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70대 노인 '발기부전 인정' 무죄 선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뒤 발기부전을 주장하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던 70대 노인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상주 부장판사는)는 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서모씨(7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씨는 지난 2004년 2월 자신의 과수원에서 노동일을 하는 A씨(지체장애 4급) 부부의 딸 B양(당시 9세)을 성폭행 하는 등 지난 2010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서씨는 "당뇨로 인해 성기능이 상실, 성폭행은 불가능하다"고 맞서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7 23:02

경찰 폭행 택시기사 징역 6월

전주지법 형사5단독(임형태 판사)은 지난 3일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전주 소재 한 음식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6 23:02

여자친구 생일 이벤트 열다 모텔 벽지 훼손땐 '선처?'

여자 친구의 생일파티를 위해 이벤트를 열다 모텔의 천장 벽지를 훼손한 20대 남성의 사법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은 무얼까? 결론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처를 해줘야 한다'는 것. A씨는 여자 친구 생일인 지난해 12월 2일 전주 소재 한 모텔을 예약, 천장 등지에 풍선 등을 붙인 후 이벤트를 열었다.하지만 이벤트가 끝나고 풍선을 떼는 과정에서 모텔 벽지가 일부 훼손됐고 모텔 측은 45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당장 돈이 없다"며 손해 보상을 미뤘고 급기야는 전화 통화마저 회피하자 모텔 측은 검찰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 2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상정했고 심의 결과 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비록 사안은 가볍지만 종종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시민들의 판단을 들어봤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정도로는 처벌받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애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6 23:02

'큰아버지가...' 지적장애 10대 성 노리개 삼다 징역 6년형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수년간 성 노리개로 삼은 큰아버지와 주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친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받아야 할 조카를 오히려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2009년 10월 추석 때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조카 B(17)양을 성폭행하는 등 명절마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또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주민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B양의 아파트에서 B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주민들은 피해자의 정신연령이 9살에 불과해 성범죄를 저질러도 반항을 못하고, 도움받은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03 23:02

정치자금법 위반 임실군수 제보자 도피 혐의 2명 무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완묵 임실군수의 최초 제보자를 회유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은성 부장판사는 2일 강 군수에 대한 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최모씨(54)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선거조직원 강모씨(54)씨와 박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은 진술번복의 대가에 불과하고 실제 건너간 금액도 범인도피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3 23:02

자살기도 의식불명 피고인 없어도 재판 진행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붙잡힌 택시강도 살인 사건의 피고인 중 1명이 구속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지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지법은 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4) 등 3명에 대한 속행 재판을 의식불명인 박씨가 빠진 상태에서 오는 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달 25일 전주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박씨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마냥 재판을 연기할 수는 없다"며 "병원측에서도 박씨가 의식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도 시사, 피고인 2명만을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씨는 지난 1997년 10월 29일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대치보에서 택시기사 김모씨(당시 52세)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3 23:02

가출소녀 성추행 동영상 촬영 '엽기적 범죄' 형량은?

10대 가출소녀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장면을 동영상 촬영까지 하는 등 엽기적인 범죄행각을 저지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는 1일 가출 여중생을 폭행한 뒤 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씨(22)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18)군에 대해서도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2 23:02

결혼전력 숨긴 채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에 위자료 판결

결혼전력을 숨긴 채 국제결혼을 한 외국 국적 여성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A씨(43)는 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여성 B씨(29)와 지난 2008년 9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결혼 성사 직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출했고 이듬해 5차례에 걸쳐 B씨의 부모에게 미화 2500달러를 송금, 그 이듬해인 3월엔 B씨에게 여행경비로 미화 1100달러를 환전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결혼 21개월만인 2010년 6월 가출한 뒤 연락을 끊었다. 부인 B씨의 소재를 찾던 A씨는 B씨가 이미 지난 2001년 12월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혼인해 자녀 1명을 두었다가 2006년 6월 재판상 이혼을 한 적이 있던 사실을 알게됐다. 전주지법 가사 1단독 이영범 판사는 31일 "이들 부부의 혼인생활은 부인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됐고 이로인해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부인 B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1 23:02

다가구 주택 가구별 보증금 미기재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30% 손해배상하라"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건물 전체 세대의 보증금 현황이나 임대료 금액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1일 보증금 7000만원을 지불하고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모씨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30%)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등기부 기재사항 이외에 등기부 등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각 임차인들의 보증금액수, 임대차 시기 등이 매우 중요,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공인중개사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중개 행위에서 각 가구당 보증금 액수를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의 책임도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판결은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임차인이 배당순위를 예상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룸 전체 세대의 보증금 액수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매로 매각됐을 경우 보증금 등의 액수에 따라 채권자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1 23:02

