2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는 '권씨 등이 한 진술의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당시 위증 사실을 확인했고 각서에서 약속했던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점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해오고 있다.위증을 교사한 김 전 군수 등에 대한 재심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8 23:02

여성 회장 성추행 혐의 봉사단체 총재 이번엔 사기 혐의 검찰 피소

여성 회장을 성추행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L모 국제봉사단체의 A총재가 이번에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이 단체의 전 의전총장이었던 임모씨는 17일 "A총재가 나 몰래 자신의 회사 임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했다"며 "A총재를 상습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는 A총재가 지난 2010년 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B공사에 임씨의 명의로 입사원서를 작성한 뒤 이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제출했다.이후 임씨 명의로 만들어 진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1077만원을 넣어 둔 뒤 빼가는 형식으로 금품을 편취했다는 세금포탈 의혹도 제기했다.게다가 2011년에는 임씨를 회사 임원(전무)로 등재해놨다가 같은 해 12월 퇴사시켰다.이 같은 사실은 B공사 경리직원이 임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무님을 퇴사 조치했다"고 통보하면서 밝혀졌다.임씨는 이 단체 의전총장으로 있다가 최근 A총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데 따른 부총재단의 해촉과 자진사퇴가 잇따르면서 내부 분열이 일자 임씨도 의전총장직을 자진사퇴 했다.A총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A총재는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부총재(총 9명) 2명을 해촉했고 이에 또 다른 부총재들과 자문위원 등 모두 11명이 사퇴하는 등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A총재는 현재 여성 클럽 회장의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검찰은 16일 경찰에게 보강수사를 지휘했다.임씨는 "이번 사태는 우리 단체 55년 만에 있는 초유의 사태로 전통과 명예를 자랑하는 단체가 무너질 위기까지 치닫고 있다"면서 "내가 A총재의 측근으로 있었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상습적으로 타인을 허위비방하고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지저분한 생활을 일삼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 총재는 "임씨의 말은 모두 허위로 그는 우리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다"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던 그에게 회사 명함하나 파주는 차원에서 고용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8 23:02

'국민과 함께하는 재판' 취지 공감

"자유경쟁시장 체제에서 위법이 없는 한 대형마트 입점을 받아줘야 하지만 지역 상권 보호 측면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1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6호법정에서 도내 최초로 국가나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내는 행정소송에 대한 그림자 배심원제가 열렸다.그림자 배심원 제도는 형사사건 외에 민사나 행정 등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내려지는 지 평가해보자는 취지로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한 형태다. 김종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소송은 남원시가 롯데마트의 입점을 거부하자 롯데마트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이었다.이날 재판에는 법조 출입기자 7명과 로스쿨생 2명 등 9명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석해 재판을 경청하고 평결을 내렸다.롯데쇼핑은 남원시 향교동 일원에 연면적 2만1240㎡ 규모로 롯데마트 남원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하에 이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남원시의 이 같은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여부였다. 남원시측 변호인은 "남원시 관내에 입점하고 있는 유통 마트로써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해소된 상태로, 롯데마트가 입점할 경우 유통마트 과잉으로 영세상인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전국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소규모 농촌도시에서의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은 이전까지 없었던 특수한 사안으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롯데쇼핑측 변호인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지역상권 위축, 붕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처분사유는 건축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근거규정도 없다"면서 "이는 적법한 처분사유를 갖추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원고와 피고의 최후 진술이 마쳐지자 김 부장판사는 그림자 배심원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평의를 진행했다.그림자 배심원 평의 결과 9명 중 5명이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고 4명은 입점반대가 정당하다고 평결했다.롯데마트 손을 들어준 5명의 배심원들도 시장경제 논리에서 마트의 입점을 불허하는 것은 안 되지만 롯데마트가 지역과 상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대형마트 입점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보단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롯데마트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8 23:02

버스파업 중 출차 방해 노조원 무더기 '유죄'