검찰, '민주 돈봉투' 부천 후보사무실 압수수색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 김모(50)씨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김 후보 사무실에 보내 회계 및 경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26일 예비경선이 치러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돈 봉투로 의심되는 물건을 경선 유권자인 일부 중앙위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검찰은 경선 현장에서 확보한 CCTV 녹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2층 행사장 입구 쪽 화장실 부근에서 경선 관계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돈 봉투로 의심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고 해당 인물의 신원확인 작업을 벌여왔다.검찰 관계자는 "CCTV에 찍힌 인물이 김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김씨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사회조정3비서관을 검찰이 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함에 따라 그동안 답보를 거듭하던 민주통합당 돈 봉투 의혹 수사가 급진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하지만 김씨 측은 "지난 4일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경선 참가자들에게 초대장을 돌린 것일 뿐 돈 봉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씨 외에도 CCTV에 돈 봉투를 건네는 듯한 모습이 찍힌 인물을 추가로 확보해 이들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측에 요청한 중앙위원 명단을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의 공식 회계책임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된 국회의장 여비서 함은미(38) 보좌관을 이날 오후 2시 다시 불러 조사한다.검찰은 전날 이봉건(50) 의장 정무수석비서관과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 박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1억여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라미드그룹 문병욱(60)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이번 주중 캠프에서 재정과 조직을 담당했던 조정만(51) 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당시 캠프 상황실장으로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효재(60)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지낸 인물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31 23:02

선거법위반 前전북도의회 부의장 벌금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1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창희(50ㆍ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출마 발언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월례회의에 참석한 주민의 수가 적고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발언 한 점을 고려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된다.유씨는 "항소할 의사가 없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횟집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주민 10여명에게 "큰 정치를 하고 싶다"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31 23:02

뇌물수수 보건복지부 공무원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30일 복지부 노모 실장(1급)과 이모 국장(국회 전문위원 파견)이 부안의 A병원 B원장(47)의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기금을 지원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수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응급의료기금 지원과 관련해 총 9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도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응급의료 취약지구해소 등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에서 기금 지원의 결정권한을 가진 노씨와 이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31 23:02

검찰, 'CNK 주가조작' 외교부 압수수색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대변인실을 비롯한 공보 담당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임의제출이 아니라 직접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 부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검찰은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을 지낸 김 대사가 2010년 12월17일 외교부의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해 CNK 주가 폭등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2009년 1월 말 가족 모임에서 동생들에게 CNK 사업에 대해 얘기했고, 이후 동생 두 명은 작년 1월까지 주식 8만여주를 매수해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5억4천여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30 23:02

'밥 잘 안먹는다' 두살배기 멍들게 때리면 형량은?

평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6개월 된 원생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 4단독 임형태 판사는 지난 27일 두 살배기 유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보육시설 원장 A씨(44여)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일 낮 12시30분께 전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B어린이집에서 16개월 된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고 엎드려 눕는 행동을 하자,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임 판사는 "이번 사건은 지각 능력도 없는 어린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응급처치의 일환으로 등을 두드린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30 23:02

강완묵 임실군수 항소심서 변호인-검찰 심리전 '팽팽'

정치자금법위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검찰과 변호인 측의 팽팽한 신경전속에서 진행됐다.지난 27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재판에서 강 군수의 변호인은 "1심은 법리 오해에 따른 위법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그간 1심 재판에서 거론됐던 관련자들 11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 대다수는 이미 1심 재판과정에서 상세적인 증인 신문을 마친 사람들"이라며 "변호인이 다수의 증인을 요청한 것은 1년이 넘게 걸린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마저 시간을 끌어 지루한 법정공방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맞섰다.이에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나온 증인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이들은 대부분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11명의 추가 증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이와 대해 재판부는 "1심 증인신문에서 충분한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본 사건과는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모씨 등 4명을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한정하겠다"고 결정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30 23:02

검찰, 朴캠프 자금유입 의혹 라미드그룹 압수수색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08년 7월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 관광레저전문기업인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검찰은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미드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해 자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라미드그룹은 서울, 인천, 경기 등지에 관광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다.검찰 관계자는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검찰은 박 후보 캠프의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8년 7ㆍ3 전당대회 이전 라미드그룹 문병욱(60) 회장이 당시 캠프 관계자 계좌에 수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를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의심되는 자금이 안병용(54.구속) 한나라당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전대 당시 당협 간부들에게 뿌리라고 지시하며 구의원들에게 건넨 2천만원 또는 고승덕 의원실에 돈 봉투로 전달된 300만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추가 계좌추적과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다음 주부터 박 후보 캠프 관계자와 문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당시 박 후보 캠프의 재정을 담당했던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은 문 회장의 얼굴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단돈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27 23:02

임실군수 첫 공판준비기일서 검찰-변호인 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1심 증인 4명을 포함한 11명의 증인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들은 1심에서 이미 증언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 증인으로 부적절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1심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13개월이란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여러 명의 증인을 요청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따졌다.변호인은 "일부 증인들이 중복됐지만 재판이 그만큼 복잡했고 원심 선고 후 많은 판단의 여지가 있어 다수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4명만 받아들였다.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께 업자 최모(53)씨로부터 8천400여만원을 측근 방모(39)씨를 통해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직을 잃는다.다음 재판은 2월 3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27 23:02

검찰, CNK 의혹 주요 관련자 출국금지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등 당국에 의해 고발ㆍ통보된 주요 인물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혹 대상자들은 오덕균(46) CNK 대표,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 김은석(54)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4인방'을 비롯해 김 대사의 동생들과 비서, 광물자원공사 팀장 등이다.오씨는 출금 조치 전 카메룬으로 출국한 상태다.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유효 적절한 조사를 위한 방편을 했다"며 "오씨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라는 절차를 해놨지만 소환일자는 미정"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전날 CNK 본사 등으로부터 대거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관련자 소환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이르면 내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검찰 수사의 초점은 외교통상부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와 이를 이용해 주가를 띄워 관련자들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렸는지에 집중된다.특히 일련의 과정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들이 있는지, 이른바 정권실세 등이 개입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검찰은 우선 CNK 직원들을 불러 회사 측이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 낸 카메룬 요카로마 지역의 다이아몬드 매장 추정량이 4억2천만캐럿으로 산출된 경위와 탐사 방법 등 기초적인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감사원과 증선위로부터 자료를 통보받기 이전부터 내사를 통해 상당 부분의 자료를 확보해 윤곽을 그려놓은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27 23:02

檢, CNK 본사·대표자택 등 8곳 압수수색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CNK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은 이 회사 오덕균(46) 대표와 CNK 고문이던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해 관련자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있다.또 관련 정부 부처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CNK 본사와 오 대표 자택 등 모두 8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검찰의 압수수색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 및 통보로 시작된 이번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증선위를 개최해 조 전 실장을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오 대표와 오씨의 처형인 CNK 이사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조 전 실장은 지난 2010년 7월 오씨를 통해 외교통상부에 허위과장 자료를 제공했고, 외교부는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주도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그해 12월17일 발표하게 했다.당시 외교부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1995~1997년 조사결과와 충남대 탐사팀의 2007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했다며 CNK 카메룬 현지법인인 CNK마이닝이 탐사권을 보유한 카메룬 광산에 4억2천만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고 발표했다.이로 인해 보도자료 발표 전 3천원대였던 CNK 주가는 1만6천원대까지 치솟았다.조 전 실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하던 25만주의 CNK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도자료 배포 전 주식으로 전환해 1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오씨는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과 처형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오씨는 2009년 1월 CNK마이닝이 현지 기초탐사를 통해 4억2천만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같은 해 8월 발파탐사에서는 추정매장량이 애초의 6%인 2천500만캐럿에 불과한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과장된 자료를 외교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외에 CNK 상무와 감사는 2010년 7월 CNK마이닝이 카메룬 정부와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지인에게 이를 알려 주식을 미리 사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CNK 주가조작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김은석 대사와 사전에 1억원 이상의 CNK 주식을 사들인 의혹을 받는 김 대사 동생 부부는 이날 오후 발표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26 23:02

檢, CCTV서 민주 경선 '돈거래 의심 정황' 포착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예비경선이 치러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돈 거래가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검찰은 교육문화회관 2층 행사장 입구 쪽 화장실 부근의 CCTV에 경선 관계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돈 봉투라는 의심이 드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실을 확인했다.행사장 입구 쪽 화장실은 지난달 26일 예비경선에 참여한 한 후보 측 관계자가 투표 전 일부 중앙위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오후 교육문화회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행사장 주변 CCTV 48대의 녹화 기록을 복사해 왔다. 검찰이 확보한 CCTV 기록은 행사 당일인 26일과 그 전날인 25일 이틀치 분량이다.검찰은 CCTV에 찍힌 인물이 금품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곧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또 아직 살펴보지 못한 나머지 CCTV 기록도 면밀히 분석해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이 있을 만한 단서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검찰은 CCTV 기록에서 의심 가는 행동을 한 인물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설 연휴 이후 이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19일 국회의장 정책수석ㆍ정무수석 비서관실과 부속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또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도 분석하고 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24일부터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이봉건(50)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국회의장 여비서 함모(38) 보좌관 등 비서진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20 23:02