전주지법 형사 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16일 버스파업 과정에서 출차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민노총 운수노조 시민여객 지회장 A씨(51)와 민노총 운수노조 조직국장 B씨(40)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46) 등 10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 8일 오전 전주시 시민여객(송천동) 및 신성여객(팔복동) 출차를 방해, 시내버스 128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두 회사에 총 3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들은 차고지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막거나, 버스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출차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7 23:02

파출소서 난동 부린 형제 징역형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형제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지난 13일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부과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그의 형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임 판사는 "피고인 형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 처분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형사 사법제도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이씨 형제는 지난해 11월 도내 모 파출소에 찾아가 탁자 유리를 파손하고 화장실문을 부수는 등 2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6 23:02

'음주적발' 불만, 파출소서 행패부린 형제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5일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46)씨와 이씨의 형(48)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임 판사는 "피고인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자 앙심을 품고 형과 함께 경찰관서에서 행패를 부려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중대한 침해행위를 했다"고 밝혔다.이씨 형제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30분께 임실군 관촌파출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2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특히 동생 이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파출소 탁자 유리를 파손하고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화장실 문을 부숴 실형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3 23:02

한명숙 뇌물혐의, 2심도 무죄

0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68) 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37억원의 횡령액 중 32억원만 인정해 1심 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또 "수행원과 경호원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총리) 공관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오찬 자리가 끝나고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도 부족하다"며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조사받던 곽 전 사장이 장기간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곽 전 사장이 검찰의 강압수사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검찰이 돈을 줬다고 지목한 시기에 5만달러를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한 전 총리는 이후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역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 표적수사로 인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3 23:02

檢, 안병용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3일 전대 당시 당협 간부에게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54)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여의도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승덕 의원의 폭로와 한나라당의 수사의뢰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사람은 안 위원장이 처음이다.안 위원장에게 적용된 정당법 제50조 2항은 정당 대표자ㆍ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재오계인 안 위원장은 2008년 18대 총선 때 이 의원과 나란히 서울 은평 갑ㆍ을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이후 박희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검찰은 안 위원장이 이틀간 조사에서 구의원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전날까지 불러 조사한 구의원들이 안 위원장으로부터 돈 전달 지시와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따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말 맞추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안 위원장이 돈과 함께 건네준 2장짜리 문건에 서울지역 등 38개 당협위원장 이름 등이 적시돼 있어 금품을 살포하는 데 이 문건이 활용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문건에 거명된 인물 전원이 돈을 건네려 했던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안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3 23:02

檢 '돈봉투 출처 파악' 박희태 캠프 계좌추적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의원실과 당협 간부에게 뿌려진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박희태 후보 캠프 재정담당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검찰은 당시 박 후보 캠프에서 재정ㆍ조직을 담당했던 박 의장 보좌관 출신 조모씨 등의 개인계좌를 비롯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공용 계좌 등에 대해 계좌추적영장을 받아 의심스러운 입출금 흔적이 있는지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전날까지 조사한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와 안병용(54)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등 박 의장 측 인사들이 돈 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금품 살포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씨는 전대 당시 고승덕 의원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되돌려받았지만, 봉투 전달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 역시 구의원 5명에게 2천만원을 건네면서 당협위원장 30명에게 50만원씩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캠프 공용 계좌 등을 관리한 재정 담당 실무자와 책임자인 조씨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사무처에서 고씨를 비롯해 전대 당시 캠프의 자금담당 인사들의 이메일 전송기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검찰은 이들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원내외에 돈 봉투를 살포하라는 등의 관련 내용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검찰은 전대 당시 안씨가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과 함께 전달한 2장짜리 문건을 확보, 이 문건이 돈 전달 과정에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이 문건에는 서울지역 30곳, 부산 8곳 등 모두 38곳의 현역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캠프회의 참석 유무 표시 등이 적혀 있다. 38명 중 18명이 캠프회의 참석자인 'O' 표시가 돼 있다.검찰은 이 문건에 있는 인사들이 전부 돈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금품을 살포하는 데 이 문건이 활용됐을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문건 작성자와 유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